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안 제안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9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 실천 다짐 결의안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이경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 실천 다짐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는 의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인 행동 강령을 마련하여 시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를 지난 4월 2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행동 강령의 실천의지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나아가 우리의 다짐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문은 우리가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현함으로써 우리 대구광역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솔선수범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 결의문안은 윤리강령의 핵심 내용으로서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와 부패 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세부 결의문안은 얼마 전 제정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의 주요 골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및 금품수수 금지, 건전한 의회풍토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본 결의안은 우리 스스로가 주민에게 청렴의정을 서약하는 행위로써 우리 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렴한 의정활동 및 올바른 사회풍토의 확립을 통한 시의회의 선도적 역할과 위상의 제고를 위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 실천 다짐 결의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구시민의 대표인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열린의정 실천을 통해 건전한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부단한 노력과 쇄신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오로지 대구시민을 위한 변화, 대구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대구시민의 대표자임을 명심하고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부패방지 및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깨끗하고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한다.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시민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다짐한다.) 2015년 5월 14일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김원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5분발언 내용이 다소 길어서 5분을 좀 초과하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상리음식물처리장과 서부하수슬러지고화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였고 지난 4월 10일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즉석답변이 아니고 서면답변을 요구한 이유는 시장님이 직접 환경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대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배려였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대구시의 답변은 핵심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매우 불성실한 자료였습니다. 문제점을 명백히 밝히고 답변을 요구해도 이런 정도인데 이전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여 왔는지 눈으로 보지 않아도 상상이 갑니다. 답변을 의회로 제출하기 전에 시장님이 먼저 읽고 숙지하시기를 요청했는데 시장님이 과연 이런 수준의 답변을 읽고 동의하셨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각성시키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상리음식물처리장 관련입니다. 첫째, 성능보증량 미달 문제는 함수율에 관한 견해가 서로 판이하게 다르므로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대구시는 단지 법적조치만 하겠다고 했지 언제, 어떻게 진행하겠고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5월 중에 상리시설 현안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대구시가 문제가 터지면 항상 들고 나오는 전형적인 대책이 T/F팀 구성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최적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3주 동안 고민해서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고작 T/F팀임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실체도 없습니다. 결국은 시간만 끌고 버티다가 개선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의회와 시민들이 이 일을 잊어 주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요. 둘째, 폐수처리가 준공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시공사의 설계오류와 운영미숙으로 판단되지만 폐수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대구시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폐수처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침출수처리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지금부터라도 합심하여 더 노력해 보자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당초 계획에 없던 음식물폐기물 반입차량 청소용수 때문에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등 시공사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회피성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구시의 주장대로라면 반입차량 청소용수를 모아 별도 처리하면 근본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같은데 왜 또 다른 처리공정이 필요하고 설치장소를 지상화니 지하화니 하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황당한 답변은 대구시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보완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침출수처리장 유입량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보완할 때까지 음식물폐수는 어디로 갑니까? 폐수처리는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심사숙고한 폐수처리 대책이라면 대구시 환경행정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한심하고 한심합니다. 셋째,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사업은 지금까지는 수분, 황화수소, 먼지 등의 문제가 차례로 있었지만 앞으로 또 다른 물질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검증을 철저히 하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은 상리시설 T/F팀에 (주)포트래치를 포함하고 향후 시설물 인수 후에 동일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주)포트래치에게 배상하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변경협약서를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가스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협약에 의해 배상을 하여야 함은 당연함에도 대구시가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결국은 힘없는 중소업체에 책임을 전가 시키는 전형적인 대구시의 슈퍼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본 의원은 이런 질문을 한 적도 없고 질문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바이오가스 미공급에 따른 대구시 손실분 12억4,700만원을 당해연도에 정산하지 않고 2015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의무운전협약서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시 손실분에 대해서 법률적 논의가 있어 결정을 유보하였다는 이상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의무운전서에도 대우건설이 대구시의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하도록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시장, 부시장, 국장도 모르는 결손처리가 가능합니까? 시공사에 대한 특혜는 아닙니까? 대구시의 행정체계가 이렇게도 허술한지 몰랐습니다. 이 받지 않기로 한 결정은 전임 시장 때가 아니고 현 시장 때라고 들었음을 밝혀둡니다. 대구시는 부랴부랴 추경예산에 반영했지만 이도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서 지적하지 않았으면 이 사안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물 흐르듯이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원한 것은 누가, 무슨 이유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12억원이 넘는 시민의 재산을 배상 받지 않기로 한 것인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는, 준공검사 관련으로 공사 준공조건인 신뢰성 시험과 성능시험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한 이런 시설이 어떻게 준공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수사의뢰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답변은 준공검사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어디에도 없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준공되었으나 지금은 운영상 곤란을 겪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준공 당시 종합건설본부는 눈뜨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환경국은 정말 몰랐는지, 책임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등의 실체적 진실은 없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용역을 줘서 준공검사를 했다고 발뺌하는데 그렇다면 용역발주와 계약 정도는 회계과에서도 할 수 있으니 할 일 없는 종합건설본부는 해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섯째, 당초 설계를 보면 퇴비 24톤이 발생되어야 함에도 현재 퇴비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물었지만 대구시 답변은 퇴비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개선책은 어디에도 없고 설계기준과 달리 음식물 협잡물 및 퇴비가 발생될 경우 (주)대우건설의 운영상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적극 조치하겠다는 공허한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업체들은 똑같은 음식물 폐기물인데 협잡물 때문에 퇴비화가 안 된다는 변명도 없이 음식물로 퇴비를 잘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대한 답변은 설계상 24톤이 생산되어야 하는 퇴비가 현재 6.1톤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와 책임소재 및 정상화대책 등인데 대구시 답변은 ‘검토 후 적극 조치’입니다. 여태까지는 검토 안 했습니까? 여태까지는 적극 조치를 안 했습니까? 이런 말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정말 이 답변을 읽어보고 의회로 보낸 것 맞습니까? 다음은 서부하수슬러지 건조고화시설입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처리의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인 감량화시설 성능미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대구시 답변은 감량화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며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하수처리장 1개소에 고성능탈수기를 설치하여 성능확인 후 전체 하수처리장에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니다.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제 의무운전기간이 8개월 남아서 또 다시 6개월 연장한다고 하는데 언제 시설을 설치해서 검증은 언제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 이것도 대충대충 해보고 안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려면 비록 정확한 금액추정은 어렵더라도 논리적 근거와 계산공식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납득할만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시장님은 감량이 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논리와 산식 그리고 승소가능성에 대해 아시는지요? 둘째, 행정절차상 문제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턴키공사를 종합건설본부가 아닌 건설경험이 전무한 환경공단에서 발주하도록 해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질사고 예방과 운영기관 인력이 시설공사를 수행함으로써 사전 기술습득, 연구개발 및 지속 가능한 시설관리 운영이 되도록 공단에서 직접 시행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논리라면 지하철은 지하철공사에서 하고 사격장은 사격연맹에서 발주하여야 하며 시민회관은 대구시향 단원들이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환경시설은 어차피 환경공단에서 운영할 것인데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신천고화시설 등 다른 환경시설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대구시가 주장하고 있는 이 답변이 옳다면 종합건설본부는 딱히 할 일이 없으니 당장 해체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제출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당시 과장이 정년하여 이직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대구시의 모든 과장들이 퇴임하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을 가져갑니까? 그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까? 시장님은 지금 본 의원이 제기한 의문에 하나라도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수사의뢰하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고발하지만 충분한 의혹이 있으면 수사의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공사 중인 2008년 10월에 처리용량을 당초 300톤에서 270톤으로 계약변경을 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고 대구시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초 시공사에서 사이클론식 기류건조기를 설계에 반영했으나 2008년 5월 Pilot Test결과 성능미달과 동력비 과다소요로 설계기준에 부적합하여 공기기류식 건조기로 교체 결정하였지만 건조설비 검토기간 중 건축물의 골조부분이 거의 완공되어 기존 건조기실 내에 1일 270톤 용량 이상의 건조기가 설치되어 어쩌고, 어쩌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건조설비 검토기간 중 건축물의 골조부분이 거의 완공되어’라는 이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검토하는 중에도 건설은 계속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너무나 궁색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준공 이후부터 지금까지 설계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감량화시설이 준공승인이 된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대구시의 답변을 조금 인용하면 ‘이에 전면책임감리는 공인기관의 성능시험 및 운영비 검증 결과를 토대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하였으나 현재 감량률은 준공 당시보다 떨어진 상태.’라는 답변을 하면서 책임감리회사와 엉터리시험을 한 기관으로 책임을 슬그머니 돌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설계기준을 못 맞추었는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가져갔다는 이 건설사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환경공단은 눈뜨고 무엇을 했는지 조금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정녕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건조고화시설은 2011년 준공 당시 운영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성능시험과 운영비 검증을 개별사안으로 준공검사를 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슬러지와 운영비 초과는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과 2012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슬러지해양배출이 금지됨에 따라 시간이 없었고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슬러지 처리방안 강구가 우선과제였기에 준공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한 이후에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대구시의 주장대로 준공과정에 아무런 문제 없이 떳떳했다면 이제라도 모든 것을 공개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고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이 마치 남의 탓인 양 대구시는 답변했지만 우리 시 감사실의 특별감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공히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이렇게 부적절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건조고화시설이 설치되었고 탈수기 운영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용인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적극 조치를 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지난 시장선거 때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개혁이 보이지 않음에 실망감을 느낍니다. 지금이라도 개혁의 깃발을 드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하고 좌고우면하십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하는 일이 다르지 않은 조직을 여기서 떼어 저기에 붙이고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행사에 참석하느라 빼앗기는 시간에 이 지경에 이른 집안이 더 스러질까 두렵습니다.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의 명예를 더럽히고 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탐관오리가 있으면 즉시 척결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류규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구임대주택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에는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해 대구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상인 영구임대아파트 등 5개 단지 6,800세대와 정부투자기관인 LH공사가 관리하는 월성주공 외 6개 단지 1만 1,944세대 등 총 1만 8,744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하고 달서구, 수성구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택내부와 주민공동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정주여건 보장이라는 영구임대주택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이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에 대한 두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기 다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간 임차권 교환 등 주거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는 생계활동, 질병의 치료, 상속, 혼인 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경우 기존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 거주지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입주신청을 하면 다시 순번을 기다려야 해서 비용 부담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일반 아파트에 입주를 하거나 이주를 포기하고 기존 아파트에서 장거리 통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구임대주택사업의 취지가 취약계층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통한 주거복지의 실현임에도 이러한 제도 운영상의 미비로 입주민의 이주제한이 발생해 결국 생활의 안정성과 주거의 안정성 중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 간 상호교환제도의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업무 등 임대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방공사 등에 위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가 의지만 있다면 영구임대주택 운영 관리 규정을 변경해 기존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영구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가 입주민의 이주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대구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와 L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간의 상호 주거 교환이 가능하도록 두 기관 간 상호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LH공사는 정부 투자기관인 관계로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서로 달라 본 의원이 앞서 촉구한 입주자 간 거주지 변경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LH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또한 대구시민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대구시는 당연히 이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LH공사 또한 영구임대아파트사업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관리주체가 다르더라도 입주자 간에 거주지를 교환하여 자유로운 이주가 가능하도록 대구시가 중앙정부, LH공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진 시장님! 영구임대주택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주거안정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90년대 이전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노후화로 이 지역이 슬럼화되면서 계층 간 위화감과 사회적 소외 등 각종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구임대아파트가 극빈층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순기능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대구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공존과 상생, 화합을 상징하는 시설이 되도록 정책의 철학을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과 맞춤형 복지에 방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는 복지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복지서비스를 맞춰 실현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겪는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간 주거상호교환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대구시가 극빈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박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7일 550만 시·도민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개최된 제7차 대구·경북세계물포럼이 6일 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대회를 성공리에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고마운 분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5분발언대에 섰습니다. 우리 권영신 시장님, 진용환 단장님, 안중곤 과장님, 우리 세계물포럼지원회에 담당공무원, 또한 정말로 봉사의 길을 걷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번 대회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 데 어떤 기준이 서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사비를 들여서 전 개최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그 물 한 잔 먹기 위해서 10시간을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신 특위 위원님, 또 서울, 부산, 광주, 제주까지 연일 강행군 해주신 특위 위원님, 특히 광주 갈 때는 봄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서 차를 무려 9시간 타고 갔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또 대구를 알리는 홍보를 하고 오신 의원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번 대회가 역대 그 어느 때보다 성공되었다고 확실히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세계물포럼대회가 성공되었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원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이 계기로 우리 대구가 세계 속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권영진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에서 모든 분들이, 대구가 똘똘뭉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 생각해 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은 끝에 실음)

예.

경제환경위원장 박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발의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치기업 지원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구시가 출자·출연한 위 기관에 대해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출연의 근거와 방법, 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구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와 투명한 예산집행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치기업 ㈜메가젠임플란트 지원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기업인 ㈜메가젠임플란트는 2002년에 설립한 경북 경산시 소재의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로 연간 매출액 410억원, 종업원 220명 규모이며 성서5차산업단지 내 1만 1,400㎡ 부지에 본사 및 제조공장 일부를 이전하려는 것으로 2019년까지 5년간 총 884억원을 투자하고 연구원, 생산직 등 140명을 신규 고용해 연간 매출액 870억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구시 지원계획은 유치기업의 부지매입비 54억9,400만원 중 24억7,900만원, 약 45%를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기타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대상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의 적절성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유치기업의 투자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신규 고용인력의 정규직화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학 의원입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 부문에서는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정확한 세수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서 추경예산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자제와 사업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고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택시감차 보상금에 대한 대구시의 소명을 듣고 향후 해당 상임위의 협의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실효성 있는 택시감차정책을 강도 높게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조9,912억원의 제출예산액 중 세입예산에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6억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13개 사업에서 9억5,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풀연구용역비 등 19개 사업에서 27억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예산액 1조5,869억원 중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3호선 시설개선비 10억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안은 대구·광주 달빛동맹의 지속발전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구·광주의 공동협력 전략 모색 및 민간교류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되는 사업 등 주요 사업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하며, 실질적인 민관협력을 위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달빛동맹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은 제7대 시의회와 민선6기 시정 출범을 계기로 양 시·도와 의회 간 새로운 상생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6기 2년을 맞아 안전도시 대구건설과 창조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시 본청 기구를 1실 9국 2본부에서 2실 9국 2본부로 변경하고 신설 및 이관되는 기구의 대강사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국제교류업무를 행정부시장 직속사무로 하였으며, 기획조정실은 경제부시장 직속사무 중 규제개혁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을 신설하여 안전정책, 사회·자연재난관리, 민생사법경찰업무를 분장하고 시민행복국은 시민행복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 교육청소년 및 사회적 경제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창조경제본부는 경제부시장 직속사무 중 기업지원과 창조프로젝트 업무를 추가하고 기계에너지과를 기계자동차과와 에너지산업과로 분리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 검토단계부터 그간 언론, 각종 단체 등에서 제기해 온 문제점 등을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부시장 직속사무의 조정 및 실·국별 업무 특성에 맞는 기능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그간 시의회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성의를 가지고 일정부분 반영한 점과 작년 조직개편 후 문제점을 개선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5,391명에서 5,455명으로 64명 순증하며 직급별 정원은 1국 4과 1담당관을 증설함에 따라 일반직은 2급 내지 3급 1명, 4급 4명, 5급 이하 60명을 증원하고 전문경력관 2명을 감원하는 등 총 정원 63명을 증원하여 3,098명으로 하며, 연구직은 AI·구제역 대응을 위해 연구관 1명을 증원한 14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급별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정원책정 기준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시설 확장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위법령에서 허용한 취득세의 20% 경감률을 반영하며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사례별로 허용한 감면율 15%에서 25%까지 최대한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맞춰 법령에서 위임한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방송협의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등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운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기관장이 아닌 부기관장을 위촉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인력과가 총무과와 인사과로 분리되어 민간인 포상은 총무과, 공무원 포상은 인사과로 포상 업무가 나누어짐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로 변경해야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부동의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사유인 과다 인건비를 조정하고 절감된 인건비를 사업비에 사용하기로 계획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가결된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회기에 제출된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직무와 소관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확대·신설된 조직인 재난안전실과 국제협력관을 기존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에 각각 존치시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금번 조례 제정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그 업무량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채택한 조례안으로서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으로 시의회 본연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재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 관한 사업 및 예산 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규정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을 명시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 정순천 의원, 배지숙 의원, 김혜정 의원, 차순자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한복착용 문화진흥 조례안은 근대화 과정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생활의복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명절, 혼례 등의 특정한 날에만 입는 옷으로 인식되어 우리 의복문화가 서양식으로 변경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고유의 한복을 보존하기 위해 한복 착용을 권장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한복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보급하고 한복의 날 지정, 고유 명절에 한복 착용자가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옷의 전통을 계승하고 평상시에도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인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대표의 권한이 축소되어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 있는 인사의 참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임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변경하고 대표에게 이사의 권한을 부여하여 이사장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 대표의 권한을 강화하여 책임경영 체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유사조례인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폐지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이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역에서 경북 경산시 하양역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하양연장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많은 대구 시민들이 하양지역에 밀집한 대학교와 산업시설로 인해서 통학과 통근을 하고 있고 하양지역 주민들은 대구도심의 상업 및 문화시설 등 대도시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대구통행이 매우 빈번하므로 국도4호선이 상습 정체되고 있는바 이러한 현황과 향후 하양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고려할 때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확보하고 있는 등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의견을 모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석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창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제11항에서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별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 신설되는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만큼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재도입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자기계발을 위한 재충전 기회를 통해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는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구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1차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희망하는 운영위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임기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확정 통보된 2015년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인원 변경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58명에서 2,637명으로 21명 감원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 학교의 연구직을 포함한 일반직 정원을 2,470명에서 2,439명으로 31명 감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188명에서 198명으로 10명 증원하며, 안 별표3에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심사보고서 16쪽과 같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부로부터 통보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박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17일 550만 시·도민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제7차 세계물포럼이 6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특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세계물포럼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번 대회를 발판삼아 대구가 세계 속의 환경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는 1991년 페놀사건 이후 어느 도시보다 앞서서 환경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왔으며 그 결과 상수 및 하·폐수 분야의 수처리기술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능력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중국 등에서 물산업을 발전시킬 모델로 대구를 지목할 만큼 주목받고 있는 이 시기에 세계물포럼 개최는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계물포럼은 대회등록인원이 9명의 해외 국빈급을 포함해 제6차 대회 때보다 1.5배 많은 168개국, 4만 6,382명이 참여했으며 400여 개의 과정별 세션과 EXPO 및 Fair에서 39개국 294개사 1,025부스가 운영되었고 3개의 선언문과 8건의 양해각서, 1건의 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역대 물포럼중 가장 큰 규모의 대회였습니다. 대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밑거름에는 세계물포럼 유치 결정 이후 3여 년의 준비 기간 동안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분들과 행사장 곳곳에서 아름다운 땀방울을 흘린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세계물포럼 지원활동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온 우리 의회 특위 위원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대회 이면에는 사전 준비점검 소홀로 지금까지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착실히 쌓아온 대구 이미지에 먹칠을 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으며 미숙한 대회 운영 등 행사운영 전반에 있어서 미비한 점도 많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먼저, 대회를 총괄·지휘하는 모든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조직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단지 보조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실, 대구는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년 세계에너지총회 등을 치루었지만, 주도적 역할은 대구가 하여 치밀한 준비와 시민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유니버시아드대회 시 자크로게 IOC 위원장과 IAAF 집행위원들이 대구의 기반시설과 경기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해 세계육상대회 개최를 권유하였고 대구는 월드컵과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대구는 어느 도시보다도 국제대회의 경험과 운영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의 훌륭한 경험과 능력을 제대로 살릴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는 많은 국제행사를 개최할 것이므로 세계대회 유치에 따른 기획, 진행 등은 경쟁력 있는 대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앞으로 대구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야 어찌되었든 대회의 주최도시가 대구임은 분명함에도 행사장 어디에도 대구를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이 없었습니다. 이는 대구가 가지는 대구만의 트레이드마크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대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태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번 대회의 특성상 프로그램이 전문분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만 다양한 계층, 특히 교육과 연계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했으며 국제대회 때마다 항상 제기되어 온 숙박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대회기간동안 발생된 문제를 또 다시 제기하는 것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실추된 대구이미지 회복에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대회 동안 도출된 문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되짚어 보고 앞으로 개최할 국제행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계물포럼대회는 마쳤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구는 국제대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도 후속사업 없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구축한 세계적 네트워크는 향후 대구 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무형의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제대로만 준비하면 대구가 세계 물산업 시장의 새로운 글로벌 강자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산업은 관련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경쟁력 또한 치열해 대구가 물산업의 모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대회기간 중 얻은 성과들과 지역 물산업의 현주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강점을 가지는 몇 개 분야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물산업클러스터에 경쟁력 있는 물 관련 기업들을 많이 입주시켜 상호협력 아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속히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반시설과 홍보와 마케팅이 잘 되어 있어도 확실한 기술력 없이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대구를 경쟁력 있는 물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 단지 시대흐름에 편성한 공허한 구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정 대구의 새로운 먹거리를 물산업에서 찾겠다는 확신이 있다면 보다 깊이 살피고 보다 멀리 보고 여기에 대구시의 모든 힘을 집중하여 승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이번 대회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하여준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