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진열입니다. 제21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5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1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순 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함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본 의원과 차해용 함안군 전 기획감사실장, 조평제 전 함안군 건설과장, 백규흠 마산대학교 유통경영학 교수, 이일용 전 군북농협 상무 등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선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등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1회 예산편성 총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97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225억 8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4개 기타 특별회계에서 39억 3000만 원을 증액한 616억 2000만 원으로 일반․특별회계를 합한 예산규모는 3842억 1000만 원으로 본예산 3075억 4000만 원 보다 136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은 97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 2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3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3억 8000만 원, 보조금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5억 8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은 841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6.1%, 의존수입은 2384억 1000만 원으로 73.9%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 또한 97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에서 61억 7000만 원, 재무활동 21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내용은 4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과는 5000만 원을 증액한 8억 6000만 원, 기획감사실 등 본청 13개 실과는 7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459억 4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76.2%에 해당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농업정책과 등 직속기관은 65억 9000만 원을 증액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등 사업소는 12억 1000만 원을 증액했고 읍면은 10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1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8억 4000만 원, 보조금 7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는 자체수입이 442억 8000만 원으로 전체세입의 71.8%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173억 4000만 원으로 28.1%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39억 3000만 원을 증액, 정책사업이 33억 7000만 원, 재무활동이 5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의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호분야 35억 50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0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억 6000만 원을 증액 39억 3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총 보조사업비는 5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920억 80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7억 1000만 원을 증액한 907억 4000만 원으로 국비는 37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지특 23억 7000만 원, 기금 6억 5000만 원, 도비 20억 3000만 원, 특별교부세 12억 원이 증가했고 군비부담액은 31억 9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국비는 4000만 원, 기금은 20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군비부담액은 1억 원을 감소 반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증가되는 자체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6.25 및 월남전 기념비 건립 1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붕설치 1억 원, 화장시설 건립 8억 원, 춘․추계 하천정비 1억 원, 39사단 내 함안홍보전시관 조성사업 3억 원, 공설운동장 내 테니스장 개보수 3억 원, 칠원 무기 농로확포장 보상비 1억 원, 군북 동촌 농로확포장 1억 3000만 원, 국지도 30호선 교차로 설치비 2억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농업기술센터 별관2층 리모델링 공사에 1억 2000만 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외동 마사 증․개축비에 2억 5000만 원 등 총 12개 사업에 2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