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차장 조성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으로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있어 주차장 설치 및 시설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출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 주차관련 사업용도 외에는 사용을 제한토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4호에 “구 재정운영에 있어 주차장 설치(부지매입 비용 포함)및 주차장 시설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특정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그 사용용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여성아동복지과장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을『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과 정보관리 및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는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는 지역 내 아동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실무전문가 15인 이내로 실무사례 협의회를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는 지역연대 안전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는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역연대의 목적과 기본원칙, 안 제9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 제13조에서는 실무사례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태관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환경청소과장 김종원입니다. 평소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과 대행계약에 따른 부패 차단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행자 선정방법과 계약기간 및 연장계약 사유 등을 명시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함에 따름입니다. 이와 더불어 깨끗한 시가지 조성과 재활용자원 분리수거율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 다수가 거주하는 주택 및 대형건물의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자원 보관용기 설치 기준을 정하고, 폐기물 관련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부과 및 지급 될 수 있도록 조례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상위 관련법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익위에서 권고한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하여, 조례안 제12조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등에서 제3항에 대행업체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4항에 대행업체의 사업수행 안정성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우수업체로 평가된 경우에 한하여 2년씩, 2회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항에 공개경쟁에 의한 대행업체선정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청소대행업체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선정방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대행료 지급 및 정산에서 제2항에 소요비용 증감 시 정산 가능 사항을 명시하고, 제3항에 임금 지급여부 확인방법과 부적정 청구·지급 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방법을 명시하였으며, 계약 종료된 이후에라도 부적정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시 준수사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행료를 허위·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 계약 해지 및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8조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에서 공동주택 및 10세대이상의 주택과 대형건물 등에 생활폐기물 또는 재활용자원 보관용기를 설치·관리토록 하여, 다가구주택 등에서 폐기물이 노상에 무분별하게 방치 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활용자원 분리 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및 포상금 관련 규정 정비 사항입니다. 「폐기물 관리법」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현행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4는 삭제하였습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과 관련하여 현행조례 제28조부터 제28조의3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기준, 시기를 삭제하여, 상위법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원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부패 예방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설치기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관련법 중복 규정사항을 폐지하여 폐기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및 관리 안 제12조는 생활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 운반 등 안 제13조에서는 대행료 지급 및 정산 안 제14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시 준수사항 안 제21조에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현행조례 제28조에서 제 28조의3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선정과 계약을 투명하게 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원 환경청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원룸이 많이 돼 가지고요.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사는 되어 있는데...

네. 조례가 개정되면 원룸에 대해서 별도 폐기물 관련 재활용시설이나 이런 것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거 가능한 장소까지만 해야 됩니다.

그건 대형폐기물이 주로 많은데요. 대형폐기물은 동주민센터에서 신고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필증이 있습니다. 신고필증을 배부하면 그게 인증이 됩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미비한 사항입니다. 보통 신고하면 바로 수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주택에 파란통으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는 전혀... 10인 이상의 큰 통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음식물 수거용기를 말씀 하십니까?

네.

음식물 수거용기는 가정용이 있고, 업소용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너무 엎고 막 난리잖아요.

원래 뚜껑으로 닫히도록 되어 있는데, 음식물을 많이 담았을 경우에는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버리시는 분들이 버리시면서, 양이나 물기를 빼고 넣으면 뚜껑이 닫히는데, 가정에서 보통 나오는 건, 용기가 다 안 차거든요. 매일 내놓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내놓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끓을 수 있습니다.

동네마다 난리 속인데요.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인의 가정에서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원룸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용 큰 거, 그것을 놔주시진 않는가... 그것까지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나...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물 처리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도시재생과장 조현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사업추진협의회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동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법령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등 용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자문위원회,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에 도시재생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사업시행자 지정·해지 및 지원 금액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도시재생신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공·폐가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수선 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행정재산 및 물품 대부 등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수익허가를 규정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로 기존에 운영하던「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 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 조례의 공포 즉시 폐지토록 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내용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 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구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기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조직의 설치와 운영, 사업추진협의회 및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주민의 참여 및 주민협의체,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6조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안 제10조에서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는 도시재생신탁의 목적 등에 대해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행정재산 및 물품 등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지원조직 설치 및 사업추진협의회,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기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있었습니다.

아니, 층간소음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네.

당초에 입주자 구성이나 관리비 이런 부분...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논의는 했지만, 법률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되면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