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8일 주일원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상국, 이복자, 김선태, 황천순, 황기승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엄소영 의원의 대표발의와 박남주, 이복자, 김선태, 황천순, 주일원, 인치견 의원의 공동발의로 천안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이 발의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5월 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조강석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84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서경원 의원)

다음은 서경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서경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나선거구 신안, 문성, 중앙, 일봉, 봉명동 지역 서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의 시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을 펼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하면서 고령화 대책에 대하여 우리시 나름의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과 내실 운영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에 노인인구 비율 7%에 해당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26년 10년 후에는 노인인구가 21%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경우 노인인구가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5만 3,064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8.5%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비율 12.7%에는 아직 밑도는 상태이지만 앞으로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시로서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국가 전반에 미치게 되는 영향과 문제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한 민간 소비와 노동력 부족 현상이 경제성장 둔화는 물론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할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일 것이며, 노인 빈곤과 건강유지에 따른 노인의료비 부담과 각종 연금 재정의 부담도 가중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언급한 고령화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국가적으로 인식하고 해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노인 빈곤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연금 및 공적부조 제도, 고용 및 취업지원 일자리사업, 노인주거 복지지원 및 건강요양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막대한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의 고령화 대책과 연계한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책을 강구하면서 노인건강증진과 일자리사업 등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지원과 노력에 비하여 복지 체감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단기처방보다 지속가능한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안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미 현실로 닥친 고령화에 따른 노후안정 대책의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건강한 노후를 유지하면서 의미와 보람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설계된 평생학습 시스템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구축하여 운영할 것을 고령화문제 해법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6년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고, 2007년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이후, 늘 배움 월드베스트 학습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대학과 도솔아카데미 개설 운영, 평생학습 강사연수 및 평생학습 축제개최, 성인 문해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학습 동아리 활동지원 등 시민들의 학습욕구 해소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도시에 걸맞게 학교와 지역주민이 연계하여 지원과 협업을 통한 지역 학습역량 강화에도 힘써 나가고 있어 시민들의 배움 욕구에 부응하면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평생학습 업무 범위를 점검하고 폭을 넓혀 수명 100세 시대에 부응하는 노인을 위한 맞춤식 평생학습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시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배움을 통한 삶의 기쁨과 건강, 보람을 함께 찾을 수 있는 노인들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 정책을 위한 몇 가지 시행해 볼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생학습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컨트롤 기능을 수행할 평생학습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민·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평생학습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설계, 지역기관·단체·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등 평생학습에 관한 지속 가능한 행·재정적 지원 주체로서 기능과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특히, 노인들의 학습 친화적 환경 조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시민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는 폭넓은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지역 내 대학 및 연수시설과 연계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11개의 대학과 8개의 연수시설이 있는 이점을 최대 활용하여 관계기관과 MOU체결과 협의를 통하여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원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이 선호하는 미래지향의 프로그램이 추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노인들에게는 보람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필요시에는 예산지원을 통하여 이동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집에서도 강의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강좌 운영을 협의,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보다 폭 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다문화 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배려가 요구됩니다. 지역 내 주민센터나 위탁기관에서도 매년 반복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으나 100세 시대를 감안한 계층별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수요 조사를 통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급적 여러 곳에서 운영을 한다면 고령화 문제의 해소에 기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분야의 학습과 색다른 체험은 노인과 가족이 크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치매 예방효과도 기대되며, 대학과 연계한 실버학교를 개설하고 인문강좌 등을 운영한다면 노인의 품격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실버학교 이수 노인에게는 지역 주민 강사로도 재능기부 활동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매년 시행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설문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환류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을 포함한 계층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습득한 내용의 발표회를 가지면서 평가와 시상을 병행하면 학습의욕을 북돋는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심어주는 평생학습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고령화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큰 돈 안들이고 노후에 닥치게 되는 노인 빈곤과 질병, 외로움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노인을 위한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통한 다양한 맞춤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직면하게 될 우리시의 고령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령화 문제는 곧 나의 문제이고, 우리 지역의 기관·단체·학교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적 문제이기에 함께 힘을 모아 협업을 통한 공동 해결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족과 이웃의 삶의 질과도 연계되는 새로운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과 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행정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발언(이종담 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당동, 쌍용1동, 쌍용3동 지역구 이종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건설’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수많은 한국의 미래인재를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차디찬 바다에 두고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재의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304명 사망,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로 16명 사망, 리조트화재 사망사고 등 부실시공과 안전 불감증으로 빚어진 대형 참사입니다. 이러한 대형 참사가 우리 사회에서 왜 일어나는지 우리 국민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 불감증 때문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해 아직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강화하는 등 안전도시, 선진도시로 한층 도약하기 위해 여러가지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천안은 100만 명품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신도시 및 공공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태조산에 건립 중인 중부권 안전 체험관 건립공사장에서 안전시설을 설치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 하였습니다. 안전의 랜드마크로 추진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사고가 난 후 대처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사장 안전과 공사 시설 안전대책과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의 주요 도심에서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등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지형적으로 언제든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크홀은 상하수도관 등의 지하 매설물의 누수,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하수 흐름 교란 등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싱크홀이 발생하는 시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90% 이상이 인공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도시 싱크홀의 경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탐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후한 상하수도와 지하수 관리 그리고 굴착 등 각종공사현장에 대한 정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땅속지도를 만들고 싱크홀이나 도로 함몰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취약지점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 맞는 다양한 안전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그에 따라 민간단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안전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한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발언(김연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