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부 소관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마지막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동료위원님들의 심사의결에 대하여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추경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6개 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함으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사공태입니다. 늘 주민의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주민생활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 우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주민생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45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40만원 삭감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쓰지 않아서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수행 전문 보조인력이 있는데 2년 차 되신 분께서 공무원 시험 치겠다고 사표를 쓰셔서 다시 신규로 뽑다보니 이 정도 남을 것 같아 정정한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페이지 307-10 민간이전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200만원 추경하셨습니다. 복지관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서 시비를 추가로 지원 받아서 7억 3,555만 3,000원을 계상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반찬을 배달하는 차량용으로 1,200만원 추가로 계상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남구의 과별로 모든 차들이 추경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특별히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처음엔 재원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원래 당초 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반찬 배달하는 차가 작은 차인데 수리를 해도 금방 고장이 나고 특히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나 꼼짝도 못하고 계신 어르신들 댁에 가서 반찬을 배달하는 차량이 되다보니 수리비가 더 드는 거에요. 특별히 추경에 올리려고 한 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더 사용하려고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고 특히 언덕에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다칠 것 같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번에 부득불 올리게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현재 이런 차가 몇 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4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노후 된 차량 1대를 없애고 대체입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헌차를 없애고 새 차를 사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복지관의 운영비가 계속 늘고 있어요. 후원자를 많이 개발, 연계해서 생산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존 예산 때 얼마 받았죠?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직원이 15명에서 30명 사이가 되면 42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생활보장과와 갈라지다보니 246만원만 되어 있어서 부족한 174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작년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10%씩 감액했습니다.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감하라 하면 해야 되지만, 일단 정원이 18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근
박우근위원
18명에게 얼마씩 줍니까? 기준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기준이 15명 이하, 15명～30명, 30명 이상일 때 얼마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일부러 늘린 것은 아니며 420만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174만원 추경하는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은 시간 외 수당이 없어지고 명칭이 바뀌었죠?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시간 외 하는 것은 어렵고 이번에 관리수당으로 37만원 정도 인데, 대신에 시간 외를 못하게 되어 당초 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제가 듣지를 못했었는데 244, 245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2억 9,500만원 증액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12억 7,891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차액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국고보조금에서 다른 이름만 지역사회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바뀌면 금액이 똑같지 않아야 되느냐 저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봤는데 내시 변경입니다. 보조사업의 돈이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전과 똑같이 하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변경내시로 인해 증액된 것은 2,000만원 조금 안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구비와 전체가 다 늘어난 겁니까?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네,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가 늘면 매칭별로 조금씩 증액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사업은 똑같은…….
공태
사공태주민생활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이 늘어나면 대상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산사정에 따라서 앞으로도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설명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평소 사공태과장님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탁월하고 절도 있으니 믿고 한번 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공태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송순옥 도시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지원과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페이지 경로식당 및 식사 배달사업에 1,3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런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무료급식소가 희망의 집과 정다운 집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식대 한 끼에 500원 인상을 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윤영애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이 열약한데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를 1,78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칭찬 드리고 싶고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앞으로도 이런 수입을 늘이는데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사실 우리 직원들은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원래 교통과에서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이것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의 과태료는 10만원 이다 보니 민원 발생도 많고 직원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어쨌든 이런 세외수입을 해주셔야 재정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는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 하겠고요. 252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에서 운영비 구비가 1억 600만원 증액되어 차량 노후로 인해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체하시는 겁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복지관에 차량이 하루에 5회씩 남구 관내에서 복지관에 어르신들을 태워드리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입한지 10년으로 차량 연수도 오래되었고, 또 29인승이라 중간부분이 좁아서 어르신들의 건의가 몇 년전 부터 있어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5인승으로?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니요, 33인승입니다. 운전자까지 하면 34인승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차폭은 안에 보니까 좁더라고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아주 좁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한다니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앞서 주민생활과도 마찬가지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추경에 올려야 되나 싶어 말씀 드려봅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제가 예산계장을 했지만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재정의 여력을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불용액이 넘어 오는 것도 판단하기 어렵고해서 사실 연초에는 타이트하게 하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계와 이야기를 해보니 재정적으로 여력이 된다고도 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달라고 적극 요구를 했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번 추경에 우리 구의 차량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차를 구입하는지 모르겠는데 차량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대가 잡혀있어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태워드리는 차를 대체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노후가 되면 안전문제도 있으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어르신들이 타시면서 서서 타시게 되니 쏠림현상도 있고 안전에 위험하다는 건의를 몇 년 전부터 받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기까지 많이 신경 쓰셔서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월 3만원 주고 있는데 얼마 올린다 하셨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5만원으로 2만원 더 올리게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타 구에는 지금 얼마주고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타 구에는 5만원, 6만원 주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일 적게 주는 곳은 얼마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남구, 서구가 3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서구와 남구가 뒤쳐져 있어 원장님이나 보육교사들에게 저희들도 미안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보육교사 월급 주는 것도 물론 정책에 따라 주는 것이지만, 실제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이 사업적으로 매매할 경우에 권리금을 몇 억씩 받고 매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원을 해주는지 의아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등은 안 줘도 되거든요. 다른 곳에서 드리다 보니 자꾸 드리게 되는데 원장의 월 순수 수익이 얼마 되는지 그것은 계산 안 해봤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 것은 순수수입이라고 보시면……. 교사와 원장을 겸임 한다거나 원장으로서 월급은 받죠. 그렇지만 그 외에 수입이라고 회계 상으로는…….
우근
박우근위원
여기는 없지만 월 보수가 대충 원장이…….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원장은 호봉에 따라 다르고 250만원에서 35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외에 다른 수입은 없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다른 것은 없다고 봐야죠.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청소년 격려선도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을 하는데 몇 세부터 발급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만 12～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 합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급을 하고 있고, 청소년증 용도가 물론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주민등록증으로 대체 하여도 되지만 극장이나 수송시설,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들에겐 필요하여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청소년증은 몇 년도 부터 발급했어요? 금년도부터 하는 겁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전부터 해왔는데 정확한 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효율성이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할인혜택을 공원은 면제를 해주고 영화관의 경우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할인을 해주고 있고 특히 학교 안 다니는 학생, 주민등록증도 없는 청소년 예를 들면 해외로 가기 위해서 여권을 발급 해야 되는 경우에 증명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청소년증이 요긴하게 쓰이더라고요.
우근
박우근위원
우리가 위탁해서 발급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청소년증을 주민등록증 발급하듯이 조폐공사로 해서 사진 붙여서 발급합니다. 팜플렛 홍보물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윤영애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56페이지 경로 무료급식소를 두 곳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9,528만 2,000원에서 1,300만원 정도 올려서 500원씩 한다는데, 지금 두 곳에 인원을 몇 명 책정해서 한 끼 500원씩 계산했습니까? 처음에 9,500만원 계상할 때도 인원에 대한 내용은 없이 계상되어서 포괄적으로 했거든요.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어느 정도 한 끼에 500원씩 계산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인원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포괄적으로 하는데, 한 끼 1,800원하다가 이번에 500원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원수로 파악을 못 하는게 무료 급식소 희망의집 경우에는 일주일에 4번 화, 목, 금, 토 하고 정다운 집은 수, 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다운 집은 1일 300명, 희망의 집은 1일 350명이 이런 계산상으로는 도저히 예산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희망의 집이 좀 더 많고, 정다운 집을 좀 작게 편성하였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희망의 집과 정다운 집 운영에 대해 자원봉사자가 많고 또 봉사단체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회취약계층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해주고 노인들에게 지원 사업을 해주지만 일반적으로 월, 수, 금 이렇게 정해서 각 지원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급식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단체에서 지원이 가는데도 두 무료급식소에서 우리는 하루 한 끼에 500명, 1,500명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무료급식소에 대해서 연간, 월별로 지원단체에서 얼마만큼 지원이 가고 있는지 한번 파악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만3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을 926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만 3세에서 5세 담임 수당지원을 59만 8,000원을 증액했거든요. 모순점이 있는데 당초에 계상은 어떻게 했는지 계산상으로…….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만 5세의 누리과정에 지원하는 보육료인데요. 작년보다 우리 아동수가 사실은 좀 적더라고요. 올 연말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를 해보니 영유아 보육현황 인원이 몇 백명 정도 줄었습니다. 1월 1일 현재 5,930명인데 작년보다 300명이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지원은 내시변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계산상으로 담임수당도 줄어야 되는데 여기는 늘어난 모순점이 있어서…….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담임 수당관련은 보육관련 법이 0세에서 1세까지는 예전의 경우 인원이 5명 이었던 것을 3명으로 해야 되고 지금은 보조교사도 두어야 되며, 2세에서 3세까지는 5명이 한반이 되어야 해서 교사는 더 필요한 현상에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철저하게 안 되어 수당은 다 나가야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보육료 지원 아동 간식비가 7,00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해서 7,500만원으로 지원이 나가거든요.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위의 것과도 모순점이 있고 실제로 아동들이 더 증가되어 간식비를 500만원 올려주는지, 아니면 간식비를 더 올려서 질을 높여서 지원 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는지…….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간식비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간식비는 월 4,500원 기준으로 해서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남구에 재원하는 아동에게 작년 연말기준으로 1,388명에게 지원을 하고 보니 매년 연말에는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년 내 지급하다가 연말에 한 달은 아동 간식비를 안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신뢰문제도 있고, 제작년도의 경우에는 마지막 12월에는 지급을 안했는데 작년의 경우는 운영비 보조에서 전용을 해서 겨우 채워졌거든요. 그래서 전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현재 64개소 어린이집 원장들에게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부득이 간식비가 인상된 것은 아니고, 과에서 집행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매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더 관리를 해서 새롭게 5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또 남아서 지원이 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연말까지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63페이지 307-10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매칭에 의해 국시 구비가 나가는지 아니면 3,000만원을 비율에 맞지 않게 별도로 구비만 증액했더라고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3,000만원이 5 : 5 국, 시비 매칭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당초 2,000만원 한 곳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 곳으로 2,500만원 다시 증액했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이 2곳 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다움과 사랑 나눔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2,500만원은 어느 곳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다움이 대명4동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다움에 시설이전에 따른 기능 보강비를 2,500만원 지원했고 아인빌에 1,080만원을 본 예산에 지원을 했고, 사랑나눔1,500만원, 이다움은 1,000만원 이렇게 2,500만원 추경에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올 해 기능보강사업이 3곳이 되네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남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생활보장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생활보장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5,100만원 다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지역 특별 회계라고 그전엔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로 된 것을 삭감하고 지역 특별 회계금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전체 삭감이 아니고, 목을 바꾼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고요. 275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보면 총 40억 정도가 증감됐는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조금 전 일부 언급했다시피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57% 정도 수급대상자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추세에 맞추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너무 증가하지 않았나 싶어서 남으면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잘 편성해서 세부적으로 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디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김혜숙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국, 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인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특히 부정수급자 발굴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울러 소외된 저소득층 발굴에도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72페이지 307-02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2억 1,91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속적으로 늘려야 할텐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거의 국, 시비인데 연초에 가내시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지금은 확정내시로 국, 시비가 내려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거든요. 보조금이 변경 결정된 것이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 보조금을 감액하면 시비도 거기에 따라 감액해서 내려오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가 가내시를 잡았다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가내시도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려오는 대로 그것을 집행하면 됩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에 회의를 가니까 부정 수급자 신고시 포상금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아직 확실하게 잡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신고센터가 생겼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신설되어 신고를 받는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회의 자료에 넣어서 나눠 주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이번에 홍보자료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렇습니까? 실무과장님께서 아셔야 되는게 맞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부정수급자 발굴이 급하니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75페이지 301-01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가 7월 1일부터 제도가 바뀐다 그랬죠?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라 해서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만들었는데 중위소득이 422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생계비는 28%, 의료비는 40%, 주거비는 43%, 교육비는 50% 이렇게 정해놓고 28%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모든 급여를 다 해주고 28%에서 조금 떨어져서 40%되면 생계비는 안주고 의료비부터 주고 이러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 얼마만큼 신청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추산하는 증가율은 57%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한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그 돈이 추산해서 예측한 예산입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거의 국비인데요. 국비 90%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 구비를 저희들이 매칭해서 편성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박순옥위원님이 지적 잘하셨는데 부정수급자가 여기서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히 기초작업할 때부터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잖아요. 어떤 사유로 반납합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라서 국, 시비기 때문에 지난 2014년도 예산잔액은 국고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집행하고 난 잔액을 국고에 반납하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기초수급 대상자들에게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남은금액입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우근
박우근위원
국고보조금이고 시비이므러 우리가 허투루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걸 인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는데 의료급여 받는 사람이 안 받는 친구들에게 받을 수 있는 요령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새로운 부서에 오셔서 업무를 관리 담당하시느라 애쓰시는데,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특히 동료위원들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 하셨는데 272, 273페이지 함께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로자 보수,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등 이렇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에 내시된 내용인데 국고내시가 변경되던지 우리 지역에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계산이 되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어떤 내용인데 우리 구에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아니해서 삭감이 되는지 설명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변경내시 됐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은 물론 각 지역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당초 내시될때 우리 구에는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서 예산을 잡지 아니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잡아놓고 삭감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든지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2군데 신청을 했는데 1군데는 자기들 내부사정으로 포기를 했고, 1군데는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나머지 공모를 더 이상 안 받고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모두 삭감하라는 내용이구요.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2억1,910만원 국, 시비 매칭사업인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장님께 내용을 한번 보자고 했더니, 상세한 내용은 없고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문만 내려왔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감액된 것이 아니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부 변경되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27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50% 증액 된다는 가정하에 40억 3,800만원을 증액했는데 기초생활 교육급여도 여기와 연관해서 증액한 겁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교육급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디까지 지급이 나갑니까? 중학교까지는 무료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중학교는 무상교육이라서 학비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 고등학교만 학비가 지급이 되고 중,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과 학용품비가 따로 지급이 됩니다. 교육급여가 증액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교육급여를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소득에 충족이 되면 기초생활수급 보호를 받고 계시는데 맞춤형 급여가 실시가 되면 중위소득에 의해서 50%, 그러니까 현재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422만 2,00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50%면 211만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들어오신다는 건데 그래서 교육급여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늘어나면 교육급여를 지급하는데 거기에 따른 교재비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교재비는 무상교육에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중학교의 경우에는 어차피 교육비는 안 나가고, 따로 보건복지부에서 학용품비와 교과서 대금을 얼마를 지급하라고 지침서에 있어서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사무관리비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을 잡아놨는데 생활보장위원회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변경 안됐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주민생활과에서 지역공동체라든지 이렇게 협의체에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주민생활과에 가면 사회복지 협의체가 있고 저희들은 생활보장위원회를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부정수급자를 선별할 때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피치 못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승인할 때 지역공동 협의체에서도 이 내용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 안합니까?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활보장 수급 이외에 따로 두는 긴급이라고 있거든요. 따로 협의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왜냐하면 생활보장위원회가 연간 최소 1회 정도는 한다고 보면 당초에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이 어디든지 잡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주민생활과에 잡혀져 있던 것을 이번 추경 때 생활보장과로 옮기는 겁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생활보장과장
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청소 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생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83페이지 EM환경개선에 보면 교체한다고 그랬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몇 개를 교체합니까? 새것으로 교체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대 얼마정도 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1,870만원입니다. 2개 기를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몇 년 썼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2009년도에 가격이 좀 낮은 플라스틱 재질로 된 탱크를 구입 설치해서 봉덕3동 삼정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고장이 자주 났어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냄새난다는 지적들도 있고 원인을 분석해보니 플라스틱 재질 자체도 노후 되었고 내부 배관과 모터도 고장이 잦아서 이번에 2개 기를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재질로 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1페이지 405-01 자산물품 취득비 쓰레기 단속 카메라 구입을 3대 상사업비로 올리셨는데 지난 당초 예산을 보면 280만원씩 3대를 계상 하셨어요. 300만원을 올리신 것을 보면 화소가 다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매년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계속 출시되기 때문에 화질이 좋은 제품으로 가격은 20만원 차이나고 200만 화소로 해서 괜찮은 제품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 300만원씩 5대 편성 요구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품이 다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제품이 좀 다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남구는 75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 카메라를 늘릴 계획이신지 몇 대 정도 더 늘릴 계획이신가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올해 총 13대 신규로 구입설치는 했습니다. 총 85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홍보용이 40대입니다. 사실 홍보용이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거의 40대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법투기해서 지저분한 곳이 많다보니 가짜라도 없느냐 달아 달라고 해서 홍보용을 4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매년 20～30대라도 달았으면 싶은데 홍보용 40대를 빼면 실제 운영되는 것은 45대입니다. 주민들도 달아 달라는 수요나 요청, 건의는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리실 계획이시다 그죠?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예산 여건이 어렵다보니 이번에 5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최근에 보니 전봇대에 불법쓰레기 전광판을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전광판이 아니고 스티로폼으로 간판집에 제작해서…….
순옥
박순옥위원
거기에 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법쓰레기 투기 금지라는 글자가 전봇대에 붙어서 나오고 있던데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대명 6동 테니스장 들어오는 입구 전봇대에 붙어 있었어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전광판 나오는 것은 없고, 시에서 지원 받아서 5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홍보용 40대를 예산이 된다면 진짜 카메라로 바꿔서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앞으로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평가 8년 연속 시상을 축하드리며 9년 연속 받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제가 판단하기에 EM 발효기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발효가 안 되는 겁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발효가 안 되는데 현장에 가보니 공기가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배운 상식으로 얘기하면 EM은 공기가 들어가면 죽어 버립니다. 저는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EM 발효 배양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체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EM 정말 좋은 것인데 현재 돈만 투자되고 냄새가 나는 것은 무조건 실패된 EM인데 동사무소에서 나눠 주고 있는 것은 거의 99% 실패된 이엠입니다. EM 발효가 안 되었다는 뜻이며 발효 시킬 때도, 발효 후에도 공기가 일제히 들어가면 안 되는데 공기가 들어가고 있는 탱크를 설치 한다라고 하면 돈만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2～3군데 있는 전문적인 EM 환경센터에 직원이 교육을 받아 대량으로 생산을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생산은 사실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별 혹은 개인별로 튼튼한 병만 사주고 교체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 상식으로 공동으로 큰 탱크에 2개 넣어서 하는 것은 EM 발효가 안 되며 실패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우리 구에서 1년에 9개월 정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력 5명을 투입하여 한 달에 6톤 정도 생산을 해서 각 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 EM에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전문가이신데 개별로 가정에서 생산하는 경우와 조금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에 EM 탱크 담당자의 얘기는 밀폐는 한다 들었는데, 플라스틱 재질로 된 저가품을 구입 설치했고 삼정골에서 또 한번 옮겨서 설치를 하다 보니 구조상 밑바닥에 이물질과 찌꺼기 침전물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배관이나 탱크도 불량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저희 구밖에 하지 않는데 달성군에서는 과장도 견학을 다녀오고 곧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담당자와 EM 환경센터에 꼭 방문을 하여 대량생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탱크도 수 년간 오래 사용했으니 이 부분도 보완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탱크 밀폐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있습니까? 공기가 안 들어갈 정도로 완전 밀폐가 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하나에 2톤 탱크인데 플라스틱 통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 옥상 물탱크처럼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제가 봐서는 뚜껑을 닫으면 밀폐가 되는 것으로 보고도 받았고 밀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 구조 자체가 밑에 침전물 청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밀폐되긴 하나 제조과정에서 겨울은 10일, 여름은 일주일 정도면 발효가 되거든요 지난번 얘기를 들어보니 쌀뜨물을 가져다 발효 하신다 하셨는데 쌀뜨물은 발효 하면 안 되고 바로 넣어야 합니다. 쌀뜨물은 발효 하면 썩어 버리는데 그 냄새 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이미 실패하는 것입니다. 상한 쌀뜨물을 쓰면 안 되고 쌀뜨물을 바로 받아서 내일 쓸 것이라 한다면 냉장고에 넣어 뒀다가 깨끗한 쌀뜨물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EM 원액을 넣고 소금, 설탕을 넣는데 3가지 밖에 안 들어가니 돈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밀폐를 해놓고 이틀 후에는 가스를 일주일 빼줘야 하는데 가스를 뺄 때 통을 완전히 열어서 빼는 것이 아니고 약간만 열어 공기만 들어가면 빠지게 해야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가스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빼주면 더 좋고 아니면 흔들어서 1번 정도 빼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형탱크는 흔들지는 못하니 설치할 때 달아서 흔들 수 있도록 해주고 나가는 공기는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들어온 공기는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대형화하려면 요즘 기술이 좋으니깐 이런 방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EM이 진짜 좋습니다. 머리카락도 생기고 몸과 피부도 좋아지고 스킨대용으로도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좋은 것인데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되어버리니깐 냄새가 나서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추후 2회 추경때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번에 반영을 해도 연말까지 기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우근
박우근위원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돈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이 돈을 가지고 2개 동에 1군데, 1개 동에 1군데라든지 동에 자원봉사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1.8리터짜리 통만 제공해주면 아주 오래 사용합니다. 예산도 나가지 않고 동별로 관리해서 주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단지 구청에서는 쌀뜨물만 거둬서 동별로 가져다준다든지 이 방법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3천700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운영비는 연간 해도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 월급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월급 주는 것도 있죠? 그 돈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공공근로 사업처럼 공동체 일자리 사업인력으로 5명이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영대병원과 대구고등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쌀뜨물을 당일 날 새벽 2시에 가서 바로 운반하여 탱크에 투입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 단위로 소량제조를 하면 성질은 훨씬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겠지만 동 단위 인력도 어렵고 재료와 병도 사주며 생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달성군 과장의 말을 들어 보면 EM 제조법에 대해서 교육을 매년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귀찮고 번거로워서 안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겠다 해서 우리 같이 대량으로 생산을…….
우근
박우근위원
그럼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탱크로 하지 말고 어차피 근무하시는 5분들 통해 탱크를 다 철거 시켜버리고 개별 병으로 하면 안 될까요? 저희 집에서 해보니 99%가 발효가 되던데 탱크로 하면 안 되고 1.8리터 병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어차피 새 탱크에 넣어 보아도 80%는 발효가 안 되는 제품을 사용하니 각자 조그만 병에 해야 발효가 되고 대량 탱크에 발효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90%로 봐야 합니다. 전화해서 질문을 하니 성공할 확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병 단위로 하려면 첫째는 공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EM 배양실이 10평인데 10평 공간에서…….
우근
박우근위원
밖에 빈터 있던데요? 비만 안 맞도록 하고 배양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양해서 박스 넣고 보관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만들어서 충분히 박스에 넣어 놓고, 박스에 6병 들어가면 6병 만들어 놓고 박스를 오픈 시킨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이틀 지나면 살짝살짝 틀어 주는데 틀어주고 잠그고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발효가 안 됩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제가 생각하기엔 450ml 작은 병과 1리터짜리 큰 병과 두 가지 제품을 설치함에 있어 개개인이 병별로 원액, 설탕, 쌀뜨물을 넣고 공기 빼줘 가면서 뚜껑 잠궜다 열었다를 하려면 첫째는 공간적인 문제도 현 여견에서는 불가능하단 생각이 듭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합시다. 그건 안될 것 같고 대량을 하게 되면 대량 할 수 있는 방법을 EM 환경센터에 출장 가셔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오십시오. 우리 주민들에겐 좋다고 말해 놓고 썩은 것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패된 EM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거의 99% 실패된 것을 준겁니다. 발효기 국장한테도 많이 받아 봤는데 냄새가 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교육부터 과장님 직접 가시든지 해야합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네, 저와 계장, 담당직원과 방문을 해서 대량생산에 따른 보완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워낙 전문가이셔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간혹 하절기에 발효 시킨 제품을 병에 낱개로 담아서 포장, 보관할 때 고온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냄새가 납니다. 저도 EM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하절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무좀이나 세수, 청소할 때 사용하는데 그렇게 큰 악취는 없었습니다. 쌀 씻은 물로 발효를 하니 아무래도 누룩 뜨는 냄새 막걸리 담으면 냄새가 나듯이…….
우근
박우근위원
아닙니다. 쌀뜨물을 발효하면 안 되고 쌀뜨물을 그대로 쓰라니깐요.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쌀뜨물을 발효 하지 않고 새벽2시에 가져와서 탱크에 담습니다. 그 자리에서 흑설탕, EM 원액을 넣어 밀폐를 하는데 그 속에서 성분들이 발효가 되는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얘기를 지난번에는 EM 넣기 전에 발효를…….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새벽 2시에 가져와서 거기서 원액하고…….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하셨구요.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점검을 해서 새로운 여건을 만드는데도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청소 환경업무 직원 화합행사 운영비, 국내여비, 일반 보상금 이렇게 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청소행정평가 상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으로 청소행정 우수구로 발돋움 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크게 노력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직원 화합행사에 500만원, 청소행사평가 기여 청소종사자 선진지 견학 1,000만원, 환경미화원 시산하 체육대회 지원비 900만원, 청소종사자 한마음 지원비 1,400만원 상사업비로 전부 나갑니다. 청소종사자 격려 한마음행사 지원비 1,400만원과 청소환경업무 직원 화합행사 500만원은 거의 같은 내용이고, 기여 종사자 선진지 견학 25명 나가는 것은 별도로 한다하여도 우리 관내에 청소 종사자가 총 몇 명이며, 한마음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근무 환경개선비에 예를 들면 종사자 장갑이나 목욕여건, 근무복개선 사업비 등으로 지원해줘야 청소종사자들의 환경업무가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루 행사비에 치중해서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좀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물론 8년째 계속 1등을 하다보니 현장에 일하는 환경미화원 총 114명이 열심히 한 성과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사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 견학이나 한마음 행사는 매년 해왔습니다. 또 시산하 체육대회는 다른 구, 군도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서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중 상사업비에서 일부 충당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동안 그러한 차원에서 차량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토바이 3륜차로 하다가 1톤 차량으로 지난해에도 1톤차량 상사업비로 2,000만원씩 3대 6,000만원 구입을 했습니다. 미화원들 현장 근무하는데 안정성 확보차원에서 충당을 했고 차량부분은 개선이 된 상황이며 환경미화원 사기 함양측면에 고려를 했습니다. 청소환경업무 직원 화합행사 이 부분은 지난번 300만원으로 업무연찬회를 했는데 사실 저희과 직원 32명, 동에 청소업무 담당자, 사무장님 애를 많이 쓰십니다. 1년 내내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그 외 헌옷 수거함 등 매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00만원으로 구청 회의실에서 업무연찬회 강사초빙해서 간략하게 하고 식사한번 했었는데 이 부분도 장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동의 직원들도 다 같이 격려차원에서 한번 하기 위해서 500만원 요청을 했고, 그 외에 장갑이나 근무복장등은 기본적으로 구 예산에서 이미 편성되어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한마음행사 1,400만원과 500만원, 1,900만원이고 체육대회비도 작년대비 600만원인데 900만원 더 올려서 1,500만원 지원하는 내용도 있는데 작년에 300만원 했다면 2,000만원 들여서 114명에 대한 하루 행사에는 너무 많은 지출이 되고 그 분들의 의견도 물론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어떤 것이 더 나은 복지인지 검토를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욕이나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더 줄 수 있는데 사기 앙양으로 해서 판 벌려서 실컷 놀도록 한다고 해서 크게 사기 앙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체육대회나 모든 것이 질을 높여서 해야 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281페이지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13억 9,000만원에서 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대비 9,000만원을 본 예산에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또 2억 6,3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3,900만원이 8,900만원이 작년대비 증액됐지 싶은데 이렇게 증액시켜가면서 계속 청소대행업체 수수료가 지원되는 내용은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생활 폐기물 수거, 운반 하는 대행업체입니다. 대한환경과 진솔환경 2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계약이 끝나서 작년에 원가조사 용역을 거쳐서 올해부터 2년 계약을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당초 총 필요한 예산이 2개 업체 16억 5천 3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구 재정 여건 때문에 100% 반영을 못하고 기획조정실에서 84% 밖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추경때 반영을 해주겠다 하여 2억 6,300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또 작년과 올해 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상된 주요 원인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원가계산 용역결과 운전자 운전수당 신설과 그 외에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부분을 원가조사 전문기관의 최종결과물에 따라 입찰을 붙여서 했는데 작년보다는 총 1억 5,200만원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인건비나 각종 수당 증액되는 부분은 반영 안 할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 부분은 한 번 더 대행업체 산정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제로 대행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 작년대비 당초 우리 예산이 올라갔거든요. 또 다시 추경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증액 됐는지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먼저 위생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규남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규남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박순옥위원
이규남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287페이지 307-05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서 이번에 원래대로 2,000만원 추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급식관리센터가 운영되고 난 후 이용하는 어린이집 효과는 어떤지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남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작년 12월에 발대식을 해서 지금 5개월째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센터장님이 애착이 많으시고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전부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서류평가뿐 아니라 설문조사평가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뒤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교육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에서 방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도 운영하면서 서로 소통을 해서 좋은 이야기로 듣고 있고, 매뉴얼을 다 짜서 제공하고 위생점검도 하니 반응은 좋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조리사가 없는 어린이집에는 100%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어린이집 65개중에서 47개소 77%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예상한 20인 미만과 원래 대상은 20인 이상 100인 이하 39개소와 지역 아동센터에 영양사가 없는 1개소로 40개소가 목표였는데 현재 47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더 받게 되면 원래 대상이 아니지만 50개소로 더 확대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전체로 보더라도 우리 남구가 같은 1억 8,000만원 예산을 지원받아도 지도하는 업소 수는 더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도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현재는 못 나갔지만 5월 달에 현장에 나가볼 예정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올려서 2억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급식관리가 개별적으로 각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던 것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운영하는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대로 시행하는지 점검하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 센터를 운영하고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47개소가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제 참여하는 업체에 설문조사나 실질적인 반응을 분기별로 받아서 성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관계 분석하려고 했는데 식약처에서 센터장들 간담회 회의, 교육도 따로 하고 연초에는 1달에 한번씩 불러서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회의도 하고, 문제점 업그레이드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기관에서는 간섭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중앙에서 많이 챙기고 있어서 현재는 안 가봤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센터는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 프로그램을 받아서 급식 조리를 하는 어린이집이 거기에 맞춰서 참여한다 하여놓고 실질적으로 맞춰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 반응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가 좀 더 밝고 명랑하고 깨끗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291페이지 아름답고 참신한 도시경관 조성에 15억 정도 예산을 더 증감했는데 구비가 8억 정도 올랐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름답고 참신한 도시경관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도시활력과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억이 증액된 것은 문화예술 생각대로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집행잔액 1,800만원 증액을 했고 저희들이 작년도 도시환경정비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상사업비 2,500만원 편성을 했고 무엇보다 가장 큰 것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현충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구비 8억과 교부금 4억 이렇게 총 12억을 추가로 편성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에 따른 입면정비에 1억 등 총 15억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모두 매칭 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교부금이기 때문에 매칭이 없고 순수하게 교부금으로 다 받은 겁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이철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재정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94페이지 공원관리 및 조성 일반 운영비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당초 예산이 6,692만 4,000원인데, 5월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집행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1,240만원을 또 올리셨는지?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5월 10일까지 당초 6,3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절기에 수경시설을 중점적으로 돌립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을 당초에 계상 할때 1년분을 계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1년분을 모두 계상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상하수도도 1년분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5월 추경에 1,240만원을 올리셨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근거라기보다는 계절적으로 보면 5월 중순인데 벌써 초여름 날씨입니다. 앞산 맛둘레길과 벽천은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지금도 휴일에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와 작년도까지 가동이 미비했던 남부경찰서와 서부정류장, 앞산 빨래터 공원 수경시설도 이번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동율을 높이다보면 자연스레 전기요금과 상수도 요금이 인상이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추경이 있고 난 이후 추경이 있을수도 있지만 없을 경우 중간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어서 예비비 성격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쓰고 싶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은 하겠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는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저는 당초예산을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295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빨래터공원 수종변경 하신다고 증액을 하셨는데 수종변경 왜 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현장에 의원님들 가보시면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인해서 주변 수종에게 피해도 있고 미관도 안 좋고 해서 빨래터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아카시아 나무 수종을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종을 이번 기회에 아카시아나무를 들어내고…….
순옥
박순옥위원
향기를 맡으려고 밤에 일부러 올라갑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선진지를 가보니 아카시아로 가로수를 만들어놨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수로 해놓으니까 아름답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고 왔는데, 거기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다 베어 낸다니 아쉽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녹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보면 선호도가 주민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을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박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맞습니다. 거기서 존치를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아카시아나무 말고 가시나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여러 가지 주민의견과 의원님 의견을 청취를 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빨래터 공원에 명자나무가 섞여져 있어요. 명자나무 과장님 잘 아시죠? 가시 있는 꽃?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봄 되면 꽃이 가장 먼저 피지 않습니까? 꽃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묶은 가시는 바닥에 떨어져서 주민들이 운동하러 가서 이 가시 때문에 안전상 위험이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는 분들도 계시고 어린이 공원에도 명자나무가 테두리 밖으로 나와서 가지가 어우러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타도를 보니까 테두리를 해놨는데 그 테두리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 못 들어가서 보호가 되고 서로가 안전 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과장님께 한번 거론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 명자나무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시 때문에 운동하기 불편하다고, 근데 아카시아 나무를 11동 6동 주민들이 아카시아 나무 향기를 맡으려고 5월이면 저녁에 많이 올라오시는데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너무 아깝고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가 2군데 5,000만원씩 1억을 추경해서 올렸잖아요. 지난번 예산에서는 안 올리고 왜 추경에서 올리셨는지와 장소가 어딥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관내 13개 어린이 공원이 다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다 해서 노후된 벤치나 정자에 대해서는 도색도 하고 파손된 것 수리해서 13개 전반에 걸쳐 일제 정비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재원이 허락이 되면 어린이 공원 뿐만 아니라 공원과 신천에 있는 편의시설도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어린이 공원에 앵두마을과 무궁화공원 바닥 탄성포장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 시에서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부족분을 여기서 일부는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설 보수할 계획도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전액 구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1억 올려놓고 우리가 조사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은 1억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공원에 가보시면 보수할게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시거나 기획실에서도 순찰 돌면서 수선할게 있으면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수선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사업의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어린이 놀이 시설에 대해서 일괄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어서 이번에 재원이 허락된다 싶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95페이지 201-01에 보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7만원씩 4명 있는데 앞산 관리는 대구시에서 하잖아요. 남구에 산사태 일어날 곳이 앞산 외에는 없는데 어디를 두고 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우리 관내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된 곳이 8군데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최근에 산사태 난 적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없죠. 없지만 일어나면 큰 일 나지요. 그래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시로 앞산을 예찰을 해서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우근
박우근위원
앞산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데 왜 남구에서 관리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산사태는 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산관리 사무소에서 산사태 예방을 위해 계속 포를 쌓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사업은 시에서 하고, 산사태가 나게 되면 우리구역에 있는 것은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작년도에 조례로 정해서 위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불합리하다 그죠? 앞산은 시에서 관리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고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마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지자체에서 일정부분 관심을 갖고 예찰을 하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 예측이 되면 대구시에 우리가 건의나 통보를 해서 실제 사업은 그 사람들이 하고…….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해야 되겠다 싶으면 사방 사업을 고시를 해서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거부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모두 이렇게 하는데 절차상 지자체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산을 자주 가는데, 앞산에 사방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하고 그 중간사이에 또 하고 있어 이중 투자하고 돈을 허투루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재난과 재해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는 견해와 전문가가 보는 견해는 달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면서 노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91페이지 취약지역 도시환경정비로 2,000만원을 시설비로 해놨습니다. 시설비도 대명행복마을 조성 시설비 증산분 포함해서 12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것 같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해서 대명 행복마을 조성시설비 12억, 앞에 2,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한 대로 사용해야 되지만 특히 시설비는 한 번 사업명칭이 정해지면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서 취약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예비비성 예산입니다. 어떤 도시환경 정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안내판, 도로보수 등 어떠한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개별적으로 시설비를 편성하고 있지만 도시재생, 도시기반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급박하고 긴급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진작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2억에 대한 사업내용은 대명행복문화마을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제일 큰 동주민센터, 커뮤니티센터, 현충로 경관개선, 대명 공용문화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베리어프리 이러한 사업을 다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하면 예산 운영에 경직성이 일어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전체가 이쪽은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명행복문화마을 사업비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함으로 해서 사업의 효율성이나 예산집행의 능률성,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말씀 좋은데 세세한 내용에는 서로 변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명행복마을 조성 부대사업비로 12억 잡아놓으면 물론 다른 내용의 큰 사업에서 금액에 따라 시설부대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34억 7,900만원이 잡혀져 있는데 12억원을 더 올릴 때는 어떤 이유로 올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앞에 내용이 없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22억 7,900만원에서 12억원을 더 올리는 것 같으면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12억원을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2억을 증액하게 된 이유는 대명행복문화마을 사업이 국비가 60%이고, 지방비가 40%입니다. 그래서 국비 6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인데 곧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할 예정인데 현충로 역세권 가로 환경개선사업은 일반적인 도활사업과 달라서 반드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승인받을 당시엔 현충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10억 2,0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대명공용문화거리, 대명3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베리어프리 이 부분 사업을 집중하다보니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 당초에는 이 사업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현충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보다 상당히 취약합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 사업비가 10억으로는 부족하여 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비를 별도로 12억을 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지금 내용이 과장님 말씀하신 가설계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거의 다 설계 용역 끝나서 일상감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럼 설계에 의해서 12억이 투입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12억이 들어갈 것 같으면 어떠한 부분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총괄 잡아서 22억 7,900만원에 들어가는 내용에서 12억 정도는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있어서 들어간다고 말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스럽고요. 저는 일반적인 예산 편성을 말씀드렸고, 12억은 현충로 역세권 경관개선사업으로서 방금 말씀드린 것을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 생각대로,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사업,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땅을 매입한다든지, 주차장을 매입하다든지 다 매입하고 나서 우리 의원들에게 통보하면 결정된 사항만 알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지역구 의원이나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의원들이 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과장님 추구하고 있는 사업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의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소통이 됨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그 지역을 위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계속 업무보고나 예산 기회 있을 때 마다 지적 내지는 환기 하는 사항이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부지 매입하는 것은 매입 단계에 오픈이 되면 땅을 못 삽니다. 실제로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을 전체오픈보다는 지역구 의원에게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매입단계에 있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다 매입하고 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매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이 땅을 사려고 하는 데 비싸게 팔아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작년에 블루존 주차장 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추구했던 부지는 2년을 끌어도 결국 못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작은 땅을 하지 말고 큰 부지를 사서 수익도 나고 관리도 하는 그런 측면을 왜 검토를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블루존은 이번주에 준공이 나면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추가로 시, 구비를 포함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 해도 땅이 없습니다. 또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도활사업의 취지를 살려서 오늘 주민협의체 회장님을 불러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사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천동 매호도 부지매입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땅이 나와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구 의원들에게 이야기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박순옥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내용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1,240만원 계상하신 것도 분수도 새롭게 올리고 날씨도 더워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대비 올해 예산이 2,000만원 더 증액시킨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기나 상하수도를 1,240만원 계상 한다면 적어도 작년대비 3,200만원이 더 올라가는 것이므로 작년에 분수대에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진행 하다가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어떤 사업분수를 더 올리겠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러한 사업으로 꽃에 물을 주기 위해 상하수도를 올린다던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작년대비 구체적인 설명 없이 날씨가 더 더워지고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이렇다고 하면 절약하는 내용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작년에는 물도 안 주고 다 말린 것은 아닐 텐데 적어도 이 만큼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 같으면 지역 환경을 위해서 분수를 새롭게 더 올리겠다든지 꽃 조성지를 더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더 주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 해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작년도의 수경시설은 맛둘레길 안지랑골 입구에 있는 주민마당이나 벽천분수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을 한번 받으면 엄청난 양의 물과 보통 가동을 하면 여름의 경우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동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까지는 기존에 있는 수경시설이 수경시설이라 보기에는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그림과 수압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른 상수도와 전기요금이 조금 증액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요금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아야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지 중간에 물론 부족하면 예비비를 쓰거나 전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경직성 경비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다 소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해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소진하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 많이 확보해 놓는 문제가 있고, 또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에 여력이 되면 불필요하게 더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6개과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