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43회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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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교육문화국장은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노영래입니다. 우선 저희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하기 앞서 지난 3월 10일 창의지성교육센터장님이 사임하시고 새로이 채용 근무하게 된 강현재 센터장님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은 77년도에 교육에 교사로 들어오셔서 효원고등학교 교장 및 구성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경기도 시흥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으로 근무하시다 정년퇴직하시고 이번 저희 화성시 창의지성교육센터장으로서 3월 10일부터 근무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현재

강현재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래

노영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교육문화국 소관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9,498만 원에서 11억 9,048만 원이 증액된 209억 8,54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 편성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와 전통사찰보존정비 도비보조금 1억 1,740만 원, 직장운동부 숙소 이전에 따른 기존 숙소 임차료회수금 1억 8천만 원 또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및 펜싱전용경기장 신축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9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6억 703만 원에서 404억 2,627만 원이 증액된 1,860억 3,3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 편성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영상자료비 등 인재육성재단운영비 1억 700만 원, 동탄중앙초 학교복합화시설 체육관물품설치비와 초등학교 3개의 통학버스지원비 1억 1천만 원 그리고 동탄2신도시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3개소와 확산추진비 2개소의 세부사업 내 부기명으로 기재된 1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 초16, 중1, 송산그린시티 세부사업으로 신설하여 설계비와 감리비를 6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당성부대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1억 5천만 원 그리고 시도 15호선 도로확·포장사업 1구간에 대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40억 원, 공룡알 화석산지 방문자센터 외벽보수 및 벽화설치비 1억 원, 시립도서관운영 인건비 지원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1억 3,435만 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한 기금조성금 5억 원, 송산도서관 지방채원금상환비 9억 6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계와 생활체육회 통합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 편성된 생활체육비 운영비는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및 국제규모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하여 3억 3천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또 직장운동부 숙소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및 운영비 6억 7,900만 원, 체육인프라구축을 위한 다람산 공원체육시설 개선에 4억 5천만 원, 반월체육시설에 65억 원 및 우정체육시설 건립에 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펜싱전용경기장 및 향남야구장 건립에 20억 1천만 원 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사공단전출금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궁평리 해송군락지 및 배후지 매입으로 180억 원 또한 관광안내소설치와 전곡항 마리나 포토존 설치에 6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편성 주요 원인으로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위탁금 1억 7,100만 원과 남양도서관 건립비를 공사착공 시기조정에 따라 4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종합경기타운건립 차액금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2014년도 2회 추경에 조기상환하여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54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문화국 소관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노영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정승호입니다. 우리 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력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정승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2페이지 인재육성재단 운영비 1억 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센터 내 세부적으로 보면 5천만 원 증설하는 부분이 있고요. 첫째는 창의지성센터가 2012년부터 4년간 MOU 체결하고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영상축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한 5천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창의지성박람회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 중에 한 학기는 자유학기제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따른 직업체험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까지 해서 3천만 원입니다. 또 하나는 인재육성재단 내 재단사무국에 상임이사에 대한 차량이 없습니다. 그 차량을 1,999cc 승용차 한 대 2,700만 원 해서 총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인재육성재단의 사무장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창의지성센터에 대한 예산을 화성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운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야죠. 이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면, 창의지성센터에 막대한 돈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나 시스템이 정착된다고 하지만 일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무조건 계획에도 없는 것을 막 세우면 됩니까? 지금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마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창의지성센터가 4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창의지성센터의 센터장이 의회에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핑계로 나오지도 않고 위원들의 질타를 샀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하지만 어차피 창의지성센터가 화성시에서 그래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평생교육과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합니다. 별도로 인재육성재단 산하에 있지만 지금까지 별동부대처럼 움직인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무조건 올려준다고 해서 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냐는 것입니다.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만 그렇게 시급하게 올라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지 센터장님이 말씀해주세요.

현재

강현재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화성의 교육문화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오늘 또 깊이 있게 심의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을 사실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었고 특히나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4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일을 했고 그런 것들을 재평가 하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상자료축적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합해서 조금 더 정리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체의 업무를 조금 정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도 있고요. 특히 또 하나는 저희 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이게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자료가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별 영상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통합해서 창의지성교육이 전체적으로 무엇인지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자료로 또는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만들 계획으로 영상자료에 대한 추가예산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전년도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교장선생님 해외연수 5백만 원씩 올라오면서, 이런 것을 진작 중요성을 느끼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이걸 뒤늦게 추경으로 하는 게 의구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해외연수에는 6천만 원씩, 1인당 5백만 원씩 올라오면서 결국은 진작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 안 하고 뒤늦게 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하면 안 되느냐 거예요. 그렇게 다급한 거냐는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데 돈 쓸 곳이 없습니까?

현재

강현재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다른 예산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예요.

정주

김정주위원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됩니다. 금방 이걸 안 세워서 창의지성센터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야죠. 영상자료 못했다고 해서 창의지성센터가 문을 닫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는 4년 전에 시작할 때 충분히 들어갔어야 되고요.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고 다른 것을 줄여서 해야죠. 5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현재

강현재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5천만 원…….

정주

김정주위원

5천만 원은 영상자료이고 또 3천만 원이요.

현재

강현재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3천만 원은 창의지성박람회 증액 예산입니다. 박람회는 저희 화성시 교육의 모든 활동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앞서 과장님도 설명했지만 금년에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진로직업체험교육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실시가 됩니다. 올해 2학기부터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박람회 때 그런 구축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모습들을 홍보해야 됩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자료도 제시가 되고 부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상물은 그렇습니다만…….

정주

김정주위원

박람회 예산이 얼마죠?

현재

강현재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1억 원 돼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억 원인데 모자라서 3천만 원 더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

강현재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자료 축적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세운 것은 당초 예산에도 실어야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박람회 3천만 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지난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업체험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이, 예산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운영비 옆에 세세한 항목을 해야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인재육성재산 운영비 1억 7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부항목을 어느 정도는 분류해서 산출근거에 넣든지 해야죠. 보면 두루뭉술하게 올라와서 통학버스지원도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괄호하고 세 개 학교 2천만 원씩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만물박사도 이걸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세한 항목을 적어서 박람회에서 얼마를 쓰고 영상홍보자료가 얼마인지를 적어줘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죠. 위원들이 질의할까봐 이렇게 뭉뚱그려서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승호

정승호평생교육과장

다음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