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구 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옥경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옥경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옥경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예산안 심사를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 실시 후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님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급여복지가 언제 시행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맞춤형 급여가 7월 1일부로 세분화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실시가 되는데 하기 전 단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 인력이 불가피하게, 증원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한 분씩 그거를 해 가지고 뽑아놓고 인건비 자체가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급선무가 인력충원 건이 되겠습니다. 인력충원 건이 되는데, 부족한 인력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민간부문에서 동별로 한 분씩 필요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48페이지에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춤형 급여복지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맞춤형 급여복지 그거하고는 별도의 건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은 어디에 투입되어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현재 보면 요청해서 들어오는데 동별로 해 가지고 11분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맞춤형 급여복지 하는 사람들은 공익요원의 업무성질이 이거하고 이질적입니다. 이질적이기 때문에 맞춤형 급여복지 하는 사람들을 어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제도 교육을 시키고, 일정 소양을 갖추어 가지고 그분들 중에 한분이라도 누락된 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 급여는 전담인력이 한 분씩 따로 있고 이분들은 중식비로 올려놓은 상황인데 이분들은 순수하게 공익요원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곧 7월 달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타 자치구나 타 자치도나 보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지고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 갖고 T/F팀을 구성한다던가 해 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던데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주민복지국장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파트별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지금 현재 자치법규라든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인사관계 인력충원 관계는 총무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교육 관계라든지 추진은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가족행복과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인력충원 관계, 신규 관계는 시에서 뽑아 가지고 바로 지원해 주기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47페이지에 민간보조인력 지원하는데 총 몇 분이죠? 247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인건비 관계,
진영
정진영위원
총 몇 분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13분이요.
진영
정진영위원
13분입니까, 동별로 한 분씩,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동별로, 13개 동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한 분씩,
진영
정진영위원
동별로 한 분씩 하셔 가지고 안 바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한 동에 복지인력이 두 분 정도가 평균되는데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모든 업무를 다른 분들한테 주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한 세 분 정도가 되고, 한 분 더 들어가면 네 분 정도가 평균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은 가이드 안내 택이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력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다행입니다. 맞춤형 급여복지를 하게 되면 새로이 지원대상이 발굴되는 게 어느 정도 증가효과가 있다고 예상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지금 맞춤형 급여라고 했을 때 업무자체가 세분화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늘어날 걸로, 지금 현재 보면 3,700세대에 6,3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390분 정도해서 구민의 20% 해 가지고 14,775세대 정도에 24,00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접수를 받고 확인을 해 가지고 하고 추후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가족관계 단절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참 많거든요. 제가 동별로 방문을 해 보면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맞춤형 급여복지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분들이 해소가 좀 되는 겁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별도로 구제를 하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원을 못 받는 가구는 우리가 어떤 제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게 규정이 있는데 첫째는 공무원들의 합법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합목적성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정황을 종합해 보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제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더 많은 대상자들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하고 발굴에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왜 10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251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일반수급자 주거급여 지원,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이 업무가 당초에 네 가지로 통합하던 게 나누어지면서 주거 관계는 건축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255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운영해서 하단부 중간쯤에 있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영전
김영전위원
이 자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는 정부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나가는 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아까 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남아있는 이런 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삭감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고 남아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전년도에는 통상적으로 공동모금회 같은 데는 한 1억 정도 되고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6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출은 2억 1,400만원 정도 그런 쪽으로 되어 있고요,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7,400만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지출은 2,600만원 정도가 나와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이 돈을 4천여만원, 약 5천만원을 갖다가 어려운 가정이나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인데 반환을 한다는 거는 일을 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이런 생각도 안 들겠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수혜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동별로 단체원들 회의할 때 홍보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남아있는 거를 지원을 해 주고, 대체적으로 보면 구·군의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된 이런 상황이고,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수혜 받는 분들이 안 많아지겠나, 이런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삭감이 안 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특단의 노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실제로 4천여만원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 서구에 긴급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을 되도록이면, 사실 내려온 돈을 안 쓰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반환 안 하고 고루고루 공급이 되게끔, 보급이 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249페이지에 민간협력 활성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네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에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소외계층입니다. 이분들을 따로 동아대학교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가능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자립기반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보기에는 동복지 협의체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 동으로 아미동이나 남부민2동.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예산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동 복지 협의체가 동마다 다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이 건은 현재 우리가 2개 동을 선정을 해서 모델로서 하려고 하니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 동을 하게 되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한시적 사업입니까, 올해만 하고 안 할 수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 세부내역에 관한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49페이지에 보면, 전시구호물자 비축하고 긴급복지 현장조사용 차량유지비 이런 걸 몇 만원이라도 전부 절감을 하셨어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경비 절감을 하셨다고요. 249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긴급복지 현장조사용 차량유지비 지원 여기도 절감을 5%씩 하라고 해서 아마 절감을 하신 거 같고.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밑에 전시 구호물자 비축 모포 절감해서 여기도 15만원 되어 있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뒤쪽에 25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도 50만원정도 절감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각 부서에 말씀드렸지만, 절감의 형태가 정말 꼭 필요한 곳에는 절감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아까 김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고보조금이 내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4천 만원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경비들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여기다 좀 더 투입을 해서 더 많은 대상자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더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 앞으로는 예산 부서하고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하지 않더라도 그 관계는 의논을 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각지대라든지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일률적으로 예산절감보다는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각 부서마다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예산절감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꼭 절감해야 될 부분들이 사무용품에서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지 하나라도 아껴서 이면지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쪽에서는 얼마든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하고 찾아가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는 최대한으로 돈을 늘려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주민하고 관련된 거는 삭감을 자제하고 다른 내부적인 것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짜 마음에 듭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책자에 보면 궁금한 거는 빨간 줄로 쳐놓는데, 더 이상 물어볼 필요성도 없을 정도로 진짜 작성됐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희들이 예산서가 오면 다 쳐다보거든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예, 다 쳐다보거든요.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2-3일씩 검토를 하는데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어제 저녁에 책상에 왔던데, 저희들이 볼 시간이 없다보니까, 이거보고 물어볼 거 보고 하니까 좀 빨리 주셨으면 고맙고 설명서 만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물어볼게 없을 것 같습니다. 245페이지 수입 면에 보면 희망키움통장 환수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희망키움 통장을 갖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이유가 주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 통장은 어려운 분들이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매칭 되어서 10만원을 하면 10만원을 같이 해야되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예.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다니다가 자립기반 구축을 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걸 참여해야 되는데.
석희
이석희위원
예.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참여하다가 또 그분들이 사실 싫증을 느끼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게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10만원을 넣을 수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사정 때문에 중도해약을 하게 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이 50%내고, 희망키움통장에서 50%내고 나중에 그 돈을 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통장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런 분들이 작은 돈이지만 그 돈으로 기반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해놨는데, 마을에 살다보면 통장을 통해서 그 좀 해주소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올해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60만원 돈이나 부정수급자를 발굴 색출했다는 것은 큰 성과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돈이 꼭 지원을 받을 사람에게 지원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다시 한 번 더 이 책자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수
강현수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현수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 현장 방문 때 늦게 가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강선봉입니다. 먼저 서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가족행복과 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가족행복과 강선봉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 항상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6일날 우리 의회에서 장애인복지관 현장확인 때 과장님께서 늦게 도착하셔 가지고 담당 주무관께서 현황을 설명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275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 2억 6천이 있습니다. 다르죠? 과장님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페이지가 다를 겁니다. 설명서에는 276페이지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편집이 잘못됐는지, 설명서에는 27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2억 6천만원이 올해 집행이 되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하여튼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이 완공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행여라도 조금 늦어지면,
진영
정진영위원
이게 장비 및 비품 구입비라는 말씀입니다. 완공이 되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등원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그때도 최선을 다하고 진행된 게 없거든요. 일부 건물 철거한 거 그거밖에 지금 없습니다. 과장님과 첫 대면 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은 제가 중점적으로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2억 6천 이거 집행이 되겠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과장님께 장애인복지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민망합니다. 첫 삽을 과장님께서 뜨신 것도 아니고, 기존의 담당책임자께서 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과 과정을 다 봐야 되겠습니다. 의회를 포함해서 그 사업의 선정, 위치 선정이라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리고 의회의 통과 과정이라든가 전부 처음부터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일 아닙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예산이 지금 얼마나 낭비되고 있습니까? 지금 옹벽공사하고 있던데 원래 설계에 들어가 있는 공사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그 위에 있는 옹벽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설계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설계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기본적으로 설계는 주관 부서의 개념은 우리 가족행복과가 주관 부서가 맞고요, 감독은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달리 해 가지고 건축은 건축과, 토목은 건설과, 전기 관련도 건설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토목이 문제입니까, 건축이 문제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현장설명 때 다 보셨겠지마는 그때도 현장에서 설계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는데 가장 문제가 설계하고 현장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설계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을 지금,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설계 담당은 어느 분이 책임지는 겁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지금 당장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하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진영
정진영위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아직은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은 없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 가지고 책임 감리가 이런 문제점을 우리한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진행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추가 소요되는 예상액은 발생합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다, 파악된 것이 없고 현재 주어진 예산안에서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주어진 예산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부실공사 우려되는데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그런 문제도 거기는 책임 감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건축과 공사 감독도 있고, 토목 감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은 현장에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자주 갑니다. 몇 번이라고 할 수가 없고 저는 수 십번 갑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 때 자주 그 길로 오기 때문에, 걸어서 제가 그 길로 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현장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물론 대책을 마련하시느라고 분주하셨겠지만 의회에는 전혀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아직까지 의회에 통보 못한 거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어떠한 구조변경이 일어나고,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보고도 드리고 같이 의논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검토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능보강 사업 2억 6천 연내에 집행이 되겠습니까?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을 당초 연내에 완공을 하고 개관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지출을 못하면 부득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통해서,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반납함이 없이 전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그만 하고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좀 고민을 하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그런 바람입니다. 짓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불철주야 고민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제가 강선봉 과장님께 업무 담당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러는데 강선봉 과장님한테 제가 민망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고 의논을 하자는 게, 그런 일이 이제 대폭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어쨌든 애정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이상으로 더 많은 걱정을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본 자리가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초기 단계부터 전말을 갖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현장에 갔을 때 뒤에 옹벽 문제나 이런 것들도 봤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천공을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천공을 해 놓은 부위를 저희들이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런데 1층하고, 2층하고 상부층이 꽤 깊던데 손을 만졌을 때, 그게 시멘트죠, 손을 만지면 쭉 흘러내립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건물을 새로 지어야되는 것 아닌가, 설계변경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특히 만약에 붕괴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일반인들도 이동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 그런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몸을 제대로 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현장에 처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 행감 때 갔을 때도 저희들이 그런 우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천공해 놓은 그 자체만으로 손으로 만졌을 때 흘러내린다면 나중에 건물을 지어놨을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들한테는 특히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가진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71페이지에 보면 성매매 피해 상담소 운영,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사업비해서 지금 6억 2,100만원,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매매 피해자들이 지금 우리 구에 한 몇 분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성매매 피해자라는 개념보다는 그런 분을 수용하는 시설을 우리가 아미동에 있는 신나는 디딤터하고, 동대신동에 있는 해뜨는 집 거기에 있는 수용 인원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 말고 피해자를 특별히 파악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추가로 해 놓은 거는 없고, 그러면 자활지원사업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지금 부민동에 가면 한웅레포츠 그 건물 7층에 보시면 살림하고 숲이라고 살림은 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그런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는 상담 시설이고요, 숲하고 붙어있습니다. 숲이라고, 거기서 그분들이 비누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공예도 해 가지고 물품도 팔아 가지고 일부 자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별도로,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있습니다 주로 비누라든가 조각품을 만들고 심리상담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거는 상담치료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료적인 지원하고는 별개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상담, 의료지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지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활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진출하는 분들이 계세요?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수치가 지금 정확히, 제가 지금 안 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는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지금 지원금이 적은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금액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에서 많은 돈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몇 분이나 들어와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자활을 해서 몇 분이나 사회에 진출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어야만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담을 통해서 몇 분이나 정신적인 치료가 됐는지, 의료지원으로 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진출했는지까지 파악이 되어야만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큼 그런 검토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너무 너무 잘 만들었고, 2014년도보다는, 그때는 몰라서 그랬는가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까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부산발전연구소에서, BDI에서 연구용역한 결과물 있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저는 그런 결과물이 있고 용역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꽃마을발전에 관한 연구도 BDI에서 2013년도인가 한 것도 책자를 달라하니까 우리 구청에 한 권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권이라도 나누어주면 안 되겠느냐, 좀 봐야 되겠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내 지역구고 하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할려면 논하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고 사회적인 문제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이니까, 우리 현실 문제니까 이런 책자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줘 가지고 보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자료라든지 책자가 나오면 그런 책자는 꼭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연구용역결과 나온 거 있지요?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용역연구결과는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만큼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자기네들이 연구 용역한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달라고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갖고 계셔야지요. 담당 과장님께서 그거를 안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저번에 2003년도인가, 4년도인가 성매매 근절할 때 제가 그때 청소년 계장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폐쇄시키고 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해도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성매매가 상당히 근절시켜야 되는,
석희
이석희위원
아니, 그 책자 말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연구용역한 결과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책자가 나온 게 있다는 말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그 이야기는 저도 들었는데 사실 저도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우리 지역현황을 갖다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한 결과를 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책을, 아마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해 가지고 과장님도 좀 읽어보시고, 저희들도 한번 읽어보고 이래 가지고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이야기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비를 받아먹고 있으면 그 정도 일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꼭 좀 책을 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정향 위원님의 자료를 봤는데 5월 29일인가 토론회를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하는가 장소는 아직 미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들도 책을 보고 알기로는 시간이 늦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좀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일단 책자는 저도 한번 알아보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역 하는 분들의 견해하고 거기 사는 분들, 업소들 다 이해가 상충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를 쉽사리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왜 공개를 안 합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 건데 왜 안 준단 말입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아보셔 가지고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이석희 위원님. 부산발전연구소원에서 나온 집창촌에 대한 책을 제가 입수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석희
이석희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죄송합니다. 저만 봤는데 위원님들한테 같이 돌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러시면 안됩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런데 아닙니다. 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석희
이석희위원
예, 마쳤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7페이지 보시면 셋째이후 출생아 건강보장 보험료라고 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몇 세까지 보장을 해주는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5년을 갖다가 납입을 합니다. 남자는 월 12,150원, 여자는 12,270원 해 가지고 보장은 10년을 받는 그런 체계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5년 보험을 넣어주고 10년은 보장을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현재 1404명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더 증가하고 더 준다던가 그런 건 없습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애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1,400명은 연 인원입니다. 월 12로 나누면 14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애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영전
김영전위원
태어나지만은, 셋째 이후만 지금 보험만 주는 거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밑에는 안 주는거 아닙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그래서 현재 셋째까지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계속 숫자는 단 몇 명씩이라도 증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셋째가.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예, 293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근무환경지원 있습니다. 이거 어떤 지원입니까? 중간 조금 밑에 보시면,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근무환경 개선지원입니다. 어떤 지원인가요. 묻겠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달라서.
영전
김영전위원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애들한테 가리키는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한테 보육교사는 월 17만, 그리고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월 7만5천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돈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보육교사하고 특수교사는 별도로 더 지출한다는 겁니까?
선봉
강선봉가족행복과장
특수교사는 별도로 수당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선봉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동오입니다. 페이지는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상조
송상조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일부 공동주택 단지 내는 뭡니까? 쓰레기 처리방식을 개선했더니 양이 줄어들더라 하는데, 우리는 왜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RFID 방식이 일부는 줄었다고 하는데, 점점 추세를 보니깐 배출에 편리함 때문에, 예전에 모아서 배출할 때는 모아놔서 습기도 빼고 했는데, 편리함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처음에는 굉장히 경비에 신경을 쓰고 하던 가구들이 감각이 무뎌지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스스로 필요하면 갖다 버리고 하는 바람에 조금씩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캠페인 같은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지하철역에서도 홍보 캠페인도 했고, 사진전도 열어서 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생곡에서 자원을 일정양 외에는 더 이상 반입을 안 시킨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결국 나머지는 민간위탁 처리하는 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1일 15톤까지 받아줬는데 그것도 더 넘더라도 선착순으로 받아서 처리를 해줬거든요. 15톤 넘더라도 억지로 밀어 넣어서 처리를 했는데, 단점이 선착순이기 때문에 2-3시간 차로 가서 기다려야되는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전 구가 몰리다보니까 시에서 처리량 등을 감안해서 구별로 제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하루 10톤밖에 못 들어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민간위탁 업체에 처리를 하면 단가가.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톤당 13만원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3만원이죠. 그리고 항목에 공중화장실하고 공동화장실 정화조나 개선사업 품목이 있는데, 예산을 조금 과감하게 편성을 하셨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불량시설물 개선이라는 것은 그냥.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주로 문이나 유리나 바닥이나 벽체, 변기 그런 종류로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전환사업은 아니고 그냥 구조물 개선이네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5개소 올라가는 건 구조물 개선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공동화장실 쪽에 예산을 편성하셔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에 서구 종합환경 단지내에 환경미화원의 복지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개선에 노력이 보이는 곳이 휴게시설을 개선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개선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미화원들하고 환경종합단지 가서 필요한 사항을 물어보니깐, 의류 건조대하고 미화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거기서 생산되는 자원들이 재활용 자원이다 보니까, 근무환경이 다른데 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담당 미화원들 복지에 좀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 현재 청소과 기간근로자 직원이 15명 아닙니까? 현직 환경미화원이 부족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정원이 59명으로 알고. 모지란 인원이. 기간제하고 포함해서 52명으로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기간제 포함해서 9명이 모지랍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7명정도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7명. 포함해서도?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운영이 조금 힘들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운영을 할 때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태환
변태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침 일찍이고 저녁 늦게고, 저는 아침 5시반 되서 지역을 한번 돌아보면 가로수 낙옆 떨어지는 게 하루밤 자고 나면 그대로 떨어지는데, 가로수를 선택하는 여하에 따라 청소환경미화원이 상당히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한데, 노면청소 차량은 한댄데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아침 일찍하고요. 하루 두 번 정도 가로를 돌면서 인도와 차도 사이에 쓰레기를 흡입해서 청소를 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아침 일찍부터 돌아보면 인도 밑에 있는 바닥에는 그 차가 지나가 버리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는데, 몇 시에 하는가 모르겠고 그 기사는 한 분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차량 한 대에 한 사람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 사람 외에는 차를 운전할 수 있네. 그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교대로 차량을 바꿀 수 있는 자격을,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제가 봤을 적에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많이 운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많이 운영하면 환경미화원들이, 내가 아침에 송도 거기서부터 저쪽까지 가면 아카시아꽃잎 이것도 매일 떨어지니까 일하고 나서 그 이튿날 보면 또 그렇게 되고 이러니까, 낙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은행나무는 지금은 많이 안 떨어지고 그거는 가을에 되어서 떨어지는가 모르겠는데 가로수 그거를 정말로 선택을 잘 해야 지역주변이 상당히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것도 경제진흥과 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가로수를 선택할 적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로수는,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는 협의를 해 가지고 각 지역에 아침 일찍 한번 다녀보면 정말 깨끗한 거리가 있는가 하면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엉망진창 되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좀 부탁하고,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기간제근로자는 사실상 환경미화원하고 좀 다르니까 어렵더라도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몸이 안 좋다든가 이러면 교대할 수 있는 그거를, 물론 기간제도 하겠지만 청소과 감독관이나,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과장님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런 거를 집행부에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을 일부 덜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해서 잘 해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정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음식물 쓰레기폐기물 발생량이 지금 580톤 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전체 700톤인데 민간위탁 쪽으로 하면 580톤 정도,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마다 지금 계속 늘거든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도 홍보물도 대체적으로 음식물 줄이기에다가 집중하는 편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업소가 있습니다. 식당부터 반찬가짓수를 손님이 원하는 숫자만큼만 내고 안 그러면 처음부터, 덜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반씩만 내놓도록 하는 그런 홍보도 한번 해볼 계획이고 그리고 공동주택에도 집중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홍보도 물론 중요하고요, 음식물을 건조해서 내놓도록 하는 그런 홍보도 추가로 필요할 것 같고,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을 건조시켜서 비료화 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 실천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행정적인 절차들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 더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한다면 3억 6,100만원인데 나중에 이 돈을 만약에 절감한다하면 절감한 것만큼 우리 구민들한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27페이지 같은 경우 공중화장실 청소료도 절감을 하셨고요, 유지관리비 수선비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앞전에 각 부서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이런 것에는 사실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감 하시더라도 좀 검토를 하셔서 절감을 하시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된다하면 위원님들은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 안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예산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궁금한데요, 329페이지에 보면 종이팩 등 교환 화장지 구입해서 3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유팩 같은 것들을 모아오면 화장지를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종이팩을 모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종이팩이 주로 우유팩이거든요. 우유팩은 모아서 환경단지로 가서 거기서 재처리하는 데로 이송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줍니까?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그게 재활용품 9개 품목이 있는데요, 내용은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 우리가 그거를 매각하면 매각대금으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인센티브 나가는 게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환원해 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거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보면 세외 수입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혀 잡혀있지 않거든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기도 하고 연말 되어서 금액에 따라서 더 늘어나는 연말에 최종 추경 때 정확하게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위원님들한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태환
변태환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하는데 이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무단투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래께 텔레비전 보니까 부산진구인가 보니까 구청장이 직접 나와서 한 시간 정도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이지, 그거 하던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려고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해야 근절시키겠습니까? 그거 생각 안 해 봤어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지금 한정되어 있는데 직원 숫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좀 더 직원들이 노력을 하기 위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6월 달에는 제일 심한 곳부터 직원들이 직접 심야 때 나가서 단속도 해 볼 그런 계획도 있고, 다른 구의 몇 개 사례를 제가 봤는데 어떤 구는 투기자를 컬러로 출력을 해서 온 동네에다가 붙여놓고 하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거는 인권적으로 안 맞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방법을 심한 곳부터 해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CCTV를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35대가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35대, 올해는 몇 대 증설할 예정입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올해는 1대 증설을 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올해 증설할 거는 1대 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1대, 이런 거는 말이죠,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청소과에서 CCTV 35대 그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요원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발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 보니까 CCTV에서 적발하는 건수가 너무 적고, 이번에 몇 건이나 됐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CCTV로만 현재 3월말까지 5건, 금년에는 아마 더 작년보다 단속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니까 5건 적발하고, CCTV 35대나 설치해 가지고 그거밖에 적발 못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요원이 CCTV를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제센터에 청소과 직원이 거기 안 간다면서요.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한사람이 그거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느 궤도가 올라갈 때까지는 CCTV 그거를,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CCTV 설치해 놓고 말이지, 하나도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것 같으면 다나 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거를 좀 세밀하게 해 갖고 인원 한 사람 거기에 상주시켜 가지고 정말 무단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그거를, 거기에 무단투기한 사람들이 벌금을 물고 이러면 그게 홍보가 됩니다. 홍보가 되면 자연적으로 근절됩니다. 그리고 CCTV도 1년에 한 두개 하지만 과감하게 과장님이 집행부에,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협의해 가지고 정말 취약지역에는 CCTV를 달아 가지고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안전총괄과에 도로 보수원 3명을 모집했더라고요. 모집을 했는데, 모든 집단 단체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원대비 한 7, 80% 정도는 무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열악한 재정 사정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무리는 있겠지만 80% 정도 수준에서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간제 보다는 무기직 직원이 있어야 안 되겠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뽑을 계획 없지요?
명석
고명석주민복지국장
올해는 아직은 없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없지요, 한 80% 정도 수준에서는 됐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기간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하고 기간제 직원들하고는 일하는 면에서 제가 볼 때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 꽃마을에도 무기직이 있을 때는 굉장히 깨끗하다, 일 잘한다, 이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데 아무래도 내집 내가 청소하는 것하고 내가 기간제인데 몇 개월하는 것하고 마음가짐이 안 틀리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326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안 잡혀있었습니다. 잡혔다가 성립 전으로,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250만원을 가지고 몇 명이 어디를 어떻게, 국내입니다마는 어떻게 선진지 견학을 하실려고 고안이 있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이게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 중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난번에 5월 2일 토요일날 환경위생과 직원하고 청소행정과 직원하고 합해서 23명이 다녀왔습니다. 기장하고 경주 양동마을하고 경주엑스포 인근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쓰레기가 준다는 그런 곳들을 선진지 견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디 가나 전체가 쓰레기 투성이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CCTV를 전제로 하고 또 감시반을 어느 정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가 장소도 버릴 수 없는 곳에 가면 전부 다 무단투기 무단투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쓰레기 무단투기가 줄더라, 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올해 세출 예산서를 보면 상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상사업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1,800만원은 받았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1,800만원 받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김영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내 선진지 견학 환경미화원도 같이 동행합니까?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니까 업무적으로 많이 빠지지는 못하겠지만 가실 때 두 분 정도라도 같이 가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을 같이 보여줬으면 업무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오
김동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환경위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6페이지에 노후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구에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된 게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2013년도에 용역을 해서 조사한 결과는 4,700개정도 노후슬레이트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현재 사업을 실시하는 가구는 몇 가구가 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매년 한 170가구 전후로 해 가지고, 지금 500가구 정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을 하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한 가구당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288만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336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환경부 방침은 2021년까지.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계속된 실시된 사업이지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게 지금 국비지원금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신청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신청 기간은 저희가 2월 달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그 외에도 평상시에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 통보를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신청인과 연락을 해서 적정한 날짜에 슬레이트철거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럼 190 가구라고 선정된 것은 지금 조사를 해서 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올해 전체 190 가구를 목표로 해서 국·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전체 140 가구정도 신청을 받아서 환경관리공단에 통보한 사항이고 그리고 수시로 또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통보를 하면 연차적으로 통보됨에 따라서 철거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건축물에 비해서 예산도 부족하다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뒤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 반환금은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안되신 건지.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이 주로 보면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고, 은행에 예치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있고,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에게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산된 반환금이 있고 총 3가지로 반환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12월 1일까지 보통 받습니다. 철거마감은 12월 15일입니다. 그 중간에 행정절차라는 게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절차가 15일간 이루어지다 보니까, 12월초까지 마감이 됩니다. 그 마감하는 12월 15일 사이에 포기자가 생깁니다. 주로 포기자가 생기는 사유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다 보면 개인이 지붕 개량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붕 개량비가 모지란다든지 해서 익년도에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작년보다 올해 철거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288만원에서 336만원으로 인상되다보니까, 인상됨에 따라서 차후 익년도에 하면 지원사업 금액이 크다보니까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3-4가구가 포기를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발생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가구당 소요시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보통 신청하고 한달 이내에 연락이 가서 철거하는 걸로 됩니다. 철거하는 데는 하루도 채 안 걸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한집하고 다음 집하고 그런 순으로 순차적으로.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철거하기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서 서로 날짜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옆에 있는 지역에 철거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우리 구민의 건강도 있고 환경도 위협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과장님, 배은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 슬레이트, 부산에서 서구가 아마 제일 많은 쪽으로 가죠?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구하고 남구, 부산진구가 한 연간 170개소에서 190개소정도 철거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구는 100가구 미만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우리 서구는 재개발이 묶여있어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 편이거든요. 재개발이 만약 추진되면 대폭 줄어 들겠네요.
승윤
정승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을 되면 자동적으로 별도로 안 하더라도 줄어드는 그런 가구가 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세입 예산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8페이지 송도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송도바닥분수 컨트롤박스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우리 시설해놓고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전면적으로 교체한 적은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어떻습니까? 컨트롤박스가 효용이 많이 떨어집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화 되어서.
진영
정진영위원
얼마정도 됐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일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을 받았는데,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최종 수선은 몇 연도에 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게 적어도 8년 정도 경과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동안에 부품교체는 좀 해왔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최종수선비가 몇 년도에 투입됐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수선비 말씀입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예.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진영
정진영위원
안 그러면 컨트롤박스에 총 수선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거는 뽑아봐야 구체적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2천만원 이상 들어갔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여름철에만 운영이 되는데 시급한 상황이네요. 전혀 지금 활용이 안 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은 겨우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해수욕철을 대비해 가지고 시간을 할애해서 가동하기 위해서는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최종점검은 언제 하셨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올해 3월, 4월이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제조업체를 선택하거나 시공업체를 선택할 때 여기에 대한, 컨트롤박스 교체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시공업체나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우수제품으로 꼭 좀 선정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구만 아니고 다른 구도 보니까 자주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고 있더라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송도 해수욕장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바닥분수라든지 이런 게 설치한지 거의 8년, 10년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될 단계에 왔습니다. 별도로 추가되는 사업비는 나중에 추가되겠습니다마는 송도 폭포라든지, 바닥분수라든지, 음악분수라든지 지하에 있는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거 유지관리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송도 해수욕장 관련해 가지고 세입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세입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정진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컨트롤박스는 어느 거를 말하는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바닥분수를, 시간에 맞춰서 분수가 올라오고, 내려오고,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그게 어디 있는 바닥분수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지하에, 컨트롤박스가 어디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바닥분수에, 중앙분수대에,
태환
변태환위원
지금 현재 중앙분수대 그 밑에 지하에 있는 바닥분수대 컨트롤박스 그거를 하나 가는데 처음에 3천만원 해 놨는데 2천만원 증액됐네요. 그게 그러면 처음부터 5천만원 해야되는데 왜 2천만원, 3천만원 했습니까? 348페이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다른 예산과 그 안에 있는 예산을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바닥분수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바닥분수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많습니다. 이게 같이 목이 포함되다 보니까 5천만원이 총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설물 교체작업이나 정비작업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비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아니, 기정액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추경에 2천만원을 올린 이유가 뭐 때문에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바닥분수에 컨트롤박스 교체라는 게, 작년도는 예산을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점검을 올해 들어서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컨트롤박스를 교체해야 된다는 사실을,
태환
변태환위원
컨트롤박스 교체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시설비가 컨트롤박스 교체하는데 시설비 5천만원이 아니고 컨트롤박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바닥분수, 음악분수, 그러니까 그거뿐만 아니라 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총 5천만원이고 컨트롤박스 교체하는 거는 2천만원이 이번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컨트롤박스 교체하는 거는 2천만원이다, 그러면 처음에 올릴 적에는 박스를 교체 안 한다고 보고,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없었던 사항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컨트롤박스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전체를 다 교체를 꼭 해야 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로는요, 어떤 면에서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는 건지,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컨트롤박스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부분적으로 수선을 해서 충분히 그 경비를 아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고장이 어느 부분이 났고, 어느 부분이 났는데 그 부분의 어떤 부위는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부위는 사용 못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아마 나타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현황들을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이게 5천만원이라고 하면 앞전에도 8년 동안 꾸준히 수선을 해 왔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품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 부품교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내역들을 위원님들한테 처음에 몇 년도에 설치를 했고, 설치를 해서 중간 중간에 어떤 부위를 수선을 했는데 지금 8년차 되는 시점에서 이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 새로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교체를 해 왔고 이제는 주 컨트롤박스, 위원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하에 컨트롤박스가 있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 시설물이 이제는 부품을 보수를 해 가지고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교체를 올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거를 평가를 한 평가서 같은 게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하나 보내주실 때 처음 설치했을 때부터 해서 보수한 단계까지 포함해서 내역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해수욕장 바닥 데크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공사에 관련되는 거는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기존에 있던 경비에서 그대로 본예산에서,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346페이지에 보시면 간판정비 및 어닝설치 동대1동 골목시장인데 이게 자비부담이 있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5천만원이 자율부담액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5천만원이요, 그런데 몇 가구에 점포가 얼마나 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이게 지금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59개 점포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59가구에 자부담이 5천만원,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5천만원은 59개 점포에 따른 돈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5억입니다. 5억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법상으로 10%를 자율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천만원이 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5억이라는 돈이 투자된다는 그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중소기업청에 요청을 해서 돈을 받은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크 말입니다, 그거 교체한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설치한 지는 2002년도에,
영전
김영전위원
설치하고 처음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목재 데크가 빠지거나, 노후되거나, 썩었거나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해 왔고, 이번에는 현인광장에서 송도 레포츠센터까지를 천연목재로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는 데크 자체가 시공하는 재질과 전 재질이 거의 같다는 그런 입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는 합성목재였고, 지금은 천연목재입니다. 멀바우로,
영전
김영전위원
그리고 비가 오면, 장마철이나 되면 항상 밑에 물이 고여있지 않겠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배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거리가 너무 멀더라는 말입니다.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얼마든지 배수구를 양쪽사이드로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거의 몇 m에 배수구가 하나씩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도 배수가 안 될 정도예요. 예를 들어서 장마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물이 항상 고여있으면 더 잘 썩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혹시나 다음에 다른 시설을 할 때는 배수구를 조금 더 신경을 쓰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김영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동대신1동 골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구비 5천만원 증액된 게 자부담입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자부담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러면 어닝 설치하고 간판 설치할 때 계약을 업자하고 구청하고 합니까, 아니면 상인회에서 합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지금은 구청에서 할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구청에서 할 겁니까, 자부담 금액을 구청에서 상인들한테 선불로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을 동대1동 시장에서 거두어들인 돈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지금 받았습니까?
성일
제성일경제진흥과장
예,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동하입니다. 평소에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동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다른 부서랑 동일하게 보지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안전과 재난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든 경비들이 더 많이 나와야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서 358페이지에 보면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수선비 절감해서 26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운영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사무관리비 A4 용지 70박스, 흑백토너 30만원짜리 8개 이렇게 해서 이것은 59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니깐 절감해야 될 부분에서는 금액이 올라온 것 같고요. 실제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절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수선비는 작년 연간 우리가 운영한 예산에 대비해서 편성을 당초에 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절감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절감을 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그 다음에 기타 363쪽에 있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안설명 드릴 적에 설명 드렸다시피,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저희들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를 받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하수도사용료로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저희 구에 59억5천7백4만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거기서 0.1%가 우리 구로 옵니다. 그 업무에 관련되는 건 세입을 잡아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하수료 사용료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복사용지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업무추진에 있어서 소요되는 사무용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추가로 만약에 재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상수도에 관련한 사업에는 전혀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꼭 사무용품비로만 쓸 수 있는 겁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에 이 업무로 운용하다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많이 드니깐 그렇게 편성했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다른 민원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번에도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재해예방사업이라 편성돼 있지만.
정향
이정향위원
예.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제가 작년 7월 달에 이 부서에 와서 운영해보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도 나고.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조그만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상사업비 9천 만원 중에서 6천7백만원을 재해복구 재해예방사업에 그런 분야로 넣었다는 말씀,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도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여쭙는 이유는 현장에 주민분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로 다양한 문제들이 문제 발생합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옹벽문제부터 하수도문제 그 다음에 기타 상수도도 갑자기 터져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사무용품비에는 지금 예산이 전부 인상되어 있고. 방금 과장님 설명을 하셨지만 굳이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다면, 사무용품비 목을 정해놓은 사항에서 변경하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목을 정해놓고 사용을 하고, 사무용품비는 줄일 수 있으면 줄여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근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을 파악을 해보니, 민간안전점검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절감을 다 하셨더라고요.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금액을 산출을 높여서 안전점검을 한 군데라도 더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신 때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짜주셨으면 합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다른 국 소관 업무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성립 전 예산이 합해서 1억2천입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1억2천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 중에서 집행이 된 항목들이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선진지 재난관리 현장시찰, 재난상황실 운용물품구입, 그 다음에 재난예방 시설물복구 정비도 일부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0월, 11월경에 평가를 합니다. 저희 부서는 평가가 많은데, 도로관리분야, 재난안전 관리분야해서 다행히 작년에 도로관리분야를 장려상을 받았고, 재난안전부문도 우수로 지정이 되어서 9천 만원, 3천 만원 총 1억2천을 받았는데, 받아오면 바로 연말쯤 되면 돈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연초에 내려오면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사유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고자 일부를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성립된 예산.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예산집행.
진영
정진영위원
의회에 의결 안 하셔도 됩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운영의 묘로 꼭 그래 생각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다 공히 원하시는 바니깐, 성립 전 예산이 나오면 의회에 의결을 안 거치더라도 쓸 수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미리 예산집행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저희들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참고적으로 기회가 되면 업무보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위원님들 한 부씩 다 주십시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드리면 전달이 안되겠나 싶어서.
진영
정진영위원
예, 선진재해 재난관리 현장 시찰을 가신 겁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갖다왔습니다,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영
정진영위원
어디?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대만에 갔다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대만이 지진이 좀 많죠.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지진하고 풍수해가 많다고 해서.
진영
정진영위원
몇 분이 가셨습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12사람 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총 인원이 안전총괄과에 몇 분계십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재난업무의 특성상 우리 과만 가는 게 아니고.
진영
정진영위원
예.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어제 아래께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우리 과는 1/2 근무했지만, 안전도시국 전체가 필수 가동인원이 과에 3명 정도씩 운영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안전도시국 직원들의 안배 그리고 안전책임관.
진영
정진영위원
예.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그런 거해서 12명 편성해서 갔다왔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건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감실 쪽에 행정소송하고 심판수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깐 원인자 부담금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2,800만원이라는 소송비용을 부담을 했거든요. 제가 알고 보니까 안전총괄과 소관이던데.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도로 관리?
진영
정진영위원
아니요. 하수도 관리입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하수도요.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재량권 이탈 남용으로 해서 패소 당했습니다. 소송비용이 2천8백 만원인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게 소송을 갖다가 시에서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패소를 하게 보면 우리가 시에 대리역할을 했는데, 패소를 해서 2천8백만원 재원이 낭비가 됐습니다.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을 우리 구에서 반환을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시 부담이 맞습니까? 우리 구가 맞습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소송 중인 기관이 우리 기관이 됐기 때문에.
진영
정진영위원
아닙니다. 한번 보시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시 회계 쪽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내십시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조치를 하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민방위 교육장 올라가면 재난지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엊그제 비가 많이 올 때면 비닐로 공사 휀스를 쳐놨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니깐 비닐펜스가 다 떨어지고 처지고 하다보니까, 제2의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닐을 치는 것보다는 비계 파이프로 휀스를 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건물이 낭떠러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그래주셨으면 등산객들이 다닐 때 안전하지 않을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경제진흥과에서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석희
이석희위원
예.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경제진흥과에 전달해서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인호 국장님.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좀 전에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은 각 안전도시국 각 부서에 말씀 하셔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 예산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동화 과장님.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번에 도로관리원 3명 뽑으셨죠?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도로관리원 거주지는 어딥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전부 서구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서구입니까?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앞전에도 뽑을 때 물론 규정에는 부산시민이면 되지만, 서구 구민들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분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지역제한을 두고 그러면 지나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 안 해도 사실상 말씀은 직접적으로 못 드려도 서구 사는 사람들하고, 체력시험 면접시험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세 사람 전부 다 서구구민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하
정동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동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속개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김윤상입니다.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윤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9페이지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한 사업이 있습니다. 어디에 무슨 용도로 할 예정입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이게 산복도로 5차연도 사업의 일환으로 남부민1동에 남부민 초등학교 못 가서 왼쪽 편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지를 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남부민1동에 어르신 태권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없어서 남부민1동에서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태권도 도장하고 주민 커뮤니티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면 건물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하는 겁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거기가 현재 나대지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신축을 생각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건축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정확한 규모는 아직 나와있지 않지만 저희들은 한 30평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5억이 토지 매입비하고,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토지 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합쳐서,
진영
정진영위원
지금 현재 사유지로 있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0페이지에 하우스프로젝트 운영비에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500만원씩 산정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프로젝트 운영 자체가 친환경 소재로 해서 태양열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운영비가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이 한 달에 50만원씩 제가 볼 때는 많이 책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우스프로젝트의 근본취지는 태양열, 태양광 그리고 단열 이런 걸로 해서 친환경주택입니다. 그런데 태양열로 해서 온수를 공급하는 체계로 지금 건축이 되어 있는데 온수가 전체 온수의 한 10% 정도밖에 그게 차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가스를 가지고 온수를 데워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스로 하게 되면, 현재 체제는 LPG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들어오는 지역이 아니라서, 그래서 가스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친환경 하우스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저게 건축한 목적은 태양광이나 이런 친환경적인 요소를 해서 홍보하는 목적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나 100% 친환경 에너지가 담당을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희들이 예전에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건축과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소재로 해서 모든 것을 정비하기 때문에 전기료도 절감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과 현실은 맞지 않다라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처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한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환경 주택이 요즘 말하는 태양열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100%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안 되고, 현재는 아직 기술이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구의 하우스 프로젝트 경우에는 한 10%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69페이지에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주민협의회 운영 성립 전으로 해서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 5차연도 사업을 올해부터 하는데 산복도로 사업의 핵심은,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먼저 내려와서, 저희들이 말씀 못 드렸지만 주민협의회를 초장동, 남부민동, 암남동에 각 구성을 했습니다. 하고, 그 구성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구성에 따른 운영비를 먼저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 자체가 어떤 품목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내용이 간담회 경비인지 아니면,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간담회입니다. 동별로 주민협의회가 각 있으니까 4개의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있고, 4개의 각 주민협의회별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각 동에 150만원씩 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4개 동이면 한 동에 200만원씩 해서,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150만원씩,
정향
이정향위원
150만원씩 해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과장님, 368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놨는데 2명분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예, 2명분인데 이게 아미 문화학습관이 작년하고 올해 시비로 기간제 2명을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기간제 2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런데 금년까지 지출이 되면 내년부터는 지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내년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지만 현재 상태로써는 지원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금년까지만 인건비 지불을 하고, 그리고 36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하단부에 사무관리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한 9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떠 어떠한 사업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사전에 설명서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부해 드린 거 2페이지에 보면 8,966만원인데 공동체 활성화 및 행복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4,200만원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마을활동가가 우리 서구에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에 대한 수당이 한 사람당 50만원씩 해서 9개월치입니다. 그래서 2,250만원 그 다음에 신규마을인 이태석 신부 톤즈마을 이게 기초경비인데 주민 대학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8,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마을활동가라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마을활동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임용을 합니다.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일정한 시험을 쳐서 시에서 임용을 해서 행복마을마다 한 명씩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우리 구에는 총 8개의 행복마을이 있는데 졸업한 마을은 마을활동가가 배치가 안 되고 이제 막 행복마을이 시작되는 마을에 위주로 마을활동가가 배치가 되는데 우리 구는 5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마을활동가는 어떤 어떤 홍보를 하고 다닙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초기부터 관여를 해서 주민들을 모으고, 마을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둘러보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3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초장동 골목길 셉테드 사업, 천마 골목길 셉테드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씩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용역을 해서 그 지역에 하는 겁니까,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한계에서 1억을 쓰시는 겁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하고, 그 용역에서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면 실시설계를 따로 해야 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골목길을 정비한다 이 말입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예, 골목길을 밝게 꾸미고 셉테드 기법을 도입해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거를 디자인을 좀 가미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길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맞게끔 한다, 이 말이죠?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조금 전에 이정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우스프로젝트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일반 주택하고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10% 라서 조금 낮은 면은 있는데 환경부의 근본취지는 일단 그런 주택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목적이 큰 것으로,
진영
정진영위원
그런 주택이 10%밖에 효과를 못 본다면 부끄러워서 어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태양광 뭡니까? 직렬판이랍니까, 루버랍니까? 우리 집열판. 그게 설치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진영
정진영위원
대략.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천만원 단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사업비가 2천만원 이하로 한 거 같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게 온수에 10%밖에 효용이 없다면 없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제가 금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수천 만원 들여 가지고.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토지 건축물에 친환경쪽으로 하는데, 실제로 100%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 온수하고 일반 냉수로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운물은 쓸 때는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겁니다. 그래도 물 값은 줘야 되거든요. 또 가스비는 100% 다 우리가 줘야되는 사항입니다.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싸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주택과 친환경 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난방은 기도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설명이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온수부분은 한 10% 되고, 거기에서 전기부분은 많이 세이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전기는 거의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자료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통계자료는 매일 나옵니다. 몇 달간 자료가 축적이 되면 언젠가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통계자료를 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아무리 최근에 신축해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텐데 수선비는 대상에 안 들어가 있네요.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이게.
진영
정진영위원
들어와서는 안되겠지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보고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친환경 요소가 좀 더 많이 가미되도록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저기 369페이지에 주민제안사업이 4개 동에 40만원씩 가있는데 주민제안사업 내용이 뭡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저희 5차년도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 총 사업비는 74억인데 현재 일부 만 내려온 상태였고, 74억 중에는 대부분의 사업은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장에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4억씩은 각 동에 필요한 주민불편사항 내지는 다른 하수도 개수나 그런 사업들을 동에서 발굴을 해라, 그래서 동장님하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마을주민들하고 이래 합심해서 사업장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 됩니다. 현재는 제시하는 게 익숙지 않아서 저희들이 용역사를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하고 의논을 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좋은 사업장을 발굴하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한 동이 40만원씩.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4억씩.
은주
배은주위원
4억씩.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4억 같으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용역은 7월 중순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중에 아마 용역사가 위원님들하고 물론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을 분명히 할겁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산복도로 소통의길 정비 및 쉼터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가 천마산 264번지라고 되는데 제가 지도를 찾아봐도 어딘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입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밑에 도로 있습니다. 해돋이로에서 천마산로에 올라가는 유일한 도로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용주사로 해서 올라가는 직선으로 아주 가파른 도로입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 옆으로 암남동 쪽으로 가면 지하 굴다리로 해서 나가는 그런 도로가 2개가 관통도로로는 유일합니다. 노폭이 6m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소통의길 남부민1동에 소재해 있는 절로 직선으로 바로 용주사로 올라가는 경사가 아주 가파른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가각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올라가는 도로에 올라가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끝에 있는 부분에 사유지를 구입을 해서 쉼터를 조성할 생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죄송한데 가각이 뭡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가각이 모서리, 모퉁이.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도로의 모퉁이를 잘라 가지고 일부를 확보를 하고 주민쉼터를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파고라 같은 걸.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파고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설계를 아직 안나와서, 파고라같은 종류가 들어갑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방금 전에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로 질의를 해보면, 용주사 바로 정면이 있는 도로하고 아미정사 밑에 있는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근데 우리 르네상스 사업비로 도로정비도 포함이 다 되는 겁니까?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도로정비는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안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퉁이에 있는 집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운전자가 회전을 할 때 시야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쉼터를 조성을 하면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어 교통사고도 감소할 것으로 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장을 보면 용주사 앞에는 가능한데 아미정사 밑에는 남부민2동에서 산복도로로 바로 직진하는 도로가 있고, 밑으로 회전해서 남부민 버스가 다니는 산복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그 경사도도 있고, 거기는 쉼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인데.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거기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소통의 길은 용주사 거기 한군데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두 군데가 있다는 설명을 했고, 아미정사 쪽에는 손을 안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용주사 앞에는 가능한데 아미정사 밑에 가능한 공간이 아닌데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상
김윤상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저의 건설과 업무에 관한 지도와 관심,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라서 먼저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7페이지에 캐노피 설치가 되어있는데, 여기 장소가 서대신동 자유아파트 있는 그쪽 맞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최근 지난해 12월말에 준공되었던 서대1지역 그 뒤에 보면, 지난해에 만들었던 폭 4m보행자 전용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저희 구에서는 복지 쪽에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 건설과에서 강우나, 강설시에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지붕덮는 캐노피 사업을 하고자 4천 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장소를.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제가 이쪽에 지형, 지물이 익숙하지 못해서.
석희
이석희위원
그래서 이상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갑자기 너무 당황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자유아파트 한림어린이집이라고 지형, 지물에 나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석희
이석희위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지금 그쪽에 보면 한쪽은 계단으로 되어있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한쪽은 그냥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캐노피를 어느 쪽에 설치합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때 가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구조물을 설치하는 지 꼼꼼히 따져보고자, 현재까지는 어느 위치에 설치한다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거기가 사실 영·유아나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곳인데,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반가워서 물어봤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계단이 한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위치가 그렇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실 때 1차적으로 계단 올라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님 관심주시는 가운데 설계단계에.
은주
배은주위원
예.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된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최적의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수도 정비 시스템 있지요, 지금 과장님한테 보고됐는가 모르겠는데 꽃마을 골프장 밑에 거기에 나무를 보면 하수관이 아예 박살이 다 되어 가지고 오·폐수가 지금 넘치고 있거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꽃마을은 현재 저희들이 하수관거 분류시스템이 현재 도입된 현장은 아니고, 그쪽은 지형으로 보면 빗물이 사상 쪽으로 학장천 수계로 가지만 장래에 그쪽은 의도적으로 중앙처리구역으로 하수처리 시설을 완비할려고 하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2천만원 하고, 5,800만원 해서 7,800만원 편성된 이거는 그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서울을 중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 땅꺼짐, 함몰 이런데 기인해서 하수관거 이상여부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제안설명 할 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20년 이상 경과한 하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상이 아마 9.9km로 나와 있을 것인데 이상여부를 점검하는 용역사업비로 보시면 되는데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다시 한번 보충 드리겠습니다. 관을 깔고 하는 그런,
석희
이석희위원
조사에 대한 용역비 라는 거지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조사용역,
석희
이석희위원
제가 이야기 할려고 하는 것은 따로 과장님한테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과장님, 암남동 덕수빌라에서 송남빌라까지 도로개설은 5억, 5억씩 지금 현재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5억, 이번에 5억,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면 용역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용역이 7월 5일까지 용역 과업기간을 지금 두고 있고 그 동안 저희들이 지형지물이 원체 급해 가지고 최적의 노선을 발굴하기 위해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회의를 가졌는데 어쨌든 노선은 저희들이 결정을 했고 그 노선에 의해서, 최근에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계시는 이정향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통해 전체 연장이 141m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산에 관한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마무리하는 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리고 송도 해수욕장 정비에 성립 전 이렇게 해 가지고, 양빈해 가지고 예산이 12억 6,40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379페이지 하단부 두 번째 이거 42.409㎡라고 하는 거는 거리를 말하는 겁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 V라고 되어 있는 거는 volume, 양이라고 하는데 무려 42,000㎥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양입니까, 모래 양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양,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모래 양으로 보면 됩니까? 12억 얼마 하는 이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모래 양, 예, 그렇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된 거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예산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조금 부연의 설명을 드리자면 청장님 뜻은, 중간 중간에 행정적인 진행사항을 당연히 청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청장님 말씀은 올해 예산은 마무리되는 거지만 송도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뜻이라면 저희들이 12월까지는 이번 해수욕철을 지나고 나면,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 달 말까지는 소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송도 백사장을 고르는, 일은 곧 할겁니다. 하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래는 채우는 작업은 이번 해수욕철 시즌을 지나서 가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42,000㎥를 채우고 전체 그간 시행과정에서 해상측량들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용역을 12월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서 금방 말씀드린 청장님한테도 그런 의지를 담아서, 어차피 그거는 국·시비로 오는 것들이니까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당위성 있는 근거를 조금 만들어서 계속해서 모래를 보충하고 관리 측면의 일들을 진행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서구 관내 용도지역지구 변경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변경하게 되는데 시장 권한 사항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시장 권한입니까, 건설과에서 제청을 하거나 건의를 하는 거는 없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건의는 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올리죠,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 알고 이렇게 반영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5년 단위로 재정비하면서 살펴보고 반영할 거는 반영하게 되어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376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포장 4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거는 도로굴착지 복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이 전기, 수도, 통신, 가스 이런 유형들의 도로굴착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 원인이 발생할 때에 거기에 대응하는 복구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1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증가된 사유가,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거는 사유가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3억을 계상 했지만 관계법에 따라 가지고 1년에 분기별로 도로관리 심의회를 하고 그랬는데 현재 이사분기까지 심의회를 마쳤고, 나머지 삼사분기, 사사분기에 발생된 요인들이 1억은 더 있어야 대응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계상 요청한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갖고 올리신 거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난간설치 및 보수가 비용이 5천에서 6천으로 천만원이 더 반영되었습니다. 동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이거는 본예산에 5천만원이 있었고, 그간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필요한 지역에 난간을 설치해 오다가 올해부터는 조금 시스템의 변화를 둬서 전체 13개 동 중에서 동장님들이 필요해서 긴요하게 자기 동에서는 순발력, 즉시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들을 제안해서 8개 동에 2,900만원 정도를 재배정 했습니다. 하고도 나머지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서 현재는 전반기가 지나가는 아직도 5월인데 연중에 사용하는 재원들을 판단해 볼 때 천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만 주민들의 생활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대티터널 옹벽 경관 개선사업비가 특별교부금으로 2억이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2억이 시비로 확보를 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구비 1억을 보태서 3억이 신규 편성되어집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설계나 디자인은 다 나와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아직 설계까지는 안 되었고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잘 아시겠지만 대티터널을 중심으로 사하 쪽으로 가면 이런 경관 디자인이 이미 도입이 되어 있고,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저희들이 뒤에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애당초는 저희들이 이것뿐 아니라 더 나은 디자인과 시설들을 완비하려고 시에 10억을 요구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5억이라도 달라고 애를 썼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결국 2억만 내려왔는데,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사례 중심으로 보면 멀게는 서울의 남산터널 그 다음에 사하 이런 쪽에 보면 사하에 5억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2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옹벽높이도 5m 연장 560m로 양측으로 부조타일을 붙인다거나 이미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학습해서 3억 해서도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올지는 염려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저희들이 3억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사하구 쪽에 길이가 우리 서구보다 더 길죠?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거의 비슷할 겁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비슷합니까,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겠는데요, 그러면,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앞서 설명드린대로 사하가 5억이 들었다는데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더 많은 재료들이 개발되고 하겠습니다마는 돈이 좀 부족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재난예방사업으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암남동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민밀집지역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서 선정과정이 좀 공정해야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재난예방사업 선정과정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시와 접촉하면서 올려주고 지난 해에도 보면 세 군데 했었고, 올해도 선정된 게 송도 초등학교 하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렸을 때는 여기 말고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 이제 저희들은 크게 우수처리 관련 재해위험지역은 현재로써는 없는 걸로 봐도 되고, 송도 여기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마는 평상시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름에 많은 비가 왔을 때 한 두번 도로상에 채수, 물이 차이는 그런 현상들을 수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거기에 보면 주간에는 교통사정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야간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마는 5억, 4억 해 가지고 1,200mm, 700mm 해서 전체 331m의 규모의 사업이 지금, 오늘밤에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우수관거 설치사업이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빗물 처리하는 관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기존에 오수하고 분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장해서, 이거는 합류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우수로 보시면 됩니다. 분류식으로 하는 거네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이 여쭤 본 송도 초등학교 앞에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작업할 때 현장에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하수관이 계속 막혀서 물이 넘치는 지역이 도로에서 가게 쪽에 있는 하수관인데 도로를 깊이 한 2m 이상 파서 큰 하수관을 묻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시더라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관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보면 세탁소 앞에 하고, 세탁소 앞에서 항상 막혀 가지고 그 밑에 물이 안 내려가고 과일 가게나 이런 데로 물이 넘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렇게 공법을 도로가로 따로 해서 기존 하수관보다 아래로 했을 때, 그 다음에 기존의 하수관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물론 현재 용역을 통해서 다 따져보는 그런 성과물인데 방금 말씀하신 집 쪽에 있는 관들은 그 도로가 2013년도에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20m 도로인데, 그 중에 600mm 수발관이 그쪽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 관도 지금은, 앞서 설명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단면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시에 유입처리 빗물이 들어왔을 때 신속하게 들어가지 못해서, 처리되지 못해서 그런 문제들인데 아무튼 일시적으로 정체되고, 채수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 공사하면서 소통이 원활하도록 저희들이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막히는 지역이 약간 곡선으로 되는 지역에서, 곡선으로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혀서 항상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치는데 밑에 관으로 했을 때 곡각지에서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막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물론 하수관을 비스듬하게 해서 흙이나 이런 것들을 밑으로 내려가게는 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흐름의 기능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송도지구 복합해양휴양지 조성사업 1구역 해 갖고 24억이 지금 되어 있는데 해안산책로 설치는 어떤 형태로 어디쯤에 하는 건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올해 24억은 전체사업비를 보면 1구역, 2구역, 2구역 같은 경우는 오션파크 85억 기채까지 발행한 그 부분만 일단 여기서 배제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오랫동안 차수사업으로 되어왔다가 올해 사업비 24억이 최종 마무리 사업비이고, 이 부분 가지고 해야될 공사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이해하고 말씀드리면, 엊그제 현장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좌측에 해상을 바라보면서 좌측에 104m 정도는 이제 가면 데크도 조성이 되어 있고, 24억을 가지고 마무리 작업이 들어가면 물론 해수욕철이 지나서, 해수욕 기간 중에 일부는 매립지에서 저희들이 큰 주행들을 원통형 관들을 가져다가 이어가는 작업들을 한 번쯤 보시게 될 것인데 거기에 추가로 되는 사업비, 그것이 4차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소요되는 최종 사업비 80억 정도 소요되는 구간 중에서 마무리 사업비 24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석희 위원님,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제가 페인트 2개를 가져왔지요? 엊그제 현장 방문 했을 때 제가 시방서를 달라고 했는데 시방서를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예, 제가 미처 기억을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시방서를 좀, 왜 그러느냐 하면 건축 현장에서 2군 업체에서만 일하더라도 해수와 접한 구역은 언더컷이나 오버렛 용접한 부분은 그라인딩 한 후에 관명단을 2, 3회 한다, 3회 이상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연 도금관에다가 일반 에나멜이나 락카, 페인트칠을 하면 그거 다 일어나 버립니다. 그라인딩질 안 하고 했을 때는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페인트칠, 에나멜 페인트칠을 했을 때는 다 일어납니다. 해수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페인트냐 하면 아연 도금제입니다. 이 락카 신페인트하고 이 아연 도금제하고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라인딩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연 도금관에다가, 공사 관계자가 아연 도금관이니까 괜찮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아연 도금관에 적어도 아연 도금제 정도는 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해수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간 지역에 해수와 관계없는 데 같으면 일반 페인트를 뿌려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해수는 정확하게 해수용으로,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광어 양식장 일을 해 봤습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안에다가 광어를 양식하는데 보통 시설물을 보면 4, 5년 안에 전부 녹 다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저거는 시민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일반 은색 페인트나 적갈색 페인트를 칠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의아하더라고요. 남은 공사 부분이라도 우리가 관명단 칠을 2-3회 안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아연도금제 정도는 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방서를 좀 가져와 달라, 시방서에 진짜 페인트칠을 하게 되어 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해수물에 담겨져 있는 파이프에 관명단을 몇 회 이상 칠해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없지는 안할겁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잠시만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2차 구간이라도 할 때는 일반 페인트가 아닌 아연도금제라도 좀 뿌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화
이재화건설과장
해상환경에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고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시방서는 곧 찾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섭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인섭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의 부서에 대해 관심과 충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의 부서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인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예, 과장님, 2015년 제1차 추경 세입예산 추가자료 요구안 내역서에 보시면, 예산액보다 과징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0% 가까이 인상시키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항목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를 2억7천만원 증액시켰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 1억,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수탁용 운영수입을 1억5천 증액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처음대로 주차장 건립과 꽃마을 주차장을 올해 증축하게 되어있습니다. 2가지 사업을 당초 처음대로 주차장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꽃마을 주차장이 증축사업이 추가적으로 선정돼서 시에다가 전액 시비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매칭사업이 되어서 50%, 50% 해서 저희들이 9억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16억밖에 없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사업목적상 할 수 없이 순세계 잉여금을 21억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에 대해서 세입세출 조정액을 맞추다보니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세입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결과적으로 시비로서 충당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아니, 시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으로.
영전
김영전위원
과태료 수입이 이만큼 어떻게 경정을 해놓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사업을 2가지를 올해 시행하지 못합니다.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저희들이 우선 먼저 꽃마을 주차장을 증축하고, 천해로는 사실상 부지를 갖다가 보상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보상과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에 명시를 하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공영주차장 수탁료는 인상이 되는 겁니까?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수탁료는 저희들이 주차장마다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찰할 때 저희들이 금액을 좀 올리든지 하는데, 이거는 실제성으로 금액을 올린 게 아니고, 세입과 세출만들기 위한 조정 금액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요즘 매스컴에 보면 공영주차장 전체를 부산시에서 인상을 시키겠다는 게 아마 매스컴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사실 저희들이 감정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임인섭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방금 김영전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주차장위반 과태료가 터무니없이 인상됐단 말입니다. 반면에 순세계 잉여금은 축소하셨고요. 이게 원래 세입 예산이 추정치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추정친데 이렇게 급격한 변동이 합리적입니까?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사업을 2개를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수 조정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내년에 세입이 들어보면 나머지 조정을 맞춰 가지고 나머지 주차장 추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산이 다 아시는 개념이지만, 정책사업을 갖다가 계수로 만들어 펴내는 거 아닙니까?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세입을 확대해서 잡아놓고 세출을 이렇게 반영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못하는 사항 많겠는데요. 제가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방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주차장 설치사업은 1개소밖에 설치를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꽃마을 쪽입니까? 아니면,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꽃마을 증축사업이 먼저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 천해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진영
정진영위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편성하셨다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갑자기 사업이 2가지가 동시에 하다보니깐, 사업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 보면 사업이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내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내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신여중 통학로 개선사업이 왜 안됐습니까? 이유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대신, 뭐 사업?
진영
정진영위원
사고이월이 1,200만원 있네요.
인섭
임인섭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이요? 저희들이 대신여중 관계는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당초에 2013년도 사업을 시행하려다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입니다. 바로 입구에 보면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민원이 발생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2013년도에 사업이 이월되어 시행한 사업입니다만,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롤링 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지은 상태가 별로 안좋다해서 전면 교체를 하려 했는데 부분정비를 했습니다. 쓸만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해서 그 부분을 부분 정비하고, 한 1,240만원을 감액했고. 그리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을 하려했는데 거기서도 노후된 구간만 시행함으로써 당초 1130만원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한 400만원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 포장이 당초에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새로 필요한 구간 80m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360만원에서 2,170만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로와 학교입구에 보면 디자인 난간을 1,440만원 들여서 신규로 했고, 학교진입로에 출차되는 출차 경고등을 520만원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완료했는데 차액이 1,200만원 정도 차익이 났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인섭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건축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존경하는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건축과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주관 교육으로 부득이 불참하셨습니다. 죄송하다는 김현빈 건축과장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이 일천하여 보고가 좀 미숙하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진홍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국장님 옆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에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에 우리 서구 남부민 2동이 선정됐죠? 선정된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응모를 언제쯤 했습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사업계획서는 금년 1월 달에 구에서 만들어서 시로 제출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3월 달에 최종선정을 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예, 3월 달에 최종선정이 됐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는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취약지역에 우리 국민들 국가소득에 맞게 경제수준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자, 같이 항유하자, 는 그런 의미로 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네 군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월 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미 자료를 확보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자가 설명을 하러 오실 줄 알았어요. 전혀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해 가지고 땄는데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나, 예산 때, 추경 때 설명해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이게 국고보조금의 양면성이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부담이 되거든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구비가 부담이 됩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초래되는데 그러면 매년 9억이 내려옵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9억은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4년간 내려오죠?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그러니까 보면 일단은 남부민2동의 생활여건은 진전을 보게 됩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매칭사업비가 2억 7천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까, 안 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우선 저희들이 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부분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마땅히 환영받을 일이고, 또 매칭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는 감당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 바람에 각 위원님들의 지역구에 생활여건에 관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블랙홀이 되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감감 모르고 계시다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전부 다 화들짝 놀라셨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공모가 선정이 되고 하면 꼭 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같이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전
김영전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남부민동 동천주택 주거안전지원 사업해서 5천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 5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부산시 내에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300세대 미만, 큰 단지가 아니라 소규모 단지에서 안전 부분이라든지 필요할 때 사업이 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모든 사업비를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이거는 현재 부분적으로 크랙 가 있는 부분이고 해서 외벽건물 도색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동천주택 도색하는데 일부 지원할 거다, 그 밑에 보면 아미동 길산빌라 주거안전지원 사업에 3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현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건물이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길산주택 자체에서 정밀진단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은 아파트 자체에서 자금으로 일단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고, 진단결과가 나오면 보수, 보완 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3천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3천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보수, 보완방법은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도 보고 왔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3천만원 가지고는 엄두를 못 내지만 이 돈을 지원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위원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정비구역 내외 폐·공가 철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억 2,800만원 이게 지역이 어디입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이 지역은 관내 전지역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은 이게 건물 자체가 다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그런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 보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비구역이라면 우리 서구 전체 안에 있는 폐·공가 철거사업 중에 사업시행은 용역을 별도로 주고 시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 해 놓은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동에다가 파악을 시켰고, 설계 자체도 구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행은 하고 있는 겁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부분 부분적으로, 동의서가 접수가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해서 수시로 발주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폐·공가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도 해 놓은 것도 알고 있고, 그거와 이거는 별개의 사업인지, 아니면 연계성인 건지,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 예산이 16억 정도 되는데 올해에 5억 2,8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 동안에 건축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폐·공가는 철거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398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용역비가 기정에 2천만원 잡혀 있다가 지금 전액 삭감을 하셨거든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작년에 시에서 부산시 전역에 각 구별로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전수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 보자, 해서 작년 9월 달에 시에서 자기들이 각 구에다가 공문상으로 구비로 편성해라, 시에도 편성을 해서 같이 5대 5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정작 저희들은 해 놓고 시에서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감액을 시키고 시 담당자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에는 꼭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하니까 내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시하고 2천만원 들여서 관내 전수조사를 하기로 이렇게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 폐·공가 현황파악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동별로,
은주
배은주위원
몇 세대나 되지요?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전체 1,309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정비가 되어있는 게 947동 정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해야 될게 362동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미동이 제일 많은가 봐요. 74동 정도 되어 있고, 남부민2동 같은 경우에는 82동으로 되어 있고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동별로 집계는 나와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돌아보면 거의 철거하고 시멘트로 발라놓고 이렇게 하던데 혹시 폐·공가 이거를 어떻게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폐·공가를 위한 활성화 방안같은 거는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건물자체도 사유지 개인 땅이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땅은 국·공유지에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 소유권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동의를 받고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면 그 건물 철거를 하고, 또 장소 위치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텃밭 내지는 쉼터로 활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전체적으로 사실 미관도 그렇고 폐·공가로 그대로 놔두는 거는, 방치를 해 두는 거는 보기에도 굉장히, 물론 사유지니까 그런데 대한 어려움이 사실 있기는 한데 이거를 문화시설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시 해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것도 조금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철거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진영
정진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게요. 폐·공가 철거를 할 때 소유주와의 접촉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구에서 일일이 다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저희들이 목표도 89동으로 되어 있고 추경까지, 하여튼 하반기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현재는 5억 2,800만원으로 한 70동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주민들하고 많이 친하고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진영
정진영위원
연락처는 수월하게 지금 수집이 됩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연락처는 수월하게 수집이 잘 되는 편입니까?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죄 예방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거 때문에 꼭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동에서 징구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하면서, 이게 창조도시과 소관입니다마는 사업비 지원내역에 보면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신축건축물은 배제하고 노후된 주택이나 이런 거는 활용해 가지고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장 동대신 구역에 르네상스 사업이, 마중물 사업이 시작되는데 공·폐가 위치라든가 파악이 제가 궁금했었는데 자료를 갖다가 건네 받아 가지고 제가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창조도시과 하고 연계를 좀 하셔 갖고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굳이 정비해야 될 거는 철거를 하고 하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니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님, 김진홍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희
이석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있다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이거는 돌아가면서 동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제가 많은 지역부터 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5개년 계획으로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우선 순위가 불부합 지역부터 우선으로 해서, 2016년도, 7년도, 8년도 쭉 내부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아직도 굉장히 많지요. 저도 얼마 전에 민원 한분이 불부합 지역이 되서 민원을 했는데, 서로 합의가 안되서 참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우리 서구 전체가 다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불부합 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7개 지역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7개 지역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7개 지역인데 지금 현재 서대신동 1개 지역이 재조사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정리할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서대신동이면 어디 말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서대 로터리 지금 현재 재개발하는 지구 그 위쪽 도로 위에.
석희
이석희위원
그 위쪽부터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성 아파트하고 금호 아파트 그 위에 거기도 굉장히 많이 틀리던데.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법적으로 지정된 구역이 7개 구역이지만, 나머지도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지역을 정해서 해 나갈 거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해 나갈 겁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국토부에서 예산이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각 구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올해 못 받았으면 내년에는 시에서 반영해 주려고 이야기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희
이석희위원
하려면 좀 힘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석희 위원님 불부합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저도 공유물 분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처럼 의견이 절충이 잘 안되서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번에 개인적인 일을 시행하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일을 추진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담당 주무님께서 혼자서 이 일을 맡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불부합지 지역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보다 진행속도가 좀 더 빠르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산을 이미 보니깐 우리가 시에서도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팀을 구성해서 서구도 7군데가 된다고 하시니까 한번 추진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하여튼 조직문제는 저희들이 단정을 못하겠지만은, 안 하더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걸 해보니까 사실 개인간에 연락도 물론 해야되고, 또 다같이 모여서 논의도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또 측량문제 그 다음에 측량하고 나서 서로 간에 합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다 담당자 한 분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팀을 나눠서 만약에 측량파트는 측량파트대로 보상문제는 보상문제대로 이렇게 별도로 해서 나중에 결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회부를 한다면,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이 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꼭 좀 건의를 해서 저도 불부합에 대한 피해가 아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실 것 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이행이 되면 서로 다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인 거 같아서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영전 위원님.
영전
김영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공시지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일년에 2번합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두 번 합니까? 어떻게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오늘 2015년도 1월 1일 개별 공시지가 심의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5월 29일날 결정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하는 거는 2015년도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토지이동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근데 그 용지에 보면 이의 신청을 제기해라, 그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이의 신청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하향조정 될 수 있고 상향조정 될 수가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반영이 될 건 반영하고, 기각할 건 기각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그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밑에 위원장으로 되시고, 도시국장님이 부위원장 되시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 감정평가사, 세무서 법인세 과장, 또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위원이 우리 구청에 형성이 되어있단 말이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영전
김영전위원
지금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하면 거기서 어떻게 하향조정, 상향조정될 수 있는 그런 게 나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대부분인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1년에 보통 그런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2015년도에도 이의신청 건수가 1건에 3필지가 들어왔습니다.
영전
김영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변태환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입시다. 같은 필지는 아닌데, 이번에 공영 주차장하려고 앞에 땅하고 뒤에 땅하고 같이 붙었는데.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태환
변태환위원
어떤 일이 생겼느냐하면 공시지가가 앞에 있는 땅은 ㎡당 53만2천원이라고 공시가 되어서 거기에 1.5%인가 1.4%인가 적용이 해서 받았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당 30만원이 되어있는 거라. 엄청나게 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이 나는 수용 못하겠다, 그렇게 됐을 적에는 과장님 공시지가 올릴 적에도 그런 거는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가지고 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넣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라인인데, 앞에는 물론 도로 쪽에는 조금 더 받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되는데, ㎡당 53만2천원이고 ㎡당 30만원, 약 한 절반정도 차이가 나니까 앞에 사람은 보상받아가고, 뒤에 사람은 받으려 하니까 나는 수용 못하겠다, 이래서.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가지고 감정가로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도시계획에 편입 안해도 그대로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는 처음에 ㎡당 얼마 되어 있는 거기에 기준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버리니깐, 그런 거 같으면 감정평가가 잘못됐는가, 그 사람은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놓으니까 그 사람은 억울하다 해서.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가에 잘 모르는데 여기 와서 보니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할 때는 용도지역 플러스 도로의 접합이라든지, 지형의 여건, 경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해서 하나의 정하는 방법이 있는가봐요. 그런데 도로변에 8m도로에 접했든지, 20m도로에 접했는지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용도지역도 상업지역, 주거지역 굉장히 차이납니다. 아무리 땅이 접해있더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길이 없으면 가격이 그대로 다운됩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들어가는 길은 없는데.
인호
송인호안전도시국장
거기서 점수가 팍 깎여버리면 단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보면 거의 다 검토를 다하거든요. 저희들보다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면.
태환
변태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감정평가가 일 년에 2번씩 했는데, 만약에 주위에서 자동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게 국토부에서 지가율 가지고 합니다. 금년에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표준지가가 4.6%인데 개별 공시지가는 4.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를 대상으로 해서 개별지가가 가기 때문에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우리 서구가 제일 낮데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저희가 네 번째입니다.
태환
변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정진영위원
잠깐만 용어정리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우리 불부합지 관련해서 간담회 대상항목이 있던데.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진영
정진영위원
불부합지구란 용어가 맞습니까? 아니면 등록상 정정대상토지가 맞습니까? 지금 많이 혼돈이 오거든요. 현행 지적법에는 정정대상토지로 나와 있거든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불부합 지구라 쓰지도 하고, 등록상 정정대상토지라고도 하는데 원칙상은 등록사항 정정토지라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진영
정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행 지적법에도 그렇게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현행법대로 해 가지고 다음 할 때는 조금 용어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호 안전도시국장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전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 중 협의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
김영전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영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 구 상징조형물 제작 2,000만원, 구상징 방문기념품제작 1,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트리문화축제 지원 3,000만원, 내원정사 국제명상 힐링센터 건립지원 1억원, 경제진흥과 소관 송도바닥분수 콘트롤박스 교체 2,000만원, 창조도시과 소관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선도사업비, 보건소 소관 하절기 방역소독 약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영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전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 (보고사항)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송상조 김영전 정진영 이석희 배은주 이정향 변태환 출석관계공무원( 12 명)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생활지원과장 강현수 가족행복과장 강선봉 청소행정과장 김동오 환경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안전총괄과장 정동하 창조도시과장 김윤상 건설과장 이재화 교통행정과장 임인섭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