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먼저 의회운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4억 3,922만 5,000원이며 기존 예산대비 1.38%인 1,957만 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실 리모델링 공사, 녹음기 및 레이저 컬러프린트기 구입, 인건비 조정 등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둔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과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배금식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이정숙위원님 우리 남구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배금식 과장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금식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추경이지만오늘 첫 번째로 의회 추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우리가 날카롭게 지적할건 지적하기 위해서는 의회부터 제대로 심사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 소관이라 하여 관대하게 하지 마시고 날카롭게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200만원에서 854만원을 빼면 1,346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박순옥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입찰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1,346만원에 통신과 전기는 포함 안됩니까?

2,500만원 중에서 순수금액이 1,346만원인데 그것은 제외하고 2,200만원 공사비 중에서 순수시설비는 1,700, 전기공사 300, 통신공사 1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해서 2,000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2,200만원에서 854만원을 빼면 1,346만원 이것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게 아닌 전체금액 2,200만원에서 전기공사, 통신공사 별도로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자분이 와서 설명할 때 서의원님과 저와 몇 명 있었는데 젊은 친구가 전문가인데도 기본상식을 저희보다 더 몰라요. 그래서 입찰, 설명들을 때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들 중에도 시간되는 분들 오시라고 하여 함께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사용할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컬러프린터는 조달물품으로 구입을 하죠?

예, 조달물품입니다.

가격이 이 정도로 비쌉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현재 의회사무과에 있는 것은 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프린터기가 속도도 느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130만원짜리는 고급이기 때문에 빨리 되고 원활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 하셨죠?

그렇죠.

관리업무수당은 시간외를 안 찍어도 되네요?

그렇죠.

그럼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가 아니고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5급은 한 사람 앞에 관리보조수당으로 457만원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외로 모두 찍으면 34시간 약 480만원 나오는데 실제로는 밑집니다. 도장을 찍고 지문확인을 안 하는 것은 수월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나 수당이 적을 뿐더러 봉급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로 비자금으로 썼으나, 세금도 추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 집행부 과장, 국장 이상은 모두 그렇습니까?

과장급은 똑같고 국장은 연봉으로 나오기 때문에 없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금액은 좀 적어지네요?

네, 저희 전문위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전문위원님은 시간외 수당을 받고 부서장만 관리업무…….

그럼 여기 5급 두 명이 전문위원 두 명을 포함시킨 겁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 박우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늘 고생하시는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고생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늘 신경써주시고,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숙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의원실 리모델링인 것 같습니다. 공사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방이라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신경 좀 쓰셔서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프린터기가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많습니까?

불편함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습니까?

한 장 인쇄하는데 10분 정도 걸리는데, 의원분들과 과장, 전문위원들까지 하면 대략 15부를 인쇄하는데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오전 내내 일과 중에 해도 다 안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 가면 컬러프린터기가 있어 그 곳에서 하면 10분이면 되는데 저희는 반나절이나 소요됩니다. 그리하여 직원들의 노력이라든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도저히 이번 기회에 추경으로 안 들어오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녹음기가 2대인데 110만원짜리 두 대면 220만원입니다. 회의록 작성하는데 불편함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내에서 하는 회의는 100% 녹음이 되고 직원들이 녹취를 할 때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방문, 동에 갔을 때는 마이크가 별도로 없어 마이크 있는 위원장자리에서만 녹취가 가능하고 일반 의원님들 말씀하는 것은 전혀 녹취가 안 되어 부득이 2대를 구입하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네, 우리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감독 하기 위해서는 의회부터 제대로 하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녹음기가 2대로 되어있는데 1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대만 하고, 1대는 다음기회에…….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 담당 직원이 왔을 때 2대를 올려와서 1대만 하면 되지 왜 2대를 하냐 이야기를 하니 의회운영위원회는 현장방문 하는 것이 없는데, 도시복지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하면 각자 개별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별로 1대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어서 저도 그 말에 수긍이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각 1대씩 구입하자 해서 2대를 계상 했습니다. 과장으로서는 각 위원회별로 1대씩 있으면 녹취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 1대만 했을 때는 녹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11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심의가 들어갑니다. 제대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프린터나 녹음기중 하나는 양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원실 리모델링은 진행이 90% 이상 되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하나는 양보해주십시오. 프린터기로 할까요? 녹음기로 할까요?

전부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기를 1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