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좋은 취지이니까 저도 이렇게 좋게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공무원, 우리 구청에는 공무원 부부 많으시잖아요?

예.

공무원 두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는 이제 한 명인데 그러면 두, 남자 분, 여자 분 다 갈 수 있도록 이게 맨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이제 혼자일 경우에는 뭐 공무원 한 분이 빠지는 건데 우리가 공무원 부부가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 자녀가 가면 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아니면 두 분 다 이렇게 특별휴가를 주는 겁니까?

예, 여기에서는 지금 법의 취지로 봤을 때 부부 공무원이 되면 봤을 때 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데 여기 보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건 직장의 여건 사정에 따라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거로 저는 그래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받을 수 있다.

예, 받을 수 있다. 무조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들이 아마 스스로 판단해가.

판단을 해서 두 분 다 간다 그러면 보내 드리고.

제가 여러 가지를 본 결과 군 입대를 할 때는 남성공무원이 안 가고 주로 엄마가 따라갑디다. 그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요새는 아빠도 많이 가셔예.

아, 죄송합니다.

요새는 아버지가 많이 어디 행사 가면 예전에는 엄마 위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요새는 아버지들이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모든데 그거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거기에 실정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

지나서.

이 특별휴가는 못 받게 된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휴가 말고 특별휴가가 공무원한테 또 있는 게 있어요?

예, 특별휴가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특별휴가.

예, 그냥 간략하게 저는.

예, 예를 들면 저희들이 출산휴가 이런 거 안 갑니까? 이게 다 특별휴가에 합니다. 여성들이 출산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면 유산이 되면 또 얼마에서 얼마 유산됐으면 며칠 간 집에서 그거 하도록 하는 거 뭐 주로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육아시간부터 해가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특별휴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공백이 염려된, 돼서 하는 말씀인데 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일반인들의 휴가만 간다는 비판에 대해서 무슨 대안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뭐 특출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아직 시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특출한 또 대안을 가진 것은 현재 없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이 특별휴가 이거 말고라도 여러 가지 우리가 20일이라든동 학습 장기휴가가 또 있습니다. 학습휴가 20년 이상 했는 공무원들한테 이래 주어지는 것이 10년부터 했는 주어진 게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정이 돼 가지고 대직자가 있고 이래 흘러가는데 제 생각에는 특별휴가 하루가 이게 처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휴가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맞춰가 자기가 바쁘면 또 안 가는 수도 있고 아마 융통성 있게 하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현재로써 가진 것은 없습니다.

예, 대안책이 없으면 그 대안책도 매뉴얼로 정해놓는 것도 한번.

대직자는 저희들이 돼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휴가 가면 또 다른 사람이 이래 업무를 그때 봐주고 하는 거 그거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출자출연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장재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문화교육과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종하 운영자치위원장님과 서정해 부위원장님, 차수환, 이재숙, 정인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입안되었으며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법에서 위원의 임기를 1년 이내로 하도록 한 것을 본 조례안에서는 2년으로 특정하였고 심의 위원 중 구의회의 추천으로 위원이 된 사람이 해임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서 위원 추천을 요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제6조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출자 출연기관장에 대한 성과 계약체결과 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출자 출연기관이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과 상환을 보증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통보 및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 조례가 제정되어 문화재단 등 출자 출연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일단 관리를 받고 있는 해당되는 기관이 있습니까?

예, 출자 어떤 기관은 실제로 없습니다. 출자기관은 지자체가 출자하고 난 뒤에 지분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출자기관은 없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출연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동구 문화재단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구발전장학회가 2개소를 실질적으로 출연기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출연기관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새로 만들겠다는 거고 출자는 지금 없고요. 그러면 저희들 동구문화재단 사실은 처음에 만들 때 저희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우리가 이관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막 다른 구에 그런 부분도 해서 이제 동구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었는데 그러면은 일단 우리 제8조에 지도 감독 부분에서 지금 물론 우리 동구문화재단 감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만약에 출연기관이 더 많이 생겨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할 수 있고 자료제출 요구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8조에 지도 감독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어떤 제8조에 지도 감독에 관한 어떤 사항은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현재는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단하고 그 다음에 장학회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제정안을 일단은 상정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향후에 복합적으로 타 어떤 출연기관이 있을 때는 종합적인 사항에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될 그런 어떤 사항이고 현재 여기에 어떤 지도 감독 어떤 사항은 현재 이 실제로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어떤 문화교육과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교육과에서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권을 가지고 의회에서는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현지 확인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제출요구 받아서 한번 지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감사할 때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범위가 사실 저희들도 문화재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해 주는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총괄적으로 사실은 좀 하다보면 이제 같이 하게, 이 돈을 딱 줬다고 해서 그 돈에 맞게끔만 딱 썼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되게 좀 하면 항상 감사를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냥 아양아트센터 딱 해가 나눠가 하는 데도 그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어느 선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사실 고민도 많이 됐었는데 이게 출연기관 2개 중에서 사실 동구장학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도 뭐 어떻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 이거 문화재단은 아양아트센터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같이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지면은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는 없을 거 같다는 그런 우려도 조금 들고요. 그거는 제가 조금 뭐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하고요.

예, 그 부분.

예, 예. 6쪽에 우리가 11조에 보면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거 우리 공무원은 누구를 어느 급수를 어느 정도에서 공무원을 이렇게 우리 뭐 이내 15인 이내에 맨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이 이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문화재단에 이제 하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나갈 수 있는 급수.

지금 여기는 일단 아까 전에 우려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래 어떤 필요시에는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총괄적으로 어떤 담당 총괄 부서장이 이제 일단은 관장하는 거로 일단 그래 돼 있는 사항입니다.

부서장이 맡는 거로요?

예.

예, 일단 알았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과장님 이거 뭐 자료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 10조에 보면은 임원 결격 사유에 사실 이게 뭐 아까 우리 차수환 위원도 말씀하신 모든 이런 것들이 임원이 어느 조직 안에 임원이 사람이 누가 되어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이 저는 이렇게 구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보면 3번에는 권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뭐 이래 나와 있고 5조에 보면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우리 횡령해가 300만원 하면 벌금 하면 이거 사실은 변호사 써뿌면 이게 횡령을 많이 했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300만원 정도 벌금을 맞으면은.

예.

근데 지금 이거를 여기에 하면서 임원에다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이런 거를 넣었을 때는 나름대로 그지요? 이유가 있지 싶은데 보통 이렇게 어디 가면 투명성 때문에 사실 횡령, 배임하는 용어는 돈을 이렇게 하는 그게 횡령, 배임인데 보통 뭐 다른 죄보다는 좀 이렇게 그거하지 싶은데 과장님 이거 넣었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요? 그지요? 그거 한번 설명을.

예, 이 사항은 실제로 상위법에 이제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임의로 너무 상위법을 위배될 수 있도록 그래 하지는 않고예. 향후에 임원으로 어떤 위촉할 때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외부적으로 조정해서 그런 분이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일단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자료 넣었다. 그지요?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 아까 우리 과장님 했듯이 그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를 내가 질문하고 싶어 했거든.

세부적인 어떤 사항은 또 시행규칙에 또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 조례상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필요 사항은 또 시행규칙으로 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보면 이게 상위법에 했는 이 사람들이 보면 결국은 자기들 자기들이 이렇게 있는 사람도 하고 싶어 이렇게 넣은 거 같은데 그래 하여튼 과장님 규칙쪽이나 봐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사실 이거 다른 죄는 모르지만 횡령, 배임죄를 300만원 벌금 받아 가지고 이거 한다 하는 거는 좀 그렇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좀 잘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위촉할 때는 철저를 기하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기관에 보면 임원 공개모집하고 있으시지요?

예.

그럼 공개모집이라는 게 시험을 봐서 하는 건지 기관 요소에 맞춰서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공개모집은 특별한 시험은 아니고 일단 공고를 임원모집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고 하는 어떤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세부적으로 제한되는 그런 부분을 일단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을 인사위원회에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그래 이제 임원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시험을 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인사위원회는 자체 내에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인사위원회는 일단 이사장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사장이라든지 외부 어떤 인사, 현재 의회에서 추천하는 현재 위원 일단 그래 갖고 아마 7명 정도로.

아, 예.

그래 구성을 하도록 일단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인사위원회에서 잘 조절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예. 공개모집에서 보면 기관에서 적합한 사람을 하기 위해서 좀 틀에 맞추는 공개모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예.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번 조례에는 없지만 상위법 따라서 해당기관장 등의 임명에 대해서 공모원칙이 적용되는데 향후 기관장 공모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구에서 관여할 어떤 그런 사항은 실제로 아닙니다. 아니고 어쨌든 문화재단이라는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일단은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래 하고 최종 어떤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인사위원회가 좀 중요한 거 같으네요.

예, 맞습니다. 뭐 인사위원회 역할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인사위원회 조직할 때 그거는 그 상황에 조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는 겁니까?

인사위원회 어떤 조직이 임기가 아마.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 갖고 그 임기에 따라 갖고 하게 되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사항 있을 때 새로...... 현재 그 임원 어떤 선임에 관한 사항은 7인 이상으로 해서 구청에서 일단 지정하는 2명하고 그 다음 의회에서 추천하는 세 분하고.

세 분예?

예, 그리고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한 두 분하고 해서.

일곱 분.

이제 인사위원회가 임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있지요? 결성돼가 있습니까?

현재 이거는 그때 사안에 따라 갖고 결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 의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의원이 추천하는.

의원은 의원님 들어가시는 거는 아니고예.

의원님이 추천한 사람이.

의원님이. 이 사항은 일단 재단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성 실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재단의 성기삼입니다. 현재 인사위원은 전체 7명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해 가지고 6월 30일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고 이 임원은 인사위원으로 선임을 하는게 아니고 자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7인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두 분, 그 다음에 이사회에서 2명, 청장님이 세 분 이래가 7인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공개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여기 선임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당연직 3명을 제외한 12명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당연직 3명은 누구인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 다음 청장님하고 이래 세 분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6월 30일날 만료되고 다시 이제 이 위원회가 구성 되겠네요?

예, 이 사항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의회에 두 분 추천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궁금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수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쪽에 지금 23조 수정하는 부분에서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이제 변경하는 거잖아요? 우리 뒤에 대비표 6쪽에 보면 23조에 이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징수하여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바꿔 놓으셨는데 그 밑에 보면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쭉 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 밑에는 또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예.

이것도 징수할 수 있다로 바꿔 주는 게 맞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데 어차피 이거를 바꿀 거 같으면 우리 분할고지라는 말이 징수유예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다 포함돼 있으니까 차라리 이 경우부터 그 밑에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까지를 삭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예. 하여튼 저도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토론을 담당 실무관하고 담당계장, 저 그리고 또 심도 있게 토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원문에서는 징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그 중에 징수유예의 하나인 징수유예는 고지의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의 징수 이 네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를 별도로 내서 강행규정으로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제를 하는 게 큰 그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이 경우부터.

이 경우부터 이까지 그러면 어차피 밑에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이것도 말 자체가 바뀌니까 삭제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동구 구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이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지방세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부칙에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였으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종전에 재산세 100% 감면되었으나 이번 지특법 개정으로 문화재 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에서는 50% 감면에 그쳐 문화재 보호구역 거주주민의 재산세 부담가중이 우려되어 해당 문화재의 보호구역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추가 경감이 가능하여 타 자치단체와 형평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추가 50% 경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현행법령에 맞게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숙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세 감면조례에 의거해서 그러면 현재 감면 받는 대상이랑 매년 감면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국공유지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예, 예. 종교단체.

이게 상당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해 주는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아, 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를 발췌하기도 상당히 좀.

예,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뒤에라도 자료를 볼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게 한번 전부 다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면대상 범위가 많은 모양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 단순하게 일례로 우리 동구지역에는 뭐 주요 사찰 같은 거 종교단체 같은 게 안 많습니까?

예, 예.

종교단체 같은 게 이런 경우에도 전부 다 뭐 감면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또 혁신도시라든가 이시아폴리스 이런 데 실질적으로 업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게 많은데 공기관에 대한 감면 뭐 이런 게 전부 다 지역마다 요율이 또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 한번 파악을.

그럼 뭐 대상은 조금 파악이 좀 그렇지만 감면 금액은 어느 수치는 나오겠네요. 그럼? (과장 자료 검색)

저희들 그거는 한번 파악.

안 나와요? 그거는?

한번 저거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 당연히 궁금해하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제일 그거 한 게 우리 지역 발전에 이시아폴리스라든가 혁신도시 같은 데는 많이 입주를 했는데 지금 상당기간 감면을 해 주고 유예해 주는 부분이 있어가 이게 이제 그 감면이 완료되는 또 시한이 있습니다. 시점이 지나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세수 증대가 될까 싶은 그런 것도 지금 파악도 하고 있는데 그거를.

2017년까지 또 3년 연장을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우리 구세에 3년 연장을 하는 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이제 조례에 따라 구세 감면을 해 줄 수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 기한을 3년으로 딱 정해 놨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3년 지났으면 또 연장해서 또 감면을 해 주는 그런 부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범위가 좀 광범위하다보니까 과장님 설명이 좀 그러시니까 차후에.

알겠습니다.

예, 뭐 대상은 조금 너무 광범위하지만 금액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어윤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종하 위원장님을 비롯해 서정해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이재숙 위원님, 정인숙 위원님의 건강과 뜻하시는 바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과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수수료 기준개정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현행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고 수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문서, 도면, 사진 등을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한 시간 이내의 열람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였고 1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거 한 시간 이내는 무료 전자파일 1일 한 시간.

예.

그 다음에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이래 나오고 전자파일 밑에 오디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1메가바이트 이내에 무료 했는데 1메가바이트 갖고 이거 뭐.

1메가바이트는 이제 참고로 하면 A4용지 1,000장 분량쯤 됩니다.

근데 그거는 저 뭐고 문자는 그렇게 글자는 문자는.

그림 파일은 일반 A4용지는 문서고 1메가바이트는 그림 파일로 할 때 우리 A4용지 1,000장 분량쯤 되니까.

그 정도 나옵니까? 1메가바이트 갖고?

예, 예. 그 정도 용량됩니다.

과장님 확실합니까?

예, 이거 제가 질문사항에 보충자료에 적어왔습니다. 혹시 나오지 싶어 가지고.

아니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문자 같은 경우.

메가바이트는 실제로 우리 공문상 그런 거는 얼마 용량이 차지하지 않고 실제로 그림 파일 있지 않습니까?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거를 이제 1메가바이트는 A4용지 1,000장 정도.

이야.

복제파일로 하니까 그거를 전에는 돈을 받고 했는데 무료로 그래 해 주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000장 정도 나오는 거를 그림 파일 1,000장 정도 나오는 거를 무료로 해 뿌면 이거.

아 용량이 그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용량이.

예.

아니 그러이께네 이내에는 무료이니까 A4용지 1,000장을 이렇게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거는?

예, 예.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