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변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60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만 질문을 드릴게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용어를 정비해 줘야 되는데, 2013년도 6월 12일 개정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순서가 기획실에서 잘못돼서 그런 것인지, 놓친 것인지, 과에서 정확한 것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무튼 바뀌어져야 될 것이 한 1년 반 내지 2년이 됐는데, 지금 뒤에 바꿔도 그동안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면 법에 맞게 제때제때 업무를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한번 올리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다르고, 입법예고하는 기간이 차이가 있어서 저번 회기 때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챙기지 못한 것은 과장인 저에게 1차 책임이 있습니다. 또 복지업무 담당자가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때제때 업무를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일이 지났는데도 이런 것을 놓친다는 것은... 업무 내용을 상세하고 세밀히 읽어보고 했으면 이런 것도 안 놓쳤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특별한 부분은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지금도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이런 용어를 씁니까?

예. 그런데 통상 주사보, 주사는 공식적인 명칭인데, 일반적으로 김 주사, 이 주사,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래서 5급 이상은 사무관, 서기관이라고 하고, 5급 이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주무관으로 그렇게 쓰라고 행정자치부에서... 그냥 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렇다고 해서 사무관 대신 9급부터 6급까지는 담당 주무관, 이런 식으로 쓰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주사라는 용어를 들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서요. 담당팀장이든, 주무관이든, 이렇게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데, 주사라는 용어를 주무관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주무관이라고 하는 것이 직급에 나오는 명칭은 아니고, 통상 직원들 간에 부르기 좋도록... 김 서기, 이 서기, 이렇게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주무관이라고 부르고, 5급 이상은 사무관이니까요. 중앙부처처럼 김 사무관, 이 사무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르기 좋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직급순화를 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조례에 보면 주사라는 용어가 나오는 데가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나옵니다. 시 같은 데를 보면 과장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관사를 담당 사무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지금 팀장이 주사기 때문에 담당 주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주사보, 주사, 이런 용어가 확실히 살아 있네요?

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상환금 말고 상황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상환금인데, 글자가 오타가 나서 상황금이 된 겁니다. 저번에 조례할 때 오타가 돼서 오타 수정을 한 겁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오류가 났네요?

예, 오타입니다.

상황금이 들어본 용어가 아닌 것 같아 가지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면 직제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구청마다 호칭하는 부서명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관성 있게 통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자치별로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 같은 데는 행복나눔과가 있는데, 타 구에는 또 그런 과가 없고 복지서비스과라든지, 이러면서 과가 지역별로 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일괄적으로 위에서 통일을 해 줄 건데,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통일을 못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총무과라는 용어를 다르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얼마 전에는 구청에 와서 담당부서를 못 찾아서 저한테 한 번 온 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직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바뀐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 부서를 명명하는 직제도 바뀝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상만 바뀌는 거지요?

예, 그렇죠. 저번에 서정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복지과로 변경될 때 우리가 그때그때 조례 개정을 못한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로 바뀐다든지, 또 다음에 의료급여 업무가 구청의 직제 개편에 의해서 바뀌면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급여 담당과장으로 해서 의료급여 담당주사, 이런 식으로 바뀌면 그때그때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제안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됐을 때 쉽고,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명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이 용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냥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조례 할 때도 개정이 몇 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3월에 의회 승인을 받고 매입하려고 했는데, 해송숯불갈비가 계약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매입하려고 할 때 이분들이 계약을 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두 필지를 사려고 해서 한 필지는 땅 지주 승인을 받고, 또 한 필지는 설득 중에 있었는데, 한 필지인 1394-394번지는 땅 소유주가 도저히 안 판다고 하고, 나머지 1394-164번지는 땅 소유주가 판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들어갔었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계약체결 단계에서... 지금 현재 세입자가 30명 넘게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빚을 내서라도 사겠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월에 이분들이 계약이 안 돼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감정평가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계약단계에서 그분들이 갑자기 땅을 사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저히 설득이 안 될뿐더러 또 괜히 계약하고 나서 건축설계 과정에서 굉장히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까 봐 부득이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 승인을 받고 나서 다시 장소가 완전히 바뀌고 한다는 것은 애초 이 사람들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 의사에 대한 분석을 안 했다는 거지요. 무조건 주인 말만 믿고 세입자의 뜻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치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땅 지주는 우리하고 동의를 하고 서로 이렇게...

그러면 동의를 했는데, 땅주인은 왜 세입자한테 다시 팝니까?

감정평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세입자가 포기를 했는데, 해운대 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작년하고 금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포기를 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하려고 보니까 빚을 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갑자기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땅 모양을 보시면 1394-111하고, 112, 141인데, 이래 가지고 도대체 이 땅에 무엇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 구조를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1394-111번지는 땅 모양이 이상한데, 해운대시장통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3.5m 분할을 해서 땅 지주하고 서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3.5m 같은 경우에는 차가 드나들 수 있으니까 3.5m로 분할해서 다시 1394-111, 1394-112 합필해서... 1392-141번지가 총 180㎡인데 여기에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1394-111번지는 합필해서 주차장하고 고객지원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장을 넣으면 몇 면이나 들어가지요?

건축법에 따르는 최소한의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총 3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면을 넣기 위해서 이 비싼 땅을 산다는 말입니까?

주차장이 목적이 아니고 고객지원센터인데, 1392-141번지는 상업지구라서 건폐율 80% 이상 지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31억원을 가지고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땅값을 지불하고 나면 잔액이 6억 3,0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2층 규모로 지으려고 하니까 당초 계획대로 안 돼서 4층 규모로 설계를 하되 1층, 2층은 당초 목적대로 짓고 3층, 4층은 국·시비를 확보해서 증축하는 걸로 처음부터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안의 주요 골자를 보시면 주차장이라는 데는 없거든요? 1층은 남여화장실, 고객휴게실, 수유실밖에 없고, 주차장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주차장은 최소한의 건축법에 저촉되지 아니한 주차장만 조성하되... 주차장 목적이 아니고, 당초 화장실 목적입니다.

법적으로 3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뒤에 보시면 전부 다 평당 2,000만원입니다. 도로를 물고 있는 데도 아니고,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진입로도 내야 될 이런 땅들을 도대체 2,000만원을 주고 매입해야 되느냐,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중소기업청에 예산 확보를 할 당시가 2013년 말인데, 그때 평당 1,100만원 정도 가다가 갑자기 1년 새 땅값이 해운대... 인근의 부동산에 의하면 서울이나 윗지방에서 땅을 매입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땅값이 갑자기 치솟고, 그다음에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31억원 정도 같으면 길에 붙어 있는 어느 건물을 매입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신축해서 무리하게 안쪽에...

없습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해운대시장통에 부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땅 소유주를 설득시킨 결과 이렇게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능에도 안 맞고, 모양에도 안 맞는 걸 굳이 무리하게 해서...

시장 상인들도 그렇지만 위치가 너무 좋고, 또 구남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서 종합정보기능센터까지 그다음에 여행객들의 짐 보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기능으로 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시장 내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오고, 또 동선이 외국인들의 동선인데 공중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밤늦은 시간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또 여러 주변에서 화장실이 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만 하나 지어주시면 되죠.

화장실을 짓다 보니까... 어차피 화장실을 지으면서 상인회 회의실이라든지, 또 해운대시장 방송실이 있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20만원씩 주고 있는데, 전용 방송실도 지어놓으면 거기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기능... 저희들이 또 이것 때문에 수원, 양평, 전주 남부시장, 광주 대인시장, 그다음에 구미 중앙시장을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상인들하고 같이 다녔는데, 정말 요즘은 화장실 기능이 아니고, 관광복합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에 걸맞은, 해운대 관광지에 걸맞은 그런 화장실, 그다음에 복합기능도 같이 하면...

과장님, 재래시장 안에 해운대 관광지에 걸맞은 화장실이 왜 필요합니까?

그 길은 구남로 인근과 가깝기 때문에 해운대시장만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장님의 말씀대로 다른 재래시장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건축이나 쓰임새 전체를 볼 때 보류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굳이 무리하게 여기를 이런 모양으로 지어서는 사람이 골목 안에 찾아 들어가는 것도... 솔직하게 과장님의 말씀대로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골목 안에 3.5m 도로까지 내가면서 이것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석 달간 인근의 부동산이라든지, 관련 단체라든지 상인회하고 같이 했는데, 사실은 땅이 없습니다. 부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설득을 굉장히 많이 해서 겨우겨우...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부지라는 평이 상인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어놓으면 위치도 그렇고...

항상 그렇죠. 지어놓으면 잘 될 거다, 좋을 거라고 하는데, 그 결과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시행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서정학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서 정성철위원님과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394-164번지 두 필지에 관해서 210회 임시회에 의결을 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검토를 나름대로 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번지가 저희들한테 와서 의결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가 나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매끄럽지 못했다고 보아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부지라고 정한 땅이 모양도 이상하게 생겼고, 또 대체부지로 할 수 있는 땅이 그 주변에 없다니까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1394-164번지를 추진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실수고, 원인인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매끄럽게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가요?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 아무 하자가 없었을 텐데, 중소기업청이나 상인회에서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감정평가 단계에서 세입자가... 처음에는 세입자들이 이사를 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단계에서 이사를 가려고 찾다 보니까 갈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땅값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건물 임대료도 그렇고, 자기들도 30년 넘게 한 장소에서 장사를 하겠다고 구에 와서... 만약에 그분들이 소송을 하면 지주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1년 이상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성격상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체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조를 짜서 엄청 검색해서 찾다 보니까 이 부지를 찾게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나름대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대체부지를 정한다고 고생하신 것은 인정을 하고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참 갑갑하네요?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입장이고, 또 모양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대안과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못 드리겠네요. 그런데 우선 과장님이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뭔가 잘못되니까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봐지는데요. 혹시 지금 말고라도 대체부지를 다시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3달 동안 이곳까지 5군데를 물색해서 리베라백화점(호텔) 앞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다 찾았는데, 그 결과 상인들과의 최종 접점이 이 부지가 위치도 제일 좋고, 가격도 적정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부지는 31억원 가지고 땅만 사면 딱 맞는 그런 부지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봤을 때 이 부지가 가장 적정해서 상인회에서 앞장서서 한 결과입니다. 사실 계약까지 했습니다.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도 땅 부지를 매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도 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먼저 해 버렸습니까?

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지난번에 164번지는 가계약을 안 했습니까?

예, 그때는 감정평가가 나오기 전이라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속전속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지적도와 여러 가지 근황을 봤고, 또 앞서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시니까 건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 지역이 상업용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층이 약 43평, 2층이 38평 해서 약 80평 정도 건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비가 6억 4,800만원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설계비를 평당 10만원 정도를 상계한다고 보면 건축비가 평당 717만원 정도 책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관급공사라 하더라도 1층에 남여화장실, 고객휴게실, 3층에 사무실, 그래서 사실 큰 건축내용이 들어가는 건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가 평당 700만원 정도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조달 코스트가 일반사업 단가보다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평당 700만원대의 건축비가 책정되는 것은 일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아까 상인회 교육관이라든지, 방송실 설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부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2년 더 여유가 있네요?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 쓰도록 중소기업청에서 못을 박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2015년도 1월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60% 해서 18억 6,000만원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비가 30% 해서 9억 3,000만원, 또 자부담 해운대구비가 10%, 그래서 3억 1,000만원 정도 해서 총 31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이런 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바로바로 해야 됩니다. 공사 착공에 들어가면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부지 매입이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중소기업청에서 당해 연도 것은 연말이 되면 다 회수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대로 해석을 하면 필지를 감정하고 계약까지 해서 그다음에 국비를 신청해야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지, 당해 연도에 집행을 다 하라고 하면 사업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시스템상 사업을 하나도 못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땅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계약관계가 아니고, 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벌써 몇 개월을 끌어버립니다. 감정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땅 소유주하고 협의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회의 의견도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벌써 4개월 이상 끌어버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그렇게 못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을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집행하라고 하는 공문서 사본을 하나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어서 항상 안을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면적에서 공시지가 정도는 표시를 해 줘야 쉽게 되는데요. 물론 자료가 오면 위원들이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자료를 만들 때 공시지가 정도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394-111번지는 구남로와 물고 있는 것 같고, 112번지는 아예 맹지인 것 같은데, 141도 맹지이죠? 현황도로가 4m 도로가 나와집니까?

뒤쪽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것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4m 도로가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자기들이 해운대시장통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3.5m를 분할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감정이 나왔기 때문에요.

아니요. 141번지 밑에 부분에 보면 도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저는 그 도로가 몇 미터 도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구 도로인데, 2m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맹지를 물어봤냐 하면... 그것은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11번지에서 70㎡를 제외한 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어디 말씀이십니까?

111번지에서 70㎡를 제외하고 143㎡만 매입을 했네요?

213㎡에서 잔여지 70㎡는 지금 건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건물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70㎡까지 다 하려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서 거의 반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잔여지 70㎡는 남겨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3.5m,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만 잘라서 분할해 주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협의를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가를 아까 개략적으로 이야기하셨고, 정성철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해운대의 땅이 현시가로 평당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지적도를 놓고 보면 어쩌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원히 맹지로 있을 땅들을 3.5m 도로로 확보해 주지, 112번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맹지인데, 감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지를 봤을 때는 실제로 감사 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요.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법인 두 군데에서 하셨는데, 부지 매입 세 필지의 그림 자체가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도로를 완전히 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맹지도 있는데, 또 3.5m 현황도로도 내주면서 이 부지가 살아나는 과정인 것 같으니까 고심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땅이 협의가 안 됐었는데, 상인회에서 수차례 찾아가서 설득한 끝에 결국은 들어오는 진입로를 분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필지가 나와서 협의를 했는데, 찾아봐도 해운대시장통 내에 땅이 정말 없습니다.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혹시 현재 있는 31억원 가지고 부지만 매입하고, 건축비는 중소기업청에 따로 신청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청이 현장에 몇 번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의 복안이 건축설계를 할 때 1층, 2층을 하지만 4층 규모를 할 수 있는 설계를 처음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3층, 4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해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건축설계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맞춰서 부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111번지 앞의 부지인 204번지하고 386번지, 두 필지의 매입가가 비싸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사람이 안 팝니다. 그리고 시장통에 물려 있는 부지는 평당 3,000~4,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네요. 감정을 했으면 혹시 세 필지의 감정가액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정회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화장실이죠?

그렇습니다. 화장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다녀보면 요즘 시장이...

그다음은 주차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화장실과 주차장이 필요하고, 누구보다 굉장히 찾고 있다는 것은 느끼겠는데, 이 땅을 가지고 우리가 실용성 있게 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약간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1394-113번지, 여기에는 어떤 가게가 있는가요?

1394-113번지에서는 곰장어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는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또 몇몇 상인들도 살리려고 하지만 사실 거기가 시장이라기보다는 식당가가 계속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시장의 기능은 굉장히 약소하고, 저녁에 식당가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당가든, 시장이든,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한다면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화장실 하나 짓고, 차 3대 세우고... 그리고 곰장어집 뒤에 사무실을 해 놓으면 잘못하면 캄캄한 곳이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진상으로도 보니까 완전히 버려진 나대지인데, 조금 더 환하고 쓸 만한 곳을 찾아보는 노력을 더 해 보면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3달, 4달 찾았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땅 부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겨우겨우 분할해서 이렇게 상인회 측에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자꾸 화장실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화장실보다는 대형 스마트스키오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보종합기능으로,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오면 그쪽으로 유인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식당으로서의 이용이죠. 여기는 식당가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구남로하고 바로 옆이니까 기능을 복합적으로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장실에 맞추시지 말고 좀 크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지는 과장님께서 진짜 애쓰시는 것을 저도 봤고, 찾았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렇게까지 맹지로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우범지역에 대한 걱정 때문에 CCTV 기능도 할 겁니다. 1392-141번지 뒤에 우리 구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1394-119번지 이쪽이 도로입니까?

예, 도로입니다. 우리 구 도로이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맹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3시 04분 속개 안건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정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충규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양성기 행복나눔과장입니다. 임외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정부 청소행정과장은 동부산대학에서 개최하는 수박껍질 요리강좌에 참석하여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서정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고신식 과장입니다. 건설과 박태래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필한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지현구 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선림 과장님은 시의회 회의 참석 관계로 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안전도시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따뜻하고 건강한 행복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608,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회에 제출한 공식문서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많은 부서별 자료를 검토, 정리, 취합하여 사업명세서 및 주요사업설명서를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제가 따로 무슨 과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경우 반환금 54만원을 5억 3,600만원으로 표기하여 우리 구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성의를 다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오류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저는 서류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오류에 대한 확인이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야 어제 아침에 저에게 오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과장님,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일환 안전도시국장 서정세 보건소장 정연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조대학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