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5분자유발언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구정질문 1건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충분한 자료수집, 그리고 현장확인과 주민 의견 수렴 등 많은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정성과 노력이 남구발전에 건강한 대안과 견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은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조기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남구가 개청된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는 열악한 사회 경제적 기반과 취약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22만 구민과 남구의회, 집행부가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사회?경제?교육?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조화로운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그간 지역 현안들을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구정을 논의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희율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께서 모두 8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희율 의원님께서는 노후 영세 서민 아파트 안전과 관련된 질문 등 4건을,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 등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 영세 서민아파트 안전과 관련하여 최근 실시한 용역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위험으로부터 시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곳을 최우선으로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이 타당하다 하시면서 이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노후 영세아파트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에서만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2개 단지에 총 6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8개 단지에 1억6,000만원(시비100, 구비60)의 예산을 지원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노후 영세아파트 지원 사업은 20년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단지 중에서 재해위험이 있거나 안정성을 요하는 단지 중심으로 선정 기준에 의해 심사한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최근 실시한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용역’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재난 등 안전 위험으로부터 시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아파트 단지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선제적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 대상 16개 공공기관 중 한전 등 현재 13개 기관이 입주를 마무리 하고 내년까지 총 16개 공공기관이 입주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 협력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난 1월 한전 등 13개 입주 기관을 방문하여 우리 구와 입주 공공기관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결과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사업 및 소통 활동을 위한 지원과 각종 공모사업 협력 추진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 했습니다. 특히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한전 등 일부 기관은 상생협력팀을 신설하여 지역 상생을 위한 자발적 움직임을 구체화 하고 있으며 16개 기관이 사회공헌 활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도 공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난 3월28일 한전 사회공헌활동 사업으로 나주시와 함께 필리핀 이주여성 및 자녀 총 15가정 51명에 대해 7박8일간의 모국방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 베트남 등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빛가람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실무자 중심으로 입주기관과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공헌사업과 각종 공모사업, 기업 유치 등 참여기관들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남구만의 사회적경제모델 창출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리 구만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만들어내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경제를 구축할 수 있다 하시면서 이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뿌리 생활권인 전남 나주시와 화순군과 연계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지역경제순환증진프로젝트’ 사업을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국ㆍ시비 등 31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지역경제선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이며 로컬푸드 직판장을 설치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중심의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구만의 ‘사회적경제 선도 모델’은 저 또한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연초 의회업무보고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5년4월,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발굴ㆍ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중 모집공고를 통해 6월에는 선도기업 3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양성하고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파견사업 검증과 관련하여 영어강사에 대한 신분 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국적이나 경력 등 신분을 위장하여 영어강사로 참여하는 사례가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어 자격검정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면서 이에 따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구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파견사업을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600명~1,000여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영어캠프는 2013년부터 관내 초?중?고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방과후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 소규모 농촌학교 영어체험활동 지원 등 다양한 원어민 영어 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파견사업의 경우 현재 광주국제영어마을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모 절차를 통해 외국인 영어강사에 대한 철저한 자격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는 신분을 위장하여 외국인 영어강사로 참여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가 수행하는 모든 원어민 영어지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원어민 강사에 대한 철저한 자격심사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보다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경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기존 원주민과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보호대책과 도시재생사업 인근지역에 대한 균형있는 발전계획, 유동 인구에 대비한 주차장, 공용화장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높은 임대료와 지가로 인해 밀려나게 될 기존 원주민과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의 65% 이상 지역에서 쇠퇴가 진행중에 있으며 도시 쇠퇴의 기준이 되는 인구, 산업, 건축물 등 3개 요건이 가장 취약한 광주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이 많은 우리 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월산동 달뫼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과 광주시가 주관한 마을형 공동체 주택사업이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직동과 양림동 일원에 200억원 규모의 사림타운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이 1차 심의에 통과되어 2차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쇠퇴한 원도심의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가와 임대료 상승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아카데미와 푸른길권역 도시재생추진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주도의 계획 수립과 주민 협정, 주민과 전문가, 행정기관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계층별, 분야별로 발생되는 갈등을 조정하여 임대료와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원주민 보호 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구역 외에 인근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은 특정지역 중심의 사업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푸른길 권역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우리 구 전 지역은 ‘광주남구 비젼 2020 발전계획’을 통하여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계획에 도로,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익시설과 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공동이용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보다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림동 역사문화관광 기반 조성과 관련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 등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서 언급하셨습니다만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양림동 지역에 대한 관광객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림동의 경우는 푸른길을 따라 걸어서 관광할 수 있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며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광주시와 함께 2009년부터 시작한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307억원의 사업비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3단계 사업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 및 잠재력을 토대로 지난 1월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자치구 최초로 우리구가 선정되어 국ㆍ시비 등 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주차장을 포함한 공중화장실, 관광상품 판매 및 종합안내소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을 용역과제에 반영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용주차장 설치 장소로는 이미 1,033평 규모의 주차장이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사직공원 구 수영장 부지와 양림미술관 아래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에 사림타운이 확정되면 전문가, 주민대표 등과 면밀히 상의해서 관광도시 조성에 꼭 필요한 시설인 공용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빛고을공예창작촌 운영과 관련하여 양림동 일원에 관광상품 매장 개설에 대한 의향과 취업?창업 목적의 교육기능 활성화 계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공방사업’ 추진계획과 협동조합식 운영을 접목한 활성화 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양림동 일원에 빛고을 공예창작촌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관광상품 매장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양림동 일원에 공예창작촌 관광상품 판매장 운영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관광도시 기본계획과 도시재생사업 내용에 관광상품 판매 및 종합안내소 설치와 연계하여 매장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고을 공예창작촌의 취업이나 창업 목적의 교육기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빛고을공예창작촌 공방 확충사업을 통해 공방 19개를 40개로 확충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예체험실 2개소와 교육실 3개소를 확보하여 시민, 학생, 예비공예작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취미활동, 직업진로체험, 창업전문교육 등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빛고을공예창작촌에 취업 창업을 위한 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공방사업 등의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공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예 장비를 운반하고 설치하는 문제, 공예작가 파견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빛고을공예창작촌 공예작가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찾아가는 공방사업’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예창작촌 프로그램 교육비 지원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고을 공예창작촌의 가칭 “공예작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를 접목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고을공예창작촌을 우리지역 대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예작가들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빛고을공예창작촌 ‘공예작가 협동조합식’ 운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공방 확충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운영체계를 관주도가 아닌 공예작가들이 주체가 되어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방화장실 운영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화장실의 24시간 개방 의향과 백운광장에서 양림동 구간 개방화장실 확대 필요성, 개방화장실 중 24시간 운영중인 민간시설에 대한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화장실 24시간 개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구 마을공동체 협력센터는 지난 1월 준공 이후 화장실을 24시간 개방 운영토록 계획하였으나, 화재 및 안전 등의 문제로 이점 시행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푸른길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통로를 만드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길 공원 양림동에서 백운광장 구간 개방화장실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백운광장에서 양림동 푸른길 구간은 양림동 휴먼시아 아파트 등 일반주택이 많고 상대적으로 상가가 적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변 건물주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해 말 광주생명샘교회 등 3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개방화장실 중 24시간 운영중인 민간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24시간 개방화장실과 상시 개방화장실을 구분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지원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135개소의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화장지, 세제 등 청소용품을 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쓰레기 봉투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ㆍ하수도요금 감면 사항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전례가 있어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이러한 사항을 건의하였으나 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등을 통해 24시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희율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ㆍ소장과 실ㆍ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모두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질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