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한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NSP화력발전소 관련 현황 청취의 건 3. 실안노을레일바이크 설치사업 추진 현황 청취의 건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먼저, 시민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통 및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각종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 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였고, 읍면동 순방시 건의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계획도로 등 시민생활 불편 해소 차원의 사업들을 계속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7페이지, 예산 총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520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643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252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215억 원이 증가한 5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0억 원이 증가한 53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69억 원이 증가한 491억 원입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19억 원이 증가한 1672억 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증감 없이 207억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조금은 15억 원이 증가한 1705억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1억 원이 증가한 596억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입총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6억 원 증가한 26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억 원 증가한 146억 원, 교육 분야는 9억 원 증가한 56억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6억 원이 증가한 344억 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15억 원이 증가한 585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8억 원이 증가한 1344억 원이고, 보건 분야는 소액 증가해서 8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8억 원이 증가한 625억 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억 원이 증가한 212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억 원이 증가한 13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5억 원 증가한 547억 원입니다. 예비비가 2억 원 감소한 87억 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2억 원이 증가한 766억 원입니다. 28페이지부터 96페이지가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13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사업 내역은 각 위원회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조록 넉넉치 않은 재원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해서 53억 9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종포 부지를 판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돈은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어디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그것은 각 분야별로 분할되어……

나중에 각 과별로 보고할 때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NSP화력발전소 관련 현황 청취의 건

NSP화력발전소 관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용량은 2,080㎾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조 5000억 원, 사업자는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서 지점조사 및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SK건설에서 추진하였고,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해 4월 발전사업이 허가되었습니다. 2013년 6월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법인이 설립되고, 그해 8월 14일 고성그린파워 주식회사 창립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1월 29일에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있었고, 현재는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승인을 받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NSP사천시민대책위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 8월 강재식 외 20명으로 사천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NSP화력발전소 주민요구사항 추가 수용을 촉구한 것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제출,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건설사업 규탄 및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등을 하였습니다. 작년 8월 NSP사천시민대책위가 재발족 되었습니다. 올해 1월 도지사 순방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한바 있고, 여상규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남동발전에 질의서를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기자회견을 하였고, NSP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주민요구사항과 입법 청원 당위성 등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게첨한바도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해서 현재 15,00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3월, 전용도로 개설 요구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오는 20일 오후 5시에 발전소 피해대책 촉구를 위한 사천시민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삼천포종합운동장이 되겠고, 참여인원은 약 1,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SP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은 특별지원사업과 기본지원사업으로 나누어지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총 276억 209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270억 원은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6억 2090만 원은 남일대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별지원금은 산업통산자원부 기금 승인 시 간접공사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현재 276억 2090만 원이라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에서 추계한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할 때 최종적으로는 조금 깎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비 신청 및 절차입니다. 일단 5월 27일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과장님, NSP화력발전소 특별지원금 중 270억 원을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쓴다고 하셨는데 상관 없습니까?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올렸습니다만 전력기반센터에서 승인이 나야 합니다.

거기서 승인 나는 것도 그렇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생각 안합니까? 향촌동이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 우선 동지역에 사업비를 쓴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고, 시에서 볼 때 가장 시급한 사안이 케이블카의 조속한 완공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민들을 이해시킬만한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출석 의원 김현철 NSP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이 우회도로 부분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특별지원금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우회도로 개설은 700억 원으로 예상합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를 뽑기 위해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출석 의원 김현철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향촌동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관을 하나 요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상 특별지원금은 어느 지역에 국한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사천시 전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볼 때 제일 시급한 문제가 케이블카의 조속한 완공이라고 판단하여 거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NSP화력발전소 관련 현황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2건의 안건은 마무리되었으니까 아까 윤형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포산단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교통과장 강효정입니다. 실안노을레일바이크 설치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안관광지와 연계하여 실안노을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28일 시민토론회 및 같은 해 12월 23일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결과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실안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량은 레일바이크 길이가 왕복 2.8㎞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 원으로 국비가 24억 원, 도비가 12억 원, 시비가 12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 11월 28일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토론회 개최결과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 의결은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을 중단하고 대체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결되었습니다. 2015년 1월 21일, 저를 비롯하여 관광개발담당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하여 대체사업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업무협의 결과 담당사무관은 레일바이크 설치는 사양사업이니까 당초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하였습니다. 2015년 2월 16일, 실안노을레일바이크 대체사업 및 신규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 전 실과소 및 읍면동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관광자원 개발사업 발굴 협조를 위해 진주국제대학교에 의뢰하였고, 일간지 보도 및 시보에도 게재하였습니다. 또 지난 5월 8일에는 우리 시 정책자문단에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기존의 레일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타시군의 레일바이크사업과 달리 바닷가에 신규로 레일을 설치하게 됨으로 인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고, 당초 타당성 조사 시 계획한 전구간 2.5㎞, 즉 완공 5㎞를 시공할 시 118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비 48억 원으로는 일부 구간인 1.4㎞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주민생업 불편사항 발생, 기존 인도의 자전거도로 철거 및 재시공, 계절별 이용객 불편 요인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2014년 11월 28일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토론회 당시 삼천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소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진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불투명한 경제성과 시민 생활 불편, 향후 시설의 무용지물 우려 등이 더욱 부각되어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타 사업으로 변경 검토해 보자는 토론자 및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여부와 추진방향 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결과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중단하고, 대체사업을 발굴 추진하라는 의결에 따라 금년 1월 21일 문체부를 방문하였으며, 그 결과 담당사무관 및 실무자들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비하고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페널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기간 내에 하면 페널티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2017년까지입니다.

대체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 몇 개 있는데 이것, 맞지요?

예.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을 하면 국도비를 확보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시비로 다 할 것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체부 담당사무관은 제가 1월에 방문했을 때 아예 저희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업을 변경할 경우 문체부에서도 국회에 나가서 그런 변경과정을 설명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곤욕을 치른 것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 승인되면 변경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고 전부 시비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사업들도 절대로 적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요? 각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고…… 물론,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은 해 봅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떻게 소요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수월할텐데…… 대체사업 자체도 골치가 아프네요. 국비와 도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것을 언제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방문해서 2～3가지의 대체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제안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중복 투자사업이라고…… 지금 문체부에서는 레일바이크사업을……

그것 외에는 도저히 설득이 안됩니까?

예. 그리고 아까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개 지자체에서는 올해 사업비를 반납했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근 진주시에도 레일바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의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 기존의 철도를 가지고 활용한 것인데 우리는 신규로 설치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진주하고 여수의 레일바이크사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기존에 깔려있던 철도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제가 여수에 가보고 왔습니다-상당히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타더라고요. 우리 시의 경우 새로 레일을 깔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는 있는데 2017년까지니까 한 번 더…… 반납하는 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체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 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인데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 문체부를 이해시켜서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체부 관계자들 지인을 통해 미팅을 하려고 해도 아예 안 만나주려고 합니다. 제가 문체부를 방문한 이후에는 문체부 관계자 주변의 지인을 통해 다시 한 번 미팅하려고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아예 안 만나주려고 합니다.

골치가 아프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안노을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의 경우 2012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한 기간을 두고 행정력을 낭비…… 용역을 했다고 하셨는데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2억 원이요.

결국 이 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 용역비는 전액 시비로 지급하게 되지요? 용역비 속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포함되지 않았지요?

예.

저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추진하고,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돈 2억 원을…… 현재 우리 사천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왜 헛돈을 내버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2012년도부터 이 정도의 행정력을 쏟아 부었다면 예사로 쏟아 부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계획했던 것을 묵살시킨다는 것은 뭔가…… 돈 2억 원 갖다버려, 행정력 낭비해…… 공무원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시민토론회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사천시의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돈을 투자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철회해 버리고…… 그것, 누가 냅니까? 사천시민의 혈세입니다. 돈 2억 원에 2012년도부터 행정력을…… 이것, 신문에 날 일입니다. 저쪽에 기자님도 계시는데 참 어려운 재정형편에…… 이것, 신문에 날 일 아닙니까? 시비 2억 원 갖다 버리고, 2012년 10월부터 행정력을 쏟아 부어서 추진해 왔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 이것을 하기 전에 시민토론회를 먼저 거치든지,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비전이 있는지 정확하게 짚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또다시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업이 진짜로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타의에 의해 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흑백을 구분해서 차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반납한 2개 지자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도 실무자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어느 지자체인지는 안 알려줍디다.

그럼 문체부에서 확인된 내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의안 제목이 잘못 되었네요. “실안노을레일바이크 설치사업 추진 현황 청취의 건”이 아니라 “실안노을레일바이크 설치사업 추진 중단 보고의 건”이다 그죠? 과장님,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고하는 줄 알았는데 사업 추진 중단을 보고하는 자리네요. 어차피 중단하기로 하신 것,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상 케이블카와 연계된 기발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랑 케이블카 하나 놓고 얼마만큼의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연구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억 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세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실안노을레일바이크 설치사업 추진 현황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회계과장 정용구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입니다. 건물은 20동에 13억 5600만 원, 토지는 76필지에 47억 8800만 원, 기타 17식에 414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삼천포대교공원 브릿지 설치사업,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천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천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은 토지 61필지가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이 되겠습니다. 서포면 다평리에 일제시대 때 매립한 간척지 55필지가 있습니다. 그 55필지와 동금동 통창지구 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정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1건에 15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예.

이것이 사업입니까, 취득하는 것입니까?

사업입니다.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15억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체육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항공우주테마공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안에 인조 다목적구장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왜 이것부터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당초 민자유치를 한다고 사업계획안을 올려 국비를 받고 그랬는데 그것은 뒷전이고, 어떻게 이것을…… 사업계획에 의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나 유치하려는 생각은 안하고 왜 이런 데만 자꾸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2월 24일 녹지공원과에서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는 “그 땅이 비어 있으니까 인조 다목적구장을 2면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15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가 되면 또 파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레일바이크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비 2억 원을 투자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15억 원 투자해서 다목적구장을 조성해 놓고 민자유치가 되면 또 파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부서에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여태까지 노력했지만 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차세대전투기사업이나 MRO산업 등으로 자꾸 커나가는데…… 우리 사천시는 계속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항공우주와 관련된 민자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저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나중에 파내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꼭 해야 한다면 전체적으로 안하고 일부분만 하겠다고 한다든지……

일부분만 합니다. 그 공원이 전부 97,000㎡입니다. 그 중에서 17,000㎡만……

트랙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 17,000㎡만 인조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비워 놓을 것입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97,000㎡입니다.

97,000㎡ 중에서 17,000㎡만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한다?

예.

녹지공간을 빼고 나면 몇 평 안됩니다.

전체면적은 그렇고, 녹지공간하고, 트랙 안에는…… 다목적구장 2면은 4,000평 정도 되는데 전체 면적의 반도 안됩니다. 4분의 1정도 됩니다.

깊이 생각을 좀 해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동호인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들어나 보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하기 전에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과 다른 시민들로부터 전화가 발발이 왔습니다.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더라. 그래서 들어나 보려고 오늘 참석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시의원이 찬성하러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축구 전지훈련장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더니 축구동호인들이 의장님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어르신들도 찾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지역구에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시민이 가족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달라고 한 것인데 계속 전지훈련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목적구장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축구동호인들을 위한 인조잔디 축구장은 확실시 되었고……

그것은 아닙니다.

다목적구장이라면서 그 외 나머지는 무엇을 할 것인지도 나오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축구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도 반대하시고, 주민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24일, 녹지공원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 체육지원과와 협의된 것이 “축구장은 안 된다. 인조잔디만 깔아서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해 놓으면 그라운드골프를 하든 야구를 하든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축구장이 아닌 다목적구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축구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구장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그 ‘다목적’이라는 용도를 확실하게……

그러니까 거기는 축구도 하고, 다른 용도로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축구를 하려고 하면…… 저도 납득이 잘 안되고, 우리 시민들도 납득하지 못합니다. 다목적구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면 그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축구장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15억 원이 변경이면 당초에는 얼마였는지, 그리고 15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부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축구동호인들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축구장은 다른 시설을 이용해도 되고, 앞으로 또 체육시설이 생겨날 것인데 굳이 항공우주테마공원에…… 항공우주테마공원은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랜드마크적인 그런 시설로 만들어가도 되는데 계속 처음 생각했던 대로 밀고 가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축구장을 조성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목적구장이 2면 들어가고, 다른 시설도 다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민자유치도 되지 않는데 그냥 그대로 땅을 놔두는 것보다는 잔디라도 깔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사항이지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축구장만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장으로 활용하려면 골대도 있어야 하고, 휀스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고 잔디만 깔 것입니다.

다목적구장이면 꼭 인조잔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조잔디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아예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하려는 것인지…… 다목적구장이라면 천연잔디를 깔아서 그 위에서 축구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자유치를 해서 기업들로부터 그런 시설을 받도록 하는 부분과 15억 원에 대한 변경된 사유라든지 상세한 집행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부결되었던 것을 또 올려서……

그 당시에는 축구장을 조성한다고 계획하여 18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부결되었습니다. 지금은 축구장이 아니라 다목적구장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15억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항공우주테마공원이라는 명칭과 맞지 않다고 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것을 꼭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했어야 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오늘 안건으로 내지 않아도 될 사항인데……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또 추경에 15억 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전부 연계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그것을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미처 짚지 못했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정동생활체육시설과 관련한 질의입니까?

지금 그것은 읍사무소가 이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읍사무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현. 평생학습센터에 읍사무소가 오고, 평생학습센터가 옆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 17억 원이 산정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두 건물이 노후되어 있는데-굳이 평생학습센터를 옮기면서 읍사무소를 평생학습센터 자리로 옮기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평생학습센터는 그대로 놔두고 읍사무소가 흰 건물 쪽으로 바로 오면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비 17억 원은 들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재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이 자료를 상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텐데 자료는 기 상정되어 있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만 재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민들은 중앙의 이 자리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앙의 평생학습센터 자리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센터가 옆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배경을 설명 드린 이유도 그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읍사무소가 가운데 흰 건물로 오는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현. 평생학습센터로 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자료가 제출되어졌고, 그러는 과정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대두되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평생학습센터가 그대로 있게 된다는 말씀도 못 드리고요, 일단 그런 쪽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들이 전부 다 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

황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읍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읍민들로부터 들은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흰색 건물 쪽으로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그쪽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읍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래도 읍사무소가 중앙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팽배해서 결국 중앙으로 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읍사무소가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안 정해져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당초에는 읍사무소가 흰 건물 쪽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후에 현. 평생학습센터 건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초 계획했던 곳으로 가는 쪽으로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민들의 의견은 본청 중앙에 읍사무소가 위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읍사무소 리모델링비가 2억 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학습센터를 일부 개조하는가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황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이네요?

지금 현재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이라 제가 결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우리가 요구한 17억 원에 대한 배경을 설명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까지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실제로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서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방침이 결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맨 처음에 읍사무소가 흰 건물 쪽에 오기로 했다가 읍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대외적으로 사천읍사무소가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비 17억 원이 산정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 자체가 이렇게 노후되어 있는에 이렇듯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평생학습센터가 옆으로 가고, 읍사무소가 가운데로 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군의회 건물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것인데요?

사진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센터 건물은 43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군의회 건물은 증축하지 않았습니까?

증축된 연도가 1972년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됐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1990년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운데……

가운데는 그렇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의회 건물은……

아니요.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건물은 약 30년 정도 됐고, 평생학습센터 건물이 43년 정도 됐습니다.

평생학습센터 건물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리모델링 되어 있으니까 내부만 손보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로 계속 운영하고,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크게 더 들어가야 할 돈이 없는데 읍사무소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평생학습센터를 흰 건물로 옮기게 될 경우 적어도 17억 원 정도의 리모델링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중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물 안전점검은 받아보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40년 넘으면 무엇보다도 건물 안전점검을 받는 것이 우선일 것 같은데…… 그것을 하지 않고 17억 원, 2억 원을 들이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징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읍사무소가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는 읍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이 정도로 진행되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 상징적인 문제는 나중의 문제이고, 오래된 건물에 불필요한 예산을 넣어서…… 17억 원을 들여서 10년을 쓸 것인지 100억 원을 들여서 100년을 쓸 것인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센터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 상태로 평생학습센터 건물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크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중앙에 읍사무소를 두고 평생학습센터를 다시 했을 때 17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읍사무소가 이쪽으로 가도 17억 원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까?

예.

왜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소요예산을 올릴 것이고,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비 17억 원은 읍사무소가 평생학습센터로 오지 않는 이상 전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학습센터가 흰 건물 쪽으로 가는 리모델링비거든요. 읍사무소는 평생학습센터로 들어가든 흰 건물로 들어가든 소요되는 리모델링비가 따로 있습니다.

부서별로 금액은 다르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평생학습센터가 이쪽으로 들어갈 경우 건물 면적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부시설입니다.

내부시설요?

예. 엘리베이터를 비롯하여 강의실, 컴퓨터실, 독서실 등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에 갖추어져 있는 그 시설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야 3000～4000만 원도 안 들어갑니다. 5000만 원 이내로 큰 비용을 차지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비가 17억 원이라면 그곳에 읍사무소가 들어가도 큰 금액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읍사무소가 들어오는 데 따른 소요경비는 흰 건물로 바로 들어가든 평생학습센터로 들어가든 별도로 진행될 것이고, 평생학습센터……

별도로 진행되는데 똑같은 사천시 예산 아닙니까?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당초 계획은 읍사무소 위치가 평생학습센터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읍사무소가 흰 건물로 오는 것으로 이야기되다가 읍사무소는 중앙이 되어야 한다는 읍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다시 바뀌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바꾼다? 지금 읍민들은 다들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쪽 구석으로 갈 것 같으면 굳이 왜 갑니까, 다시 지어야지. 그리고 지금 서포면사무소 부지가 1,000평입니다. 1,000평인데 평당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부지매입비만 해도 20억 원 아닙니까? 그리고 건물도 지어야 하는데…… 17억 원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위원님들, 잠깐만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하셔서 좀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