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지난 5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페이지에서 6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 규모는 8.73% 증액된 2,59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8.5% 증액된 2,554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8.01% 증액된 37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208억1,200만원이 증액된 2,591억1,200만원으로써 분야별 세입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억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9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은 93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6억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1,423억5,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2억5,800만원, 일반공공행정 97억3,200만원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6,100만원을 증액, 긴급소요 예산을 계상하여 총 27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 행정경비로 행정운영비 547억2,700만원, 10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2,55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14% 증액된 934억8,437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증감요인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8% 증액된 610억1,88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획조정실외 7개 부서는 증액되었고 세무과는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 회계연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한 사회복지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및 특별교부금사업,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내용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세수부족에 따른 구 재정 악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주민욕구 사항을 충족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세수확충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소에 많은 지원과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휘식 실장님 제안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심의위원회가 있죠? 우리 남구청의 심의위원회는 총 몇 개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5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이나 조율, 심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주로 행정의 간접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사업 이후에 잡음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각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사실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기능보다는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고 여기에 투자심사위원회라고 있죠? 당초에 심사위원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7명이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위원회인데 당초부터 위원이 4명밖에 없었다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회는 수당이 나가는 위원이 4명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위원은 더 많습니다.

비수당위원은 그러면 몇 명입니까?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당이 나가는 사람이 7명으로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3명밖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국장님 2명과 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총 3명 참여합니다. 전문가들, 민간인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민간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2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보조금 자체가 충분히, 성실하게 다 이용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적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업목표를 다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목표를 완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금액의 잔액이 남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조금 자체는 최선을 다해 집행해서 적게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는 최대한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환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홍대환 위원장님과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와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유환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41페이지 405-01, 자신 및 물품취득비에 태극기 화분구입의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꼭 필요한 겁니까?

네, 먼저 이정숙위원님의 좋으신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금년도는 광복 70주년입니다. 국경일에 나가보면 태극기 게양한 곳이 주택가는 40% 정도 밖에 안 돼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태극기달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극기화분은 2개를 구입해서 1개는 민원실 내부, 1개는 당직실 들어가는 입구에 상시적으로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국경일 전후로 게양하려고 합니다. 1개 화분에 100여개 정도 꽂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청을 찾는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조금이나마 태극기 달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제주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각 단체에서도 태극기 달기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안에 까지 굳이 넣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민원실 안에 비치를 하는 것보다 각 단체나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가정에 게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방객도 내방객이지만 저희가 지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정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모범사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도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405-01, 민원용 혈압계 구입으로 1대에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으셨는데 대명3동과 봉덕3동에 노인들이 많아서 이런 민원이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혈압계를 구입함으로 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구에는 민원실과 보건소에 혈압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행정계장이 아이디어를 낸 것인데 보건행정계장을 하기 전에 대명4동의 사무장으로 있었는데 주민들이 혈압을 잴 수 있도록 혈압계를 비치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계장이 제안한 것인데 모든 동에서는 못하고 노인인구가 많은 대명3동과 봉덕3동에 우선 설치를 해보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으면 다른 동에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혈압계가 원래 1대에 200만원이나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혈압계가 어떤 겁니까? 일반 병원에 비치하고 있는 그런 혈압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200만원이나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41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이 사업은 예전부터 생각을 해놓으신 거죠?

이거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바꿔서 전자정보시대를 맞이해서 바꾸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사업입니까?

해야 했던 사업인데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미뤄놓은 겁니다.

재정부족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증액 7억9,769만원 중에 이게 5억입니다.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용차량은 구체적인 용도가 뭡니까?

이 차량은 대체해야 할 차량인데 보건소 방문간호사업에 쓰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2002년식이고 2002년식 겔로퍼가 있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동기는 쌍용자동차의 파업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지사에서 쌍용자동차를 구입해달라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구비가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우리가 재정이 제일 열악하니까 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줄테니까 쌍용자동차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그냥 내려온 겁니다. 우리 구만 받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교부금을 받은 예산이고 우리 구 자체의 예산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148페이지 201-01 직원용 하계민방위복 제작으로 4만7,000원씩 400명, 1,88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방위복을 파악해보니까 2007년도에 직원용으로 제작한 것도 아니고 일부 간부용도 있고 50～60벌 정도로 전 직원이 돌려가면서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의원이 돼서 작년 하반기에 여름용…….

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고보조금 잔액이 조금 있어서 50벌 정도 기능복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민방위복을 간부공무원들만 입느냐 부끄럽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여름에 더운데 그런 옷을 입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 가지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201-01 충무계획 인쇄, 25부 인쇄하는데 1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1부에 4만원씩이나 합니까?

이거는 비문이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인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는 3개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문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책들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저렴하게는 못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훈련하고 관계없이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무계획이라는 책자가 중앙부서로부터 시작해서 실과단위로까지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에 105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에 따라서 편성하는데 작년에는 신천돗자리와 KBS노래자랑, 명절대비 안전점검으로 설 3일, 추석 3일 정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작년에 재난사고나 안전사고가 많아서 청장님께서도 명절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설하고 추석에 4일 정도 한 번씩 더하고 그리고 복지박람회, 빨래터축제 같은 것이 저희들 과에서는 미처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177페이지 가마구입에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토요문화학교 도자기교실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것도 있고 일반 도자기 강좌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가스 가마입니까?

전기 가마입니다.

용량이 큽니까?

조금 큰 것은 고가인데 저희들은 보통 사용하는 것으로 5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제일 작은 겁니까?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도자기교실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몇 명 정도 입니까?

당초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올해부터는 강좌를 다시 변경해서 재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가마는 한 번 구입하면 꾸준히 활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도자기교실이 없어진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전기설비 증설, 이거는 전기 가마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증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500만원씩이나 듭니까?

동력설비라고 선부터 선로를 다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그랜드피아노 구입에 1대에 2,000만원이나 편성하셨는데 피아노가 2,000만원이나 합니까?

그랜드피아노는 비쌉니다. 저희도 최저금액으로 연습용 피아노를 구입하는 겁니다. 연주용으로는 떨어지고 연습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피아노입니다.

원래 피아노가 없었습니까?

생활문화센터가 생기다보니까 성악이나 노래 관련 분야도 많고 동아리에서 피아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놓으셨는데 거기 위에 조명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임대해서 사용할 예정인데 이번에 창작센터할 때 예산이 남으면 어차피 전당 청소년 문화시설도 전당 안에 있으니까 거기 공연을 우리 쪽에 와서 해도 되니까 거기에 예산을 저희들이 조금 사용할 생각도 있습니다.

공연장을 완벽하게 멋있게 잘해 놓으셨는데 애초에 하실 때 조명까지 해놓았으면 별도로 추가 돈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는 차후에 구입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는 전부 시설만 공사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장비가 고가라서 장비까지 해버리면 공사비가 부족하고…….

장비가 얼마나 합니까?

기본 조명만으로도 2,000만원입니다.

그래도 애초에 하실 때 돈 들여서 해놓으면 행사할 때 마다 돈 나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장비는 사실 넣기가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관장님, 상세하게 제안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당은 21억3,795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비가 10억이 넘고 시비가 6억1,800만원 정도 되고 구비가 순수하게 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을 못한 이유가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하기 위해서 미뤄진 겁니까? 아니면 국비 또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가면서 한다고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니고 음악창작소가 올 3월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받았고 지금 우리 구비 중에 인건비가 작년에는 봉급인상 하기 전 예산을 올렸고 올해 다 반영시켰습니다. 이번에 직원이 2명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랜드피아노 2,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거 설치하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184페이지 5,000만원에 2대를 또 편성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청소년창작센터 공연장에 270만원짜리 피아노가 들어가 있는데 공연은 전혀 안 돼서 거기에 1개 들어가고 창작소 내에 들어가서 2대입니다.

5,000만원에 2대면 1억이고 또 공연장 조명이라든가 영상장비시스템으로 5,000만원, 사무비품구입에 1,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구비는 5억이라고 하더라도 국비나 시비도 어떻게 보면 전부 우리가 내는 세금입니다. 하나하나 다 지적은 못하지만 심히 걱정됩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는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덕전당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관장님이 마음이 착해서 거기에 오는 회원들의 기호를 다 맞춰서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도 생각해 주시고 또 해 주다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