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 중 우리 위원회는 2일간의 일정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해야 하므로 부서별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이 있을 시는 휴회 중에 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 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TOP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총무과·문화체육과·재무과·세무과·민원여권과·평생학습과) 다. 보건소 2.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건전재정 기반 구축, 재원관리 등을 포함하여 2015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460만 3,000원이 증가한 37억 1,4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 중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조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 중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여비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재원관리 정책사업비인 예비비를 1억 8,995만 1,000원이 증가한 30억 3,6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에 1,6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추경 시 변경된 지역발전사업기금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부터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금조성 현황은 2014년 말 110억 7,745만 7,000원으로 수입이 10억 5,050만 원, 지출은 49억 4,810만 8,000원이며, 2015년 말 조성액은 71억 7,98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9,760만 8,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2페이지 수입계획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7억 2,55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치금 회수액을 2억 2,400만 3,000원이 증가한 110억 7,745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출계획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둥지어린이집 이전신축 사업 8억 5,865만 7,000원을 삭감하고, 공립둥지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복합 건립 사업에 18억 3,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 예치금은 2,892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발전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현안시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반영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금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하고 같이 일괄 질의합니까? 안 그러면 추경 예산만 먼저 하고 합니까?

일괄 질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 보면 시군구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이라고 75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단답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시나 시비나 이런 것은 아니죠? 순수 구비죠?

예, 구비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분담금이 발생된 원인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과 관련해서 업무를 협조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되어서 그때부터 인구 10만에서 30만, 10만 미만 이런 기준으로 분담금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10만에서 30만 사이에 자치구기 때문에 750만 원이 분담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2009년도에 원인이 발생됐으면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좀 긴급하거나 또 천재지변이나 이런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 안 넣고 왜 그럼 추경예산에 넣게 되었는지?

사실상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자금 운용,

전번에 삭감?

계획상 이것은 조금,

의회에서 삭감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뒤에 지급을 해도, 그러니까 연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 지급,

하반기에 지급해도 되니까 추경에 왔다?

조금 미뤄 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긴급하거나 또한 특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지출되는 겁니까?

예, 매년 지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원칙상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게 하반기에 지출된다고 전부 만약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킨다 하면 예산 반쯤 짤 수밖에 없죠. 공무원 급여도 하반기에 지출되니까 추경예산으로 돌려도 되죠. 그러니까 그 논리는 조금 궁색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내 생각에는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7억 2,550이죠? 이것은 어느 공유재산 매각입니까?

이게 지금 연산9동에 있는 대우센텀푸르지오아파트 거기 사업에 따라서 우리 구 공유재산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필요한 부분을 다시 이전 건축했던 것 하고 상실하고 남는 금액에서 발생된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후지만 금방 그 설명만 듣고는 어떤 재산을 처분하고 어떤 것을 받았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재무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재무과에 소관인가 보네요?

공유재산관리라서,

그래서 추경예산 편입 위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증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이번 추경에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보시면 공직자 비리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에서 550의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직자 비리란 이 표현 자체도 좀 못마땅한 것 같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면에 있어 가지고 굳이 이런 것을 시스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과 더불어서 만약에 꼭 우리가 공직자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턴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해증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단어 선택에 있어서 공직자 비리라기보다는 공직자 익명제보시스템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도입 취지는 현재 우리 직원들이 내부적인 약간의 불만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을 공식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종합게시판 같은 데 아이피 추적이 다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이피 추적이 안 되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자기 불만이나 이런 걸 표출을 했을 때 저희들이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부적인 청렴도도 올라가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시스템 도입을 이번에 계획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이 문구도 내가 볼 때는 다른 우리 공직자들이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굳이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우리가 이 안을 추경에서 만드는 것은 우리 연제구의 제한적인 범위지 부산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공직자 비리 이런 패턴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면서 방금 좋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직원 분들이 또 애로 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채널이 있으면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본인이 어떤 애로 사항을 직접 건의를 못해도 주변에 동료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걸 한번 만들었으면 저도 좋겠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꼭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본예산이라든가 그때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년 본예산도, 이게 어떤 시급성을 다투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 구 청렴도 평가에 보면 사실상 외부 청렴도 평가는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가 있으면서 내부 청렴도 평가가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청렴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직원들 개개인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방금 말씀하신 개인적인 신상 명세라든지 자기의 그런 부분은 현재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약간의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안 좋겠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외적인 건 돼 있는데 내실적으로 좀 부실하다, 그래서 그것을 또 빨리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말씀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문구도 나중에 좀 수정을 하세요. 수정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좀 빼야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예비비가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가 180몇 억 되다 보니까 우리 예비비로 1억 8,900인가 이렇게 또 추경으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본예산만 하더라도 예비비가 충분한 데 또 추경에 180억 얼마가 올랐다 해가지고 꼭 1% 이 범위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서 간단명료하게만 답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상 일반 예비비 위주로만 운영이 되어 왔고 1% 기준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재해 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올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재해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 예비비를 1% 한 이유는 재난 대비 그 예산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해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반회계 141페이지, 사무관리비 위에 행정지도 제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당초에 본예산도 이 과목에 이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 같애,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품의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품의 받아 놓은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품의가 아니고요. 시에서 각 전체적으로 제작을 하면서 우리 구에도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시에서 전체 제작하는데 하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2012년도에 행정지도가 제작이 되고 나서 13, 14가 지나고 지금 15년도에 와도 그동안에 변동된 사항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그럼 예전에도 행정지도를 기획감사실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2012년도에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매년 하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 할 필요성은 없고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주관은 시에서 하면서 자료는 다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돈 들어가는 게,

그러면 시가 우리 16개 구군에 같이 합니까?

그래 하려고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부에 아마 1만 3,000원씩 지출 근거가 이렇게 됐는데 이 단위는 시에서 일단 지시해 주는 대로 받은 겁니까?

대충 전제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1,000부를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다 배부를 할 겁니까?

지금 현재 행정지도 배부는 각 주민센터에도 배부를 하고 각 부서에도 배부를 하고 상당히 부서 자체에서도 업무 추진을 하면서 우리가 지리를 다 안다 하지만 한번씩 필요할 때가 많고 부서에도 많이 있고 민원실에서 비치를 하고 그래 합니다.

우리가 1,3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이래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에 이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데 시에서 하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지도 있으면 그 지도 안에 행정적인 그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 도로명지도하고도 약간 같이 합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우리 행정지도는 꼭 도로명지도만 가지고 이뤄질 수 없는 자료들이 일단 첨부가 되니까 그래하고 또 물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있는데 우리 구에는 어디서,

다른 구에 다 있습니까?

아니 같이 할 때 다른 구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만 없다면 다른데서 혹시 외부에서 우리한테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자료도 활용도도 좀 높이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대충 받아 놓은 건 있습니까?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없습니까? 하기 전에,

예산이 승인되면 그때,

그럼 하기 전에라도 한번 대충 구상해 놓은 건 안 있을까요?

구상 단계는,

예전에 12년도에 한 것 혹시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니 없어도 지금 우리 비치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아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위원회에 한번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기금에 대해서 전체 기금이 6개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예.

지금 이 기금을 가지고 기금에 따른 설치 목적은 다 있는데 그 설치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치금 이자를 가지고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물론 이 기금은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단위 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요즘 이윤이 사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다고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1년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예치금을 예치하는 기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실장님,

그 부분은 완전히 1년 동안 예치를 해가지고 돈을 안 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금액은 아무래도 1년 예치를 하면 이율이 높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지출이 돼야 될 부분은 또 잘라 가지고 하고 두 가지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출, 우리 그러면 다른 과 부분에 대해서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여기에 원금을 지출해 가지고 하는 사업 기금이 어느 기금입니까? 여기서 6개 중에서. 발전기금?

아니 원금을 지출, 여기 현재 기금 예산상에 짜여져 있는 만약에 지금 우리 지역발전사업기금의 경우에 올해 지금 현재 의회에 승인된다면 집행해야 되는 둥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8억 돼 있으면 이 18억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년 단위로 하기는 곤란하고 그 밑에 예치금은 1년 단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보통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자금과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식품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 요즘 사실 전반적으로 과징금도 엄청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들이 다 그러거든, 장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쉬었으면 쉬었지 오히려 과징금을 내는 것도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과징금을 예년보다도 물론 사회도시에서 한번 챙기겠지만 예전보다도 과징금 수입이 엄청 적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또 여성발전기금이라 하는 것 이것은 이자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이럴 때는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결론은 어쨌든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지역발전기금이라든지 이것은 약간 특수성이 있으니까 이것 빼고 다른 기금은 한번 통합을 한다든지 어떻게 이것을 한번 다시, 지금 고정금리로 1년 한다 해도 아마 3% 가는 게 없을 걸요, 2% 이 정도하면 그래 해 봐야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설치 목적에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기금을 전반적으로 한번 펼쳐 놓고 정말 필요한지 안 그러면 이것을 재분석을 한번 해 봤으면 싶은, 그래서 내가 우리 총괄 관리하는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우리 재무과하고.

각 부서에서 기금 설치는 관계법에 의해서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통합을 하거나 그래 하는 것은 어렵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부분은 한 번씩 각 부서에 기금 관리 상태를 체크는 해 봅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이자 같은 경우에 자금을 빨리 집행 안 해도 되는 것은 조금 길게라도 지금 워낙 이율이 낮으니까 길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기금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걸 관리 부분에만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우리 원 과장님한테 잠깐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이것은 지금 어떻게, 어디다가 어떻게 씁니까?

가정복지과장 원영식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올해 2억 5,000이 예치돼 있습니다만 주로 이자수입으로 해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데이 할 때 지출하고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회 거기도 지출하고 그쪽 2개를 중심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몇 퍼센트짜리 이율을 올렸습니까?

정기예금 해가지고 2.6% 전후 정도 됩니다.

2.6%짜리입니까?

예.

1년 고정으로 있습니까?

1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그럼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에 2억 해 봐야 1년에 얼마쯤 됩니까? 2억 5,000에.

500∼6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600만 원 하면 두 가지 행사에 충당이 됩니까?

조금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부터 5,000만 원씩 기금을 증액시키는 걸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억이었습니다만 올해 5,000만 원이 추가로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내년에 5,000만 원 해가지고 3억 원을,

그럼 5,000만 원 지금 적립이 다 됐습니까? 제가 2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2억 5,000이라 하는 바람에 제가 그랬는데,

금년도에 5,000만 원 예산이 많이 돼 가지고 추가로 적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 16년부터는 5,000만 원에 대한 이자하고 조금은 더 되겠네, 실제 2억은 작거든요. 그 외에 이것 가지고 아까 다른 그 두 사업에만 일단 충당하신다고?

아무래도 특정한 목적에 쓰도록 된 게 기금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금 활용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윤이 너무 낮으니까 기획실장님, 전반적으로 해당 과하고 좀 고민을 해가지고 조금 올려 주든지 안 그러면 통합을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그래서,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 실장님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한근아 위원님께서 예치, 이자 이런 부분으로 많이 논의가 되신 것 같은데요. 특히 지역발전기금은 액수가 좀 많다 보니까 아까 한 대로 액수가 큰 단위 같으면 1년 예치가 원칙 기준으로 한다 했죠, 그죠?

예.

그래 이번에 지역발전기금에 지원 대상에서 아직까지 서류 절차가 다 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다 이것은 기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작년에 우리 조례안 통과된 부분이 지역발전기금의 주민센터 건립 그 부분이 추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아마 곧 멀지 않아서 총무과에서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연산3동 동사 신축 건에 대해서 아마 자료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동사 부지 매입 부분이든 건축 부분이든 일단 우리 일반회계에서 또 지출될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역발전기금에서도 지출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연산3동 동사 부지가 어느 정도 요즘 부동산 토지 금액이 수시로 변합니다. 일반 거래하는 것하고 관공서에서 매입하는 거래하고 할 때는 어떤 시차적인 게 많아요. 일반 부동산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매도인·매수인 서로 합의가 되면 퍼뜩 이루어지지만 관공서에서 만약에 매입할 경우가 생긴다면 어떤 감정평가 절차라든가 이런 게 되다 보면 상당히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만약에 연산3동 부지가 어느 지역에 확정이 적당한 부지가 만약에 선정이 돼 있다, 그럼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만약에 부지 매입 비용을 안 잡아 놓다 보면 우리 특별회계 중에서 지역발전기금에서 매입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 된다면 과연 그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지역발전기금을 연 1년 예치로 해 뒀다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참고를 하시라는 거고, 우리가 내부 거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지만 워낙 매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되다 보면 지역발전기금을, 물론 지금 우리 또 정기적금으로 해 놓은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또 물론 우리가 예비비가 있으니까 예비비에서도 좀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예비비는 집행 계획이 다시 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비비라 하는 것은.

그래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우리 구 행정이 좀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2,415억 5,276만 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182억 6,0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별 증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본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24억 1,755만 원으로서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임시적세외수입인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의 증가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등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460억 9,431만 원으로서 78억 9,23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복지 관련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82억 6,817만 원으로서 102억 6,81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의 편성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 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2.26%와 5.14%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0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49%, 보조금이 60.48%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7.56%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총무국 소관 예상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1억 5,918만 원이 늘어난 555억 5,895만 원이며, 동 소관 예산은 3,360만 원이 증가한 21억 3,0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14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본예산 대비 5,883만 원이 증가한 1억 3,405만 원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14년 8월 기준 편성한 인건비를 2015년 4월 기준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33억 8,974만 원이 증가한 452억 8,9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 강화 인사관리 직원 후생복지 지원 등에서 4,657만 원이 증액하였으며, 선진 자치행정 기반 확충을 위한 구간경계 조정 세수결함 보전금을 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연금부담금등 인력운영비 26억 5,96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5,020만 원 증가한 23억 6,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고분군 보존관리 인건비 및 문화사업 운영 등 2,1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과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에 8,1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억 2,350만 원을 증액한 45억 1,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4억 3,331만 원이며, 166페이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1,710만 원 증액된 20억 9,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 및 청사 관리 예산은 공제회비, 공용버스 구입, 시유재산 관리경비 등에 2억 4,0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방송통신 관리는 IP전화시스템 유지관리, 전자팩스시스템 도입 등으로 7,22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방범용 블랙박스 설치에 총 1억 312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국내여비로 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02억 6,817만 원이 증가한 573억 5,8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등 본예산 대비 1,621만 원을 증액한 6억 3,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0만 원 감액된 2억 3,88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5,298만 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412만 원을 증액한 5억 3,8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958만 원이 증가한 5억 5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5,550만 원이 증가한 24억 9,0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사업 활성화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1,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쟁력있는 교육환경 조성에서 1,590만 원, 구정 정보화 추진에 9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1억 5,550만 원이 증가한 24억 9,0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페이지 동 소관 예산입니다. 거제2동 순번발급기 구입비 600만 원, 연산2동 전력증설공사 1,600만 원 증액, 연산4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 방수공사 380만 원, 전기공사 1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산8동 통반장 활동보상금 491만 원, 순번발급기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산9동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및 동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147페이지이고, 세출예산안은 148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이며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0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윤기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일반예산 149페이지 위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이게 거제4동 유림아시아드아파트 경계조정에 따른 보전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6억 1,000만 원 이것 삭감되어 이번에 아마 추경으로 다시 편성한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지금 현재 여기에 추진하는 내용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게 지난 임시회 때 저희들이 의견 제출을 했고 그 다음 시에 가서 그 다음 중앙까지 가고 이게 아마 국무회의까지도 그것은 일련의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 내용을 좀 소상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 유림아시아드 구간경계 조정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의견 청취를 받아서 시에다 보내서 시에도 시의회 의견 청취는 다 거쳤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원안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시에서 행정구역 경계 변경 조정안을 행정자치부에 5월 중에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되면 제출을 할 건데 제출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대통령령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개정안을 작성을 해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에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상정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공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그래 되면 우리 주민등록 공부라든지 전산 관련 공부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세수결함 보전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이 부분은 행자부에 지금 구간경계 관련 절차를 밟기 전에 7월 중에 부산진구에다가 세수 보전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그럼 과장님, 일련의 절차 중에서 아까 행자부에 가가지고 또 대통령령도 바꾸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우리가 6억 5,000만 원 내지 6억 1,000만 원을 어느 시점에 우리가 진구로 보냅니까?

그 부분은 좀 어느 시점이라기보다도 공포되고 나면,

공포되어야 되네요?

바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에는 어쨌든 줘야지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한 게 올해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지금 행자부에, 중앙에 아마 제출을,

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중으로 합니다.

5월 중으로?

하는데 아마 다음 주나 이래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작업 중에 있고 그게 도면하고 전부 다 만들어서 조정하는 부분을 서류를 만들어서 행자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가끔 거제4동에 가서 보면 또 주민들의 여론은 벌써 된 것처럼 생각하고 벌써 1월 1일부터 됐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왕 그 3개 동이, 유림아시아드아파트가 3개 동이 들어옵니다. 한 1,300여 명이 들어오면 이왕 올해 계획한 것 아까 조금 전에 일련의 절차대로 꼭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구에서 5개 동이 우리 구로 편입됩니다.

5개 동에 1,300여 명. 그러면 당초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금년 내, 벌써 5월인데 금년 내에 이게 추진되도록 좀 챙겨 주십시오.

이게 원래 세수 보전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러니까 2차 정례회 때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아마 절차라든지 이런 게 하반기에 공포되고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자,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도 구간 경계 조정을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을 시에서도 중재를 해서 50억을 시에서는 부산진구의 사업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자치단체 간에 이런 이해관계를 참 조정을 잘했다는 우수 사례로 행자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에 소개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공포가 되고 나면 바로 우리가 진구에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그래 아시고요.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건 공포가 되어야 일단,

예,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원해 주네. 아무튼 총무과장님,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행 과정을 과정대로 잘 면밀히 좀 알아보셔 가지고 이게 계획대로 잘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질 없이 연내에 추진이 다 되도록,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이 궁금했는데 여기 모든 경계 조정이 끝나서 우리가 공포 과정을 거칩니까?

예, 이 부분이 자치단체 간에 구간경계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개정을 하는 절차가 우리가 의회에다가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할 때 의안 제출을 하듯이 부산시에서 행정자치부로 그걸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안을 작성을 해서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입법 예고도 하고 대통령 재가도 하고,

그런 세부적인 절차도 좋지만 이게 일단 지도나 우리 또 행정구역 개편 들어오는 게 올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대통령령이 공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공포된다고 가정하면?

되면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세수결함 보전금을 6억 5,0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있죠?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다 됩니다.

계속 나가는 것 없고?

예, 5년간 세수 결함분을 보전을 해 주는 것,

그게 6억 5,000?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쪽에 하나, 연산2동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전력증설 공사에 1,600만 원 들어간다는데 지금 연산2동의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동사 시설유지나 이런데 전기가 증설되면 다른 또 시설비용이나 또 장기적이고 면밀히 검토가 되었는지 자료나 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22㎾ 증설하는데 1,600만 원, 우리 상식적으로 액수도 많지만 이 1,600만 원을 들이고 나서 계속 전기료도 많이 나갈 거고 또 기타 경비도 많이 나갈 텐데 전체적인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산2동에는 전력이 지금 계약 전력이 얼마로 됐냐면 28㎾로 돼 있습니다. 28㎾로 돼 있는데 현재 연산2동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최대 53㎾까지 지금 전력 사용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계약 전력보다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초과 사용 부과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동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대로 50㎾로 전력을 증설을 하려고 한전에 전력 증설 신청을 하고 전기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1,600만 원 정도 든다고 돼 있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동하고 비교를 우리가 쭉 해 보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요, 연산2동이. 그래서 전력 증설 공사비용은 비용이더라도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혹시 전기가 누전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을 한번 해 보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그 결과하고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초과 사용 부담금을 안 냅니다. 한전에서는 계약 전력보다 많이 쓰게 되면 초과 요금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금 많이 나온다고 전력 증설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건축면적과 전기사용량, 이것을 비교를 하면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많으면 또 전기소모량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오래 됐으면 많이 쓸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거제2동하고 연산1동 그 다음에 연산6동은 동사 신축한 부분에는 전기 사용량이 많습니다. 거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연산2동이 지금 요금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것은 계약 전력이 낮게 계약을 해 놓고 지금 사용을 많이 하니까 아마 초과 사용 부담금이 나와서 증설하려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12개 동 비교를 해서 하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동 다 아니라도 대충 거제2동은 지금 건물 평이라 할까 앉은 게 너무 오히려 과다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고, 관리비나 시설유지비가 오히려 많이 들어가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면밀하게 비교를 하나 해 주시면, 빨리 해 주시면 예산 통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가 만약에 증설 부분은 정확하게 1,600만 원 가지고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몇 ㎾정도 증설이 되어야 되는지, 명확히 한번 파악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도 현재 각 동사가 차별이 너무 많이 된다, 그래서 누전이 되는 부분도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특히 신축공사 거제2동이나 연산1동, 연산6동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LED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다소 좀 많이 측정이 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료 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연도별 동사가 몇 년도, 몇 ㎾정도 증설이 돼 있다, 또 증설이 필요한 부분은 몇 ㎾ 정도 된다는 부분도 해 주시고 상하수도 부분도 지금 제가 검토를 한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신윤기 과장님, 148페이지 보면 광복 70주년 시책용 태극기 구입으로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1,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태극기를 상당히 앞전에도 많이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동별로도 많이 보급이 됐고 개인적으로도, 또 구에서도 많이 무료로 주든 그렇게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주신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또 태극기를 1,200만 원 정도 해서 사야 될 구체적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금 국기 구입비를 1,200만 원을 요구를 한 사유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리고 또 분단 70주년이고 이래서 범국가적으로 지금 국기 선양사업 시책, 그 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을 홍보한다든지 해가지고 아마 8월 15일 행사는 굉장히 범국가적으로 큰 행사로 지금 우리가 치를 계획인데 이 국기 선양사업은 연중 행정자치부도 그렇고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기관별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 구가 항상 평가를 하면 상위 성적을 거두고 이러는데 이번에 1,200만 원을 올린 이유는 그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에서도 또 권장을 하고 있고 시에도 아마 위원님 보셨을 겁니다. 3층 위에다가 쭉 베란다에만 국기를 상시 전부 꽂아 놓고 또 앞에 동산에도 바람개비형 국기도 꽂고 이랬는데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구마다 전부 다 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게 다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데 우리도 앞에 동산이라든지 광장에 그 다음에 베란다 같은 데 이런데 우리가 설치한다고 400만 원 정도 태극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용 지금 게양 태극기 이것은 600개를 구입을 하려는데 이 부분은 동에 배부를 하려 그럽니다. 통장협의회 월례회 때마다 통장님들이 동에서 국기를 달아라 하니까 통장들이고 단체에다가 국기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또 사실상 동별로 국기는 통장님들이 거의 다 많이 달고 수거를 합니다. 그래 달게 되면 보통 10% 내지 20%정도 또 분실이 되고 이래요. 국기는 추가적으로 매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동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해서 600개 정도 구입해서 동에 배부해 주려고 그 다음에 혼인 및 출산 가정에 축하 태극기 이것을 배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 가지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개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게 참고로 구 동이 혼인신고 하는 건수는 1,500건이고 출생신고는 1,600건, 3,100건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나누어 주다 떨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지급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최소한도로 1,000매는 추가로 구입해서 올해 또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래서 이번에 1,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이지만 올해는 특수하게 또 광복 70주년이고 또 국가적으로 전부 다 시책을 추진을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하면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연제구에 주민들에게 태극기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보급률은,

지금까지 해 왔던, 우리 지금까지 구에서 집중적으로 태극기를 앞전에까지 많이 홍보를 하고 했잖아요, 그죠?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그래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도 한번 2년 6개월 했습니다마는 각 가정마다 태극기 보급률은 우리가 사실상 파악이 힘들고요. 태극기를 나눠 줘도 달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건데 우리가 도로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선도로에 상가, 그 다음에 골목길에 가정 주택 집에도 국기꽂이대를 전부 다 통장님들이 설치를 하고 통장님들이 그 국기를 꽂았다가 국경일 지나고 나면 다 회수해서 통장님 집에 놔두고 이래 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놔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3일 정도 달면 태극기는 분실률이 10% 내지 15% 돼요. 그러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이고 동에서도 동장님들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과장님,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대충 몇 퍼센트 하니까,

보급률은 사실상,

잘 모르시겠다?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됐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각 개인들이 꽂이함을 다는 게 아니고 동에서도 많이 해 준 걸로 그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또 어느 한편에 보면 계몽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태극기 달기 계몽에. 물론 그것은 동에서도 그렇지만 통반장님들 위주로 해서 계몽 활동을 많이 해서 달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분실률도, 분실할 수 있는 율도 10%, 15% 되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어떤 안이든 숨겨져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주 모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홍보가 좀 미약하지 않나, 물론 태극기를 이번에 예산 1,200 들여서 구입하셔 가지고 관공서에 비치를 하든 길거리에 비치를 하든 어느 정도 비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은 있겠지만 각 개인들이 가정에 있는 것도 홍보를 해서 하게 된다면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에 가면 “태극기 있습니까?” 있어도 없다 하고 다시 받아 갑니다. 그런 게 보면 우리가 예산 낭비고 그래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그 정도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공공복지 전달 체계 개선 국고보조금반환금, 반환금이 된 이유가 뭔지 간단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반환금 이 부분은 사실상 집행잔액이고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돈이 시비지원금 내려온 부분에 보조금 내려온 부분에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해야 되니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반환금이 747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유가 원래 당초에는 시에서 이 보험금을 보험 대상자 전체를 보험 가입을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데 그때 인원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시에서 우리가 자원봉사자 등록 봉사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5만 5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수를 감안해 가지고 전부 다 보험료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실제로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등록 봉사자 중에서 1회라도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람만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각 구 다 공통사항인데 자원봉사자 등록만 해놔 놓고 실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안 하니까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하는 인원은 우리 구 같으면 한 8,7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돈은 사실상 5만 명 정도 내려왔는데 8,700명만 보험을 가입하니까 남은 부분, 이 부분 지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으로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70주년 태극기 1,200만 원 이렇게 구비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히 우리 이위준 청장님께서 관심도가 높은 부분이 아마 태극기가 아니었나 싶고 지금 각 동에 태극기 보급률은 저는 대단히 많이 보급이 돼 있고 감히 예측을 본 위원 생각은 120% 이상은 아마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물론 이번 연도는 70주기라는 어떤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돈은 구를 통해서 또 동으로 돈이 지원이 되고 또한 각 동에 새마을금고에서도 태극기를 많이 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비를 또 들여서 한다 그러면 정말 각 지역에 태극기를 달 수 있는 태극기 꽂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좀 실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골목에 요즘은 신축 건물이 많기 때문에 한 집 건너가고 또 없는 데가 많습니다, 꽂이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부분은 태극기를 보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태극기 회수 한번 해 본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정집에 태극기가 이렇게 많이 회수돼 있고 이 태극기를 보급하는 이유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어떤 명분하에 태극기를 보급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그냥 다락방이라든가 오래된 특히 우리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통장님들 가정에 헌 태극기는 수없이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 구 차원에서 전체 헌 태극기를 한번 회수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동별로 시책 추진을 한번 해 보면 좋은 시책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염되고 오래된 태극기는 가져오면 새 태극기로 교환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그 부분에 한번 전부 다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이길복 과장님, 161페이지 위에 보면 주민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 우리 구비가 2,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예.

그런데 이게 보면 기 같은 경우는 국가특별기금에서 주는 금액이 1억 7,400, 그 기가 기입 뜻 자체가 우리 국가에서 주는 특별기금 말씀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국민생활체육기금입니다.

그럼 시비는 7,100이고 거기서 우리 구비가 2,000만 원이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추경에 2,000만 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기에 보시게 되면 16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더블캡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은 옛날에 6동, 7동에서 합동이 되면서 7동 차량이 평생학습과에 갔다가 평생학습과에 체육 지원 업무가 저희들 문화체육과로 오는 와중에 이 차량이 왔는데 이 차량이 지금 13년이나 됐습니다. 또 2013년도에는 급발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청사에서 갑자기 화단을 넘어 가지고 다른 차를 갖다가 2대를 접촉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피해를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 차량에 대해서 교체 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 이 비용은 차량 구입 비용으로 해서?

예.

그럼 노후가 됐으면 지금 급발진 정도가 되고 해서 도저히 더 이상 운행할 수가 없다?

예, 직원들이 지금 운행하는 데도 굉장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고 사실 지금 브레이크나 이런 전체를 봤을 적에 오르막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체육행사에 비품이나 물품을 많이 싣고 가는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폐차를 해야 됩니까?

예, 폐차를 해야 됩니다.

또 수리해서 쓸 수는 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 166페이지 보면 공용버스 대체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노후 돼서 사게 됐습니까? 전에부터 말은 있었지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승모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버스가 2002년도에 산 버스가 지금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13년 되어서 상당히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사실 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차량 이상이 있어 가지고 점검을 해 보니까 브레이크 파열이 있어 가지고 견인돼 가지고 브레이크를 교체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을 신규로 구입을 안 한다면 버스 운행을 빠른 시일 내로 중단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갑자기 추경 예산에 올린 이유는 뭔가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될 텐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시킬라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이 너무 예산 전체에 규모가, 요구 금액이 많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심사 과정에서 차후에 추경에 한번 올리든지 이래라고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측되고 또 준비되는 예산은 저는 추경예산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반영돼야지 충분히 노후 됐고 언젠가는 구입해야 되는 예측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나간 사항이고요. 현재에 와서는 교회나 사찰이나 공용버스를 쓰는 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일 텐데 차량을 사서 차량유지비가 들고 한 달에 운행하는 게 얼만지 또 운전기사 급여를 이 부분만 주는 건지 비교 분석 자료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리스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그 비용이 또 이게 2억 3,000만 원 주면 이것도 10년쯤 지나면 아마 폐차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텐데 물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교를 한번 해서 비교 분석 자료를 사업설명서가 있었죠, 이게?

예.

사업설명서하고 비교 분석 자료를 예비 심사 할 동안에 내일까지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기사 급여라든지 소모비용을 10년치를 잡으면 빌리는 것하고 아마 차이가 있을 건데 편리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 차를 사서 정비하고 하는 게 낫겠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모 과장님 167페이지 보면 방범용 블랙박스 거기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한 1억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을 잠시 개략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CCTV하고 방범용 블랙박스하고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CCTV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요, 방범 블랙박스는 모니터링이 안 됩니다. 일반 블랙박스하고 똑같고 일단 만약에 사고가 있을 때 그 블랙박스 1개 내에 사고가 났을 때는 블랙박스 저장기간이 10일에서 20일 정도 되는데 그것을 블랙박스 칩을 빼가지고 확인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CCTV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다 볼 수가 있지만 방범용 블랙박스는 볼 수는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용량이, 사용 저장 용량이 최고 한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한 달? 예를 들어서 기간 쪽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일, 20일입니까?

10일에서 20일로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까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블랙박스를 설치한 지역이 동래구가 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해운대구가 20개 정도 지금 비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구가 16개 구 군 중에서. 그리고 여타 구에서는 지금 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랙박스 설치하는 것을 어디 요청을 받았나요? 예를 들어서,

연산경찰서에서 지원 요청이 와 가지고,

연산경찰서에서.

지금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진구 같은 경우에도 293대, 남구 40대, 해운대 16대, 사하 34대, 강서 40대, 수영 60대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타 구에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래구하고 해운대구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설치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블랙박스 설치는 연제구가 행정 중심타운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물론 저장 용량은 안 남는다 하더라도 범죄 예방 차원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쓰레기 무단 방출 같은 여타 그래 가지고 이 방범용 블랙박스를 달게 되면 그 옆에 문구를 달죠? 예를 들어서 이게,

CCTV 운영 가동 중이라는 표시가 납니다. 블랙박스를 달아도 블랙박스 자체만 다는 게 아니고 블랙박스는 쪼매나니까 블랙박스만 다는 게 아니고 하우징 해가지고 케이스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딱 표가 나니까,

그럼 하우징에는 CCTV 설치 그런 용도가 들어가겠네요?

예.

어쨌든 간에 광고 효과는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 하면 만약에 이것을 설치가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후 유지 관리가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후 유지 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지 관리는 별다른 유지관리비는 들어가는 게 없고요. 그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약간 들어갑니다.

전기요금만 들어가고 인력 쪽에 유지관리비는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개당 125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80개 정도 같으면 이것을 나중에 분산해서 한다면 경찰청에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동별로 비치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요청하는 지역에 비치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개수에 따라 가지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하고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할 겁니다.

협의해서 장소는 선정한다?

지금 방범 CCTV를 주민들이 신청한 것도 10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매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30개에서 35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장소에는 이것 설치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 연제구에 지금 CCTV 설치된 것은 몇 대입니까? 총체적으로.

지금 우리 CCTV 설치된 게 220대 있습니다.

220대?

방범용만 220대입니다.

방범용 220대, 그러면 지금 또 신청을 해 놓은 건수가 100 몇 대라 했죠?

109개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에 80대 같으면 어느 정도 수요는 다는 충당을 못하겠지만 할 수는 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일부 상당 부분은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CCTV는 금액이 또 높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야 하겠지만 이 블랙박스를 대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80대를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주민들 요구한 것만 해도 109개소고 또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한 부분은 별도로 하니까 사실은 지금 수요가 150개소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개소는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해야 될 것 같다?

예, 동별로 분배를 시켜 가지고,

그래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김원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후 관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CCTV라든가 방범용 CCTV도 여러 어떤 사회 계층에서 또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라도 개인 사생활 침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CCTV, 치안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참 좋습니다마는 방범용 블랙박스는 전적으로 치안 위주의 어떤 CCTV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한다는 게 꼭 효율성이 높은 것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제구민의 사생활 침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명히 또 설치가 확산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뒤에 어떤 잡음도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한다면 시행을 하게 된다면 경찰서하고 충분하게 협의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생활 침해되는 부분도 뒤따라야 되지 않나, 그에 대한 방지 어떤 홍보 이렇게 뒤따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부분은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제가 하나 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 방범용은 220개가 돼 있다 하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 지금 방범용이 있고 또 통합관제실에서 CCTV 설치하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경찰서에서 이렇게 80대 정도, 1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 달라 또 방범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된다, 이 블랙박스라는 것은 촬영으로 본다면 물론 녹화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5일에서 20일정도 녹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1년 주기를 본다면 충분한 사후 관리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 부분에 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업체가 지정이 될 것이고 또한 여기에 납품하면서 납품과 아울러 유지 관리도 같이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컨대 1년에 몇 백만 원은, 400∼500만 원 이상은 유지관리비가 나가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블랙박스의 요구가 조금 전에 연제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조속하게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제구청 우리 구와 연제경찰서 간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부분은 먼저 협의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모든 경찰서에서 이렇게 사실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는 부분도 다소 무리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우리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사실 좀 뒤에 들어가는 돈이 다소 좀 무리가 될 수 있고 우리 구 예산으로 보더라도 현 집행 금액보다 차후에 관리하는 이 부분이 더 세월이 지남으로 해서 더 클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제경찰서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경찰서하고 좀 심도 있는 협의를 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 말고 담당 계장님 이것 좀 전문 설비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아예 삭감이 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꼭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블랙박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김용을 위원장이 이야기하셨던 것 사생활 침해 부분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항시 다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또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설치 이전이 용이하죠?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좀 불편하다, 떼 달라면 다른 지역에 이전하고 하는 그것은 좀 간단하죠?

비용은 좀 들더라도 크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전 수선비하고 접지공사하고 하려면 1대당 50만 원 정도 든다고 봅니다.

1대당 그래도 이전 설치비가? 그러면 이전 설치비가 그 정도 또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 어떤 지역에 만약에 설치를 할 예정인 것 같으면 미리 동에 동장님을 통하시든 누구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형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CCTV를 달 때도 선정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동을 다 통합니다. 동을 통해 가지고 설치 대상지를 지구대나 파출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려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시에 올리거든요. 우리 블랙박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마찬가지로, 하기야 우리가 요청한 게 지금 100몇 십 대 되니까 크게 사생활 침해 부분에는 논란거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세무과 구병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순세계잉여금을 2012년부터 이번 15년까지 쭉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세입 잡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2012년에는 보니까 89억 원 더 증액된 게 그리고 2013년에는 68억 원, 2014년에는 58억, 2015년 이번에 77억 원 이렇게 증가가 된 실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다음해 연도폐쇄기 지나면 완전히 결산이 끝나면 그 나머지를 추가로 편성합니다. 그래 이번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세입이 좀 있고 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2015년도 당초 80억에서 추경으로 157억, 77억 보면 96%가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당초 대비해서 157억, 77억 이래 늘어나고 보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 추경 세입예산 잡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허용은 되는 것 맞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그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개선하고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12년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매년 이래 반복적으로 추경에서 평균 191억이나 해당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당초 처음에 세입 예측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한근아 위원님 그 내용이 일부 맞는데 정확한 금액은 결산해보고 2월 연도폐쇄기 지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의 추정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너무 배로, 2배나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당초 우리가 세입 예측을 잘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좀 정확히 예측 분석을 해서 우리 추경에 너무 과다하게 안 되도록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대로 하는데 보면 제가 12년부터 계속 이렇게 한번 보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특히 금년은 96%나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하면서 물론 연도폐쇄기에 다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온다는 그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측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 이 수입을 제대로 당초 우리가 추경, 물론 본예산에 좀 많이 해야 전체적으로 세출예산도 제대로 잡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우리 세무부서 관련하는 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 사업하고 남는 것이나 잔액이 물론 남아야 1회 추경 때도 이것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예측을 좀 잘해 주십사 하고 조금 잘 분석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측을 꼭 잘 못했다기보다는 이번에 추가 세입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이번에는. 96%나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도 많이 건물 신축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좀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에 이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입명세서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병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금방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지금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까? 다른 데 우리 연기금이나 빌려 쓴 돈은 하나도 없습니까?

부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획실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면 제일 우선적으로 써야 할 곳이 말하자면 이름 그대로 잉여금이기 때문에 부채라든지 이런 걸 먼저 상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부채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획실에 물어 가지고 우리 전 부서 중에 부채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병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푸르름 가득한 5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쨌든 세무과가 우리 구에 기여하고 있는 역할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어떤 복지 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 구 예산을 기반하는 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 또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볍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김광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통합민원발급기가 지금 구청에 1층에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만드는 그 통합민원발급기하고 같은 겁니까?

그것하고는,

틀리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민원발급기는 우리 직원들이 늘 창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본이든지 인감이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편리하게 나오게 하는 그런 통합 민원입니다.

지금 밑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토지대장 하는 그것은 어떻게 제목이 뭡니까?

토지대장은 통합민원발급기에서 다 하는데,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가옥대장, 등기부등본 이런 것은 별도로,

지금 구청 밑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나오던데?

무인민원발급기.

그것은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해야 되네?

예,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나는 그것하고 구분하려고,

그것은 사람이 없으면서 언제든지 발급할 수 있는 그거고 통합민원발급기는 우리 직원이 앉아서 옛날보다 조금 더 편리한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밑에 기록관 보존서가 설치, 이 기록관은 어디에 있는 기록관을 말합니까?

그것은 지하 1층에 문서 기록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평생학습과 서성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182페이지에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있어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교체 위탁사업비라 해가지고 이번에 875만 원이 왔는데 본예산에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본예산도 1,100만 원이나 엄청 증액해서 올려 줬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보면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등 등등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14년도에 비해가지고도 1,180만 원이나 증액을 해가지고 본예산에도 지금 8,500만 원 있는데 그때 보니까 이 내용은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그때 삭감된 것도 아니고 그렀는데 이번에 추경에 왜 이렇게 875만 원이나 되는 시스템을 교체한다고 위탁사업이라 이래 하는데 실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도 부탁드리고,

일단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은 2003년도에 보급된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해서 우리 보통 대한민국에 공무원에게 전자 결재 온라인시스템하고,

잠깐만, 2003년도에 도입된 우리 시스템이라고요?

예, 온라인 전자결재시스템하고 그리고 세올 행정, 우리가 일반 행정 세올 행정시스템 등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장비 노후화로 현재 하드웨어 조치 및 관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게 지장이 많습니다. 지장이 많아서 금년 행정자치부에서 2월 중에 각 지자체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번에 관제 소프트웨어는 개발을 금년 초에 다 완료를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현재 장비 자체가 노후하기 때문에 대민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반기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장비를 구입을 하면 자기들이 소프트웨어 한 장비를 무료로 제공해서 대민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떤 지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당초에 그러면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데 대해서 문제점을 몰랐습니까?

지금 현재는 각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거나 또는 관제 프로그램이 지장을 초래한다 하면 통지가 우리 전산계 직원 앞으로 개별적으로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오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속도가 지연이 되고 늦고 또는 통지가 안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도 이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초에 행자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가 신속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시스템 장비를 지자체에서 구입을 해 달라,

그럼 이번 기회에 다른 구에도 이 시스템을 다 교체 16개 구군에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산하는 전부 다 행안부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대민 업무에 대해서 신속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번 추경 때 전부 다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구비만 들어가지 국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전국에 다 하려 하면 국비라도 좀 반영을 해 주도록 하지 지금 추경에 해가지고 이렇게 비싼 것을 거의 800만 원, 9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이런 것을 지금 와서 중앙에서 바꾸라 한다고 그때그때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 추경에요?

지금 그게 대민 업무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지장이라 하는 게 어떤 지장이 옵니까?

그 장비가 노후하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 장애가 올 경우에 시스템이 우리가 전산계 직원 앞으로 전부다 전화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 8,500만 원 이 내용에 쭉쭉 보면 여기에도 보면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비, 유지비 뭐 이래 가지고 벌써 8,5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됐거든요? 그때는 그 문제점이, 그때도 문제점을 일단은 해당 부서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온나라전자결재시스템하고 장애 상태를 우리가 미리,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전산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전산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장님 우리 지금 세올 시스템을 가지고 전자결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하는데 그동안에 문제점이 얼마나 발생이 됐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공필용 소장님과 그리고 정인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 194페이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는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4,5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은 보건소에서 몽땅 하는 걸로 해서 해마다 해 왔던 것을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국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 4,500만 원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보건소에서 하게끔 돼 있는 예산이 또 별도로 내려와서 구비와 편성해서 지금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독감 맞는 그 사업비죠?

예, 10월에 시행합니다.

그럼 여기서 5,000명 하는 우리 취약계층이라 하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범위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 범위고 65세 이상은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2만 5,000명 분을 예상해서 그 위에 있는 민간위탁 이쪽에 민간 병의원 접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부터 우리 일단 관내에 있는 민간 병원에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예, 지금 신청을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한다 했고 우리 구청에서 5,000여 명이 되는 취약계층은 우리 보건소에서 커버한다는 겁니까?

시하고 구비를 확보를 해서 보건소에서 이제,

이것은 보건소에서 커버하는 그 예산인가요?

장애인은 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하고 보건소 저희들이 지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 보건소는 하나도 삭감 안 하고 우리가 편성된 대로 다 올려 줬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국고보조금하고 물론 보건소에 예산은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 거의 주로 다 되는 것은 맞습니다. 헌데 여기 보면 반환금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국고하고 시비하고 다 보태면 3,5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우리가 다시 반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주로 많이 남는 게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이것도 그렇고 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들 이번에 또 여기에 보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거든요? 여기 보면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래 있는데 많이 확보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왜 이렇게 많이 돌려주는 데는 일을 그동안에, 너무 많이 확보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홍보라든지 이런 것 뭐가 제대로 안 돼서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이리 다 커버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이래서 제대로 사업이 안 돼서 이렇게 돌려줍니까? 왜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돌려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 지원해서 사업을 해마다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라든지 이런 게 신규로 자꾸 되면서 예측이 전국적으로 조금 불확실해서 남는 것은 남고 좀 모자라는 것은 또 복지부에서 돌리도록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해서 돌려도 이렇게 조금 사업비가 남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보면 새로 190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이거나 이번에 여기도 보면 사실 많이 반환을 하거든요. 이번에 또 추경에 하고 예산 절차상에 물론 국비에 따라서 시비에 따라서 우리 매칭사업이니까 우리 구비도 이렇게 확보한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기도 추경을 하고 여기는 많이 돌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기초적인 실무 하는 우리 구군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으면 이것 갖고 아까 과목 변경이라도 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모자란 부분에 쓴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돈을 3,500만 원이나 국비하고 시비를 돌려주는 게 이것은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왕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보건소에서 약간 업무 직무 유기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이 사업이 한 과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다 분산되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이런 예산 과목을 변경해 요청도 많이 하지만 자기들 예산에 편성해도 이게 돌릴 수 없는 게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보건소 홍보를 위해서 HCN 방송과 일주일 넘게 취재를 해서 방송도 하고 안내 책자도 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그게 있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워낙 사업명이 세부 사업에서 편성목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부서 이것도 할 수도 없고 정책사업도 할 수 없고 단위도 없고 세부 사업 정도에 가서는 목하고 이 기간에 어느 정도 서로 목은 서로 목 간에 이동은 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부 사업 내용에서도 조금 이리 할 수는 없습니까?

국비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목 변경을 하기 어렵고 복지부에 건의해서 자기들이,

물론 그런 어려움은 맞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해서라도 처음에 물론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렵다, 어떻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또 한편으로는 이번 추경에 해 주면서 지난 연도에 쓰고 또 돈도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어쨌든 이 돈을 어느 정도 상반기쯤 지나고는 하반기에 가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추계로 분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자란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이 보건복지부에도 여러 부서에서 내려오는 돈이 여기 집합 이래 되니까 하지만 그래도 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다른데 실제 부족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줘야지 그것 쓰라 한다고 조금 하다가 없으면 돌려보내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적극적인 행정에서 좀 미흡한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데 이런 것 가능하면 국·시비 매칭사업은 가능하면 목 간 이동을 하든 어쨌든 더 홍보를 하든 다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이런 것 어떻게 홍보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은 충분하게 소진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거의 1,000만 원 반환을 시키거든,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면. 970만 원 반환시킵니다. 이게 2개 보태보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태는 게 3,538만 4,000원 이렇게 많은데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확보된 예산은 가능하면 우리 주민의 건강 증진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보건소 예산은 삭감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보건소 예산은 본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10원도 감을 안 시키고 요구하는 대로 다해 줍니다. 해 주는데 막상 여기 와서 지금 반환금 실적을 보니까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어쨌든 홍보를 잘해 가지고 확보된 돈은 우리 주민들의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것 다 쓸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줘야 됩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말 우리 사공필용 소장님 이하 또 정인옥 과장님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HCN에서도 여러 번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 보건소가 방문 간호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치매 어르신들, 여러 가지 주민들께 많은 봉사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