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및 대외협력사무소,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및 대외협력사무소는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안전행정국은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사승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을 4백만 원을 하셨는데 기존에 있었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기존에 있었던 장비가 향남읍사무소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오래돼서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민원인 받으시는 분들 자리에 있는 것까지 같이 다 바꾸신다는 것이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일상업무 추진비가 출장이 많으신가 봐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본예산 편성할 때 원래 기본으로 1인당 10일을 계상했어야 되는 것인데 7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태료 체납관리에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체납고지서는 안하셔도 돼서 마이너스 하신 거예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업무 전체가 징수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가 징수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34쪽에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를 설명을 해 주시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임시번호판을 해마다 제작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5년 정도에 한 번씩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원가를 연구 해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년 정도에 한 번씩 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닌데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운전면허취득 과정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업무가 자동차 의무보험과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고, 의무보험은 항상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외국인보호센터에 가서 직원들이 교육을 해서 홍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에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하고?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의무보험과 정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가입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고 3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그 사항을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몇 회 정도 교육하신 거예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인원은 대충 몇 명 정도?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120명 정도씩 360명 정도 했습니다. 경찰서와 같이 합니다. 서부경찰서에서 나와서 운전면허 취득사항에 대해서 하고 저희는 과태료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요사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생겨서 시골도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운전을 하다 보면 보험에 가입을 한 것인지, 면허증이 있는 것인지 불안하기도 하고, 좋은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하실 것이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화성시 대외협력사무소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승용차량은 비치되어 있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한 대 비치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세종시나 국회에 들어가실 때는 그것을 이용하시는 것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주로 세종시에 갈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회에 갈 때는 걸어가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걸어갈 때도 있고요.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하철까지 타야 되는 거리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걷는 시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회는 들어가시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평균 주1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회의원 사무실에 주로 가세요? 아니면?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국회의원 사무실과 그쪽에 화성시 향우공직자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분들 사무실에 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종시는 얼마나 자주 가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세종시는 평균 2주에 1회 정도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종시에는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향우공직자분들을 위주로 해서 만나고 있고요. 경기도의 소개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에 파견 나가 있는 사무관급 이상의 직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만나서 화성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아오시는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얼굴을 익히는 단계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개소식이 며칟날 했었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2월 24일에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소식에도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벌써부터 실적을 얘기하거나 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칫 잘못 생각을 하게 되면 실적을 얘기할 수 밖에 없는 부서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은 대부분 국비이지 않습니까? 국비 반영을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출향인사 관리를 하고 계시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출향 인사 중에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업무에 협조를 하시거나 그런 쪽으로 접촉을 하신 경우는 있으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현재 당장 사업 면에서 갖고 들어간 것은 거의 없고요. 다만,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 경기도 향우공직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가서 임종철 국장님을 만나서 저희가 향후에 몇 달 후에 사업에 관계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 실질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업무추진 하면서 국비 예산 확보는 사업부서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사업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것을 같이 의논을 해서 그 부분을 중앙에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과 상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주 최근에 올릴 수 있는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5월까지 각종 지자체나 중앙 정부 각 소관 부처에 사업 예산 계획을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사업 계획이 취합이 되면 6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 쪽으로 통보가 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업부서와 의논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는 이번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들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가 시청에 출근하시는 것과 상황이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추진을 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예를 들면 식사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교통편까지 불편한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거기 계신 분들과 의논을 하셔서 큰일을 하실 때 주머니 돈을 털어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비용 처리는 잘 챙겨서 부족함이 없이 과장님이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길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현길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안 규모는 7,018억 7,141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67억 7,27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안전정책과의 학교 CCTV 운영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CCTV 모니터링 및 통신요금 부담금 2억 6천 120만 원, 세정과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변경 및 우리시 소재 대기업의 기업상여금 지급액 증가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입 증가분 510억, 징수과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54억 원, 회계과의 201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 계상액 20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489억 1,082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38억 5,23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2017년 주민자치회 전국 실시에 대비한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사업비 등 필요경비 2억 8,335만 원, 안전정책과의 재난사항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부족분 18억 2,569만 원, 세정과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전산개발비 22백만 원, 징수과의 세외수입 체납 징수팀 신설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1억 82백만 원, 회계과의 환경사업소 이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6억 1,550만 원, 민원봉사과의 화성시 콜센터 상담시스템 자체 구축 비용 4억 원, 정보통신과의 청내 통신 장비 및 회선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2억 5,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전정책과의 방범CCTV 모니터링 용역 입찰잔액 3억 102만 원, 회계과의 공영차량 신규 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차액 3억 2백만 원, 정보통신과의 동탄U-city 관리 유지보수비 1억 2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현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영순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명 중에 46쪽 하단을 보면 인명구명구조 활동 장비 지원이 해병전우회에 35백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이 있지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인명구조 활동에 의한 장비 구입비예요.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것을 구입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형재
이형재주민자치팀장
주민자치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병전우회에서 매년 제부도에 행락철에 인명구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모래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환자 수송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륜오토바이와 해상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보트가 있는데 보트가 노후 돼서 그 보트로는 사실 인명 구조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4륜오토바이와 인명구조용 보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륜구동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형재
이형재주민자치팀장
오토바이와 인명구조용 보트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두 대예요? 한 대예요?
형재
이형재주민자치팀장
4륜오토바이는 한 대이고요. 보트도 한 대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두대를 구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형재
이형재주민자치팀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47쪽을 보면 새마을회관 시설 개선 사업이 기정에는 429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3억 18백만 원이 올라왔네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새마을회관 옆에 빵공장을 하던 가설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것을 회관이 협소해서 증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빵공장 옆이에요? 빵공장을 하는 곳이에요? 옆이에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옆에 가설건축물.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증축을 해서 다시 짓는다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잇대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본예산에 돈이 없었나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지난 번에 새마을행사시에 새마을회장님도 다시 신임 회장님이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수반이 안 되었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본예산을 할 때 회장이 공석이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못 잡았었나요? 예산 편성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명구조활동 경비 지원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4륜오토바이와 인명구조 보트를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형재
이형재주민자치팀장
매년 행락철에 해병전우회에서 제부도에 안전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병전우회에 위탁 형태로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일정이나 운영 계획이 종합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사서 맡기면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형재
이형재주민자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병전우회에서 시설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장비도 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나중에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 보수비 등은 어디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형재
이형재주민자치팀장
지금 장비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하고요. 유지 보수 등은 해병전우회에서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장비만 있으면 나머지 해당 수리비나 기름값은 전체적으로 해병전우회에서 해결한다는 것인가요?
형재
이형재주민자치팀장
현재는 해병전우회도 수익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자산취득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를 찾는 행락객들을 위해서 안전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시의 자산이니 만큼 관리나 해병전우회 일정을 잘 체크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월례조회 행사 진행비라고 하셨는데 월례조회는 보통 한달에 한번씩 강당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시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전직원 회의죠?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돈이 들어가나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강사 섭외를 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강사도 나오시나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월례조회 공식 행사 끝나고 바로 연이어서 매회 공직자 교육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조금 올라갔네요? 강사비가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우정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0회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6번 정도 밖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회로 해서 예산을 약간 증액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공직자 하계 휴가철 펜션 운영인데 펜션이 콘도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콘도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도 많이 늘어나고 하계 휴가철에는 너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못 돌아가기 때문에 펜션을 몇 군데 계약을 해서 하계 휴가철에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계획이 펜션이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다섯채 정도로 객실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1년 사용료를 내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휴가철만 계약을 해서 올해의 경우 7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52일간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콘도처럼 어떤 계약금을 내고 나중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용료로 지불되는 금액이냐는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임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 받는 것은 없고 그 기간 내에 직원들이 공실 없이 운영을 해야 되고, 이것은 의원님들까지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운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운영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52일 동안 임차계약을 해서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1년 동안 비용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1년 동안이 아니라 52일만, 7월 18일부터 올해는 9월 13일까지 52일만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에만.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사람처럼 돈을 지불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내 주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시에서 임차를 했으니까 펜션만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안전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1박을 하는데 20만 원이 들어가면 시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개인이 내는 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알겠고요. 너나들이 배움탐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직원들의 팀웍 향상이나 조직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여비 성격으로, 이것을 몇 명이 신청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고루 분산이 돼서 과장님 주관 하에 편중되지 않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너나들이 배움탐방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말이 좋아 너나들이 배움탐방이지 각 과별로 워크숍 같은 성격이네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그것만이 아니고 워크숍이라고 하면 전 직원이 간다든지, 아니면 직무 성격별로 시에서도 회계 담당자별 워크숍이 있고 각 분야별로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은 많은 인원이 아니고 5명이상 정도로 소규모로 해서 집중적으로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면서 나름대로 주제별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의 워크숍이 그냥 다녀오는 것이 아닌 배워 오시는 것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4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시책사업 및 행사 지원으로 지방행정동우회 화성시지부로 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지방행정동우회가 시장님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지방행정동우회는 무엇이고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공무원 퇴직자들로 구성이 된 지방행정동우회가 있습니다. 사실 퇴직하시고 평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고급 인력인데 그분들이 시책을 홍보하고 그런 것에 따른 차량 운영 정도입니다. 홍보물 제작.
혜진
김혜진위원
시책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다른 지자체 큰 축제 등에 가서 시정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하고, 근무 기간 중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책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봐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방행정동우회에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250명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250명 정도 중에서 몇 분이 다른 지자체에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우리 시를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매년 하고 있나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를 가셨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활동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47페이지에 보면 통리장단 협의회 선진지 견학 장소는 정해 졌어요? 날짜와 장소는 정해져서 증액이 되신 것인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6월 15일 출국을 하고 장소는 중국 용정시 백두산 일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분이나 가시는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45명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총무팀장입니다. 본인 자부담 60%이고요. 우리 시가 40% 지원을 하는데 40%에서 부족해서 부족분 3백만 원 정도를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자부담이 60%이고 시부담이 40%인데 조금 모자랐다는 얘기지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49페이지에 보면 군공항 이전 관련 종합대책 추진 3백만 원이 있는데 TF팀이 아직도 있는 것이에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요즘 TF팀은 무엇을 하세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지난 주에도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것을 국방부 주관하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참석을 했고 계속 수원시에서 건의를 낸 것을 아마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동향이나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시 종무식 개최에 배 이상 금액이 증가가 되었어요. 시 종무식에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어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시무식이나 종무식이 예전에는 딱딱하게 공식행사만 했는데 요즘에는 시민, 직원들이 즐거울 수 있는 공연이나 이런 것도 조금 가미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예인 섭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증액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연예인까지는 아니어도 전문팀을 초청을 한다거나 거기에 따른 장비나 여러 가지 소요비용이 조금 증가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국내자매도시 교류방문이 50페이지에 있는데 국내자매도시는 어디 어디가 있어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경남 합천군이 있고요. 부천시가 있고 평창군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교류하러 누가 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합천의 경우 벚꽃마라톤 대회 때, 우리 효마라톤에도 방문을 했었고, 그래서 주로 마라톤대회에 오기 때문에 마라톤 동우회와 직원들 위주로 하고.
혜진
김혜진위원
마라톤 동우회는 직원들 동우회예요? 아니면 일반인 마라톤 동우회예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직원들 마라톤 동우회, 합천에서는 민간인도 오실 경우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천이나 평창을 가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더 잡으신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갈 일이 많은가 봐요?
정수
우정수총무팀장
그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방문을 하는데요. 방문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오시는 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46쪽에 인명구조단 장비지원에 보시면 해병전우회 외에 또 있지요?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것.
형재
이형재주민자치팀장
자율방재단이라고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과 하는 활동이 비슷하지 않나요?
형재
이형재주민자치팀장
거기는 화성시를 총괄하고요. 해병전우회는 행락철에 제부도에 국한돼서 하는 부분이고요. 4륜오토바이의 경우 제부도 모래사장에 보면 조개류 종류가 많다 보니까 맨발로 다니면 발에 찰과상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업어서 수송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동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4륜오토바이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아까 보트에 대한 부분은 기존 해병전우회에 인명구조용 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노후가 돼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기에는 현재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락철 만큼은 할 수 있게 시에서도 시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안전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자율방재단은 제부도는 안 들어가시지요?
형재
이형재주민자치팀장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들어가고 있고요. 자율방재단은 특수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보면 자율방재단에서도 인명구조용 보트 등이 오래돼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해병전우회나 자율방재단이나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이것을 한 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 거의 하시는 일도 비슷한데 단지 지역이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에서 한번에 다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시든지, 똑 같은 것을 나누어서 하시니까 불편하지 않은가요?
형재
이형재주민자치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단체의 특성상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비슷한 것이 계속 올라오니까.
형재
이형재주민자치팀장
지금 말씀하셨던 자율방재단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잠수장비 쪽에 있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의 경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행락철에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쪽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제가 보니까 해병전우회는 무엇을 해 줬는데 자율방재단은 안해 줬다는 얘기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같이 합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노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체 특성이 달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형재
이형재주민자치팀장
그것은 저희도 단체의 구성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호환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49페이지에 보면 직원복지 향상에서 본예산에 27억 84백만 원이 있었고, 본예산에 잡힌 복지제도 운영비는 펜션 등 복지제도 전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펜션을 운영한다고 5천만 원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럼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펜션이 몇 개나 되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콘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펜션은 처음인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콘도를 연중 운영을 하는데 특히 휴가철에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못 돌아가기 때문에 휴가철에만 펜션을 별도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예산에 담은 것은 콘도 운영비이고 펜션을 운영한다고 세우신 것인데 펜션은 몇 개 정도 확보 하신 거예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이 예산으로는 다섯채 정도.
선주
이선주위원장
모자라는데 다섯채 한다고 완화가 되나요? 하려면 더 많이 하셔야죠.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올해 처음 해 보는 것이니까 효과가 좋고 직원들 수요가 훨씬 많을 때는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체 직원 복지나 펜션 운영,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총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직원 복지, 포인트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직원 복지 전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우정숙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총 예산은 올해 42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42억 원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42억 원은 모든 직원복지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특수시책으로 하계휴가철에 펜션만 운영한다고 5천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신 것이고?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네, 저희가 콘도를 현재 35구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구좌당 30박입니다. 그래서 1,050박에 대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계 휴가기간에는 굉장히 몰림 현상이 있고요. 평일과 주말에 대한 지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통 콘도를 이용을 하려면 150명 정도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직원들의 많은 불만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가족 친화적인 부분들에 대한 문화나 후생 복지 조례에도 가족지원과 관련된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펜션을 처음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펜션에 대한 이용은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데 펜션을 어디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섯채라고 하셨는데 하시려면 늘리셔야지 다섯채로 완화가 되겠습니까?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직원들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이 다섯채를 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 채당 1천만 원을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정숙
우정숙직원복지팀장
네, 그러면 임대를 예상을 하는데 경관이 좋고 이용 시설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지정을 했는데 직원들이 사실 이용을 할 때 “아니다”라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경기도 관내나 남해 쪽에 시범적으로 다섯채에 대한 부분을 해서 한 채 당 세 개의 객실을 임차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문대행업체를 알아보고 있고요. 그 업체와 같이 하게 되면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내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거쳐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8쪽에 민간위탁제도 개선 및 지침 수립 용역비를 18백만 원 계상을 해 주셨는데 연구개발비가 18백만 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뜻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전문용역 수행 기관에 계약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민간 위탁을 할 수 있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화성시에 굉장히 많지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각 실과소별로 내용이 많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 전체에 있는 것을 연구개발을 해 본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기본 세부적인 지침, 큰 틀이나 여태까지 잘못된 관행 같은 것도 개선을 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것이 그동안 필요했기에 이번에 용역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늦은 감이 있는데 올려 주셔서 고맙고요. 민간위탁이 화성시 전체에 몇 개 정도 되요?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84개 정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84개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대단할 거예요. 민간위탁 부분을, 연구개발 잘 하셨다고 보고요. 지침 수립 용역을 정말 철저하게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이영순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한준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유한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8쪽에 시민자율방범순찰대 차량 이번에 구입하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연도별로 해서, 사실은 기아에서 그전에 10대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기아를 지난 번에 방문을 해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결정이 안돼서 충분히 고려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다른 사업 때문에, 노노카페 등 때문에 확정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해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리고 내년부터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4대 내지 5대씩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해 주시면, 그리고 이번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3대를 예산에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네요. 그러면 3대는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것이지요? 동탄4동도 들어가나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매송과 송산, 팔탄을 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어차피 노후 된 것 교체하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네, 노후된 것 교체하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동탄4동 것은 계획에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동탄4동 것은 계획에 안 넣었는데 기아와의 관계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두 개의 단체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지원하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직은 예민한 문제라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감안을 해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유민
원유민위원
아쉽기는 하네요. 어쨌든 기아에서 스폰으로 반영이 되면 더 좋았을 텐데.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답을 정확히 안 줘서, 두 대를 줄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겠다고 약속은 받아 놨습니다. 저희는 두세대는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인데 되면 4동 것도 확보는, 그래서 예산에 못 담아 놓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정리만 되면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단 노후장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요? 교체하는 시기가.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이것은 7년 정도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10년도 넘고, 지금 산소통을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당장 그 자리에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 보니까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유민
원유민위원
25개 기준은 어디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거기 현장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전체 개수가 25개입니까?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새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이번에 방재단 네팔 간 것 아세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원해 주셨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가기 하루 전에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장비를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카터기를 25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해 줬습니다. 유용하게 쓰고 잘 하고 돌아왔다고 하고 지방지에도 홍보를 해 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감사합니다. 방범용 CCTV를 왜 줄이셨어요? 할 곳도 많은데, 60페이지에 방범용 CCTV 지원을 감액하셨는데 왜 줄이셨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4억 원은 신규 설치로 20개소, 동부권에 동부경찰서에서 이번에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슨 사건이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먼저 정남아주머니 60대, 동부경찰서와 거기에서 문제되는 지역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다 통보를 해 줘서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것을 12개소 정도.
혜진
김혜진위원
입찰 잔액이면 금액에 맞춰서는 못하는 것이었어요? 대수를 늘려서 금액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대수가 정해져 있고 그 금액에 맞춰서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한 대당 2천만 원씩 설계가 들어가면 실제로 입찰은 그것보다 18백만 원 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잔액 남은 것은 다 반납을 하고 새로 설치할 것은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CCTV나 그런 것이 학교 앞에 없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 학교 앞에 신경 써서 설치를 계획적으로,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방범용은 1,64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도 계속 연차별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40개소를 계속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요구가 들어오니까, 하여튼 연도별로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학교 앞도 신경 써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애
노경애위원
58쪽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인데 한 대가 있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계측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옥상에 있고 의회 옆에 바로 있습니다. 두 개를 해서, 이것이 올해 3월에 설치를 해서 유지보수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관리 때문에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다달이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기계만 사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느 정도 되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여기에서 감지가 되면 안전처까지 다 올라가서 집계가 거기에서 되는 것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화성시에 옥상에 있는 것까지 두 개가 있는 것인가요? 다른 곳에는 없고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바닷가 쪽이나 이런 곳에.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지역별로 해서, 왜냐하면 지진은 웬만한 지역에서는 다 탐지가 되니까 지자체별로 몇 개를 하는 식으로.
경애
노경애위원
네팔도 다 보셨지만 지진 발생을 했을 때 대피 요령이나 이런 것을 경기장에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하고 계시잖아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이런 것을 시민들이 다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올해 안전한국훈련 기간이 18일부터입니다. 이번에도 지진을 예상을 해서 운동장에서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달이 안전캠페인에 대한 것, 이번에도 효마라톤에 홍보물로 해서 다달이 한 번씩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18일부터 하시는 것은?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민방위 대원과 운동장에 있는 사회단체나 공무원들 나가 있는 것은 전부 참여를 해서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 등 전체 훈련을 할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젊은 분들이나 학생들은 홍보물을 접할 기회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기회는 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행사장에 가서 받아 오실 것도 아니고 이장님이 다 집집마다 나눠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네팔 지진을 다 경험을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서 교육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노력은 하는데 인력에 한계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고 향남에 있는 시민체험관을 활용을 해서 전체 많은 시민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진 체험관이 있으니까, 1년에 25,000명씩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동부권역에 체험관을 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계획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르신들은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안심마을만들기 시범사업으로 비봉면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어떤 시설 부대비이고 현재 안심마을은 화성시에 몇 개가 있는지?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작년부터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비봉면을 선정을 해서 작년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46백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비봉 면소재지, 거기가 낙후되고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했던 것은 CCTV 한 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 골목길에 벽화그리기도 하고, 또 지저분한 곳은 꽃동산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1개소 했고요. 1년에 한번 해서 끝내면 그 사업은 끝나는 사업 같아서 지속적으로 3년 정도는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또 1개소를 새로 선정을 해서 새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1년차 지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현재 안심마을은 비봉면소재지에 하는 것이 시범으로 하는 것이고?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그리고 올해 또 한군데 할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 군데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아직은 공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예산에 보니까 안심마을 발표회도 있는데 무엇이 있어야 발표를 하지요. 한 군데 가지고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한군데 작년에 지정이 돼서 자기들 성과 등을 같이 토론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장단점이 뭔지, 다음에 할 때 반영을 하고, 그런 것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동부권에 비해 서남부권이 CCTV 등이 취약하니까 이쪽으로 지정을 해서 자녀들이 학교나 지역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길을 많이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있는 것이 비봉면에 하나 밖에 안 했다니까, 전년도 예산에 있던 것은 무엇이지요? 2014년도에는 비봉면을 한 것이고 2015년에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번에 26백만 원은 아직 선정은 안 된 것이고?
한준
유한준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준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수증대를 위한 민원복은 어디에서 입으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도세와 차량세무팀에 민원창구가 있고 담당공무원들도 통일된 근무복으로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민원대응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목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청 민원실에서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세정과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정과 사무실안에서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을 매일 입으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창구 부분은 매일 입고 세탁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로 대부분 입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은 안 입고 계시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시작을 하신다면 일회성으로 끝나든가, 아니면 철마다 바꿔서 구입을 하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옷이라는 것이 2년 정도 입으면 못 입게 되는데 이것도 그때 마다 매번 하실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계속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예산이 도비로 했었던 부분이라, 시비 부분이 아니고 도비로 하는 부분이라 매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도에서 이번에만 나온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도비는 세수증대 활동비가 매년 내려오는데 그 돈을 매년 민원복으로 세우기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세수증대활동으로만 써야 되는데 사용하실 곳이 없어서 민원복으로 넣은 것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쓰시지 그러세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급량비 부분과 민원복 부분과 징수과와 같이 국내연수비로.
혜진
김혜진위원
연수는 도비로 넣으신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번 입기에는 돈이 아깝네요.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도에서 장려상까지 수상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전산개발비를 설명을 해 주실까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개인정보 영향평가라고 해서 정부의 방침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5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침해 요인에 대해서 분석․평가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 졌고, 2016년 9월까지는 의무적으로 수행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편성을 해서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얘기네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올해 처음 법이 생겨서 도입을 하게 되는 부분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작년도에 장려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66쪽 아래 보면 선진세정 국내 연찬인데 어디로 가시는데, 직원이 몇 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실 수 있으세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제주도로 가고요. 징수과와 세정과와 같이 61명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총 예산액은 2,430만 원 정도 됩니다. 기 시비로 5백만 원 정도 있었고 징수과에서도 별도로 11백만 원을 세워서 같이 가는 부분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같이 합해서 그 돈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직원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을 가지고 비용이 모자랄 것 같아서.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금액이 빠듯하게 갑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국내 연찬을 다녀오시는 것은 부족하지 않게 다녀오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족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면 국장님이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열심히 일하셔서 연찬 가신다는데 드릴 말씀은 없지만 선진세정 국내연찬이라는 말씀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선진세정이 제주도인가요? 국내에서 세정업무를 잘 아는 곳이 제주도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부과부서와 체납 부서와의 직원들 간의 소통이나 화합 기회도 마련을 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업무 연찬, 업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제주도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정 업무는 장려상을 탔는데 대상을 받은 지역은 어디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성남시가 대상이고 우수가 수원시였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인근에 선진세정을 하는 곳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성택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70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우편봉합기가 있는데 지금은 우편봉합기가 없는데 구입하시는 것이잖아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손으로 하고 있나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소량인 경우에는 수기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만 건 이상 되는 것은 위탁을 줘서 업체에서.
유민
원유민위원
위탁 줘서 하는 경우가 안내문이나 고지서는 다 위탁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1만 건 이상 되는 것은 다 하고 소규모로 할 때는 수기 작업으로 했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규모로 작업을 할 때는 수기로 했는데 이번에 구입을 하셔서, 보통 우체국이나 이런 곳에 가서 봉합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생각보다 비싸네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냥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것인가요? 보셨어요? 기계를 직접 보셨습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기계는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고지서를 출력하면서 봉합을 해서 나오면 저희가 우체국에 가서 발송만 하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집어넣는 기능은 아니고 그냥 봉합만 해 주는 것이잖아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인쇄까지 다 해서 봉합까지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동으로 다?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집어 넣고 봉합하는 것 까지?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면 일손을 많이 덜겠네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72쪽 포상금 지급에 67백만 원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시간제 마급이라고 해서 기본급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체납액 징수하는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에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나오는데 본예산에도 현수막 등 구입이 있고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이 추가된 것인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세외수입관리팀과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과 임기제 공무원이 증원되는 것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이 예산이 또 올라오지는 않겠네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고지서 납부 발송비인데 이것을 누락시켜서 추경에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더 늘어난 것입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당초에는 35천 건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추가로 25천 건이 계획이 잡혀서.
병수
조병수간사
기정 예산액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정 예산액이 없고 새로 잡히는 것인데요? 9,130만 원.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7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수
조병수간사
네, 72페이지 첫머리에.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71페이지 하단은 세외수입관리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신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71페이지 보면 1억 82백만 원이 신규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72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9,130만 원이 잡힌 것 아닙니까? 산출 근거를 보면 전부 다 우편 발송비 아닙니까?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정 예산에 없는 것이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16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규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석민
권석민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존에 잡혀 있었던 예산이고요. 조직개편이 되면서 징수과로 넘어와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이체를 한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이 징수팀인데 민원도 많고 일거리도 제일 많지요? 지금 조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설된 부분은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던 업무였지요? 신설돼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 것이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일부 업무만.
재일
서재일위원
예전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 않았나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예전에는 세외수입팀으로 부서 명칭이 있었는데요. 세외수입만 전담한 것이 아니라 자금 업무와 같이 업무를 했던 것으로 세외수입관리팀과 징수팀은 순수하게 세외수입만 관리하고 징수하는 팀으로 전담 부서로 신설한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신설되는 부서로 되면서 세외수입 전담반만 이쪽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을 보면 체납처분 안내장 발송이 늘어나고 있네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체납이 많다는 것이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저희 체납액이 4월 말에 97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지방세가 380억 원 정도 있고요. 세외수입이 59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원들께서 다뤄 주셨는데 세외수입 체납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6,720만 원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월 3백만 원에 한해서 지급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한도가 3백만 원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1년에 한번이에요? 12개월 동안은 3백만 원에 한해서 포상금이 지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1인당 월 3백만 원이니까 36백만 원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 외에 또 실적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도액을 3백만 원으로 정해 놨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유지 보수는 일하시는데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아니고, 영치는 얼마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수시로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태료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영치 대상인데요. 대수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영치가 없으면 좋을 텐데 영치가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요. 영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체납세를 내면 번호판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 내면 돌려줘야 되는데 가산금이 계속 붙나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그것은 60회 정도까지만 가산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산이 안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그러냐면 영치를 시켜 놓고도 나몰라라 하고 버려두는 차도 많잖아요? 그래서 영치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한정 가지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체납이 돼서 못 낼 적에는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이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6개월 정도 보관을 했다가 공매를 하는 것으로.
재일
서재일위원
6개월 정도 영치를 해 놨다가 6개월이 넘는 것은 공매 처분 된다는 것이지요?
성택
한성택징수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내부 리모델링과 냉난방 설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당초에 환경사업소가 종합운동장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환경사업소 업무시설을 기위 확보를 못하고 운동장 시설을 임시로 쓰는 것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환기나 통풍 부분들이 불량해서 이런 부분은 사무실을 옮기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을 해서 사무실을 옮기고자 하는, 남양읍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6층 건물의 2층인데요.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과 냉난방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전하는 것이면 전체 다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것이네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건물 바닥이나 천장, 조명까지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칸막이나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리모델링할 부분들, 환경사업소 4개과가 다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해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이것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 시설이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원유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말씀을 드리면 환경사업소가 경기장 안에 있으면서 환풍이나 이런 것이 안돼서 직원들이 며칠 사이에 계속 코피를 흘린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환경사업소 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장 안에 있는 다른 부서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 인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기나 그런 것이 부족할 텐데 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또한 환풍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자체가 협소하고 또 국제경기가 있으면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쓴다는 것도 앞으로 국제경기를 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소를 옮기고자 방침을 정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 있는 다른 과나 다른 팀들도 점검을 한번 해 주셔서 만약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환풍시설을 더 해 주든지, 환기 시설을 더 해 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인건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인건비가 전체 87억 97백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증감 사유는 임금인상분 3.8%가 기존 본예산에 세울 때는 2014년도 기준액으로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그랬다가 인상분에서 대해서 12월말에 결정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인상분에 대해서 산출을 해서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인상분이 3.8% 인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증액 편성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2월 16일자로 승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5급에서 4급이 두명이 있고, 또 7급에서 6급 30명, 8급에서 7급 43명, 그렇게 급별로 승진한 인사에 의한 증액분, 그 다음에 또 호봉 승급이 있습니다. 매년 월별로 1호봉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액부분, 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본예산에 160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신청자가 약 180명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가분, 또 모범공무원 수당도 본예산에 10명을 세워 놨는데 13명으로 세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또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지침이 개정이 돼서, 금년 1월 10일에 개정이 돼서 5급이상 관리직들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월 38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급 1명만 지급을 했었는데 5급까지 해서 81명을 지급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증가분, 그 외는 시간외 수당 단가 상승분으로 87억 97백만 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79쪽에 환경사업소 이전 하면서 읍사무소 맞은편 2층 건물을 임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증금 3억 7천만 원에 월 17백만 원으로 7개월 한 것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줘야 해요? 원래 법정수수료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법적 근거에 의해서 1천만 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해져 있는 금액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법정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평수가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평수는 4개과 250평 정도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금액의 몇%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제곱미터나 평당으로 산출을 하게 되어 있어서.
경애
노경애위원
부동산은 남양에 계신 분인가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시청, 시의회 청사관리 일반운영비가 2,960여만 원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청소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 사업소는 저희들이 기위 계약을 맺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민방위 교육장과 시민안전체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할 때 사실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된 이유는 교육도 그렇고 안전체험도 그렇고 작년의 경우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수시로, 한시적으로 이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 읍면사업소 청소 용역업체에 하루나 이틀을 빼다가 청소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이 확대 운영이 되면 매일 운영이 되다 보니까 청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1, 2월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명 더 늘려서 청소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계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8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콜센터 시스템 추가 구축에 4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임대 기간이 9월 6일까지로 임박해오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임대 구축을 하게 된 것이 그 당시에 도에서 일괄로 콜센터를 통합한다고 얘기가 있어서 자체 구축을 해 버리면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을 한다고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도에서 그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시군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까, 물론 다니면서 설명 드린 것도 있고 자료를 넣어 드린 바와 같이 구축한 것과 임대한 것을 구분해서 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자체 구축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임대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임대해서 쓸 때는 임대 비용이 나갔을 것 아니겠어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임대 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월 9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년이면 1억 8백만 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3년, 4년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3년 4개월이 안돼서 손익분기점이 되니까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콜센터 상담원 현장 체험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우리 상담원들이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화성시 현황을 행사나 기본 현황 등 모든 것이 페이퍼에 의한 숙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현장감이 없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시가 넓기도 하지만 서남부권이나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으로 나누어서 이 사람들을 투어를 시켜서 현장에 가서 문화재 해설사 설명도 듣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현장감도 있고 와 닿는 안내가 되지 않을까, 매년 행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콜센터로 많이 문의도 오고 하는데 다 관련 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쉽게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융건릉에 대해서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다녀오지 않다 보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지식이 짧다, 직접 지역에 가서 설명을 듣고 콜에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는 의미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인원 중에 어떤 식으로, 전체 다 갈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저희 생각에는 평일에는 근무를 해야 되니까 주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다시 상담사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저희 생각은 너무 길게 할 수도 없고 매주 주말에 한다는 것도 그분들 가정사가 있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해설사가 주말에 근무를 안 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2주에 한번 꼴이라든지 3일은 해야 나름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유민
원유민위원
평일은 안 되나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평일은 25명을 반을 한다는 것도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유민
원유민위원
동부, 서부, 동탄을 하면 세군데씩 3분의 1 정도만 평일에 돌리면 차량 비용은 시에서 대형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업무에 차질만 없다면,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상담사들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도 도움이 되고 또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것이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본예산에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저희도 반영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이?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읍면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본예산을 할 때는 9월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수요조사를 8월에 하다 보니까, 그때는 민원에 덜 부딪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연말 12월, 1월에 하다 보니까 그때는 학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는 등 수요가 가장 많을 때가 1, 2월이 됩니다. 본예산을 할 때도 수요조사를 했던 것이고 이번 추경을 할 때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민원이 많고 신규로 해 달라는 곳도 많고 노후 된 것에 대한 교체도 많이 오고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한 두 대도 아니고 27대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무인발급기의 경우에는 교체가 7대이고 신규가 6대이고, 그 다음에 통합발급기는 교체가 11대이고 신규가 3대인데.
유민
원유민위원
통합발급기와 민원발급기를 구입하는 업체가 우리시에서 한군데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입찰하는데 지정을 하기 때문에, 호환성을 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입찰이 되었든 입찰이 안되었든 거의 한 군데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AS부분이나 교체 시기가 되었을 때 교체를 안해도 되는 부분들을 기간을 앞당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경쟁이 없다 보면 사실 독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 것은 그렇지는 않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하시는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자치행정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과장님이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해 보는데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기존 설치된 것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유민
원유민위원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굳이 어느 한쪽 업체만 선정을 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업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86쪽에 여권업무 순번대기표 발급기가 고장나거나 노후돼서 바꾸시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아니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없었나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없었지요. 그런데 민원이 늘다 보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나는 왜 본 것 같지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기위 설치를 해 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미리 해 놓으셨어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같은 목에서 했는데 기다릴 수 없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워크숍 가시는 것은 왜 추경으로 잡으셨어요? 미리 잡아 놓으시죠.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고민스러운 일인데 본예산에 민원담당 공무원 8백만 원을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민원에 대한 신속성을 엄청 챙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가 다른 일반민원과 대비할 수 없을 만큼 복합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조직 개편을 해서 허가1과, 2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애처로워요. 우리 민원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독촉장이나 보내고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나 올려서 야단이나 맞는 처지에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미비하겠지만 힐링할 수 있는 것으로 8백만 원만과 2천만 원으로 계획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포상금이 240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갑자기 올랐어요. 민원처리를 단축해 주신 공무원들이 갑자기 많아지셨어요? 아니면 금액을 왜 갑자기 올리셨어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상하반기 6명씩을 포상을 했습니다. 6명씩 하던 것을 10명씩은 하자, 너무 인색한 것 같기도 해서.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금액도 올리신 것이네요?
계순
김계순민원봉사과장
네, 금액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인센티브라도 조금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도 현장의 민원을 접해서 직원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경우가 많았는데 진짜 애쓰시는 분은 똑 같은 민원으로 시달리시는 분도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불쌍하고 안쓰러운 분이 많았는데 화성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아요. “왜 얘기를 해도 안해 주냐? 도대체 화성시 공무원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솔직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허가민원과나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이런 문화가 공무원분들 사이에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화성시 공무원이라고 하면 “친절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순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찬 정보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팀장 최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전화번호부 제작하는 것을 350만 원으로 잡으셨다가 금액을 늘리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저희가 2월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개인별 전화번호와 탁상형 전화번호를 제작을 하고 나니까 하반기 정기 인사에 제작할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사가 너무 잦아서 그러시는 것이네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1년에 2회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청내에만 관련된 전화번호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공공시설 무선인터넷 구축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무선인터넷 확산 기반 조성을 할 거예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작년 1차연도 사업에서 전통시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 25%, 기초단체 25%, 통신사업 50%로 매칭 펀드 사업이고요. 금년에 2차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직 장소는 생각을 안해 놓으셨어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장소는 정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정확하게 정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91쪽에 정보통신 장비 이전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환경사업소와 비봉면인데 새로 신설하는 것인지 이전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환경사업소가 1차로 종합운동장에 갔다가 이번에 회계과에서 얘기하신 대로 남양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통신장비들을 이전을 해야 되고요. 비봉면사무소는 알고 계시다시피 면사무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현재 사무소에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던 통신장비들을 다 이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전 비용이에요? 신설비용이에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이전 비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전 하는 곳에서 다 뜯어서 옮기는 것인가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 거의 이전해서 다 쓰는 것으로?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네, 이전을 해서 많이 쓰고요. 회선을 다시 다 깔아야 되니까 그런 비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자산취득비를 2천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요. 구입비가 인상이 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92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92쪽 마지막.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2천만 원 중에서 음향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와 시군간 영상회의 때 쓰는 장비인데요. 도입한지가 오래돼서 노후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것은 아는데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인데 증액이 2천만 원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구입비가 상승이 돼서 2천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시킨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새로?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추가된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추가된 것이에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92쪽에 통합정보자원 관리시스템이 뭐예요? 어떤 장비예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저희 전산실에 많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시군구 장비도 있고 새올장비도 있고, 장비가 많은데 그 장비들을 통합해서 관제모니터링을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장애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 장비가 2004년에 도입이 돼서 너무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용연도가 몇 년이에요?
최찬
최찬정보기획팀장
원래 서버는 내구연도가 5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찬 정보기획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다섯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