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21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5-13

회의 전체 보기 1413턴

관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5월 12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정종삼·강상태·지관근·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관근·최승희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 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210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맨 뒤로 미루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이게 그래도 많은 의견들이 오고갈 것 같은데 추후에 중원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과 이런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서 할 수 있게 우리가 배려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의 의안 순서를 좀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노환인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동의해주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예. 그럼 다수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오늘 2일차 조례안 심사의 순서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건립추진단은 맨 나중으로 하고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중원보건소, 사회복지과, 의료원건립추진단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21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일차 순서만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최승희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17인 발의) 6.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환인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삼·강상태·지관근·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16인 발의)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우선 교육청소년과에 대해서 하겠는데 정종삼·강상태·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승희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 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210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노환인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정성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옥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률용어 변경과 청소년지도위원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단원의 위촉 관련 규정과 복무 및 징계·해촉 규정 등을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5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로 전입오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빠른 업무파악으로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께서 총괄설명까지 해주셨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경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일반심사에 앞서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신성모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유미열 성남형교육팀장입니다. 황중섭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천지열 청소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2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오늘 우리가 조례심사를 하는데요. 조례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국장님 또 자리하셨고 또 최근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총괄질의할 수 있는 시간 가능할까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조례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질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 이외에 현안사안이 있으시면 다른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상태

강상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국장님 제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만 좀……. 금년이 광복 70주년 해였고요. 지난해에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도민체전도 치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 61회 도민체전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안성에서 개최된 바 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3일부터인가요? 제5회 장애인체육대회가 연달아 열리게 됐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 선수단의 지금 성적표는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도민체전에서는 지난번에 5위에서 이번에 2위를 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종합준우승을 했고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장애인은 6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에는 몇 위 했죠? 전년도에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난해에는 목표는 7위였는데 일단 6위로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에서 공히 출전들을 다 했는데 비장애인 도민체전, 61회 경기도 도민체육대회에서는 지난번 대회 때 우리가 종합 5위.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좀…….

상태

강상태위원

굉장히, 우리 성남시가 시 승격이 되고 나서 가장 초라한 성적표였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종합 5위. 그렇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2위로 도약을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뒷받침 같은 것을 충분히 잘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국장님은 흐뭇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대비해서, 지금 1위는 어디, 수원이 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1위 수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원하고 종합점수 차이가 얼마 정도 나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종합점수 한 5000점인가요? 그 정도 차이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금년에 저희 선수단이 한 1만 점 정도 지난해에 비해서 종합점수가 상승을 한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성취 1위 시로 선정이 됐고요. 성취 1위는 그만큼 하위단계에서 상위단계로, 그러니까 종합점수에서 어느 시·군이 가장 큰 폭으로 성취를 했느냐, 이 상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저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준 국장님과 관련, 마침 우리 체육진흥과장은 없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우리가 지난해에 한 11위 정도 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6위로 도약을 한 거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전체 정확하게는 파악,

상태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작년에 많이, 한 2억 정도 올렸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많이 반영해서 얼마죠? 정확하게 3억 9500 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3억 9500인데 거기에서 한 4500 되는 기금 지원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수원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수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원이 장애인직장운동부가 한 개 있어요. 그것 포함해서 약 15억 정도 됩니다. 그거 제가 그냥 어림잡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무려 한 네 배 가까이 되는 예산 아니겠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 어렵고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들이 그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우리시의 명예와 위상을 위해서 31개 시·군 선수들과 그 현장에서 흘리는 피와 땀, 이것에 우리 시민적인 관심과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금 모르셨다면, 그런 내용을 모르셨다면 다시 한 번 파악해보시고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다음에 7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남형교육지원사업단, 지금 구성 완료가 거의 됐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일부 직원 몇 사람 아직 충원문제 남아있고, 대충 해결이 된 것, 구성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전문성에서 약간 결여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 아마 응시하고 응모하는 사람들의 면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어떤 부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선정경위를 자세하게 소상하게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우리 위원들에게는 선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하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결해가면 좋을지에 대해 머리 맞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덧붙여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전부터 보면 경기 결과는 예산투자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결정되는 그런 예를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갑자기 예산을 증액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 그러면 예전에 용인시나 수원시에서 우리보다 좋은 성과를 나타낼 때 보면 그 지역의 기업이나 그 지역인들이 참여하는 예를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성남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굉장히 좋거든요. 판교테크노밸리에도 굉장히 우수한, 1조가 넘는 매출액을 올리는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그런 데하고 연계시켜서, 시예산만 꼭 확대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협조를 받아서 하면 그쪽 기업의 이미지나 어떤 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충분히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만 증액한다는 좁은 생각보다는 다른 데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시고 기업들을 활용해서 강제가 아닌, 준조세 성격이 아닌 자발적으로 참여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이끌어내면 저는 엘리트체육도 1등, 장애인체육도 1등을 성남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다. 그것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저희 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입시설명회 예산 받은 거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지금 6월로 하는 것으로 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근데 그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시전형들이 있기 때문에 고3들은 1년 내내 입시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가는데 최대한 빨리 하셔서, 수시전형이라든가 이런 입시전형 부분이 옛날 저희 때하고 달라서 학력고사 출신들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맞추지 않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도 5월쯤에 맞추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학기 초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수시 대비해서 5월에 잡았는데 그게 일정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6월 초로, 6월 9일 정도 잡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홍보방법은 어떤 형태로 지금,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활용하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세요? 강사섭외 같은 경우도,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여러 가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모 시 같은 경우는 팸플릿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도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것은 공으로 봐야지 사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데, 그때 우리 예산이 2000만 원이었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2000만 원.

광환

안광환위원

2000만 원 갖고는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몇몇 학교에 그냥 홍보만 한다고 그러면 그들 일정 맞추기 쉽지 않고 학부형들하고 맞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가미해서 그것을 빨리 당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염려 안 하시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서 많은 다수의 학부모나 학생이 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총괄질의,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회기가 모처럼만에 열려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국장님, 성남에프씨(FC) 메인스폰 해결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어떻게 설명 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지금 계약 안 한 데는 아직 말씀드리기 그렇고, 농협하고 엔에이치엔(NHN)하고 그 세부내역을 한번 제가, NHN은 19일 협약을 할 계획인데요,

박도진위원

농협, NHN.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기업하고 한 20군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제가 최종 계약하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금액하고 해서 다음 7월 업무보고 때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예상되는 스폰금액,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한 83억 정도 됩니다, 광고하고 메인스폰하고.

박도진위원

그럼 2015년도에는 추경이 필요 없네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게 가장

웃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시흥시 행복교육지원센터 현장답사 가셨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몇 분 가셨어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하고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세 분이 가셨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많은, 상임위가 정상화됐을 때 이런 것을 앞으로 시간을 잡고 계획 잡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홉 명 위원 중에 세 분이 가서, 또 우리 새누리당 위원들은 다 빠지고.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 가서 뭐를 배우고 오셨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위원님, 총괄질의는 별도로 좀 해주시고

웃음

노환인위원

아니, 이야기, 과장님, 거기 가서 배운 게 뭐가 있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배운 거 뭐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노환인위원

예.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다른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부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차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지금 상임위에서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제가 안 갔기 때문에 뭐 특이한 게 있는가 싶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뭐 어떤 도움이 있었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아, 나도 안 갔어요. 나중에 별도로 같이 받자고.

웃음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별로 감동 없었나 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학교를 갔어요. 장곡중을 갔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저는 감명 받았던 것이 교실의 문화를 바꾼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떤 문화를 말하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교실 수업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실로부터 달라지는 학교현장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도 성남형교육사업으로서 그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은 그런 수업방식이었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노환인위원

반영할 생각인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검토해봐야 되겠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셨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 구성이 어느 정도 완결된 시점에 오래 전부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렵게 격론 끝에 여러 조례와 예산, 이런 것들이 다뤄진 속에서 구성이 완료가 되고 또 성남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청소년과, 문화복지위원회 이렇게 함께 공부하자, 이런 차원에서 일정을 잡았던 건데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한 그런 일정이어서 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다른 일정을 잡아서, 시흥 행복교육지원센터라든지 성남형교육지원단이라든지 혹은 다른 지자체에 비교견학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잡을 계획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출발시점에 타이밍을 놓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회의 사정은 사정이고 또 우리가 누가 됐든 간에 와서 좀 보고 듣고 하자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나중에 다시 한 번 일정을 또 잡을 테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조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조례안보다도 청소년지도위원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십여 개월 함께 함으로서 인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청소년지도위원 조례를 보면 아주 이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과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과장님?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박도진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계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3개 동인데 3개 동이 지도하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상이해요.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동마다의 특색들이 다 있겠죠, 위원님.

박도진위원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난해한 질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하는 시간도 일단 상이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인원, 예를 들어서 동에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10명 중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코스를 한 바퀴 휭 걸어서 도보로 산책하듯이 하고, 그러고 식사하고 술 먹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만 여기처럼 현장에서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다른 단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실태를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한번 이렇게, 물론 과장님이 참여하시면 다 나오라고 하고 다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현 실태는 아니다. 또 시의원이 참여하는 부분에도 참여하는 자체를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아예 그걸 생략하는 데도 있어요, 그냥 식사모임, 간담회로 끝내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이 조례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요. 한번 답을 해보시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얼마나 됐죠, 역사가. 히스토리가?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조례는 99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박도진위원

제정이 되어서 이 단체들이 운영된 게 어떻게 됩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조례는 99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게 언제부터 결성이 됐는지 이런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조례가 제정되어서 단체가 생겨서 시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 효과가 지금 현실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 성남시의 많은 동이,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실태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제가 속한 동이나 지금 위원님들이 계신 동 청소년지도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시의회에서 바로 못 잡으면 이거 못 잡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부족하면 효과적으로 이 단체가 진짜 청소년지도를 위한 훌륭한 어떤 정책이고 조례라면 이 조례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도 그렇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도 사실은 이 관리감독이 잘못됐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유관단체 중에 바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아닌가. 그리고 이 조례 개정도 아무리 해서 이렇게 인적인 구성해서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액션이 안 따라주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모 동에 식사를 하는데 두세 명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지만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다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참여인원 사인이 곧 성과로 보고가 성남시로 되기 때문에.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됐을 거라고 보는데 한 번도 이런 부분 지적된 부분이 없고 그냥 방치되고 있고, 방기하고 있고. 이거 아주 심각한 겁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실태조사 잘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매년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들이. 그래서 저도 굉장히 보완되는 그런 의견도 내고 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래도 청소년들한테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학부모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격조건을 학부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외의 분들은 학생들에 대한 별로 관심도도 떨어지고 패턴이나 이런 게 잘 맞지 않아요,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현재 인원으로 만약에 활동을 한다고 하면 제가 구청 행감할 때도 일부러 동장님들 다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연계해서 학생들의 부적응화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는 아이들의 가정을 일정하게 순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요새 학교를 다니는지 아니면 어디를 가서 계속 지금 집에도 안 들어온다든지, 최소한 안전망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나름 역할일 텐데 지금 활동은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사실 매번 거론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실태조사를 다시 한다 하니까 정말 그 토대로 해서 조례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저희가 법률자문도 구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박도진 위원님하고 김해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저도 청소년지도협의회 순찰을 여러 번 같이 했습니다. 우리 박도진 위원님도 같이 운영한 사례를 얘기해줬는데 같이 그분들하고 순찰도 돌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어느 경우는 같이 순찰을 돌아주려고 해도 별로 원치를 않아요. 왜, 지금 얘기한 대로 순찰도 형식적으로 도는 경우가 됐을 때 20~30분 짧게 갔다 와서 사진 하나 찍고 참여했다고 하면 거기에 동장으로 참여가 되든 시의원으로 참여가 되든 원치 않죠, 그분들의 그런 운영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조례 내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도위원의 자격 그러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에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대상자로 되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법상은 가능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위촉하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습적인 범죄유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사회통념으로 보더라도 그 어떤 범죄를 행한 기간이 초과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이 그 위원이다 하면 신뢰감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조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행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서 유지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가 개정되면 과연 그게 이 부분에 대한 개정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뭔지, 이런 실태가 파악되어서 그게 타성에 젖고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그게 이 조례 내용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이게 치유가 가능해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동별로 보면 지금 48개 동에 지도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개동 되어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몇 개동 빼고 다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몇 개동은 결국 구성이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구성되어 있는 데도 여기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15인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 청소년지도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회장이 친분 있는 사람들 그냥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대로 간단하게 하고 식사하고 친목모임 이런 식으로 일부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 또 열심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바쁘기는 하겠지만 그런 실태에 대해서 날마다는 아니더라도 어쩌다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진짜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점검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그때그때 제시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되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아까 우리 김해숙 위원님 얘기했지만 행감 때 이게 한두 번 지적된 것도 아닐 것이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있습니까? 계시다가 가면 다음 사람 와서 ‘또 개선하겠습니다.’ 또 다음 분 와서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십몇 년간 아무 개선된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태도 한번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패러다임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 당시 청소년의 문제와 지금 시점에서 청소년의 문제는 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나 운영상에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그 한참 전 과거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이걸 운영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혹평을 하면 예산낭비일 수 있다. 이게 존재가 필요하냐,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비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그 단체가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행복도시 만드는 데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시에서 역할은 저는 가장 크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니라 과장님도 한번 참여하시고 국장님도 한번 참여해보세요. 어느 동이 며칠에 하는지 한번 해서 실제, 처음부터 간다고 그러면 아마 계획을 바꿀 겁니다. 20분, 30분 돌던 것을 2시간짜리로 바꾸어서 하면 가서 보면 ‘아이구 잘하고 있네’ 이렇게 되니까 알리지 마시고 실제 동선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감시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이런 관심을 갖고 하면 뭔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역할이 시민들로부터 어떤 사랑 받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과장님 지금 교육기회 제공, 교육을 하고 있죠? 청소년지도위원들이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구청별로 교육을 하다가 지금 시 단위로 변경이 됐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왜 그렇게 됐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구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같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됐던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마을에 있는 분이 저한테 문제를 제기했어요. 시 단위로 하니까 시간을 일률적으로 밤에 하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우리 청소년위원들이 시간이 안 맞다, 상당히 불편하다, 시간조정에 문제가 있으니 구청 단위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거기에 교육을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100만 원씩 구별로 서있던 것을 시로 전부 예산을 세웠죠.

노환인위원

그럼 300만 원 지원하는 거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아까 시로 통합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신 건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시 협의회 회장님도 구청별로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제 구 단위로 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어느 단위, 구 단위를 하든 시 단위를 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것이 문제라면 시간을 조정하면 되죠. 시청에서 하되 저녁시간에 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시간을 조정해서 하면 되니까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구청으로 복귀가 안 되면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의사를 들어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시간이 많다고 그러면 많고 적다고 그러면 적은데 우리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늦게 자주 뵐 시간들이 없고 그래서 궁금한 점도 많고 그러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수시로 이런 것은 의원사무실에 팀장님들 보내셔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오늘만큼은 조례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광환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위원님들 문제점 지적과 실태 또 대안제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다 했던 얘기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고요. 저는 사실상 이것을 12년 동안 떠들었습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은 법에서 정한 시장이 위촉을 해서 전달체계상 구청, 주민센터까지 전달과정에 업무에 관한 지침변경을 수없이 요청했고 또 변경공문을, 내부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환류가 안 되는 거예요. 피드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그래서 위촉 당시부터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매뉴얼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재단에 위탁해서 해야 되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봉사단체에서 자꾸 비전문가들이 개입을 하고 또 알음알음 소개해서 강사가 소개되어지고 해서 교육적 기대효과가 아주 작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 개혁을 근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뀝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주지만 안 됩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 2년 있다가 가면 그만이고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청소년재단이 하고 있는 것처럼 기대할 수 있는 게 지도위원회가 아닙니다. 봉사단체인데 이것이 구법에 의해서 어쨌든 유지되는 거라서 아마도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주셨는데 이런 조례개정 사실상 하면 뮈합니까? 형식논리에 빠져있고. 그러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이것 갖고 문제 삼는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원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바꿀 거 있나요? 바꿀 내용 있나요? 수정 발의할 내용 있나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오, 질의 좀 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니까 질의하면 줄 텐데 혹시 수정 발의할 내용 있나요?

상태

강상태위원

설명해서,

관근

지관근위원장

없으면 제가 시간을 전체 보고 지금 한 시간이 지났는데요, 총괄질의 하다 보니까. 오늘 중요한 조례안이 있어서 제가 조절을 해야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 중요하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단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가 큰 틀에서 보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죠?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3조(지도위원의 자격)에서 보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좀 있어서……. 미성년자, 이해가 되고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1호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피성년후견인이라 하면 질병, 장애, 노령 그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한정인후견인은 능력부족, 이것은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죠. 피특정후견인이라면 일시적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판별을 어디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확인하나요, 아니면 범죄확인서에 쓰면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나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나타나죠.

상태

강상태위원

범죄확인서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나타난다? 그런 게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노환인위원

나와 나와.

「신원조회를 하면」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신원조회? 신원조회를 하면 나온다?

노환인위원

신원조회를 하면 나오지. 옛날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이제영위원

근데 신원조회 안 하잖아. 범죄사실확인서가,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을 선임할 때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서류를 받나요? 현재.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범죄경력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로부터.

상태

강상태위원

아, 본인들로부터?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너무 어려운 내역이어서.

이제영위원

이게 거기에 등재되지 않을 것 같은데.

상태

강상태위원

나온다는데?

이제영위원

신원조회 했을 때지,

상태

강상태위원

신원조회 하면 나온다는,

박도진위원

범죄경력으로는 이렇게까지 안 나오고 신원조회를 해야 나오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범죄경력도 경력확인서에는 안 나오죠. 신원조회 해야 나온다. 신원조회를 하는 건가요?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신원조회에 이 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신원조회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

경순

신경순교육청소년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아니, 천지열 팀장님, 그 신원조회 해요? 범죄사실확인서만 갖고 확인을 해요, 신원조회를 해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지열

천지열청소년팀장

범죄경력이 있고 신원조회가 있는데요, 범죄경력은,

이제영위원

본인이 범죄사실증명을 떼어갖고 와서 제출하는 것이고.

지열

천지열청소년팀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잠깐만요, 갑자기 질의 들어가셨는데,

이제영위원

아니, 지금 명확하게 답을 안 하니까.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발언권 받으시고 답변 팀장한테 요청하는 겁니까,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예,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신원조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채용할 때 신원조회 하듯이 거기에는 범죄사실 경력을 제출하지 않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범죄사실경력증명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지열

천지열청소년팀장

예.

이제영위원

그런데 왜 신원조회를 또 이중적으로 해야 되는지. 신원조회만 하면 되는데 범죄사실 경력을 왜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누가요? 과장이요, 팀장이요?

이제영위원

팀장이. 과장님 모르시니까, 그건.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 모르면 팀장 잠깐 나오세요.

지열

천지열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천지열입니다. 신원조회하고 범죄경력조회가 있는데요. 범죄경력은 신청서에 신규 위촉할 때 본인이 범죄경력서를 떼어오고요. 그다음에 신원조회는 저희가 별도로 각 해당지역 본적지에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 게 범죄경력은 폭행이나 이런 큰 틀에서 나오는 거고 신원조회는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수형인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격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신원조회하면 거기에 범죄사실 다 포함되지 않아요?

지열

천지열청소년팀장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에 알아봤는데 그게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별도로.

이제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신원조회 했을 때는 범죄사실 여부를 신원조회 하는 건데 제가 판단하기에 거기에는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고 범죄사실 증명을 떼는 것은 형법상에 폭행이나 일반적인 이런 것만 등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원조회에서 그게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굳이 범죄사실경력은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열

천지열청소년팀장

신원조회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범죄경력은 경찰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약간 성격을 다르게 갖고 있습니다, 자료 자체가.

이제영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럼 내용이,

지열

천지열청소년팀장

저희도 정확한 것은 다시 경찰서나 이런 데 물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전에 한번 그걸 통화했을 때는 신원조회가 범죄경력이 나타나는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얻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보시고,

지열

천지열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서류 간소화하고 뭐하는데 굳이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지열

천지열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답변을,

지열

천지열청소년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영위원

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실제 가서 한번 보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으면 그런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열

천지열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을 갖고 조례를 통해서 해온 내용을 갖고 일부 법령의 용어변경이라든지 수정 보완해야 될 이 조례안 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청소년지도위원회 대부분 위원들이 대다수의 봉사의식을 갖고 참여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 또 예산의 한계, 그다음에 시스템의 한계, 이런 것들을 총론적으로 아마 지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된 내용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전체 우리 성남시에 20만이나 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인권과 복지, 이들의 안전, 여가,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다룸에 있어서 지도위원들이 해야 될 기능과 역할, 자리매김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심도 있는 고민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갖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할이 우리 청소년정책에 이바지하는 데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점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고 새로운 청소년정책에 귀한 자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대안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성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성진입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관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전긍연 문화팀장입니다. 이호일 예술팀장입니다. 김희선 관광팀장입니다. 김영일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4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전문위원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관근

지관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술단이 생기면서 처음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도 개정하고 지금 10년 만에 다시 손보는 겁니다, 그렇죠?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3월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2005년도입니까? 그런데 여기 개정 첫 번째는 2004년도로도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사실 굉장히 문제도 많았고 또 명확하지 않아서 분란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 개정은 그동안, 10년 동안 손을 대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나름 전부개정을 한 것 같고요. 보면 어쨌든 사전예고 때 의견이 꽤 달렸어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 의견 달린 것하고 또 제6조에 보면 연령조정에 있어서 사실 이런 문제는 예술단원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텐데 어떻게 이런 게 사전에 조율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청취는 총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여섯 건이 됐는데 한 건은 반영하고 다섯 건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다섯 건은 전부 다 나이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령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예술단원들한테 충분한 사전예고를 통해서 금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1일간 예술단원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 중에 쟁점이 되는 게 나이 문제입니다. 나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일부 나이 조정하는 게 55세, 58세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현재 위촉된 분들은 이것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새로 위촉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나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연령이 많으신 분에 대해서 저희가 폄하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품격 높은 예술을 시민한테 공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젊고 역동적인 사람들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술단이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하모니가, 조화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건을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또 이 사항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시 조례를 저희가 전부 다 발췌해서 한 사항으로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올리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사실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겠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피드백이 되고 수용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행사에도 사실 봤는데 국악단에 한 분이 굉장히 연배가 있어보였어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감이, 그런 느낌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게 그동안 많이 쌓여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기적절하게 잘 개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영전이라고 하는데 축하드리고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도진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맡으셨습니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금 여기 보면 현원이 262명이네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요. 파트별 단원현황별로 이 분들에 대해 지급되는 페이(pay) 있죠?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상임단원들은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비상임은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비상임은 봉급이 나가지 않고 활동비로 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런 내역서를 5월 말까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어서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이게 전면개정을 하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는 류의 질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술단의 연령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사기나 그다음에 의견이 충분히 서로 개진이 되어서 공감대가, 이걸 낮추든 뭐하든 이분들이 그걸 받아들져여야 하는데 지금 의견만 해서 하나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다섯 건에 대해서는 안 받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나 이런 게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예술단하고. 개별의견 이렇게 받은 거 말고. 전체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거기 지휘자라든가 책임 있는 단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그런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몇 번이나 그런 회합을 하신 게 있는지.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좀…….

이제영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게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런데요. 현재 있는 단원들은,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라고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단원들은 나이에, 제한사항에 부칙에 경과규정을 2조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그 단원이 하루아침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주가 되면서 신규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 말씀인 거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그런 의견교환을 공식적으로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의견은 21일간이라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고해서 그냥 개별로 받은 것이고 그것 말고 거기에 지휘자나 단무장이나 대표성이 있는 분들하고 이런 거 전면개정에 대한 의견교환을 공식적으로 하신 게 있느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이제영위원

뒤에 팀장이나 담당자 있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 내용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실무자의 입장이고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그렇게 충분했다고 인식을 해야지 그것을 주관하는 쪽에서 충분했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의견이지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강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술단에서,

이제영위원

뒤에 실무자는 안 왔어요? 팀장도 새로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그런 공식적인 게 있었어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관계공무원, 과장에게 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월에 시장님과 단원 간담회를 가졌고요. 예술단 전면개정, 또 전부개정을 위해서 예술단하고 협력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영위원

언제요? 몇 년도에.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2004년도에는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이제영위원

2004년도?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2014년.

이제영위원

14년도? 아니, 예술단 개정을 하는데 시장이 주관을 했어요, 이것을?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러 의견을 청취했던 것이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을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부분으로 한 것인지 이건만 가지고 했는지를 저는 물었습니다. 이건만 가지고, 제가 볼 때 시장님이 그렇게 한가한 분이 아니신데 이건을 가지고 시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토론회를 했단 말이에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를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핵심적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됐다고 하면 과연 그분들의 의견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됐느냐를 묻는 겁니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게,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몰라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만 답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매월 단무장 회의를 하기 때문에 단무장들과 수시로 조율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건 좋습니다. 단무장 회의 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연령조정을 할 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죠?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에는 위배 안 됩니까?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술단 관련 사항은 고령 차원이 아니고 저희가 보다 높은 수준의 공연을 시민에게 보여주는 쪽으로 해서 고용차원으로 저희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고용차원이 아니면 뭐죠, 이분들은?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공연을 보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연을 보여주는,

이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어느 예술단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나이가 많으면 아까 분명히 화음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근거가 명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생각을 갖고,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그 전에 이런 파트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세요? 실무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위에 팀장이나 실무자가 그냥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갖고 한 얘기를 이런 공식적인 데에서 얘기를 하면 이걸 전문가들이 듣고 만약에 과장님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떤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그냥 맞는 것처럼 여기에서 표현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어떤 근거를 둬야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분이 역량이 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국악단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뭐라고 그러죠? 노래하는 단원 한 분이 계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육십몇 세쯤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공식적인 공연을 하면서 대중가요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눈물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제가 볼 때는 가수보다 더 높은 성량과 뛰어난 실력을 보여준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마치 나이가 많으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 법률을 검색해보니까 여기 목적에 보면 이게 아까 고용이 아니라고 해서 과장님은 이게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드셨다고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저는 그런 의도로 들었습니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제가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다만, 많은 단원들이, 저희가 네 개 예술단이 있는데 보통 60명에서 80명 정도 되니까 화합이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보다 젊고 역동적인 그런 예술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전제해 드렸고요.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위험한 표현도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드린 겁니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들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리고 여기 1조(목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 법에 여기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부개정을 하면서 검토할 때 고용차원이 아니고 예술단원,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만 얘기를 하세요. 길게 자꾸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안 됩니다.

이제영위원

여기에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법에 저촉을 받게,

이제영위원

이 법하고는 별개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받게 되어 있어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개정하는 것이 이 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적합지 않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예술단이라든지 체육회는 이 고용촉진법에 저촉을 안 받도록 건의를 드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건의한 것은 건의한 것이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법에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연령을 임의대로 낮추는 것은 법을 위배하는 거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운영위원회 위촉 있죠? 20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한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여기 시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명, 현재 운영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현재 두 분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누가 위촉되어 있죠?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노환인 의원님하고 김해숙 의원님이,

이제영위원

두 분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에 보면 위촉직이 있고 한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 조례상에 시의원을 명시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보다는 규칙으로 정하게,

이제영위원

규칙에는 그럼 들어가 있어요, 현재?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전면개정을 또 해야죠.

이제영위원

아, 그러면 조례가 되고 나면 그것을 하겠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규칙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럼 시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조례,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현재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시의원을 2명으로 한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유지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대로. 규칙은 어차피 시장 결재를 받아서 결정하는 거니까. 의회에 승인 받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론을 저는 내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서에 팀장을 했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한, 과연 이렇게 전면개정을 함에 있어 그 대상자는 예술단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나 실무자가 아니라 예술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2회 이상 정도 이분들하고 이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무원연금, 왜 공무원들이 반대를 합니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면 연금개혁? 찬성하는 공무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사전에 논의가 됐느냐, 논의가 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인 의견을 만들어서 추진하느냐. 그럼 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들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추진이 되어야지, 그런 게 결여되고 2014년도에 시장이 다른 거 하는데 이 내용도 포함이 됐다, 단무장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데 거기서 논의가 됐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사안만 갖고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을 마치 다른 거 할 때 곁다리 붙이듯이 이런 식의 여론을 수렴한 것은 진정으로 이것을 전면 개정하는 데 있어서 준비에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도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것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심사보류 요청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렇게 저희 상임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노동법을 잘 몰라서, 계약직이 2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노동법에 그게 저촉이 되는 상황인가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법률에 의해서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되면 연령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나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연령에 대한 것은 고용안전촉진법에 2017년부터 만 60세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2017년부터 저촉을 받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이 법 조례를 만들 때는 고용 쪽보다도 예술 쪽으로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모든 법이 고용에 대한 거지 예술에 대한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을 때 이게 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면, 저도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의견수렴을 다 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조위원장님이신가 그런가 보더라고요. 메일을 저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위원님 다 보내신 것 같은데 그게 노동법에 걸린다 그러면 이게 예술단이고 청소년단이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을 때는 각 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를 예술이나 체육에는 연령제한 그런 부분을 해달라는 것은 건의사항이고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개정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2017년도에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건데 저게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만 정확하게 과장님이 감지를 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죠.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단원들한테 충분하게 알려드리고 의견을 내라고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단원들이 의견을 제출한 게 다섯 분이 나이 관련 문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이 부칙 2조에 있는 경과규정을 안 보고 하신 것 같아요. 현재 있는 단원들은,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그건 봤습니다. 이거 안 보고 들어오는 위원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한 게 이게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현재 고용촉진법에는 저촉이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저촉이 되는 것을 갖고 오시면 안 되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법에 걸리는 것을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개정안에. 이게 예술적인 차원이나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걸린다는데 이걸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서두를 떠나서 발전적인 얘기를 떠나서 다른 부분을 떠나서 과장님 이건 명확하게 하고 가자는 거죠.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그러시면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좀 해주시고 60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이, 그러면 또 그게 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게 다른 부분은 다 상관이 없는 거죠. 법에 걸린다는데 이 개정안을 갖고 들어오시면 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된 거죠, 그럼. 법에 저촉되는 것을 어떻게 위원회에 조례안으로 갖고 들어옵니까?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발언하시겠습니까? 강상태 위원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 과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사실 우리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유효적절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저는 격세지감이 좀 있습니다만 유효적절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전임 박 과장이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행된 과정도 다 체크하고 오셔서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다 좋고 다 동의합니다. 일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다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 중차대한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심의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올라왔단 말이죠? 저는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이 개정안과 관련된 충분한 협의절차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하고는 충분한 교감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걸 결국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 문제인데 정작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위원들하고 소통이 이렇게 안 되고 이걸 지금에 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하고 또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을 갖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역지사지 해보셨어요?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들이 소상하게 알고 오늘 개정 내용과 관련되어서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쭉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위원들에게,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어떤 설명, 어떤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고 받아서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전임 과장 있을 때, 평소에 이게 오랫동안 나온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죠. 우리가 주창을 했어요. 계속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렇게 하고 나이 관계도 물론 이게 입법예고 되고 나서 전체모아서 한 건 아니지만 계속 거기 단무장들하고 얘기도 했고 의견도 충분히 받았거든요. 그리고,

상태

강상태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하고 어떤 소통을 했냐 이겁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임 과장께서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인사이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글쎄요,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을 덜렁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우리 위원회 위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이걸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저는 참 황당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과정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들 다 설명하고 공유했는데 저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체가 뭐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모든 위원들에게 충분한 어떤 소통하거나 이런 과정이 결여된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상태

강상태위원

예?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것은 지금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우리 위원들은 특별히 깊이 있게 내용을 모르는 것이 도움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평소에 그간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있고,

상태

강상태위원

저희가 늘 이걸 빨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주장을 했기 때문에,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겠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렇게 간주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더라도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개정을 전부, 일부도 아닌 전부개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여기에 보면 법률에 좀 저촉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요. 차후에 개정사항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에, 최소한 다른 전체 의원들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아닙니까? 충분히 소통하셔야죠, 설명하시고. 꼭 각별히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국장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금 시립예술단, 합창단이 몇 년 됐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합창단이 86년 6월에 창단이 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제일 오래됐나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합창단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97년도에 됐고요. 교향악단이 2003년도 국악단이 2005년도 그렇게 됐습니다.

2005년도.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이 4개 예술단 중에 시립교향악단이나 시립국악단이 이제 10년 넘었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10년 된 예술단에 대해서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 좀 하자고 우리 행감을 통해서 지적도 됐고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도 주셨는데 이게 선행되지 않았고, 시립예술단 설치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마 위원님들이 다 공감은 하실 사항이에요, 사실은. 공감을 다 하실 사항인데 실제 조문을 전부개정 하는데 충분한 사전 공감을 갖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조문 하나하나를 갖고 하면 아마 이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한 공감이 있으면 이 조례심사는 쉽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정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바쁘셨겠지만 팀장도 지금 전출됐고 국장님만 이 사항을 알고 계신데 실무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은 국장님도 파악은 안 하셨을 테고. 지금 우리 향기 있는 문화예술도시 성남 만드는데 10년 된 이 예술단이 예술단 단원들의 실력 문제하고 또 예술감독 지휘자들의 리더십이 계속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조례 개정 전에 직영에 관한, 시립예술단이 사실상 노사문제, 노무관리문제를 관료적으로 그동안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직접적으로 성남시가 안고 있는 노무관리문제가 항상 대두되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운영의 문제, 각 단체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거냐, 사무국 운영해서, 사무국 운영해서 하자고 하는 것은 이 전부개정조례안 전에 개정했을 때 나온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사무국은 실제 운영도 안 해보고 지금 조례 전부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문제, 직영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다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형식논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어떻게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을 거냐고 하는 고민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전에 소통의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부족했지만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쭉 예술단 운영에 관한 명암에 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대안을 어떻게 찾을 거냐. 어느 단위에서 지금 포럼을 한번 개최했습니까, 세미나를 한번 개최했습니까,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까,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걸 주문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성남시예술단 운영도 함께 공감하고 가야 됩니다, 이제는. 시 직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이런 곳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예술단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관계공무원, 과장에게 설명)

관근

지관근위원장

80억 정도 됩니까?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92억 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92억?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예, 92억 정도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간단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한번,

관근

지관근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오, 그냥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위원님, 나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것은 현행법에서는 위반이 아닙니다. 2017년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전국적으로 봐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체육이라든지 예술은 어떻게 보면 기능이나 그런 문제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의를 해놓고 있지만 2년 내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법률이 개정될지 그것은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행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이 되는 거죠. 현재 우리 시립예술단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4개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교향악단이 상당히 문제였는데 교향악단 지휘자가 새로 오시면서 거기에 있던 노조원들이 자진해서 전부 탈퇴했습니다. 현재 교향악단하고 국악단은 이제 노조가 없습니다. 없고 합창단이 있는데 사실 이 나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분야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 시·도의 예를 봐도 연령대를 다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술단의 기량 향상이라든가 우리 예술단 품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데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소통을 못 한 것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술단에 대한 것은 실제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 내용을 가지고 전단원이 전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우리 단무장이라든지 수시로 공연할 때도 가고 매번 회의도 하고 그래서 단원들 의견을 충분히 받은 내용이고 또 여섯 명으로부터 의견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단원들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이 조례는 빨리 개정을 해야 우리가 예술단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하여튼 국장님 견해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한 가지만 국장 답변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아니, 이 조례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영 위원님께서 보류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30초도 안 걸립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30초 내에?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 의견 내신 분 중에 지휘자나 수석이나 이런 분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

이제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분들 의견 충분히 수렴했다고 했는데 거기 예술단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그럼 최소한 그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 일반 단원, 노조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 몇 사람만 받은 것을 가지고 마치 전체 의견이 다 수렴된 것처럼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고,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글쎄, 그 의견을 우리가 강제로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알고는 있는 거죠.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공고를 해서 그 기간 중에 알 수 있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전면개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의 의견도 여기에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정도로 한다고 하면 진짜 우리 문화복지 위원들하고도 사전에 교감을 갖고 이게 되어야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에서, 여기 전공하신 분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이걸 지금 급하다고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게 발전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건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더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진

정성진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단원들과 간부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과장님, 알겠고요. 어쨌건 지금 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다자간 소통이 부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희망을 거는 경우들도 있죠, 당연히. 준비를 잘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간, 위원회와 집행부 간, 또 예술단의 각 단체별로 장르별로, 또 전문가, 제3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단체들.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물론 합창단은 그 오랜 세월 갖고 있었던 저력도 있고 지금은 또 교향악단은 교향악단대로 금난새 선생 와서 우리시의 품격들을 올려주는 이런 긍정적 요소도 있는데 이것이 예술단이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한 사람이 잠깐 왔다 가서 그 기간 동안에는 품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이 조직이 어떻게 가야될지에 관해서 공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영 위원님 보류 요청하셨고.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고.

박도진위원

동의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동의하시고. 어떻게…….

해숙

김해숙위원

저는 원안통과.

상태

강상태위원

정회 요청하셨는데…….

관근

지관근위원장

정회요청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충분하게 공감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각성에 관한 문제의 인식보다는 사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해온 과정도 있겠습니다만 보다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간에도 긴밀하게 이 조례안에 관한, 운영에 관한 것, 또 예산에 관한 내용들도 변화를 끼치기 때문에 충분하게 논의를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보류되었음을 알립니다. 더 말씀하실 사항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숙

김해숙위원

간담회하고 다음 7월에,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그래서 그전에 과장님, 국장님, 7월 정례회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해서 가부를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6월 중에라도 사전 간담회를 충분하게 갖도록 하는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교육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러면 성남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앞서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저희 중원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서은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혜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관근

지관근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는 이번에 인사발령 사항 없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최승희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그동안 우리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성남시의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리프로그램과 연구·조사사업들이 미진하지만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최근에 특히 치매관리법이 제정되고 우리시에 노인보건센터가 발 빠르게 치매와 관련된 관리프로그램에만 멈추지 않고 예방프로그램들을 조사·연구·개발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동안 치매 관련한 보건복지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계라든 심리학계라든지 정신의학분야에서 그동안 각각 진행되었던 것들을 이 치매관련 정책이 사실은 예방프로그램보다는 현재의 치매관리 정책 관리프로그램에 치중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노인보건센터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일정 부분 소통의 과정 속에서 확인을 하고 이를 위해서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노인보건복지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고 특별히 치매 예방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이런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지고 해서 실제 성남시 전체 노인인구가 10만에 가까운데 이 노인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매예방에 관한 관리, 그러니까 경도성치매 이전 단계에도 예방프로그램을 진행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조례가 아마도 의욕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진행을 해주셔서 두 개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은 보류하고 다음 7월 정례회 때 이 조례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안으로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건소 소장께서는 노인보건센터와 함께 치매예방에 관한 부분들이 그동안 치매로 진단이 되면 시설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상 치매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애주기별로 예방프로그램에 관해서 특별히 방점을 맞춰서 장기적으로 우리 성남시 노인복지정책에 큰 흐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께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최승희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유석·이제영 의원 등 열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영위원

가시고 싶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웃음소리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한 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한 마디 하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우선 선제적으로 성남시가 노인보건센터를 사실 문화복지 위원님들의 애정으로 그동안 저희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로 잘해왔는데 예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채찍질을 해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이렇게 두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 두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 노인보건센터조례를 좀 더 내실 있게 보완한 후에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집행부 의견은 또 7월에 주시고요. 그전에 참고로 의원들 의정활동 가운데 이러한 조례 관련 입법 활동에 참고하고자 5월 29일 ‘치매예방관리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학술대회 때 이 치매예방에 관한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나누어서 그런 통합프로그램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있으니까 그때 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죄송하지만 말 나온 김에, 저희도 5월 27일 저희가 치매관리단이 생기면서 올리사랑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사실은 개소식도 못 했어요.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설명회만 했고 정식 개소식은 못 해서 개소식과 더불어 포럼을 5월 27일 수요일 2시부터 할 예정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공지하시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때 같이 참석해 주시면,

관근

지관근위원장

이 자리는 공지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어떤 의미인지 어떤 계기인지 노인보건센터하고 중원구보건소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성남시 전체 치매정책과 관련된 모든 기관시설들이 네트워크하지 않는 한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얘기가 된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다음은 노환인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집행부 의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210회 임시회에서 실시하였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없으시면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안광환위원

지난번 회기 때 심도 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응답 없이 그냥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본 조례안이 지난 의회에서 제출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류해놓은 상태였죠?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보류해서 이번에 다루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류된 것을 다시 꺼내서 오늘 다뤄달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이번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발의자들의 요청이 있었을 거고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지난번에 이번에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하기로 했던 건가요?

관근

지관근위원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가 그때 보류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다루게 되면 저는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뭔가 의사소통을 좀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지 못했던 것이 좀 안타까운데 저는 이런 보류 내지는 재심의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저는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런 안건들이 재상정이 되면 이 문제 관련해서 사전에 무슨 토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번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시 이번에 안건으로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때 쟁점이 됐던 내용이 주로 보면, 이게 오래 전에 한 번 집행부에서 유사한 조례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뚜렷한 이유 없이 부결이 됐었어요. 그렇죠? 부결이 맞죠? 그런데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노환인·이제영 의원님이 이 좋은 안을 조례로 발의를 해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저는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반영을 시켜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원안 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동의합니다.

노환인의원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임시회 때 발의하신 노환인 의원께 우리가 요청했던 사항으로 “5월 임시회 때 다루겠습니다.”라고 해서 보류했던, 소통의 기회를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래서 당연히 마땅히 5 월 임시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으로서 위원장으로서는 판단을 했던 사항이라서 그 약속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체 위원님들이 찬성하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의원

감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삼·강상태·김해숙·최승희 의원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종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