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상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주민들의 손으로 뽑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20주년이 되었습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다양화된 우리사회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습니다.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국가가 법령의 태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현행 헌법에는 전체 130개 조항 중 지방자치에 관한 것은 두 조항뿐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무고한 생명이 수장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분노한 국민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대개조’를 약속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권한을 독점한 중앙정부의 무능함과 권한이 빈약한 자치단체의 무력함이 여실히 드러난 현실이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본질은 40분 동안 생명구조를 위한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부재상태, 공권력의 공백상태를 초래했다는데 있습니다. 아무도 세월호 선장에게 승객을 탈출시키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고, 지시권을 가진 중앙정부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진도군수와 전남지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현행 헌법이 떠받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의 비효율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개막식에서 자격루(물시계)붕괴사고는 정부의 물포럼조직위원회가 현장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행사전반을 주관하고 대구경북은 들러리만 선 결과였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며 정치가인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현대 민주주의」(1921)에서 언어와 종족이 다르고 여러 세기에 걸쳐 신․구교 종교분쟁을 겪었던 스위스가 고르게 잘 사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비결이 지방의 자유와 직접참정을 보장하고 소수권익을 존중하는 헌정체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헌정체제는 70년 남북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촉진하는 통일한국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균열이 심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면 권력공유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국가의 기능회복과 국가 혁신을 위하여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어느 한 가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능 마비상태가 되었습니다. 과부하로 오는 기능마비입니다. 국가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지방에게 입법권(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방에서 발견된 효율적인 조직방식과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은 국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아래로부터 국가의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위스의 연방정책이 칸톤 차원에서 효과를 낸 제도를 도입한 것이 많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중앙정부가 주도해 왔습니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지역발전 공약과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엄청난 예산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투자한 만큼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인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 지방에 그 돈을 주었더라면 그 사업을 위해서 결코 쓰지 않을 사업이 많았습니다. 중앙의 지원으로 지역발전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발전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어야 할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위하여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분권제도인 연방제도는 원래 통일을 위한 조직원리입니다. 스위스에서도 각 지역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전체로서 하나의 국가적 통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제도를 채택한 것입니다. 지방분권 제도인 연방제도는 통일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도 마찬가지로 연방제를 통하여 달성되었습니다. 통일헌법을 통일 후에 만든다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남한지역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서 통일질서로써 지방분권체제를 먼저 실현해야 합니다. 분권적인 지역정부를 구성하여 지역의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이루어야 할 시대적인 과업입니다. 중앙정부에 의한 정치에서 지방정부에 의한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구촌 대가족 시대에 대구와 서구는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세계 속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목소리를 더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에 제1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소와 행복을 함께하는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온 어린이집 보육시설 환경실태에 대해 우리 서구가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어린자녀들이 부모에 의한 직접적인 양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조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고, 어린 자녀들이 아동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가정과 아동시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언론사는 물론 청와대,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마다 CCTV를 달아야 한다. 보육교사와 원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많이 늘여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딱히 어린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현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걱정스런 마음을 안고 시설에 자녀를 맡겨놓고 일터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CCTV는 최근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9월부터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법이 통과되어 다행이지만 CCTV 설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며, 차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자와 운전자에 대한 교육,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피어나는 어린생명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정직하게 운영을 잘하는 어린이집이 많을 줄로 알지만,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이 있을까봐 걱정스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발 일이 발생하고 나서 수습할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동시설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아동 관련용품이나 아동들이 직접 사용하는 책가방, 학용품, 장난감 등에 다량의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88.5%가 실내공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며 또한 많은 어린이 시설에서 중금속 기준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가 뛰어노는 행동반경 안에는 유해물질이 가득한 셈입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화학물질에 민감하고 체내에 흡수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능력 또한 떨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어린이용품과 실내공기 환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일들도 사고가 났을 때 사후약방문으로 각종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어린이를 새싹이라고 부릅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어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어린이집이 아동 수에 따라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린이들이 돈벌이 대상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구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명품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 어린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이 서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태수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는 구민이 궁금해 하는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한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제1항]에 따라 내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