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6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은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제5조에 보면 영업자의 의무가 있는데,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저염 음식을 조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염 음식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에서요? 시행규칙은 정해 졌나요?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및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동의 경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우리 구에서도 관련 부지에 대한 토지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법정동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지구 내에는 충장로1가, 금남로1가, 광산동, 남동, 대의동, 서석동 등 6개의 법정동에 372필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남로 1가와 광산동의 2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2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분수대와 민주의 종 주변이 갖는 5·18관련 역사성과 지명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금남로1가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며, 나머지 순수한 아시아문화전당관련 부지는 가장 많은 면적을 포함하고 있는 광산동으로 일원화하여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차원에서 볼 때 분수대와 민주의 종 주변의 소유권은 국토교통부와 광주광역시인 반면, 문화의 전당 건물 부지는 소유권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별표2의 제10호에서는 분수대와 민주의 종 주변의 대의동 14필지 1,218.4㎡, 광산동 3필지 952.7㎡, 충장로 1가 4필지 469.4㎡ 등 총 21필지 2,640.5㎡를 금남로1가에 4필지로 편입하는 안이며, 별표2의 제11호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부지 내 대의동 71필지 29,648.3㎡, 남동 39필지 10,016.6㎡, 서석동 109필지 17,094㎡ 등 총 219필지 56,758.9㎡를 광산동 4필지로 편입하는 안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 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면, 구)안정행정부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함에 따라, 현재 대학생까지 지급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의 개정과 통장 자녀수 감소에 따른 장학생 대상자 확대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먼저, 안 제2조로 통장의 재직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대상자의 확대를 기하였으며, 동조 제1호를 “고등학생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자”로 대학생을 제외하고 성적에 대한 자격 요건은 완화 하였습니다. 제4조 제1항에서는 장학생 선발시 “시 교육위원회의 교육감 의견 참작”을 “해당 학교장 의견 참작”으로 완화 하였으며, 제 2항에서는 대학생이 포함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의 제2항에서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부분으로 삭제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대학생 부분을 삭제하고 장학금 지급액을 “교육부 또는 교육청 고시 기준에 의한 수업료”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금남로1가, 충장로1가, 대의동, 광산동, 남동, 서석동 등 6개 법정동을 금남로1가와 광산동 등 2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것과 토지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법정동 경계조정이 필요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개정사항으로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부지 내 대의동 14필지, 광산동 3필지, 충장로1가 4필지 등 21필지 2,640.5㎡를 금남로1가에 편입하고 대의동 71필지, 남동 39필지, 서석동 109필지 등 219필지 56,758.9㎡를 광산동에 편입하는 안 입니다. 검토의견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6개의 법정동을 2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중·고등학교 자녀로 한정됨에 따라 현재 대학생 자녀까지 지급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어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고, 통장 자녀수 감소에 따른 장학생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명시하고,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을 1년 이상으로 자격완화 하였으며, 장학생 성적을 100분의 60이내에서 성적우수자로 완화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 선발 시 학교장의 의견 반영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등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수업료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중·고등학교 자녀로 한정하고, 통장 자녀수 감소에 따른 장학생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죠?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도 수업료만...

네.

그럼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대학생은 작년에, 2013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대학생까지 지급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기준에 중·고등학생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대학생까지 1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고등학생으로 한정을 해서,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혜택을...

대학생들은 혜택을 안 주는 걸로 했습니다.

안 주는 걸로...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등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에서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 확대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체납처분 중지 공고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2월 31일자「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 및 문화재에 대한 경감세율을 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지속적인 감면정책 운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0분의 50을 추가 감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명 제48조를 명 제127조로 준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자「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 및 문화재에 대한 경감세율을 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지속적인 감면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 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영달입니다.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지 않는 “의치, 보철”의 내용을 삭제하고 구강건강증진사업으로 추진하는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수가를 신규로 포함하였으며, 제8조 제1항 제4호는 고엽제 환자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광주광역시 4개 구청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 개정사항입니다. 자료 3쪽과 12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쪽 현행조례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1] 그 밖의 수가에서 ‘가’목 치석제거, ‘나’목 X-RAY(세팔로)를 삭제하고, 3쪽과 같이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료 12쪽 현행조례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 2]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에서 제1호 근로자건강진단서, 제2호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각각 3쪽과 같이 일반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로 하는 변경된 용어로 정비하고, 보건소 사무가 아닌 제7호 성별 및 연령감정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주동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1월 19일「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처명 개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라, 구민의 구강질환과 보건예방사업 추진에 효율성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있지 않는 “의치, 보철”의 내용을 삭제하고, 구강건강 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을 수가에 반영하고, 안 제8조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규정 추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부처명이 개정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에 따라 구민의 구강질환과 보건예방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달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14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