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하고, 달서구하고, 달성군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용희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복지행정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김종태 위원님, 전영권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유 및 목적은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서비스의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복지안전망 제도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긴급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 제외 등 사회보장제도의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 생활은 매우 힘겹게 생활하는 위기가정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내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용어정의,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서 동일한 지원이 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공정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해서 신청방법, 추천에 관한 사항, 생활실태조사, 확인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 받은 자에 대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따라서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5,500만원요.

예, 똑같습니다.

예, 전액 시비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허중구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가족복지과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원재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부위원장님 김종태 위원님, 김옥란 위원님 그리고 전영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가족복지과 직원들은 그 여성, 다문화가정, 보육 및 아동청소년의 더 나은 미래와 행복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항상 성실한 그 자세로 업무에 임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그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그 학년기 청소년은 그 약 한 713만 명쯤 됩니다. 그 중에 학교 밖 청소년이 한 28만명 정도가 있습니다. 매년 그 6만에서 7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매년 한 310명 정도가 그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한 그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내용 또한 그 학업복귀에 집중되고 있어 청소년의 그 다양한 그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그 학교 밖 청소년 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그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진로, 직업체험 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한 그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대구광역시 동구 학교 밖 그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는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고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수립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등의 제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그 종합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그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그 사회단체 등과 연계 근거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취업직업체험지원 그리고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일반 지금 그 위원회에 자체구성은 우리 그 청소년 육성이 있습니다. 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거기에 청장님이 이제 그 하고 그라고 우리 동부경찰서장님, 동부교육장, 그라고 또 소방서장님 그라고 우리 또 관련 뭐 바르게살기 위원장이라든지,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님 뭐 이런 그런 전적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보호관찰소 소장님하고 이래 갖고.

그걸 그 그대로 인용할, 별도로 구성 안 하고 기 할겁니다. 자체가예.

예, 예.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이제 그기 150제곱미터 이상이 면적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제 공유재산이 별도로 이 행정재산이라도 있는 같으면 그 괜찮은데, 위탁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이제 조금 뭐 우리 뭐 종합복지관 쪽이나 이쪽도 뭐 여가부에서 괜찮다고 이래 되어 있어 갖고 우리 뭐 안심제1, 거기서 이제 들어 왔는 그런 사항이고 서구도 보니까 뭐 제일종합복지관 복지관 쪽에서 몇 개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북구는 그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고 달성군은 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동구는 한 310명쯤 지금 대충 그 정도 나와있습니다. 매년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뭐 꼭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전체적으로 뭐 그 청소년 그, 우리가 또 별도로 그 6,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비가 70%, 우리 구비가 15%고.

인력이 두 명 채용해 갖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그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진로라든지 취미라든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큰 어떤 그거는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해 갖고 이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