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건설교통국과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ㆍ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영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지영민입니다. 56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설교통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김홍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세입은 본예산 778억 4,300만 원보다 86억 3,800만 원이 감소된 69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로는 LH에서 납부키로 한 광역교통개선부담금 101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주된 증가사유로는 개발이익환수법 위반 과태료와 기타 수입이 2억 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4억 원이 증가하였고 제방유지관리사업, 노후교량개선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8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세출은 본예산 2,156억 7,300만 원보다 294억 4천만 원이 증가한 2,451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본예산 262억 5,100만 원보다 8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34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본예산 1,243억 5,100만 원보다 170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4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빠르고 편리한 도로개설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체계구축을 위하여 수인선 역사신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병점-봉담간 신교통 구축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교차로 설치사업에 본예산보다 13억 7,100만 원이 증가한 270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부담금, 비수익노선 운행결손금, 마을버스 운송시스템 구축 등 시민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28억 2,600만 원이 증가한 40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측량성과검사를 위하여 측량장비 구입비와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면적 감소분에 대한 조정금 보상지급을 위하여 5,800만 원이 증가한 1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총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4억 3천만 원이 증가한 2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76억 4,100만 원이 증가된 191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차 추경 때도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세입부분에 추계가 됐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전년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도 용배수로나 하천정비사업 이런 데는 국도비가 많이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더욱이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아마도 내년도 사업은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착실히 하셔서 2차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에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국도비 확보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차입금 원금과 상환 지역개발과 업무 이관이 된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니요. 당초에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건설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으로 도로과가 생기면서 도로과 예산을…….
환보
용환보위원
건설과?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니요. 건설과에 있던 것을 도로과로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정되는 것은 부기명 자체가 나누어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뒀다가 이번 추경 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난머리하고 호련천 정비사업에 차입금 원금이 9억 2천이고 이자가 1억 3,800인데 원금이 차입한 것이 총 얼마였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전체적으로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전체적으로 난머리천 원금이 6억 4천이고…….
환보
용환보위원
호련천이 2억 8천이네요? 총 금액이 9억 2천이 맞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도로과로 되어 있던 것이 우리한테 넘어 온 것이니까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일시 차입을 왜 했을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때 예산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아서 우선 사업 추진하는데 예산을 투자하게 된 것이지요.
환보
용환보위원
언제 한 것이에요? 몇 년도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원금상환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3년 거치 5년 상환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데 이자율이 적고 사업은 빨리 추진해야 되고…….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이자율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다음 차기년도로 사고나 이월시켜서 사업을 마무리해야지 차입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데도 차입해서 공사한 데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 하나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공사 사업에서는 지방기금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업별로 일시 차입 지방채가 꽤 많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을 받아 온 것이고 이율마다 달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일시 차입금 현황 자료를 요청할게요. 여기서 상세히 답변을 받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아니, 저희는…….
환보
용환보위원
없어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건설과에 대한 것만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성시 전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여기서 전체 것을 어떻게,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 전체 것 자료 요청할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45페이지 송림천 제방보수가 있어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송림천이요?
기영
박기영위원
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남양 송림천이요.
기영
박기영위원
이 내용이 무엇인가요? 먼저 하던 하천공사를 이어서 하는 내용인지 제방보수는 무엇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기존에 제방이 있는 상태에서 유실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보강보수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건설과에서 해야 맞는데 도시정책과의 그린벨트 사업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제방 구거정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도시정책과로 넘어가서 그린벨트 사업으로 가서 하다 중단하고 올 12월이나 되어야 결정된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린벨트 내 자체적으로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계속사업이 왜 넘어갔지요? 여기서 넘겨준 것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처음 이 구간이 사업을 안 했던 것이면 별 문제 아닌데 하천계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계속 하다가 올해 사업이 중단되고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12월이나 가야 아마 도에서 결정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성격이 다른 것이고 그린벨트 자체 내 사업비로 책정돼서 내려온 것을 한 것이에요.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 역시도 하천정비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방만 한다는 것이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우선 급하거나 위험한 지역 제방을 보강보수하는 차원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알았고요. 신남1, 2 구거정비 사업에 2억 원은 무슨 내용인지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재영
곽재영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곽재영입니다. 신남천 공사는 2015년 본예산에 편성돼서 기 완료했고요. 그 사업에 연장해서 추가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신남 본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천 옆으로 가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재영
곽재영하천관리팀장
구거입니다. 신남천 지천은 정비가 아니고요. 인접 구거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구거?
재영
곽재영하천관리팀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하고 별개지만 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업용 용배수로 사업은 시기에 맞춰서 자금 배정이 빨리 돼서 농업인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데 설계변경 이런 문제로 늦은 관계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배정돼서 농업인들이 적재적소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민원인들이 시정설명회나 당정협의회나 의원들 개인적인 민원들 있잖아요. 100% 의견을 받지만 다 사업시행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누락되면 재차 누락되고 없어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정협의든 시정설명이든 의원님들 개인적인 민원이 접수되면 항상 순위에 2순위, 3순위 넣어서 차기년도나 차기 회차에 1차 추경이 안 되면 2차 추경 순위에서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최대한 건의사항이나 당정이나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100% 다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번 잘못 누락되면 멀리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을 써 주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46쪽 봉담읍 동화리 구거정비공사 270m밖에 안 되나요? 더 길 것 같은데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한 라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안이 아니고 좌안, 우안 다 합쳐서 270m기 때문에 거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국민체육센터 옆에 택지 있는 데 쪽으로 내려가는 구거정비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크게 나 있는 것부터 해서 저수지 있는 데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상리저수지까지 올라오는 데까지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창현
이창현간사
거기가 전에는 오폐수가 같이 구거에 흘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수관이라고 하든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오수관이요? 하수과에서 하는 오수관.
창현
이창현간사
네, 그것이 꽉 차서 오폐수가 넘쳐 흐른다는데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오수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수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수과에 있을 때 거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수관을 다 묻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구간 빠진 데가 있어요. 오수관 연결하는 것이 지대가 낮거나 연립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오수관을 묻을 수 없는 지역이 한 두 동인가, 세 동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가고 난 다음에 연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연결 못시킨 것이 있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지금 하천으로 우수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그것이 꽉 차니까 오폐수까지 같이 내려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폐수 관로의 문제인지…….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은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요. 오수관하고 우수관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청소하고 나서 하수가 넘쳐흐르지 않거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하수과에서 아마 계속 준설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가능한 것인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일시 차입금 건설교통국과 관련 내용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추경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 더 건설과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바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명이나 미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추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오홍선입니다. 연일 추가경정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LH 광역교통개선 부담금 약 100억 원 정도가 세입에서 삭감됐네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69호선에서 약 51억 원이 삭감됐지요. 나머지는 어디서 된 것입니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LH 69호선에서만 감액시켰습니다. 당초에는 139억 원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기정이 139억 원이었지요. 경정이 돼서 약 100억 원 정도가 2억 얼마 돼서 139억 원에서 100억 원이 된 것이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도 69호선에서 51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억 원 중에 나머지는 어디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69호선에서 100억 원을 다 삭감하는 것이지요. LH부담금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부담금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 세출 쪽에 보면 51억 원이 나와 있잖아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실질적으로 LH사업비에서 부담금 101억 원을 삭감하고 시비가 당초에 기정이 1억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45억 원 시비를 증액한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차액을 따지면…….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에는 LH 광역교통개발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사유가 있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시도 69호선 이 구간은 비봉 삼화리부터 시작해서 매송 야목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LH공사에서 부담률 약 490억 원 중에서 50 대 50, 시에서 50 나머지 50%를 LH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부담금액 계획을 짜서 약 139억 원을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해서 부담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1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사업비 최종결정이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약 시비에 부담하는 50%를 LH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시가 46억 원 부담하면 LH도 거기에 맞는 부담비율로 조정하겠다고 해서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초 계획이 근거 없이 추계했네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최종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향후 조정됐지만 당초에 추계가 잘 됐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 안 됐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성시에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지요?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약 132개소가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총 몇 개에서 몇 개 했느냐? 질의하려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보호구역은 132개소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개 중 몇 개를 했느냐 물어보려고 하니까 총 몇 개에요? 어린이집이 국공립, 시립 다 해서 몇 개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도 답변이 안 돼요?
형근
박형근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박형근입니다. 총 844개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132개소고요. 미정된 것은 712개소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712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문제점이 있나요?
형근
박형근도로보수팀장
대부분 아파트단지 내에 속해 있고요. 거의 한 700개소가 보육시설입니다. 단지 내 시설 쪽으로 많이 지정되어 있고요. 교통사고 쪽으로 조금 미위험지역으로 보고 있어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행정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이보육시설 원장님이나 당사자들은 반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844개 중에 132개소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아주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시설을 해 준 것인데 나머지 시설도 검토하셔서 그쪽 민원을 받아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58페이지 북양-자안간 도로면 고속도로 박스 밑에 그 공사 감리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북양-자안간 도로가 다 개통이 됐고…….
기영
박기영위원
박스 밑이 1차선이 없잖아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을 넓히는데 예산은 먼저 번 본예산에 세워줬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본예산에 37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세워줬고 이것은 감리비?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착공은 언제부터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일정은 지금 발주했기 때문에 한 7월부터 발주해서 약 공사기간이 10개월.
기영
박기영위원
기왕하실 때 먼저 북양-자안간 도로 처음 할 때 했어야 맞는 공사인데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박스를 넓히면 1차선을 넓히면 4차선으로 넓히는 것 아니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여유를 둬서 멀리 내다보라는 이야기지요. 나중에 또다시 그 지역의 도로가 확장될 계획, 지금은 없지만 항상 박스 같은 데는 여유롭게 해 줘야 다음에 도로 넓힐 때 또다시 이런 공사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폭이 좌우에 이용할 수 있게 8.5m 따로 계획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인도도 따로 할 수 있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8.5m로.
기영
박기영위원
59페이지 무봉산 터널 타당성 조사 내용이 무엇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무봉산이 동탄 중리에 있는 만의사 옆에 있는 산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 들어가는 도로가 생기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동탄2지구 광역개통 상에 84호선을 동탄 중리에서 용인 서천까지 약 6.4km를 개설하게 되어 있는데 무봉산 터널을 약 840m 정도만 터널로 하고 나머지는 오픈식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절개해서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당위성을 부각시키고자 용역비를 2천만 원 세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기왕이면 터널로 다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시의 입장을 1차적으로 터널이 약 2.3km 정도 되면 무봉산이 단절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계속 2.3km까지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 당위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 확보라든가 필요성을 부각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늘 보면 도로가 거의 절개지로 안 하고 터널식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도 13호선 22억 원 세우면 토지보상은 다 되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시도 13호선 당초 기정이 약 2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추가에 22억 원 요청한 것은 토지소유자 8인이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재결이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실질적으로 예산이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가 시에서 재결신청 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소유자가 사업비에 대해서 부당하기 때문에 재결신청하면 저희가 2개월 이내에 재결신청에 대한 것을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추경에 반영해서 약 22억 원 재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안녕동 새마을금소 앞에 도로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상이 다 끝났나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토지보상은 전부 끝났고요.
박진섭위원
이사 가는 것을 봐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 예정이에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지장물이 두 건 남았습니다.
박진섭위원
두 건 남았다고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지장물 건물이 두 건, 영생약국하고 철물점 두 건이 남아 있습니다.
박진섭위원
표정호 씨 것은 해결됐어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학원연합회 건은 해결됐습니다.
박진섭위원
공사가 언제쯤?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학원연합회 건물부터 철거를…….
박진섭위원
영업보상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네, 영업보상.
박진섭위원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경기도에 재결이 들어가 있는데요.
박진섭위원
사실 부잣집이면 모르겠지만 어렵게 하시는 분인데 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물점 같은 경우에 아시지요?
기두
김기두도로2팀장
네.
박진섭위원
참작하시고 아니면 보듬어주시고 법대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풀어갈 길을 찾아보셔야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편입되는 지장물 소유자하고 여러 번 만나서 다시 한 번 미팅을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안아주세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안녕초등학교 근방 여기 3천만 원 잡힌 것이 CCTV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안녕초등학교요?
박진섭위원
네, 남수원현대 잡혀 있는 것 있지요? 67페이지.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이것은 서부우회도로하고 용주사 가는 구길 사이에 서부우회도로에서 가각을 조금 늘려놨습니다. 용역비를 3천만 원 세웠습니다.
박진섭위원
먼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도로정책과하고 잘 소통하셔서 근방에 안녕초등학교 남수원현대아파트가 문제가 많잖아요. 가각을 어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많은 요청을 해도 답도 없고 잠깐 여쭤 봐도 부분적인 이야기만 듣지 나중에 진행되는 것을 듣지 못하거든요. 전체적인 것 도시정책과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별도로 남수원 쪽은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박진섭위원
도로과만 말씀하시지 말고 같이 해서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정책과와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추경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어린이집 개선사업으로 세 군데 예산 세우셨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보통 어린이집 개선을 하면 일상적으로 차선 붉은 색으로 도색 그다음에 주변 펜스, 미끄럼 방지, 표지판 도색 그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보호구역.
기영
박기영위원
보호구역 내에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서 아직 시설물이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개설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하고 별개지만 시도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보상관계에 대해서 대개 3차 협의보상까지 안 되면 수용재결로 가지요? 그러나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기간이 너무 길어요. 절차를 일자에 맞춰서 1차, 2차, 3차를 잘하고 그다음에 바로 수용재결로 가면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개설에 도움이 될 텐데 아무래도 시간적인 간격이 길어서 수용재결로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협의보상 1차, 2차, 3차를 기간에 다 맞춰서 소화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수용재결 하는 절차를 밟아서 도로가 빨리 예산은 세워졌는데 개설이 늦어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하셔서 차질 없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박진섭 위원께서 1-22호선 남수원현대아파트 일부 가각부분 정리예산 3천이라고 하셨잖아요. 남수원현대아파트 구간이 당초 계획대로 개설이 되어야 돼요. 설계가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3천만 원 예산을 반영한 것은 실질적으로 가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설되어 있는 것이 아마 10m 미만 정도 됐기 때문에 결정은 15m인가 20m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20m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까지도 개설하려고…….
환보
용환보위원
설계비인가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설계비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가각 이야기하셔서,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재차 질의드린 것입니다. 열심히 일들 하시고 또한 도시계획도로도 예산 반영돼서 일양이 많아졌지만 그래도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과가 크고 작은 사업이 많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극소수, 개수가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돼서 잘못된 부분의 민원도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업을 하시면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바로 실행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내년, 후년에도 반드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만들어서 사업하는데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혹시 국도 77호선하고 시도 4호선 교차로 지점에 지역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건의서를 보낸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로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학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세입부분에 보면 약 4억 2,800만 원 정도가 증액세입이 됐네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2015년도에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를 예측한다면 약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약 20억 원 정도? 작년에 얼마나 됐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영구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분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세입으로 잡았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무과인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주무과에서 일괄 설명드리고요. 돈 쓰는 것은 교통정책과도 쓰고 대중교통과도 쓰고 동부의 건설교통과도 쓰고 세입도 같이 들어오고 지출도 같이 하는 것이라서 우선 주무과인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작년 2014년도 부과해서 징수한 순수 징수만 32억 원 정도 주정차 과태료로 징수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도 약 30억 원 정도는 되겠네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30억 원 조금 넘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거기에는 차량으로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있고 주정차 카메라로 된 것이 있고 인력으로 스티커 발부하는 것 있고 세 종류인가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서 부과징수하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약 30억 원 정도?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30억 원이 올해 넘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30억 원을 어디다 써야 되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주정차 쪽에서 주로 수입이 들어오고 목적세기 때문에 주차장…….
환보
용환보위원
주차장 확보 쪽에 있어야 했다고 생각해야지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 돈은 약 70% 내외는 주차장 확보, 공영주차장이 됐든 그런 예산으로 써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로 주차장 조성하는데 비용이 몇 십억 아니면 백억 가까이 토지매입비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사용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계획을 예산 순세계잉여시켜서 다음 년도에 특별회계 쪽에서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설치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말씀하지 말고 계획서 자료로 주세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증액이 총괄적으로 보면 과태료 부과까지 76억 원이 세입부분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 4억 원 빼고 약 72억 원은 증액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나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작년도 예산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세입이 들어온 것이…….
환보
용환보위원
세입처리시킨 것이네요. 전년도 것?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전년도 것 이월 순세계잉여된 것 세입 부분에 잡아주신 것이에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공단전출이 두 군데 이루어졌네요. 하나는 삭감되고 하나는 증액됐어요. 공단전출 증액된 것 2,300만 원은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 쪽으로 2,300을 전출시켰어요. 이 내용 답변해 주시고 공단전출금 견인차량보관소 1억 5천만 원 삭감을 했어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공단전출금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데 공영주차장의 출입구 개선사업, 주차 카스토퍼 교체, 소방시설보수, 점검비용 이런 비용이 추가됐습니다. 도시공사에 비용을 더 전출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공사에서 요청해서 일반회계에서 공단전출시켜 주는 것이네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공사는 어디 소관이지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데요. 저희는 주차장 관리를 업무위탁하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하기에 필요한 예산은 전출시켜 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는 전출만 시켜줘서는 과장님한테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이 명쾌하게 할 수 없잖아요. 도시공사 쪽에서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오셔야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도시공사 쪽에 전출하면 예산세울 때 그쪽 담당부서 팀장이라도 참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면서 질의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전출하는 예산은 배제하고 직접 행자위 쪽에서 다룰 때 예산을 요구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전출할 때 그쪽 부서 담당 팀장이 됐든 과장은 어렵더라도 참석시켜서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공영주차장 전혀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지난번에 남양의 재래시장공영주차장 예산이 다 확보가 됐나요? 한 5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진행사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실시설계하면 설계가 되고 감정의뢰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한 9월이나 10월쯤 될 것이고 이때쯤 특별회계 130억 원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이 있어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있으니까…….
기영
박기영위원
그 예산으로?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
진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네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 안 세워놔도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예산을 세우면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으로 사업시기에 맞춰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공영주차장 문제를 자주 말씀드리는데 2010년부터 주변의 공영주차장 지역별로 확인해 봤어요. 그 당시 우정, 장안이나 향남이나 송산, 마도, 서신, 비봉해 봤는데 거의 공영주차장 200대씩 대고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 남양에는 유독 현재 46대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인구비례로 봐서 인구가 2만 5천 이러는데 공영주차장 46대라는 것이 너무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거기에 LH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나마 전에는 비공식으로 주차를 대고 했는데 펜스 쳐놓고 사업하다보니까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것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 내에도 우리가 개발한 지역이 20만 평 있잖아요. 거기에도 주차장 부지로 확보됐던 것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아직은 건물들이 다 들어서지 않아서 그렇지만 건물들이 다 있을 때는 주차대란이 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예산이 30억 원을 세워놨다가 너무 시기적으로 이르다. 개발 속도에 비해서 이르다고 해서 그때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일이 있어요. 이제는 이른 것이 아니지요. LH에서 하는 사업도 2015년 말로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예산서에 보면 하나도 안 쓰여 있잖아요. 그 부분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LH에서 개발하는 토지 중에서 남양 구시가지 쪽으로 나가다보면 큰 교량이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네, 영남교.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교량 넘기 전에 시청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으로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고 있어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그것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고요. 매입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매입하면 몇 대 정도 들어가나요?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평지로 할 때 한 60대 정도 주차 가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계도면을 보면 LH에서 사업하는 지구 내에 주차장부지로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꼭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원활하게 교통수단이 되지 재래시장은 나름대로 하겠지만 그것도 부족입니다. 저희 지역뿐이 아닐 것입니다. 태안 쪽도 그렇고 화성시가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이번 추경에도 1,400억 원 하는데 교통정책과도 예산 많이 확보해서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하는데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교통정책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봉담에서 병점 전철 용역비 있잖아요. 6억 원 세우셨는데 사전 보고를 받았는데 노선 관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하지 마시고 약간 비공개로 하시고 어차피 용역을 하실 것이잖아요. 과업내용에는 노선이 어디, 어디 1순위 여러 가지 가지고 검토가 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대신에 봉담에서 병점까지 동서간 전철계획 용역비를 세웠다고 하시고 내부적으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있잖아요. 보고회 때는 일부 의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들어갈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보고회 전에 상임위 쪽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지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에 분천-수기간 도로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네,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것이 아니라 방죽골가든 앞인가 교통섬 도에서 하는 것인데 언제 시행되나요? 도에서 한다고 하고 이때까지 소식이 없어서요.
영민
지영민건설교통국장
확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창현
이창현간사
아니, 교통섬 축소.
철희
최철희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최철희입니다. 회전교차로 교통섬 축소하는 부분은 도에다 건의했던 부분인데 아직 최종 확인은 안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한다고 했는데요.
창현
이창현간사
저도 상반기 중에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서요.
철희
최철희교통시설팀장
네,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것 빨리 조치 부탁드립니다.
철희
최철희교통시설팀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장님도 계시고 정책과장님, 교통과장님 다 계신데 주차장 수입, 지출과 관련돼서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도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우리 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중교통과도 공단전출금이 있네요. 여기도 나중에 예산 공단전출이 있으면 그쪽 담당자를 참석시켜주세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택시 CCTV 설치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네요. 올해 353대?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353대 설치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에 택시가…….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1,136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조금 순위는 어떻게 정해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기존 102대는 설치된 것이 있고요. 그것 제외하고 나머지는 새로 차를 구입하는…….
환보
용환보위원
신규 차.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신규 차 구입하는 데 우선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노후교체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으로 순위를 정하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신규 차 구입하는데 우선하고요.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비율을 가지고 신청 받은 것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136대 중에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지요. 그 중에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102대, 올해 353대 계획이 있지요. 계획과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택시 보호격벽이 무엇이에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운전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아크릴로 된 보호벽인데요. 여성운전자들 위주로…….
환보
용환보위원
우선?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우선 설치하도록.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많지는 않지만 올해 5대하는 것 같은데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5대인데 도비가 조금 지원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도 현황이 어때요? 많이 추진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도비사업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5대 계획을?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여성운전자 우선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NFC태그 구입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것 전액 시비인데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택시안심서비스를 위한 태그인데 택시에다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태그라고 하면 스티커 형태의 NFC카드라고 해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가져다대면 차량정보와 위치정보가 뜹니다. 그것을 보호자에게 발송하는 스티커를 이야기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택시타면 보호자한테 자동 발신되는 것이에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자동까지는 아니고요. 핸드폰에 뜨면 차량정보와 위치정보가 뜹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학생이나 약자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면 보호자가 ‘어느 차에 탔구나.’하는 정보용으로 쓰는 사업이에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문자로 전송하는 안심서비스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문자알림서비스?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1,100만 원 정도면 몇 명한테 합니까?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화성시 차량은 다 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이 1,100만 원이면 돼요?
태희
엄태희택시화물팀장
네, 하나에 1만 원에서 1만 1천 원 그러니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감사하고요. 국장님한테 차고지 허가는 교통정책이지요? 대중교통과에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차고지는 화물차고지라든지 전세버스…….
환보
용환보위원
인허가 문제.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저희 과입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동 주말농장 내에 차고지가 경인이에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경진여객에서 지금 하는…….
환보
용환보위원
수원여객인가 오성개발 맞은 편 쪽에 차고지 민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전 차량이 경유 차량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에는 LNG나 CNG 차량이 아닌 경유 차량이 들어오고 주유기도 경유고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주변에 경유 차량이라면 아침에 시동을 먼저 걸고 매연문제도 있고 시각적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쪽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같이 참석하셔서 차폐시설이든 매연방지시설을 일부 해야 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민원해소시켜 주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때 연락을 드릴게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 질의합니다. 이야기 보고들은 내용으로 공항버스가 5월 22일 개통이 되나 봐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5월 22일부터 향남을 출발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향남을 출발해서 신정문으로 갑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아니, 신정문 안 거치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안 거치고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신정문 안 거치고 시간이 부족해서 거기는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롤링힐스로 들어갔다 나와서…….
기영
박기영위원
롤링힐스로 들어갑니까?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네,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들어갔다 나와서…….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설 데가 없습니다. 옆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들어갔다 나와만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시청 앞에…….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추후에 시청 앞에는 설 것 같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롤링힐스 다음에 어디에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롤링힐스 다음에 농협 앞에 서고 그다음에 마도 서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하루에 몇 번 운행하나요?
영구
이영구대중교통과장
당초 6번 왕복 12번 한다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와서 5번 그러니까 왕복 10번 운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나와 있고요. 앞으로 팔탄의 율암리도 설 계획이고 시청 앞에도 시청 주차장 공간이 좋으니까 거기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식당에 가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분들이 1박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려면 안산 가서 하루 자고 타고 가는 불편이 엄청 많았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각 외로 좋아하더라고요. 이번에 정책적으로 좋은 것 하셨고, 이것은 홍보사항입니다. 홍보를 읍면동에 해서 처음부터 결손이 안 나고 잘 운행이 되어야 지난 번 1008번과 같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읍면동에 홍보활동을 잘하고 현수막도 거시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래도록 고생하셔서 노선을 새로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시청 후문을 개통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출퇴근 차량들이 북양동에 있는 지하터널 이것을 개통해 달라는 주문이 상당히 많거든요. LH하고 전기세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우리 화성시민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LH가 사실 지금도 준공 전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아닙니까? 그것을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북양동에 있는 터널을 조기개통해서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전기세 문제는 화성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청으로 들어오는 것이 좌회전이 안 돼서 아래로 내려가서 유턴해 올라오는데 터널, 인위적으로 만든 터널을 없애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옛날에는 야생보호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실 택지지구가 다 건물이 들어서면 무슨 야생이 지나다니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공사인데 그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것도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여운찬입니다. 토지정보과 2015년 1회 추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업무적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 측량하는데 일반토지는 축척률이 다 통합되어 있고 임야는 어떻게 다른 것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축적률이 다른 것 통합되어 있나요? 화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통합은 안 되어 있고요. 화성시의 축척 토지는 1,200분의 1이고요. 임야는 거의 6,000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측량할 때는 1,200분의 1로 환산해서 측량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는데 인허가나 실질적으로 보면 축척률이 다르다보면 불합지가 발생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화성시도 통합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통합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불부합이 있기 때문에 자유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불부합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15년 올해 2월 16일 조직 개편되면서 지적재조사 팀이 신설돼서 재조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재조사 업무도 하고 있지만 50만 이상 대도시가 되다보니까 경기도에서 하던 지적확층측량업무를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되고요. 며칠 전에 도에도 갔다 왔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적 일반 측량업도 한 110개 정도 가까이 되는데 관리 감독이라든지 변경신고도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무분장이 많이 변동이 있으면 그것 맞춰서 인력을 충원시키면 되고요. 축척률에 대해서는 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여지가 많으니 화성시도 통합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일관성 있는 축척률을 가지고 측량을 하면 민원이 덜 발생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언제가 될지 몰라도 통합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맑은물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화성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만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의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729억 원보다 421억 원이 증가한 1,15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맑은물운영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동탄신도시 입주 등 택지개발 완료로 인한 사용료 수익 증가분 3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19억 2천만 원, 수용가미수금 수입 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보다 359억 6천만 원이 증액된 91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상수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 위탁비 1천 만 원과 금년 2월 상수과 분과에 따른 사무기기 등 취득비 3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과 업무 일부를 시설과에 이관함에 따라 7억 3천만 원을 이체 감액하여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원이 감액된 362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행자부 지침 변경으로 인한 2월 예산 60억 1천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수입 1억 5천만 원, 기타 미수금 수입 5천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62억 2천만 원이 증가한 23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급수계량기 교체비 8억 7천만 원, 상수도관 교체비 5억 원,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용역 2억 원, 상수도 미보급 지역 배수관 공사비 42억 4천만 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21억 2천만 원, 배수관로 확장공사비 5억 원, 마도배수지 및 노후관 교체 적립 예비비 273억 2천만 원, 행자부 지침변경에 따른 이월예산 60억 1천만 원 등을 변경하였으며 기정예산보다 428억 9천만 원이 증가한 788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장경의 과장님이 5급 교육과정에 있기 때문에 맑은물시설관리팀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맑은물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운영과장 홍노미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설계량 적립금이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이익잉여처분해서 적립시키는데요.
영남
박영남공기업회계팀장
맑은물운영팀장 박영남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약 400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영남
박영남공기업회계팀장
건설계량이익금은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만 결산지침이나 관련 법규에 건설계량 이월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산상 수치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영남
박영남공기업회계팀장
아니, 그것은 워낙 결산서나 관련 법규에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관련 법규에 맞춰서 안 하는 것이지요.
영남
박영남공기업회계팀장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직영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공기업은 실질적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저희는 관련 법규에 맞춰서 수치만 적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적립은 안 해 놓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은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남
박영남공기업회계팀장
관련 법규를 제가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영남
박영남공기업회계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노후관로 교체를 많이 하시지요. 안녕동, 화산동 그쪽에 많이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공사구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디냐면 현충탑 인도 부분이 아마 관로공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고 인도를 훼손시켜서 부직포로 깔아놓고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현장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시설과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3개인가요? 아니면 또 있나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대중탕용. 저희는 지금 3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3개 분류해서 상수도요금은 부가징수하지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실제로 복합건물이 있지요. 근린시설 플러스 가정용 건물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쓰는데 건축물이 안 맞다보니까 일반용으로 부과를 해요. 시민의 편리 위주로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시행정, 맞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일반용으로 부과하고 가정용으로 쓰고 있는데도 일반용으로 부과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돌리는 것도 건축물대장이 맞지 않아도 실제로 가정용으로 쓰면 가정용으로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요금팀장
요금팀장 김성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네.
성현
김성현요금팀장
용도변경을 해 주려면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일부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용도가 안 맞더라도 일부는 가정용으로 사용하지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분전을 시켜야 되겠고 그런 것이 행정위주가 아닌 시민위주로 가려면 이것은 창고용도로는 10% 미만 5%를 쓰고 나머지 90%, 95%는 가정용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분전시켜서 가정용으로 하는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건축물대장이 안 맞는다면 주민등록이 그쪽으로 되어 있는 거주자가 있으면 실제 거주자 주민등록을 받아서 현지의 통장이나 그쪽 읍면동장이 거주확인이 되면 용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쪽으로 검토하면 될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성현
김성현요금팀장
실질적으로 주소가 되어 있으면 가정용으로 가구분할이 가능합니다. 가구분할 한 가정당 20톤까지 가정용으로 부과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서 다음에…….
환보
용환보위원
자료를 드리고 민원사항을 접수시키도록 하고요.
성현
김성현요금팀장
네, 해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빌라들이 보면 호수별로 안 되어 있고 동별로 계량기가 대개 하나씩 있지요?
성현
김성현요금팀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호수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현
김성현요금팀장
빌라 같은 데는 시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수전분리라고 해서 분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수전분리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수전분리 민원을 요청해야 되네요?
성현
김성현요금팀장
네, 수전분리 신청하시면 그 대신 빌라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주민들께서 신청하시면 시설파트에서 검토한 다음에 수전분리해 주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왜 그러느냐면 가정용이잖아요. 계량기를 하나 쓰다 보니 누진 수도요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럿이 같이 많이 쓰니까요.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그것은 호수별로 나눠서 적용시키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50세대가 산다면 그것에 맞춰서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 그런데 단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람하고 적게 쓰는 사람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인 누진율이 나가는 것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한 예로 안녕동 주말농장 내 금성그린빌라가 한 4개 동이 되는데 계량기가 하나가 있다고 들었어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미
홍노미맑은물운영과장
네, 법적으로 수전분리가 가능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장경의 맑은물시설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오갑석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 시설과 맑은물관리팀장 오갑석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 제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계속비 사업에서 질의드릴게요. 77페이지인가요? 77페이지 맞나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77페이지 제일 상단 것은 마무리가 된 것이네요. 송산면 외 2개소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됐네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2017년까지.
환보
용환보위원
2017년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 이상 가는 것 아니에요? 86억 원이니까요.
상기
이상기맑은물사업소장
생활용수 사업은 2017년도까지 국비지원 80%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완료하고 밑의 것 송산면 2개소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송산면의 2개소 농어촌활용 그것도 마무리가 된 것이고 화성시 상수도 GIS DB 사업도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3억 원을 더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올해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마도배수지 축조사업은 올해 시작해서 앞으로 5년 동안 하나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계획상 2017년인데요.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환보
용환보위원
2017년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3년차로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마도배수지 축조사업 감리비 이것도 같은 사업이 있네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같은 목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감리비, 실시설계비 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마도배수지 축조사업에 같은 사업이네요. 그래서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2017년 마무리할 것 같아요? 어때요?
성수
최성수맑은물시설팀장
시설팀장 최성수입니다. 공사착공은 올 하반기 7, 8월이면 들어갈 수 있고요. 시설결정 끝났고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는 예산이 수반되는 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수과에 이야기하다보니까 민원사항을 현충탑 앞에 노후관로 공사가 있는데 인도를 공사했어요. 그런데 부직포로 덮어놓고 장기간 되는 것 같아요. 그것 검토해 주시지요.
성수
최성수맑은물시설팀장
현장 확인해서 최대한 조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후관로 교체가 올해 예산이 총 얼마나 되지요?
성수
최성수맑은물시설팀장
본예산에 50억 원 섰고요. 추경에 20억 원해서 총 70억 원 예산 잡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후관로 때문에 유수율이나 누수율이 많지요?
성수
최성수맑은물시설팀장
네, 조금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후관로 교체를 하면 해소가 많이 되나요?
갑석
오갑석맑은물관리팀장
유수율한다고 통계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상당한 상수도 행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요. 계속 연차적으로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교체해 나가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후관로가 우선시되는 쪽으로 하시면 더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시설과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