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규흠 의원 발언

한규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임시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430억 7,861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420억 2,983만 원에서 10억 4,878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중 국·도비 예산은 7억 5,998만 원, 자체예산은 2억 8,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별 제1회 추경예산 내역으로는 장안구 보건소 8억 4,352만 원, 권선구 보건소 1억 3,789만 원, 팔달구 보건소 2억 9,816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통구 보건소에서는 2억 3,0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9,935만 원, 응급의료 지원 등 진료실 운영 2,000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4,155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264만 원, 국·도비 사업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등 7억 5,9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6,689만 원과 산후 우울증검사 및 진료비 등 자체사업비로 5,0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아동주치의제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8,808만 원, 모자보건실 환경개선 등 지역보건사업 920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927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3,465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4,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시청 건강클리닉 운영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1,310만 원, 임산부 건강챙기기 프로젝트 등 지역보건사업 1억 4,545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1,205만 원, 전염병 예방관리 3,095만 원, 인건비 및 인력운영비 1억 4,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철분제 구입 등 지역보건사업 1,5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625만 원, 산후우울증 검사 진료비 4,625만 원과 노인 치매정신 건강센터 임차료 2억 6,4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15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지성호입니다. 화성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화성사업소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화성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29억 7,500만 원보다 33억 4,800만 원이 증액되며 총 예산은 363억 2,300만 원이 됩니다. 우선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화성 시설물 및 탐방로 등 청소용역에서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한옥관리를 위한 신규사업 신설과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24억 5,000만 원, 신풍동 221-8번지 일원 지장물 철거공사 2억 7,000만 원, 연무동 문화재구역 정비사업 2억 원, 북수동 69번지 일원 소공원 조성 8,700만 원, 한옥스테이 사업 8,000만 원, 한옥실측·보전타당성 조사 3,000만 원, 사직단 복원정비를 위한 시굴조사 3,000만 원, 한옥지원팀 신설과 그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타 소규모 사업 2억 5,800만 원 등 총 3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수 증가액은 33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363억 2,300만 원에 대한 재원별 내역으로는 국비 99억 2,200만 원, 지특회계 20억 9,800만 원, 도비 21억 5,500만 원, 시비 22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보호·복원 및 한옥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세계 제일의 문화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지성호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박래헌입니다. 먼저 민선6기 “사람중심 더 큰 수원”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한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89억 8,800만 원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92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박물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수원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69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7,900만 원보다 2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2,400만 원, 창성사지 2차 발굴조사비 1억 1,500만 원, 중양절 세시행사 사업비 1,800만 원, 신규채용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2,3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급 부서장 관리업무수당 신설에 따라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화성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수원화성박물관의 세출예산액은 22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9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85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비 900만 원과 박물관 입장권 통합발매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비 2,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급 부서장 관리업무수당 신설에 따라 일반직 시간외근무수당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규흠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120만 수원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으로 우리 소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흠위원장
박래헌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에 대한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기 보고한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지성호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한옥 건축하는 것이 이번에 접수된 게 몇 건이나 돼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지금 짓고 있는 게 총 다섯 건 정도 되고요, 이번에 접수된 게 한 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한 건밖에 없어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그리고 짓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시작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조명자위원
혹시 개인이 한옥을 지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되면 영업허가가 나오나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것은 영업허가 사항은 아니고,

조명자위원
그냥 신고사항인가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그럴 겁니다. 방 수가 적어서 신고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신고로 하고 그냥 아무나 할 수 있겠군요?
성호
지성호화성사업소장
예.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규흠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토론을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산심사는 정회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내역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심사내역에 대하여는 5월 14일 목요일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