박원철 의원 발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성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어업인 등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안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어업인 등으로 확대하여 어업인 및 어업관련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통합하여 일괄 시행되고 있는 농업 관련 법령 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제도 마련보다는 이번 조례안을 통하여 농업과 어업 지원 정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4쪽, 조문별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제12조까지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정의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와 어업 분야의 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오인될 소지가 있는 ‘시범’이라는 자구를 삭제하여 농어업기술보급사업으로 변경하고, 이하 별도의 목에서 세부사업의 범주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조제3호에서 “농촌지도사업”을 ‘농촌진흥사업’으로 인용 법률의 내용에 맞게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어업 분야의 기술보급사업을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매년 수립하는 수산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업 분야 기술보급사업은 보다 밀접히 연관되고 있는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립되는 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술보급사업으로 정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조문 내용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안 제2조의 수정의견과 연계한 조문 수정이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구 및 오류 수정, 문제 정비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5쪽에서 9쪽 상단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어업인과 어업관련단체로 확대함으로써, 1차산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육성 정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FTA 등 시장 개방에 따른 도내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제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인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을 받았어요. 농정 부서에서 받았는데, 농정 부서는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그리고 여성농민회총연합, 사단법인 애월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한 7개소에 전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관련 부서인 수산정책과에 물어봤더니 2015년 운영비 예산이 없던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는 법정 근거가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경영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성근입니다. 「농촌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이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생기입니다. 저희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해양수산 단체는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붙임 조례안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