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조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심응종 위원님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흥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장, 남조영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유재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전흥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역동적인 군정과 군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22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을 편성한 이후 발생한 세외수입 증가분과 교부세 미반영분, 국․도비 증가분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증가분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예년의 예산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부족한 가용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 예산을 우선 대응시키고 오랫동안 제기되었거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여 군민의 편리를 최대한 보장하려 했으며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지원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고민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23억2,858만3천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268억4,555만2천 원 대비 354억8,303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41억9,129만8천 원이 증액된 3,245억9,294만2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9,173만3천 원이 증액된 377억3,564만1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예산현황 】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현황 】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미솔 아파트 입주에 따른 세입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감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2개의 특별회계에 12억9,173만 3천원이 증액된 377억3,56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 】 전흥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용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한정되었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중 변경된 사항을 먼저 반영하고 현안사업 중 긴급함과 주민 수요의 정도, 경제 기여도를 감안하여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추진 중인 사업들의 성과를 냉철히 평가하고 더욱 발전된 논리로 국비 확보에 대응하는 한편 마을안길과 농촌생활도로 포장에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영농을 돕고자 했으며 예기치 못한 농작물 피해로 고통받는 농민을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유난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갈수기 가뭄에 대비하여 급수시설을 점검하고 옹벽과 암거, 소교량 정비 등 재난안전시설을 살피며 주요 관광지 주변 시설을 보강하고 겨울축제를 준비하는 등 고품격 관광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5월 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5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23억2,858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3,268억4,555만2천 원보다 354억8,303만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45억9,294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2,904억166만4천 원보다 341억9,129만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7억3,564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364억4,390만8천 원보다 12억9,173만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수입 9억4,374만 원 등 총 9억4,601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59억2,600만 원 등 총 60억9,390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57억9,900만 원으로 179억9,900만 원이 증가되고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017억5,940만 원으로 55억5,573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미반영분 179억9,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0억2,799만 원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5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억 원, 곤드레음식관광 활성화사업 3억5천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6억1,357만 원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 1억5천만 원, 삼로 트레킹 관광코스 개발사업 2억7,300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7억3,665만1천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5억9,665만1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기능별로는 교육 3%, 환경보호 10%, 사회복지 8%, 보건 5%, 농림해양수산 11%, 국토 및 지역개발 12%, 기타 3% 등은 12% 이내의 소폭 증가가 있었던 반면 일반 및 공공행정 15%, 공공질서 및 안전 19%, 문화 및 관광 25%, 산업․중소기업 88%, 수송 및 교통 25% 분야에서는 15% 이상의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습니다. 조직별로는 농업기술센터 45.18%, 동계올림픽지원단 33.69%, 문화관광과 22.86%, 지역경제과 20.70%, 안전건설과 17.27%, 도시건축과 16.15%, 기획감사실 13.9%, 수질환경사업소 11.15%, 환경산림과 7.46%, 세무회계과 5.2%, 보건소 5.12%, 주민생활지원과 4.86%, 자치행정과 4.55%, 의회사무과 4.42%, 여성청소년과 4.32%, 농업축산과 3.32% 등의 순으로 증가되었으며 민원봉사과는 0.6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예비비 및 기타 22.42%, 자본지출 19.96%, 내부거래 8.32%, 물건비 5.41%, 인건비 4.90%, 경상이전 4.75%, 보전재원 0.07%의 순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별첨7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9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 364억4,390만8천 원보다 12억9,173만3천 원 증액된 377억3,564만1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0억7,409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2%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8억682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9%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8억5,472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64%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2,892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7만5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5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225만 원 등을 반영하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 35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28억1,55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3,195만 원이 증가되었고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846만5천 원, 해피아리아파트 세대별 인터폰 설치공사 4,200만 원, 예비비 7억8,692만7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40억727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5,790만8천 원이 증가되었고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기술진단 사업비 1억3,098만 원과 하수관거 준설사업 1억5천만 원, 정선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2,692만8천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은 2015년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추가로 추진되어야 할 각종 현안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시군 및 자치구의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나 총 사업비 3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은 같은 법 제37조에 의한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분석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 편성재원은 총 354억8,303만1천 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41억9,129만8천 원으로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수입 9억4,374만 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59억2,600만 원, 지방교부세 미계상분 179억9,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55억5,573만3천 원, 순세계잉여금 35억9,665만1천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편성재원은 12억9,173만3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 4억9,310만8천 원 감액과 여미솔아파트 입주보증금 9억 원, 순세계잉여금 3억6,687만5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8,501만6천 원 등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245억9,294만2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41억9,129만8천 원 증가하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작은영화관 건립 14억2천만 원, 마을안길 및 농촌도로 포장 9억 원,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 21억3,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억2,799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폐광지 홀로 남은 오랍드리 재생사업 12억7,1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억660만 원, 곤드레음식 관광활성화 5억6천만 원 등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77억3,564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억9,173만3천 원 증가하며 그 주요편성 내역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50만 원, 여미솔 아파트 입주전 관리운영비 6천만 원, 해피아리아파트 세대별 인터폰 설치공사 4,200만 원, 예비비 7억8,692만7천 원,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1억3,098만 원, 하수관거 준설 1억5천만 원 등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의 증가분, 지방교부세 미반영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 등에 의한 354억8천만 원의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등 필수 경상경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소요경비, 작은영화관 건립 등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사업비, 군계획시설 개설 등 지역개발 사업비, 기타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분야별, 기능별, 지역별로 골고루 사업을 배분하였고 지방보조금 및 교육경비 보조금의 경우 2015년도 보조한도액 범위 안에서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안의 세부 단위사업에 대하여 필요성, 효율성, 계속성 및 시기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등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41억9,129만8천 원이 증액된 3,245억9,294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로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 227만 원, 그 다음에 배당금 수입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9억4,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은 군금고 운영 약정 협력사업비로 7,500만 원, 2014년도 법인카드 및 보조금 카드 적립금에 1,840만4천 원, 군유림 임목 매각대금에 7,450만 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9억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로 179억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사업은 세무회계과는 읍면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과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등 10개 사업에 2억5,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급여 등 12개 사업에 3억3,60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는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등 네 개 사업에 3억8,79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축산과는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등 15개 사업에 4억6,465만4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11억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접도구역 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건축과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에 7,671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등 3개 사업에 6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환경산림과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1억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축산과는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 등 6개 사업에 4억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곤드레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에 3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인턴 등 8개 사업에 7,919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에 390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관리비 등 네 개 사업에 1,166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에 8억2,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은 생활체육 운영 등 두 개 사업에 1억3,676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8개 사업에 1억6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 사업으로 기획감사실은 국내여비 등 두 개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사업 외 3개 사업에 2,72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회계과는 도유재산 관리 등 두 개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과는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2,853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6개 사업에 7,562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산림과는 지특회계 도비부담금 등 네 개 사업에 8,151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축산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등 5개 사업에 1억2,735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등 4개 사업에 4억81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4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등 두 개 사업에 3억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건축과는 국고보조 도비부담금 등 5개 사업에 1억3,75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은 정선중고 체육관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에 1억9,173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순도비 보조금 3개 단위사업에 1억2,00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국가기금 도비부담금 등 두 개 사업에 1,945만9천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환경사업소는 순도비 보조금 한 개 단위사업에 1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산으로 35억9,665만1천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139페이지 보시면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하고 그 밑에 기타수입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고 추가로 강원랜드 주식배당이 9억4,300 정도, 그 다음에 개발기금이 59억 정도 이게 가결산 하고나서 배당금 확정이 된 후에 다시 저게 된 겁니까?

당초에 배당금 수입은 저희들이 주당 760원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주가가 850원으로 약간 인상이 돼서 그 증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그렇게 가배정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금 같은 경우도 저걸 하면서, 뭡니까? 내시된 금액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이 부분은 강원랜드 순이익금, 순이익금 증가에 따라 가지고 6개 시군별 배분을 했습니다. 그 배분별에 대한 금액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환영을 할 부분인데 저는 금액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하다 보니, 제가 보니까 3월 26일 결산을 한 이렇더라고요, 강원랜드에서. 주총을 해 가지고 배당을 당초에는 790원을 했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 왜 확정적으로 안되고 이렇게 되는가. 저는 가결산 정도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과장 전광덕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은 6억6,125만9천 원으로 기정액 6억3,325만9천 원보다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의회청사 LED 교체 공사로 2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장하고 의원님 사무실하고 집행부대기실의 LED 교체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실 냉난방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 네 개의 냉난방기가 있는데 두 개는 교체를 하고 두 개는 이번에 교체하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예산 갖고 우리 의회 전체 사무실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예,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자료를 낸 것 중에서 승합차 구입하려고 자산취득비로 1억2천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아마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할 때 당초예산에다가 아마 예산반영을 올린 것 같고 그럴 때 아마 2015년도 추경에 검토해서 해 주겠다 하는 것을 아마 저희들은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차량부분.

예, 차량부분. 제가 의사과장님한테 물었더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차량 그 부분은 사전에 정수조정을, 정수 부분 조치가 되고 그 후에 예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수 조정 관계를 의사과에서 한 번 챙겨봐요.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사과장님이 해서 예산 반영은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산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당초예산에 승합차를 사려고 정수 승인 요청을 세무회계과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2015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그거를 세무회계과에다가 다시 정수 요청을 했었거든요. 하니까 거기서는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정수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부서는 그럼 세무회계과 소속에서 예산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정수 승인이 사전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수 승인 부분은 세무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정수 관계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거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차량을 하나, 승합차가 필요하다 하면은 기존 책정되어 있는 그 정수를 하나 줄이고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수요가 꼭 필요해 가지고 차량을 구입해야 될 경우에는 정수를 조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산관리 부서에서는 아마 정수 승인 관계 부분을 한 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모든 부분이 맞아야 승인이 되고 차량 부분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가급적이면 줄이고 앞으로 렌트 위주로 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 실지 측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 그 부분 세무회계과 한 번 의사과에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신받기로는 추경 때 예산 요구를 하고, 정수 승인 요청에서 회신 받기로는 당초에 얘기했던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 보니까. 당초에는 추경 때…….

앞뒤가 지금 맞지 않네요.

당초에는 추경 때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해 주겠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었는데 추경 때 올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정수물품 승인 차량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당장 정수 승인 해 주기가 힘들다 이런 식의 회답을…….

세무회계과장님이 또 바뀜으로 해서, 그때는 유 과장님 하셨고 전 과장님 바뀐 과정 속에서 이게 앞뒤가 지금…….

지침이 바뀐 상황이 됐습니다.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앞으로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 추경에 세무회계과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산 취득하는 거보다는 렌트식으로 임차해서 쓰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시범적으로 아마 작년도에 산림부서에서 한 대 렌트하고 요번 추경에도 자료를 올려서 렌트하는 걸로, 보고 드릴 겁니다. 상세한 거는…….

기획감사실장님 좀 챙겨봐 주시고 정선군에 차가 뭐 환경산림과 등등 차가 앞에 선 거보니까 산불 자주 나고 하니까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고 하여튼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기획감사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66억2,978만7천 원이며 기정예산 146억8만1천 원에 비해 20억2,97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시책 추진 지원 평가입니다. 시책추진 지원 평가는 당초 2억2,940만 원에서 5천만 원 증액한 2억7,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안보․재난대응 프로그램 운영비에 3천만 원과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내여비 1천만 원,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 조형물 설치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전액 도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관리입니다. 당초예산액 4억1,720만4천 원에서 2억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6억2,020만4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우리군 주요시책 문화관광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에 필요한 금액 2억 원과 관광 축제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한 SNS기자단 초청 팸투어 실시 등 필요예산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15년도에 유지보수비 인상에 따라 당초 1,600만 원에서 127만3천 원이 증액된 1,727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을 위해서 4천만 원을 편성했고요, 군정 전략과제 발굴을 위한 지역혁신 추진 시설비를 당초 1억에서 1억8천만 원을 증액해서 2억8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6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및 컨설팅용역에 필요한 8천만 원과 신규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경상자본전출금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당초 56억2,295만8천 원에서 10억5,682만3천 원이 증액된 66억7,978만1천 원 편성하였고 자본전출금은 4억9,666만 원이 증액된 6억6,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에 당초 27억380만 원에서 태백권 상수도관망 정비사업 원금상환에 따라 195만 원이 증액된 27억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 중간에 안보․재난대응 프로그램 운영 해 갖고 3천이 아마 도비가 3천을…….

여기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5천만 원 받아 가지고 안보․재난대응 프로그램 운영비로 3천만 원하고 또…….

우수사례 발굴 1천만 원.

선진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국내여비로 1천만 원, 그 다음에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을 위한 포돌이포순이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1천만 원 이렇게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선군은 관광시설이 참 많고 이래서 안전 프로그램, 재난에 대한 프로그램 이거는 참 정선군에 꼭 필요한 거고 또 사실은 안전에 대한 인식, 재난에 대한 인식 여기 하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예산 갖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요 예산 가지고 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안전과 재난 이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요?

예.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재난에 대한 프로그램에 이거 갖다 다 예산이 할 수 있나 싶어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 중간에 보시면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있는데 어디 후보지역이 어떻게 내정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농산어촌?

예.

요 부분은 우리가 임계면이 금년 계획되어 있고 연차적으로 다음은 북평면, 지금 북평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이쪽에 했던 건데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군 단위 도시재생사업은 당초 지침상에도 시단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북평면은 추진하기 어렵고 해서 앞으로 아마 지금 국토부 쪽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북평면이 아마 임계면 후속으로…….

아무래도 미래창조팀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임계 같은 사례를 볼 때 용역사가 조금은 지역 내용을 잘 아는 팀이 선정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역의 어떤 가치나 잠재돼 있는 이 부분을 잘 도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원래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현재 인원하고 사업량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아울러 공단 운영에 대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기 이해서 지금 컨설팅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한 거고 앞으로 공단 운영의 효율화 방향까지 제시하게 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까지 제시가 되는 그런 컨설팅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145억4,314만6천 원으로 국비 5,367만9천 원, 도비 7,548만4천 원, 군비 144억1,398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39억1,015만 원에 비해 6억3,29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증감 예산액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시책추진 사무관리비 600만 원은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3.0 추진에 따른 직원 교육 강사비,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3억 원은 현장의 소리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반장 사기진작 장학금 및 학자금 891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이장님들이 고령화 되어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이장자녀 학자금 891만8천 원을 감액하여 이장회의 참석자 급량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5천만 원은 마을리더 해외교육 연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장연합회 회의시 당초 국내 선진지 견학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국외연수비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4,108만2천 원은 이장 선진지 견학비 5천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인 국외여비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장회의 참석자 급량비 89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910만 원은 강원도 이통장한마음대회 참가비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장님들의 단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960만 원은 군정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산불감시 명분의 행정동우회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 마을공동체 우수사업 입상으로 도비 보조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촌마을 사랑나눔회,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선 꿈꾸는 도서관, 예미5․6리 마을발전추진위원회 4개 단체가 선정되어서 총 2,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에 민간단체 지원 시설비 4천만 원은 노후된 민간단체 사무실 보수를 위해 남면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회관 사무실 보수공사비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0만 원은 남면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4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는데요, 이것은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신청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 총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계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1만4천 원은 제2회 강원도사회조사 실시에 따라 조사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91만7천 원은 사회조사에 필요한 도급조사비 및 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35만4천 원은 2015년 강원도사회조사 교육 참석 및 실사 지도 여비로 35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교류협력 활성화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행사 경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내 자매도시 확대 협약식 개최에 따른 대구 중구와의 협약식 체결에 관련된 경비와 중국 주장시 인바운드여행사 팸투어 관계자 초청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00만 원은 청소년 해외연수에 따른 강원도와 정선군의 분담금 2명분에 대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 700만 원은 정선아리랑제시 국내 자매도시 초청행사경비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은 국내외 자매도시 민간인 우호교류방문 경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사무관리비 240만 원은 국가기록원 지정 제1호 기록사랑마을 함백역의 팸플릿과 안내표지판 등 홍보물 제작에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100만 원은 기록사랑마을의 건축물 노후에 따른 도색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은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구 전자결재 시스템 전자문서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기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강화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2박3일간의 가족캠프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행정 지원 사무관리비 2,570만 원은 당초 대회의실 집기 구입비 자산취득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을 위해 대회의실 집기 수선비 사무관리비 79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으며 광복 70주년의 해를 맞아 전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 확산을 위해 민원실 판매용 태극기 구입비로 700만 원을, 태극기 선양사업으로 캠페인 실시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대회의실 집기 수선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기 위해 7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 원은 정보화마을 농촌체험과 연계한 주민특화교육 강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5일장 정보화마을 홍보 이벤트 행사 직거래장터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350만 원은 우수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 경비로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 사무관리비 700만2천 원은 윈도우 서버 활용을 위한 윈도우 서버 CAL 라이센스 구입비로 70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인 PC에서 윈도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 주는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500만 원은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에 따른 추가부분 제작 비용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78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시군구 행정서버 및 공통기반서버의 장애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인 지킴-e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이 2016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1,153만2천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은 2015년 다기능 사무기기 전수조사 결과 교체대상 컴퓨터는 136대입니다. 당초예산으로 110대를 구입하였으며 26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에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696만 원은 2015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직원 국장과 팀장 기본급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여 696만 원을 인건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1,600만 원은 2014년도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평가에 따른 자원봉사 프로그램 인센티브사업비 교부에 따라 도비 800만 원, 군비 800만 원으로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공무원교육 사무관리비 3,976만 원은 2015년도 제4기 서울대학교 차세대 글로벌리더 과정 입교대상자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교육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장교육 강사수당 300만 원은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와 소양함양을 위해 분기별 직장교육 강사수당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회화교육 강사 수당 1,176만 원은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공무원 외국어 회화교육반 중국어반 영어반을 개설하고 중국어 강사 수당으로 1,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반은 정선중학교 소속 원어민 강사가 무료로 수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비 1,550만 원은 2015년도 제4기 서울대학교 차세대 글로벌리더 과정 입교대상자 증가에 따라 해외연수비용으로 550만 원과 교육비 1천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군통합방위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요, 이는 예비군중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위해 당초 공공운영비로 추진하려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비로 하고자 공공운영비 6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1,500만 원은 예비군중대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장병 등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200만 원은 군장병 관광체험 및 탐방으로 당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사업비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에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25만 원은 제대군인 포상금으로 2015년도 제대군인은 45명에 225만 원이 소요될 예정임에 따라서 부족분 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6만1천 원은 2014년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집행잔액 4만5천 원 등 6건에 9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36만 원은 2014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 이자 3천 원 등 8건에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일반운영비 군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에 기록사랑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를…….

함백역에 있는…….

함백역에다.

예, 함백역에 있는 겁니다.

어떤 저걸 하십니까?

거기에 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을…….

옛날에 기존에 사용하던. 이게 뭐 사무관리비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71쪽에 사무관리비 또한 그 바로 밑에 여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선군은 동계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2018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외국어회화교육 강사수당 이래 갖고 나왔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수강신청을 해서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한 10여명 하고 있는데요, 중국어하고, 중국어는 학원에 의뢰해 가지고 수강을 하고 있고 영어반은 정선중학교 원어민강사를 무료로 해서 정선읍소무소에 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2018이라는 큰 슬로건이 있잖아요. 우리 정선군으로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언어 면에서 외국인 오시면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때 그래도, 물론 일반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안내도 해 주고 영어로 뭐, 중국어 등등 하지만 그래도 핵심 쪽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언어 공부를 하셔서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해서 동아리를 구성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조금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외연수로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예, 이장님들입니다.

예,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취지를 좀 달리 하면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17억5,890만3천 원이 증액된 355억9,701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관리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품 수리 및 교체에 4,700만 원, 읍면 공용차량 구입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군유재산 관리에 50만 원을 감액하고 도유재산 관리로 100만 원을 도비 반영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군유재산 관리에 150만 원을 감액하고 도유재산 관리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1명에 대해서 1,355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군청사 내외벽 유리 정화작업에 2,6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공용차량 차고지 신축에 2천만 원, 군청사 시설보수 등 환경정비공사에 2,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공사비에 3,300만 원, 신동읍 관사 시설물 설치에 800만 원, 사북읍 청사부지 무상기증에 따른 기념비 제작비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에 공무원 인건비로 기본급으로 11억490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무직, 일반직,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근수당으로 9,072만 원을 계상했고 가족수당으로 4,8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으며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3,904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2,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육아휴직수당으로 2,400만 원, 관리업무수당에 1억1,040만 원을 계상했고 명예퇴직수당에 2억 원, 그 다음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에 4,278만6천 원, 정액급식비로 2,340만 원, 명절휴가비로 1억886만4천 원, 연가보상비로 3,90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로 3,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으로 지난 3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잔액분에 대해서 2억7,777만1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청원산림보호직 1명에 대해서 2,8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읍면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군비 매칭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중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에 보면 신동읍 관사 시설물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신동읍요?

예, 거기 구체적으로 어느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관사가 상당히 노후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미솔 아파트 한 동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붙박이장이라든가 냉온풍기 같은 거 이런 집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본 위원이 전에, 보상한 건물이 아니고 지금 여미솔 아파트에.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량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운행거리는 12만㎞ 이상을 주행한 차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으로 봐서 차량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용차량 규정상에 지금 어떻게 별도로 정수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리를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차량 운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여성청소년과가 사무실이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집기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소라든가 도시건축과, 안전건설과 그 네 개 부서에 대해서 사무실 용품이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향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제1회 추경예산은 군비 2억7,06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군비 6,723만7천 원으로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운영비로 국도비 변경 내시가 확정됨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분 258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군비 399만3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 확정 내시에 따른 운영비 증액분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를 여성회관에서 본청 이전에 따른 드림스타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및 학습지 지원에 798만 원, 강사수당 및 여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 기초학력검사 및 의료지원은 대상아동 축소로 1,2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변경 확정 내시로 군비 156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에 5,833만3천 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 확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군비 1억2,812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310만4천 원은 방문교육지도사 교통비를 8만 원에서 월 16만 원으로 추가 지급하는 분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233만7천 원으로 지도사의 인건비가 주4일에서 주5일 근무제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교육 운영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 예산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1억73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여성새일센터 운영에 군비 7,792만 원을 포함하여 2억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 12월 1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새일센터로 지정받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정선여성새일센터 예산 편성 내역으로 정선여성새일센터 운영 인건비 1억1,580만 원,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2,500만 원,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비 등 활동비 800만 원, 새일여성인턴제 9천만 원, 새일센터 우수사업장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제에 900만 원, 여성새일센터 상담사 인건비에 4,852만 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9,25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여성회관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 부족비와 여성회관 예식장 음향설비 및 소화기, 유도등 등 구입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에 군비 1,5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사항으로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인건비로 1,080만 원 등 청소년문화의집 배치 지도사 인건비를 국비 변경 사항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동 청소년장학센터가 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따른 국비 변 사항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군비 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업무가 농업축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1억1,612만3천 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에 43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따른 도․시․군 교육청 부담금 5,37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장학회 출연금 3,744만3천 원은 농협 비씨카드 사용적립금입니다. 평생교육 진흥 2천만 원은 정선향교 명덕관을 이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국고보조 반환금 2,938만1천 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외 12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106만6천 원으로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외 19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의 미래를 책임지는 여성청소년과 신향숙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1쪽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 지원에 관해서 나왔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나요?

우리 정선군에는 네 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상적으로 운영하는데 토요일 아이돌보미 하는 아동센터에서는 저희한테 토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 지원하고 요청 없으면 안하는 거네.

예, 그렇죠.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만 지원해 줍니다.

현재는 운영하는 아동센터가…….

두 개 센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임계하고 푸른지역아동센터.

이게 왜냐 하면은 햇가족 시대가 돼서 자녀들이 아마 부모들도 직장 나가고 토요일 같은데 휴일, 일요일 이럴 때는 아마 아이들을 돌보는 데가 별로 없다고 지역에서들 그런 말들이 많이 오고가는데 요것을 우리 과장님 조금 탄력있게 한 번 센터에도 말씀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간에 그런 말들이 지금 오고가고요, 여기에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관해서 현재는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지금 활성화 되고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올해 네 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지금 한 개 프로그램이 전산사무운영 프로그램을 2개월 동안 매일 네 시간씩 와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19명이…….

현재 신청해서.

예, 신청해서…….

수강하는 분들이?

예, 두 달 동안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더욱 좀 신경쓰셔서 청소년과 여성, 우리 정선군의 인적자원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더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8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새일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조금 전에 네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 하셨죠.

예,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게 네 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교육훈련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합니까?

여성회관에서 합니다.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여성회관에서, 두 달 동안?

그러니까 두 달 동안씩 네 개 프로그램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성회관의 교육운영 프로그램하고는 별개로.

예, 별개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대상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애기를 키우고 그 다음에 직장을 나가고 싶은데 훈련이 안되어 있으니까 자격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인원은, 지금 참여인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참여인원은 전산사무운영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실업자 내지는 전략 직업훈련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개인 같은 경우에 1년에 200만 원씩 내일배움카드라 해 가지고 200만 원 범위에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이 고용노동부 소관은 지역경제과에서 권장할 부분이겠지만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좀 거꾸로 연관성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뭐냐면은, 왜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정선군에는 지금 다른 자격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들을 어디 위촉을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퇴직을 하고 나가서 하려고 보니까 정선군 관내에는 마땅한 저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강릉쪽이나 동해쪽이나 하다못해 요리자격증을 배우더라도, 그런 저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거리관계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운영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연계해서 홍보를 하시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향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비 반납에 대해서 결식아동지원 집행잔액이 1,7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결식아동이 집행이 안된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결식아동에 집행을 다 하는데 아동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아동이.

대상아동이 줄어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만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 대비 16억2,7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35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증가 변동 사유 위주로 간단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가 1억7,19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7월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변경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도 같은 맥락이고요, 다음 장입니다. 해산․장제급여도 579만8천 원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 1,076만5천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 대비해서 인원이 좀 한 16% 정도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1천만 원 정도 삭감 됐고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보조인력비는 도비로서 이건 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정선읍의 1명에 대한 기간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업에 500만 원을 감하고 그 밑에 기부식품나눔릴레이축제 운영비가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가 분리되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읍면 민간보조인력 지원에 3,51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른 보조인력으로서 6명분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량면 아우라지복지회관 목욕탕 운영 민간위탁금이 1천만 원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연료비로 2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북평면 목욕탕이 생기다 보니까 이용률이 50% 급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의 동월, 4월 대비하면 작년에 8천 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한 4천 명뿐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수입 감소분에 대한 연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동복지회관 시설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 그 다음에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 지원에 400만 원인데 이것은 공모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1천 원인데 이건 계수조정이 되겠고요, 장애인 의료비에 303만2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감소가 됐다. 인원 변동에 따라서. 그 부분 되겠고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131만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복지 일자리가 현재 9명에서 7명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7명이 있다 어떨 때는 8명 있다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변동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인건비 지급에 2,104만2천 원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읍면에 당초에 12명을 계상해 세웠는데 읍면별로 장애인 한 명 정도씩 고용해서 기간제로 사용하는 건데 지금 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상해서 감액 처분된 것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201쪽입니다. 38만7천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1인당 100만 원씩 줍니다. 그래서 38만7천 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잘라치운 거가 되겠고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이라든지 그 밑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지원 사실상 이거는 자원봉사 서비스하는 대상자도 없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했고요, 위에 거는 9만1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1인당 3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명 정도는 세워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4,9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도비가 증액돼 가지고 군비가 따라가는 건데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인데 사실 돈이 모자랍니다. 지원금액이 이거는. 그래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고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266만3천 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250명분을 늘어날 것을 대비했는데 지금 현재 194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분을 조정한 것이고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364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과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3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유류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유류비가 당초에는 사업비에 들어갔다 지금은 운영비로 빠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3,678만8천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620명 정도 신청했는데 국비에서 30명분이 증액 내려왔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또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도라고 적힌 게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특별히 40명분을 군비 플러스 해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로 뽑아서 일자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37만4천 원이 증액됐는데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한노인회 운영비에 사무국장 인건비 144만 원이 증액됐고요,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에 780만 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여기서 응급안전돌보미란 사람이 아니라, 밑에는 사람이지만 감지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4월에는 전국적으로 해서 줄었다가 5월 한 초에는 늘려 더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5,4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1,100만 원을 더 늘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조정하는 걸로 하고 이건 좀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안전돌보미 시간외 수당 및 주휴수당은 이 감지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외와 주휴수당 3명 분에 대한 1,127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4,500만 원 강사비가 반영됐고요, 밑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65만 원, 이거는 봉산1리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비가 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됐고요,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605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경로당 개수도 하반기 가면 두 개가 증가되고 또 회원수도 고령화에 맞춰서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2억1,750만 원이 감액됐는데 요 사항은 국비가 내시되기 전에 일단 도․군비로 가상치를 세워 놉니다. 세워 놨다가 그 밑에 보면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 국비가 한 1억800만 원 지원되니까 이거하고 합해서 다시 조정된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2억1,930만 원이 국비사업으로 증액 편성됐고 냉방비도 같은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4,781만7천 원인데 이것은 경로당 한 개소당 20㎏ 짜리를 7개월 분 7포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이 2억6,725만9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요양보험금 증액 보험금 인상분하고 등급판정자들이 지금 노인요양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자꾸 증가를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명 정도 증가할 것이 아니냐 해서 예비자원을 이렇게 세워놓은 사항이고요, 그 밑에 보면은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3억9천만 원이 증가됐고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7천만 원, 사실 정보이용센터는 자치행정과 사업인데 용탄 1리 경로당하고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 짓기보다는 한 건물 내에 포함시켜 짓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하면서, 재건축 하면서 그 안에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차량 구입 지원은 스타렉스 해서 3천만 원 한 대 섰습니다. 다음에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반환금이 한 8억8,3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한 3억2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큰 거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동그라미 다섯 번째에 장애인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2,353만 원인데 당초 대비해서 한 10명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사망하거나 전출되고 그 대신에 장애인은 늘어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1,8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집행잔액 1,900만 원 이 부분도 다 2명에서 3명 정도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활사업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8,700만 원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 참여를 못 했습니다. 자활사업이 사실 도움을 주니까 일할 능력이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줄어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급여 집행잔액에 6,211만3천 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은 1,394명인데 기초수급자가, 당초 대비 한 20명 정도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비보조 반환금인데요, 여기에는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2,2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전체가 우리가 174명인데 이것도 한 18명 정도가 감소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하나인데 당초 대비해서 187만5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주 증액된 원인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한 명 있는데 이 분에 대한 호봉 승급분, 또 본봉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250만 원 증액됐고 나머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상금, 요양비, 보장구 급여, 건강생활유지비 해서 계수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62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그야말로 정선군 전체 복지, 장애 등등 다 어려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그런 실과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사회복지쪽에 종사하시는 9개 읍면을 봤을 때 복지 쪽에 하시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읍면별로 몇 분이 지금 나가계시죠?

한두 명 정도입니다.

한두 명 정도. 그리고 또 우리 실과 안에도 그 분야별로는 다 배치해서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담당이 다 있죠.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독거노인, 202쪽에 보면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이렇게 등등 해서 바우처사업으로 해서 증액된 사업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9개 읍면에도 인원 수 비례해서 그분들이 담당하시는 군민들, 어려운 분들이 참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복지쪽 공무원들 뭐라 그럴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개인 차로나 뭐 이런 차로 어려운 어른들, 중증장애인들 돌보는데도 아마 한계가 있으니까 복지 차원에 할 수 있는 경차라도 읍면별로 연차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무회계과나 우리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해 갖고 공무원 사기진작, 정말 이분들이 그러면은 더 열심히,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보니까 추경 예산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 갖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 작년에 10월에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업무보고를 합니다. 군수님한테 경차 지원을 건의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1년에 세 대씩만 하자.

그렇지, 연차적으로.

그렇게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추진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됐습니다, 어려워서.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당연하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추진하신다는데 우리 기감실장님, 이 부분도 조금 세밀히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실지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요?

경로당요?

이건 당초예산에 5천만 원 섰고 이번에 4천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경로당에 가 보면은 뭐 싱크대가 망가졌다, 하여튼 반주기가 망가졌다, 마이크가 없다. 하여튼 소소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 물품…….

예, 그렇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예, 교체시기가 됐습니다.

농업축산과장 정의준입니다. 농업축산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230억4,155만9천 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액 223억159만 원보다 3.3%인 7억3,996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정착 도 지원사업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비는 국비 변경 지원 계획에 따라 11만4천 원이 증액된 249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총 예산액 8,071만2천 원은 변동없이 국도비 부담액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은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 50만4천 원이 감액된 475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 350명에 대해서 복지카드 구입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는 기정예산 5억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절대부족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고림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예산 과목 변경을 위하여 시설비에서는 5,200만 원을 감액한 7억6,372만 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5,200만 원을 증액하여 6,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약초나라 진입로 정비공사는 기정예산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관리 전산시스템상 사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변경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변경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계 도전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지역 설래림 야영장 잠수교 설치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광역친환경농업법인 사업비는 기정예산에 인건비로 4천만 원을 편성했으나 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위해서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친환경농업 자재․장비 지원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친환경농업 자재․장비 지원에 4천만 원을 변경 편성함에 있어서 세부사업간 예산액을 조정하여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의 민간자본보조는 1억2,394만3천 원을 감액한 7,605만7천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6,39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은 국비 추가 지원 계획에 따라 1,120만 원을 증액한 20억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은 국비 지원 계획 조정으로 930만 원을 감액한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무관리비로 17만 원을 감액한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3,195만9천 원을 감액한 2억7,550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도 지원 계획 변경으로 1,292만 원은 감액하고 50%인 1,292만 원은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은 리터당 150원씩 정액 지원하는 도 지원사업으로 2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수매차액 지원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오대벼 수매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수매량 감소에 따라 4천만 원이 감액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사무관리비로 351만 원과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국비 지원면적 조정에 따라 6억1,357만 원을 감액한 1억6,99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은 포당 1,5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증가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GAP인증 농가에 대해서 검사비용으로 178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비닐하우스 및 오미자 재배시설비로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3억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서 ICT제어시설 지원은 비닐하우스 내부 자동온습도 환경제어시설 설치사업으로 당초 사업신청 농가에서 포기하는 관계로 추가 지원대상자가 없어 1,2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려 합니다. 다음 배추 육묘시설 현대화사업은 도에서 한 개소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우리군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고랭지채소 공동육묘은행 설치사업으로 신청농가가 없어 기정예산 2억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무 추대 피해농가 지원은 2014년 6~8월에 임계․신동읍 지역에서 발생한 무 추대 피해 농가의 무 종자 구입비 일부와 농자재 외상구입비 및 영농자금 이자 지원사업비로 1억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는 정부 보급종 감자와 가공용 감자 종서 차액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152만 원이 증액된 4,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더덕 명품화 사업은 더덕 종자 지원대로 3천만 원이 증액된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기재배 지원은 황기 생산 장려금 및 종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이 증액된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고소득 약용작물 특화단지는 도 지원사업으로 정선황기 유통가공시설 사업비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림픽 레스토랑 지정 홍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8개 우수음식점 홍보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은 농촌민박 두 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도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무관리비는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로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물류비는 정선 찰옥수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도 지원 꾸러미사업 물류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선별비․농산물 마케팅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작년도에 토마토․사과 등 주력 5개 품목에 대해서 농협공동체가 공동선별기로 3,699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예방약품 구입비는 구제역 약품대로 3,0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차단방역사업은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 구입비로 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차단방역 백신접종 보상금은 접종량 감소에 따라서 2천만 원을 감액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사일리지 제조비는 국비 지원 조정량에 따라서 3,024만 원이 감액된 2억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소 귀표 부착비로 678만 원이 증액된 3,19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지원사업은 수정란 생산량의 절대 부족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기정예산 3천만 원을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 부담금으로 10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 농가에 국비 지원 보상금으로 5,56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FTA 폐업농가 지원은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 한우를 사육하다 폐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 국비 보상금으로 7,44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사신축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347만2천 원을 확보했으나 소값 불안정에 따라서 신청량 감소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계상코자 합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악취 제거 및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로 당초예산에 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과에서 4,900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효제 생산 공장을 설치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공장 준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의 발효제 원료 구입비는 감액을 하고 농업축산과 발효제 추가 구입비로 8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자동 목걸이, 자동 급수기, 해충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2,700만 원이 증액된 5,6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랩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천만 원이 증액된 1,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물고기 서식환경 조성은 화암면 일대 뚜구리 서식지에 전석을 깔아 생명 여건 조성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 철거 시설비는 사북1리에 가축사육 제한 구역 내 돼지 축사가 있어 지금까지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으로 돈사 철거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는 향토어종 종묘 구입비로 국비 지원 조정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고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양식어가에 영어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도비 지원 조정에 따라 35만 원을 감액한 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도비 3,245만7천 원이 감액되고 여성청소년과 소관 일반 교육경비지원 예산에서 무상급식지원 예산으로 1억2,112만3천 원이 우리 농업축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8,866만6천 원이 증액된 12억2,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4년도까지 국도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비 반환금은 보육여건 개선 등 20개 사업에 1억3,768만6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반환금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등 29개 사업에 9,29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15년도 1회 추경 변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하단에 농경지 배수로 정비가 당초에 5억에서 추경에 3억이 섰는데 이게 사실 수요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촌도로나 생활환경도로나 이쪽에 보면 한 6억, 5억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 좀,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농민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이고 또 기존에 했던 시설이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사업의 시급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농철이니까 향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236쪽에 보시면은 중간에 보면은 맞춤형 화학비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맞춤형 비료라는 게 글자 그대로 N, P, K에다가 붕소나 망간 이런 걸 추가로 해 가지고 하는데 요즘 농가에 가보면 좀 단가는 비싼데 ‘한번에’라는 비료가 있어요. 그게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완효성이기 때문에 비료성분이 오래 지속이 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건의 받은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직접 내용은 처음 접합니다.

아니, 담당계장님들께서라도. 제가 볼 때 건의가 있었는데 요건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이것도 다른 맞춤형보다는 단가는 비싸지만 다른 미량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 중간에 배추 육묘시설 현대화사업은 제가 요거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한 번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검토를 해 봤는데 제가 이 배추 육묘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예.

지금 고랭지채소가 2년 연속으로 가격이 없는데다가 지금 감자나 일반 잡곡이 많이 들어가고 고랭지채소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과 이런 걸로 작목 전환이 돼 가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에 대한 감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도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무원분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검토를 하셨더라면 다시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저건 없었을 텐데 좀 번거롭게 됐습니다, 하여튼.

예, 맞습니다.

됐고 그 하단에 무 추대 피해 농가에 지원을 이렇게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피해농가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더덕하고 황기 명품화사업에 추가로 3천, 4천만 원 추가로 세우셨어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농가의 추가 신청을 받으실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왔던데 못 해 준 부분을 더 해 주시는 건지.

그래서 지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 별로 신청량을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농가에서도 욕심을 내고 많은 신청량을 하긴 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신청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자 구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자 구입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실제 파종할 농가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시 그러면 추가로 받으실 계획입니까?

예.

아니, 이거를 시기를 놓쳐서 또 양이 이미 신청 접수한 물량이 있어 놓으니까 못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종자가 모자라 가지고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종자는 확보를 했는데.

그런 농가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신청을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추가로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홍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238쪽 상단에 고소득 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을, 이걸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더덕이 많이 나는 주력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덕이 아니라 황기입니다, 황기. 황기를, 정선 황기가 많이 생산되고 우리 전략 작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황기에 대해서 유통가공시설 공장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설을 하신다.

예.

재배를 하는 그런 산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8천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에 1억5천이 섰다가 7천을 남겨놓고 8천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왔어요, 그죠?

예.

요거는 그러면은 퇴비를, 분뇨를 발효시키는 제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원래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다 전념을 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했댔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 가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설치해 가지고 재료만 구입해 가지고 센터에서 촉진제를 만들어서 농가한테 직접 배부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도비 지원사업만 조금만 예산 확보하고 군비 부담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하게 됐는데 준공이 지연되는 관계로 원위치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해 줄 계획입니다.

아니, 그 시설하는 비용은 이번에 추경에, 1회 추경에 기술센터에 섰는데 물론 기술센터에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7천만 원은 재료비로 서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그럼 나중에 공장 준공하고, 생산해서 저걸 하겠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농가에 지금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농업축산과에 시설이 없으니까 금액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 사업량을 받아 가지고 사업량에 따라서 단가를 적용해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해야죠.

사업비로.

예.

이걸 1차적으로 신청을 받으셨다 했죠?

우리가 전업농가 해 가지고 도비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예산 섰기 때문에 우리가 농정시책 홍보할 때도 1월까지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센터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다시 우리 추가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8천만 원 들어오는 만큼은 또 받아야 되시겠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금액이 서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갔는데 동일한 사업이 두 개 부서로 양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조금 의아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평 친환경단지 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해결했죠?

작년도에는 인건비가 세 사람 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건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요.

저희들이 정선군 전체적으로 친환경인증 면적 확대와 친환경인증농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으로 국비를 얻어 100억 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우리가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또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간접적으로 자재대라든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봐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을 그렇게, 과목 변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인건비로 지출을 하셨고…….

예,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할 수 없다면 앞으로는 더욱 할 수 없는 거고.

인건비로는 지원이 불가하겠습니다.

저분들은 그럼 사람들,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이익창출금 가지고 인건비를 대체하고 저희들은 자재라든지 근본적으로 역량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일절 협조를 하지 않으십니까?

지분이, 네 개 농협 다 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주관 농협이 여량농협…….

오늘 오후에 무슨 미팅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분들하고?

오늘요?

예.

오늘은 지역농협장들이 아마 간담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단시간에 끝날 일은 아니고 국비사업에 돈을 참 100억 이상을 들여 놓고 지원이 끊겨 가지고 이거 문을 닫아야 될 일이 나와요. 고민해야 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아마 오늘 오후에 조합장님들이 미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보고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화암면 일대가 하천 정비에 의해 가지고 뚜구리가 서식하던 것이 많이 개체수가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뚜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 거는 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석을 넣어 주고 숲이라든지 물 속에 뚜구리들이 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숲이라든지 이걸 넣어 줘 가지고 서식지 환경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할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라병락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와 지역특별회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총 412억947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억6,658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은 9개 읍면의 마을안길 및 농촌생활도로 포장 사업비가 건의가 많아서 이번 추경에 마을안길 포장은 6억 원, 농촌생활도로 포장 3억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정선선 낙동리 청원건널목 유지관리비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비 중 산채라벤더 재배단지 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사업비는 본 사업은 고한읍에 조성되는 사업으로서 2014년도 정리추경 때 불용액 방지를 위해서 신동읍 묵은지사업으로 조성된 금액인 21억3,6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 신동 묵은지마을 조성사업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산채재배단지와 지난 정리추경 때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억6,5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기념사업회 사업비 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특별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상물 3종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비는 구절리역에서 중동골 입구까지 도로개설이 연장됨에 따라서 본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당초에 시설비로 시행하고자 했으나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위탁함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공기업 등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10억을 감액하였으며 265쪽에 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관내의 우수기업에 대해서 임대공장 증축, 보수, 그 다음에 광산지역 진입로 보수 등의 사업비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한읍 고토일 도로포장사업은 당초보다 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5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추억테마 전시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신동읍 예미리에 국토건설단 5동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로 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북지구 환경정비 및 위험시설 개선사업은 사북리 산 72-5번지로 사북 건널목 일원의 연덕철광 부근으로서 지장천 정비사업을 하고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총 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북읍 직전리 소교량 설치사업은 본 사업은 사북읍 직전리 미래환경 앞을 지나는 농로로서 본 사업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이번에 사업비 2억2천만 원을 투자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함백광업소 자미갱 공원화사업은 신동읍 방제리 자미갱 입구로서 2015년부터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1억을 편성해서 기반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함백광업소 당시에 폭발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장소로서 유가족이 매년 와서 제례를 드리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가사마을 조성 부대비는 2단계 경제자립형사업의 기초작업을 위해서 용역비로 지금 현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환경정비사업은 북평면 일원에 올림픽 공원 조성 및 인도블럭 조성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북읍 파출소 일원 도로개설사업은 사북파출소에서 읍사무소 일원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2억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에 2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한5리 사면붕괴 위험지역은 고한5리 경로당 뒤에 기존 석축이 노후되고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여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기 전에 사면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중에서 노후주택 신개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총 15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보조금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3,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중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당초에 사업이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에서 서민층 LP가스 시설개선사업으로 단위사업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업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단위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 중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조동8리에 LPG 소형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마다 가스배관 및 옥내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단위사업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앞에를 감액하고 이번에 여기서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총 11억2,79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는 고한사북지역에 LNG사업 공급을 위해서 서민들의 부담을 저감시키기 위해 이번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강원랜드에서 투자 참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사업이 유보된 상태지만 앞으로 진행상황을 대비해서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1,500만 원은 3월에 정선아리랑시장 상인들과 간담회시 건의된 산채 박스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비는 아리랑시장에 화장실이 부족하여 내방객들이 불편을 겪음으로 해서 이동실 화장실을 지금 운동장 입구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른 분뇨 수거료와 수도․전기료,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관리비로 1,100만 원을 새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한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은 금년 4월에 고한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1억9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은 고한하고 임계시장에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8,300만 원을 편성하여 고한읍에 5천만 원, 임계에 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중에 광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관내에는 광업이 2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진흥지구 외에 있는 광업소가 투자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흥지구 외에 있는 광업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계지역에 있는 광업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협의체 지원에 공동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1,901만4천 원을 새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이 내용은 우리 관내 정선군 사회적기업이 26개소가 있는데 이 26개소에 대해서 공동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태블릿PC는 저희 과에서 쓰는 태블릿PC 사용료고 전기요금은 선평 건널목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노후돼서 이번에 임대 차량을, 리스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24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총 두 건에 189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은 2014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네 개 사업에 대해서 2,792만7천 원의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268쪽에 고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해서 여기 예산이 도비 군비 해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금년에 다 집행하는 사업입니까?

예, 3년차에 15억의 예산인데 금년도에 한 5억 원 예산, 도비하고 군비가 1억9천, 국비가 1억9천 해서 3억8천을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3년…….

연차적으로 3년차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예, 선정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1,981만3천 원 증액된 65억6,866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18만 원 증액은 한방진료실 파티션 구입과 방문재활서비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에 임차료 1,500만 원은 한국병원의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보건기관 정수기 유지관리 및 렌털수수료를 3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경로당 방문 보건교육 다과비 880만 원 감액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 사용하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부인과 진료 운영 및 홍보비로 2,800만 원과 그 밑에 의료기구 및 약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은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순회진료 위탁비 3,800만 원을 삭감하여 각각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진료 약품 및 소모품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요건 당초예산에서 약품구입비인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서 쓰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거는 기금이 변경 내시되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30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이것도 변경 내시되어 385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금년도 처음 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지침이 7월에 내시될 예정입니다. 일단 예산만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600만 원은 다음 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주간재활 프로그램비로 목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것도 기금이 지원되어서 군비 매칭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치매환자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쪽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비를 500만 원 이것도 감하여 행사운영비로 목, 다음 쪽 상단에 목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비로 2014년 퇴직연금은 고한사북지소 기간제 근로자 지급비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1억9,81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내용은 금년에 담배세 인상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시군 자치단체에 국도비가 보전된 내용입니다. 이 전체 1억9,814만2천 원은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명 채용에 5,314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금연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그 밑에 금연프로그램 운영비에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시나 금연지도원 활동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중이며 1회에 네 시간 기준으로 지도원을 근무시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 암검사 및 건강진단 검사료도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금년도 6개월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무료로 검사할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금년도 금연사업으로서 검사장비 구입으로 3천만 원과 금연단속장비 구입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연단속장비는 현장증명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쪽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인부임에 2,78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다음쪽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어 목 변경 편성한 내용이며 금액이 일부 증가된 거는 국도비 변경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13쪽 상단에는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로 병의원 접종비 지원 어린이는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일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약품 등 구입비 5천만 원 감액은 금년도 어르신 65세 이상한테 무료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하다가 병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건 국가사업으로 지원되는 내용이라서 군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결핵역학조사 여비도 기금 지원사업으로 목 변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4쪽 상단에 민간이전 결핵환자 가족검진비를 감하여 그 밑에 결핵환자 가족검진 목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변경 내시되어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반환금 기타로서 국가보조 반환금으로 135만 원과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6,57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정선군의 건강을 책임지시면서 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집행잔액 해서 약간의 금액을 반환했는데 요거는 어떤 용도에서 하셨는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요. 이거는 위생업무로서 어르신들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한 번 활동할 때 4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거기에 대해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그래도 어르신들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분들한테도 좋은 일이며 또 앞으로도 요런 거는 더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308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렇게 해서 요건 아마 기금으로만 한 것 같죠? 308쪽.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래 갖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이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우리 관내에는 한 27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환자인가 하면은 펑생 치료가 안돼서 병원에, 평생 완치가 안되는 질환입니다. 그래 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일 가깝게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

평생 그걸 안고 가야될 분이니까.

그렇죠. 요거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기준에 닿으면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거는 당초예산에 각 시군에 내시가 됐다가 금액을 일부 소규모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하는데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연말되면 맞춰 가지고…….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조장명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307쪽에, 야간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세병원에…….

예, 한국병원.

한국병원에. 그럼 이거 야간 응급차도 지원해 주나요?

아닙니다. 이게 어떻냐면 큰 병원 같으면은 구급차가 자기들이 장사가 되니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송하는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와서 좀 돈을 줄 테니까 대기를 해 달라. 환자가 있을 때 바로 후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대기를 해 달라 그렇게 일부 129구급단에다가…….

129.

예, 129 구급단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 왜냐 하면 종전에도 혹시라도 구급차가 지금 한 대는 항상 일상적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환자를 싣고 구급대가 나갔을 때 그 공백이 있을 때 혹시 사고가 날까봐 금년도 1,500만 원을 더 투입해서 차가 나가면은 바로 한 대를 다시 대치를 시켜 놔라 그런 차원으로 129 구급대하고 저희 협의를 해서 1,5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서 대기를 시켜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자 후송보다도 대기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후송할 때는 자기들이 후송료를 받지만서도 와서 대기하라는 그런…….

한국병원이 참 열악한 거는 맞아요. 맞다 보니까 뭐 일반 간단한 수술도 의료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럼 군립의료원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군립의료원은 지금 주민들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지만서도 지금 신축을 위한 설계는 한 90% 이상은 완료가 됐는데 투융자심사 조건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4일부터 전부다 중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중지만 시킬 게 아니라 어차피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걸 성립을 못해서 착공을 못할 거면 대안을 찾자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조그만한 걸 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과연 좋겠느냐. 그래서 그 용역을 준 데서 한 네 가지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병원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방향이 제일 바람직하다.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닥이 잡혀서 지역에 있는 각 단체장님들과 군수님께서도 한 번 군에서 협의도 한 번 가졌는데 일단 군 의지를 비춰달라 해서 지금 그런 쪽으로 한 번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내일 오후 두 시에 가서 지역의 단체장님들 모시고 이런 내용을 좀 의견 수렴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어차피 우리가 당초에 계획한 150병상은 지금 한국병원에 100병상이 돌아가니까 20 몇 병상 정도 필요한데 다시 신축하는 거보다는, 신축하다 보니 조건을 못갖추니 어차피 4년 전으로 지금 다시 투융자심사라든가 기본설계 심의라든가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특수목적법인, 지금 가닥은 어떻게 잡혔냐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정선군이라든가 강원랜드라든가 거기에 있는 한국병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특수목적법인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한국병원을 자연스럽게 인수해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 절차를 거치는 방향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했는데 네 가지 방안 중에서 아까 얘기대로 일반 법인이, 특수법인이, 그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다.

예, 병원을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기존 있는 병원을 활용해서 계속 유지를 시키고 그 병원을 특수목적법인에서 인수를 하고 나서 기존 한국병원은 완전히 특수목적법인에서 접수해서 운영하는 걸로. 어쨌든 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부채도 갚아야 되고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 거는 별도로 또 용역을 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일단 가닥 잡는데 지금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수목적법인이라면 정선군에서 출자를 내서 특수목적법인을 별도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정선군과 강원랜드와 그다음에 지역주민과 또한 가능하면 한국병원도 함께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그 특수목적법인에서 한국병원을 인수하는 걸로. 그래서 한국병원은 해체를 시키고 그 특수목적법인에서 전문경영을 앉히든가 그런 병원 경영을 정상화 시키고 그 병원 경영을 정상화 시키면서 병원은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인 응급의료센터를 한다든가 강원랜드에서 요청하는 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과를 개설한다든가 또 수익사업을 어떤 걸 앞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병원 경영을 정상화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되면 아마 그 병원도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진 지금 못 나가고 어떻든 방향은 잡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군립병원이 그쪽에 대한, 고한․사북․남면에 대한 기대라든지 이게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기대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네 가지 안 중에 어느 안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설득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카메라로 구입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우리 공무원도 할 수 있고 금연지도원을 조례를 곧 의회에 상정하겠지만 금연지도원이 활동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금연지도원을 뽑아 가지고 그 지도원으로 하여금 금연단속도 하고 금연지도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맨손으로, 채증을 해야 되니까, 담배피우는 현장을 채증을 해야 되니까 카메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렇죠. 금연구역, 금연이 허용 안되는 지역에서 금연을 하지 않는 자에 과태료를 10만 원 매기기 위해서 채증장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 지침에 의해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금연지도원을 일부 확보는 해 놓았습니다. 공고를 해 확보는 해 놨는데 아직까지 단속활동은 안 하고 조례가 제정되면은 할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네다섯 명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경찰에서 제대하신 분들이 대개 들어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수복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0억8,408만5천 원이 증가된 219억4,7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있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래도서관이 되겠습니다. KT&G 정선지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해서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으로 11억을 계상했다가 3억4,300만 원 잔액을 삭감 처리하겠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에 14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방침을 바꾸어서 2층을 전시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문화예술 체험 확대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사업 1억, 방방곡곡 문화공감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6천만 원, 방문객 맞이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재단으로 업무가 이관함에 따라서 예술단 운영 보상금 등을 삭감 처리하고 다음 쪽 249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9,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있어서 우리마을 공공디자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암 그림바위 마을에 MBC방송사와 연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버스 임차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도 기금 증액분을 5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올림픽 추진에 있어서 한류K-Culture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지특회계로 편성됐던 1억이 기금으로 변경돼서 조성하였고 제9회 정선인형극제는 1시군 1대표문화예술상품 공모로 해서 도비와 군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으로 그림바위 문화마을 조성 컨설팅 공모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에 관광산업 진흥에 나전역 임대료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나전역 부지 전체를 임대를 해 가지고 정선군에서 향후 개발할 예정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관광 홍보 및 광고에 있어서 관광홍보물 제작을 주례마을에 사용하기 위한 홍보물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겨울축제 체험형 물품 구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년부터 진행할 겨울축제 때 어류 등 재료를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 시티투어 위탁 운영에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 LED 전광판 교체에 8천만 원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의 사업비가 좀 늦게 내시되는 관계로 금번 예산에 1억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아홉 분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지원에 60만 원을 기금과 도비, 군비로 계상하였고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정선5일장 어울림마당을 지특회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일부 예산 3,500만 원을 도에서 일괄 진행하는 부분에서 도비부담금으로 편성하여서 예산 조정하였고 역시 지특회계를 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53쪽에 관광자원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로 주요 관광지 주변 하상정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겨울축제 때 조양강 하상을 막아서 얼음 결빙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야생화단지, 쿠키체험장 조성사업 군기본계획 변경용역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연계협력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태백, 영월, 평창, 정선 4개 시군의 연계협력사업으로 지질관련 공원 등록사업을 3억으로 하단부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가지질공원 홍보와 지질공원 세계회의 참석, 교육프로그램, 국가지질공원 행사, 방문객센터 조성 등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25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전통음식 관광 활성 상품화 사업은 올림픽특구사업으로 3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곤드레만드레타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선의 토속음식을 올림픽 때 선보이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문체부에서 금년에 우선 편성되는 3억3,800은 겨울축제 때 연계하는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어서 향후 사업계획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삼로트레킹 관광코스 개발사업도 역시 올림픽특구사업으로서 지특회계로 편성된 것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트레킹 코스 개발에 6,125만 원은 도에서 설계를 하고 시설은 정선군에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 일부를 도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고 역시 지특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미 MTB마을 조성은 폐광 관광자원화사업 중 도 시행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정선군에 우선 MTB마을에 1억2,500만 원,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에 1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임계 약초나라마을의 스트레스해소마을과 그림바위마을은 내년도에 설계가 진행하도록 되겠습니다. 255쪽에 계속 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에 있어서 아우라지관광지, 아우라지광장에 야외무대 시설 확충에 1억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음향 등 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우라지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있어서 1억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캠핑데크 등 편의시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초교 앞 민둥산 주차장 펜스 설치공사를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례마을 시설정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례마을 주변 미비한 시설물들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에서 정선아리랑 홍보 육성 비용 홍보물 제작에 1천만 원은 대행사업비로 변경해서 다음 장에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국악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국립국악원을 정선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선아리랑제 문화교류대전에 있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서예대전 등 문화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56쪽입니다. 대한민국 세계무형문화유산 대축제는 5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거는 정선아리랑, 농악, 강릉단오 등 강원도내에 있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된 유산들 축제를 금년도에 정선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리랑장사 민속씨름대회 개최를 위해서 1억5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아리랑제 때 아리랑재단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홍보물 제작을 1천만 원을 과목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무형문화재 관리입니다. 정선아리랑 공개공연비도 과목을 대행사업비로 재단으로 변경 편성하기 위해서 이상에서는 삭감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공개공연비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바로 밑에다가 편성하였고 정선아리랑 전수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정선아리랑 전수관을 정선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아리랑보전회에다가 위탁 운영하기 위한 사전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는 금년도 9, 10, 11, 12 4일간으로 일정을 잡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예산은 8억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도비편성을 4천만 원을 내시 받아서 과목을 조정하였고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사무실 환경개선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을 재단 사무실에서 옆에 다른 공간으로 완전히 분리해서 별도 사무실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정선향교 석전대제 제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정선아리랑 전승지원금을 도비 내시가 증액되었기 때문 에 5,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공연 활동 지원에 정선아리랑보존회의 전승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40만 원 계상하였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운영사업비에 7,516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문화재단에서 유네스코 등재 기념공연과 박물관 및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기획단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수관 활성화사업에 전수관 체험교육 운영에 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해서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밑에 무형문화재 교류 공연도 삭감하고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바로 밑에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9천만 원 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유형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수마노탑 국보지정신청서 작성 용역입니다. 2년 전에, 2013년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보승격 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때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발굴조사를 거쳐서 재신청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에 있어서 송계리산성 성곽 복구공사에 2억5천 도비가 내시되어서 편성하였고 정선향교 노후 수도관 교체 800만 원, 정암사 적멸보궁 주변 공중화장실 외곽의 주차장 화장실을 2억 원으로 도비를 받아서 군비 부담해서 새로 짓는 것으로 그렇게 2억을 편성했습니다. 백복령 카르스트 정비는 계수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및 기타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8,22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255쪽에 보면은요, 국립국악원 용역으로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진도에 가도 아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주민들의 생각이 상당히 높고 하는 걸 볼 때 우리 정선군도 정선아리랑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도 국립국악원 분원 같은 걸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갔을 때 서로 얘기가 오간 적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잘 하셔 갖고 이쪽 태백, 정선, 영월, 평창이나 이쪽 지역에는 현재 국립국악원 분원이 없죠?

예, 강원도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하셔서 우리 정선지역이 할 수 있도록 아마 정선군의 역량을 총동원 해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암사 화장실 문제에서 도비를 받아갖고 왔는데 지금 죽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국비, 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 갖고 문화쪽에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그 화장실은 제가 정암사 스님을 만나 뵈니까 겨울이나 이럴 때는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 그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는데 정암사에서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혹시 앞으로 신설된 화장실은 겨울에도 전천후로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암사 화장실 겨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도 혹시나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가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겨울에 사용하지 못하고 여름철도 청소, 관리 이런 게 잘 안돼서 아마 연간 몇 십만이 찾아오는 그 함백산 일원에, 정암사 일원에…….

예, 차가 엄청 밀리거든요.

정선군 이미지를 많이 좀 흐리는데 그 부분을 새로 짓고 사후관리도 군에서나 읍에서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251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나전역 부지까지 해서 임차를 하시는가 본데 이 900만 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꼭 코레일하고 임대료를 줘야지 됩니까?

그 나전역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철도에서 가지고 관리하는 재산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코레일에서 영업 구내로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철도공사 철도공단,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관장하는 재산이 있는데 나전역은 공교롭게도 코레일에서 예전에 그거를 간이역조차도 무인, 차를 세우지 않으면서 폐역 조치할 때 그 역사 부지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영업구내로 받질 않아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모로 무상으로 사용할 뜻을 협의했습니다마는 유상으로 안하면은 공단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개인들한테다가 태양광발전소 이런 데로 공개 입찰을 붙이겠다는 그런 안이 있어서 소재지 중심의 넓은 땅을 그런 쪽으로 가선 안된다는 뜻에서 우리가 우선 임대를 했습니다.

아니, 혹여 그래서 금액의 어떤 부분보다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역사 정비도 했고요, 또 더 한다면, 물론 관리주체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나는 또 전례가 된다면 이게 앞으로 부담이 있는…….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레일바이크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영리사업을 할 때는 코레일에서 관장하는 구내라도 요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임대료를 산정해서 물어주고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반시설이나 공원 조성같은 거 할 때는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구간은 무료로 써야 되고 지금 이 부분도 임대를 해 가지고 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이런 데로 쓰는 걸로 하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요금을 산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방법없이 그렇게 쓰는, 잘못하면 함백역사가 뜯겨져 나간 예에서 보듯이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는 지자체 의견보다는 공단의 수입에 더 의존, 임대수입 관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잘못하다보면은 그냥 민간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런 부분 하더라도 함백역 같은 경우도 주민들 성금으로 사실 또 복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데, 조금은 이 부분이 하나의 예가 된다면은 또 앞으로도 계속 매년 임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전역도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아리랑 철로사업에서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임대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데, 영리목적으로 쓴다면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되고…….

그렇죠.

영리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면은 무상으로 해 달라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협상을 잘 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케이스가.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면은 정선아리랑시장 LED 전광판 교체를 지금 당초 2천에서 8천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 요거는 어떻게, 교체를 하시는…….

지금 시장 안에 보면 한쪽이, 양쪽면이 있는데 한 쪽면이 고장이 났죠. 그 부분이 한 쪽을 우선 고쳐 가지고 쓰기 위한 수선비를 한 2천 세워가지고 놨었고 그래 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한 쪽면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걸 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제가 상인들이나 주민들 얘기를 들으니 거기 전광판에 그림이 나오는 게 시간도 잘 가고 많이 기대를 하는데 계속 싸매놨어요, 그죠?

예, 고장이 났습니다.

2천만 원 세울 때 제가 과장님보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그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보수할 것인가 아니면 교체할 것인가 방침결정을 하겠다 하셔서, 1억이면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어서…….

1억이요. 그런데 제가 실지는 전문가에 물어보니까 한 1억5천에서 1억6천 든답니다. 교체를 한다면.

아마 그 부분이 예전에는 중소기업들 제품 있다가, 왜서 저게 보수가 안되냐 이러니까 그 회사가 없어진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이미 모듈자체가 옛날…….

옛날 거고.

예, 그럼요.

예산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를 한 번 챙겨 보셔요. 저는 1억은 증액하셔서 늦었지만 교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나마도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1억도 예산이 적다 하기 때문에 혹여 또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쪽에 지질공원 관련, 이게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시에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금년에, 이게 거의 용역비용인데요, 금년에 용역을 마쳐서 강원도지사의 이름으로 도에다 제출을 해서 강원도지사의 이름으로 국가지질공원 등록 신청을 환경부에다가 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용역을 마치면은 이 사업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아니, 용역만 해 가지고 지금 어떤 시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시설은 아닙니다.

아니, 왜 요걸 제가 다시 한번 이래 업무보고시에 들었지만 짚어보냐 하면은 정선정보고등학교에 갔더니까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서원명 선생님 몇 번 만나봤고 거기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최종근 교장선생님도 그러시지만 거기에 지리선생님이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연계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쪽 상단에 곤드레만드레타운은 이거는 토속음식 쪽으로 가시겠다 이 말씀인데, 그죠?

예, 올림픽특구사업에, 특구사업 중에 강원도 향토음식을 올림픽 때 관광자원화 하자 하는 차원에서 강릉, 평창, 정선에 한 30억에서 40억 정도의 사업비를 시군별로 계정을 달았는데 문체부에서는 이걸 아직도 최종 결정을 못하고 정선군에서는 곤드레만드레타운이라는 어떤 특정한 시설물에 한 20억 정도를 치중해서 지어서 북평면 일원에다 지어서 그쪽을 304 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토속음식타운으로 해서 올림픽 개최 소재지니까 그정도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문체부에서는 그거를 프로그램 위주로 풀어가라고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아마 금년도에 이 3억3,800 예산 서는 것도 겨울축제를 올해 시범으로 하니까 정선장과 축제장을 연결하는데 집중해 달라 하는 게 그쪽의 권고사항이라서 우선 그쪽의 의견도 좀 존중하면서 내년부터라도 곤드레만드레타운 시설은 또 하자고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지금 일전에 며칠, 제가 날짜를 정확히, 도내 신문에 횡계지역에다가 이거를, 향토음식 관련해서 푸드 저걸 하는 걸로, 한류 푸드 하는 걸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죠? 그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예, 3개 시군에 각각 그 지역의 음식들을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제가 이래 살펴보니까 국도 59호선을 죽 따라오면서 그 부분에 뭘 하시는 걸로 당초 계획은 그래 잡으셨댔는데.

북평면 일원으로.

하여튼 계획을 잘 정리하셔서 올림픽 이후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다가 저희들은 이걸 건물을, 센터를 놓으려고 하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활용의 활성화가 되려면은 소재지에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곤드레 관련 음식 개발하는 게 한 3억5천인가 해 갖고 한 5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그쪽에서는 향토산업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계정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쪽에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업무계획서나 제가 보니까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중에서 강원도에서 사업계정을 가지고 폐광지역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선정해서,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서 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정선군에서는 네 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MTB마을하고 곤충마을, 그리고 스트레스해소마을, 그리고 그림바위마을 이렇게 했는데 우선적으로 점수를 후하게 받은 데가 MTB마을하고 구절리 곤충마을을 우선 선정을 받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설계해서 착공하는 단계까지 가라고 1억2,500씩 한 사업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순위로 밀린 스트레스해소마을하고 화암의 그림바위마을은 내년부터 설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개소당 사업비는 16억~17억 이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겨울축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겨울축제는 기본적으로 시기는 1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개최될 때에는 올림픽 기간까지로 예정하고 있고요. 지난 겨울동안에 용역을 진행해서 프로그램은 어떤 것으로 할 건지, 그리고 어류는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적용을 한다면 어떤 어류를 체험상 풀어넣을 건지, 그리고 얼음은 제대로 어는지 이거를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겨울 얼음이 결빙이 되느냐 시험은 제가 직원들과 함께 직접 수행을 했고 그 부분은 1월 5일에서 10일경 되면은 30㎝가, 조양강 얼음이 물막이 시험한 결과 30㎝ 이상 언다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결정을 봤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는 가급적이면 제목에는 물고기 이름을 넣지 않고 물고기 적용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전국에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송어와 산천어. 그래서 한 곳에 하나의 프로그램 코너는 가능하다. 그리고 정선에는 얼음과 산촌의 놀이, 그리고 문화, 또 정선5일장을 연계하는 그런 상품으로 구성해서 해 달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제목은 가칭으로 정선 얼음장 축제로 가지고 있고 이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예산 지금 책정된 예산 올림픽특구사업에 있고 우리가 일부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물막이, 또 재료비 이런 걸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완전 민간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아니면 정선읍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지를 의사타진을 해 가지고 최적안을 선택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그 프로그램은 변경될 가능성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렇고 민속씨름대회 이거는 지금 어디다 위탁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민속씨름, 아리랑장사 민속씨름대회는 여기 예산과목에서 보듯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아리랑재단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서예전을 계획하고 계시죠?

예, 서예전 그동안에 정선군에 제대로 된 서예전을 한 번도 못해서…….

그것도 재단에서?

예, 그것도 재단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여러 서예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의견들을 잘 조율해서 재단에서,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잘 의견을 모아 가지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대회도 씨름 문제로 말썽이 있었어요.

지난해에…….

전, 있었고 또 지금 서예문제 때문에 서예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분야가 서로 다르니까…….

예, 좀 들었습니다.

아마 말썽이 많이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말썽이 없도록 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예,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 또 단체들간에 갈등이 없도록 발전적인 의견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서예도 재단으로?

예, 재단에다 편성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겨울축제인데요, 제가 아마 작년 행감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함백산에 혹시 겨울축제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 같이 좀 용역을 줬으면 싶어 갖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팀에다가, 과업에다가 함백산 눈사람 축제가, 동화나라 눈사람 축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진행했던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발전적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그쪽에서도 그쪽 현장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현장적 여건…….

지리적 여건.

예, 그러니까 편의시설이나 모든 부분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자연조건은 최상이지만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전혀 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다 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의견이 나온 것은 고한시장 주변에다가 겨울에 맞는 불을 이용한 먹거리타운을 만드는 게 낫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했습니다.

눈사람 겨울축제보다는.

겨울축제를 굳이 눈사람을 산위에서 하지 말고 시내 근처에서 겨울에 맞는 불과 연관있는 먹거리타운을 하면은 그쪽에 함백산이나 태백산에 왔다 가는 사람들을 그리 유입할 수 있지 않냐, 차라리. 그런 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럼 옛날 석탄문화도 연상시키면서 그래 하는 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석탄문화제 때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점차 석탄문화제도 석탄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는 하지만 겨울이라도 연탄을 많이 붙여서 고기를 굽는 그런 모습들의 먹거리타운을 축제 용역팀에서는 제안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주지는 않은 거고요, 그냥 의뢰만 하신…….

물론 겨울축제용역도 프로그램 용역을 예산을 2천만 원 미만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다 함백산 눈사람축제도 같이 검토를 의뢰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축제에 어차피 과장님이 지금 조양강 물막이 해 갖고 축제로 지금 하나의 틀을 갖춰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쪽 지역에도 겨울축제에 걸맞는 게 있나 한 번, 저희들도 아마 지역에서 찾아보겠지만 과장님도 한 번 찾아봐 주세요.

그 부분은 몇 번 논의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함백산 정암사 위쪽으로 올라가면 겨울에는 모든 게 얼어붙어서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암사 쪽으로 내려온다면은, 그리고 삼탄 878경석장 1, 2, 3단 쪽으로 내려온다면은 아트마인과 연계를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878 1단, 2단을 야생화․쿠키체험단지로 한 28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축제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좀더 완비되면은 겨울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는 뜻에서 차후에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축제는 산이나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지역경제하고 연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 만큼 소득이 주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거를 지속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은 야생화축제의 예에서 보듯이 고심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아트마인에 대해서 금년에 무슨 계획은 없나요?

아트마인에 금년도에 압축실하고 보일러실을 금년도에 리모델링 들어가서 원시미술관과 극장 무대 꾸며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는 사업이 한 19억 정도 예산 계상돼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말 긍정적인 면에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마노탑 국보지정 용역 부분이 3천만 원 서 있는데요, 전에 국보 신청을 했다가 한 번 캔슬이 됐다면서요. 그때는 용역을 안하셨나요, 이게?

물론 다 했습니다. 용역도, 용역보고서도 나와야 되고 또 학술대회도 열어야 되고 했는데 그때는 좀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하면은 정암사를 지금까지 있으면서 기록에만, 중수기록에만 의존했지 정암사 주변의, 수마노탑 주변의 빈 터에 대해서 오래된 터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연 이 정암사가 진짜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신라말 고려초에 건물이 과연 창건되었을까. 자장율사 때부터 절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지난해에 발굴용역을 한 결과 신라말 고려초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기와편에서 정암사라는 정암율사, 또 계율 이런 그 절의 명칭과 그 절의 정체성, 그 절이 어떤 기능을 했던지. 계율종이라는 어떤 교육기능을 담당했던 절의 기능, 정체성이 명문으로 기와편에 나와 있는 유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정암사는 신라말 고려초에 창건돼서 번창하였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라는 뒷받침이 되고 몇 가지 또 유물이 발굴되었기 때문에 좀 더 뒷받침 된 신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이요. 그러면 기와만 나온 거지 다른 거는 더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유물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마는 수마노탑과 정암사가 신라말에 세워졌다는 어떤 결정적인 밝혀질 수 있는 그거는 사실상은 밝혀 내지 못했고 문화재청 보고 저희들은 좀 추가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며칠 전에 문화재청장 왔을 때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878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쿠키체험장하고 일부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축제는 사실은 고거한에서 시발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백산이나 이런 쪽에 아마 겨울에 너무 추위가 있어서 힘들다라면은 878이나 이쪽에다가 한 번 용역을 줘서 거기도 가능한지 한 번 검토했으면…….

그 부분 우리 야생화사업 하면서 그쪽도 눈꽃도 꽃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 번 검토해서 겨울에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