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인식
김인식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지난 4월 29일 평택시 ‘다’선거구 평택시의회 의원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이병배 의원님의 의원선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의원님께서 선서하시는 동안 의석 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냥 서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병배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5월 14일 평택시의회 의원 이병배 .
인식
김인식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병배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병배의원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신도시 평택을 이끌어 가시는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여러분! 사랑하는 46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선진의회 구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성원해 주신 지역주민의 뜻과 선거과정에서 느낀 민의를 가슴속 깊이 되새기며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본 의원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늘 소통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섬김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의원님께서는 의석 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 모두를 대신해서 이병배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평택시의회와 우리 시 발전은 물론 시민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과 최중안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김기성 의원님과 최중안 의원님께서는 5분을 초과하여 발언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으니 발언 허용시간인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평택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한 평택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 석에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합니다. 그동안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 로 나뉘어있던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지난 4월 13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으로 대부분의 매립지가 우리 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신 평택시의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평택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중앙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시 현안해결을 위해 지원해 주신 우리 지역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김창규 회장님을 비롯한 시민단체 여러분과 46만 평택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4년 서부두 경계분쟁 당시 헌법재판소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서부두 제방을 당진군의 관할로 결정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아픔과 분노를 삭여야만 했습니까? 모두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너무나 어이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2004년의 큰 아픔을 거울삼아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우리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일체 단결하여 시민 모두와 함께 지난 11년 동안 잃어버린 평택항을 되찾기 위해 절치부심(切齒腐心) 연구하고 발로 뛰어다니며 만들어낸 결과이기에 더욱 값진 결과였습니다. 평택시의 자존심을 회복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평택시의회 5대, 6대를 거쳐 현재 7대에서도 평택항 특별위원회를 대표 발의하고 위원장으로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74회 임시회 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님들이 함께 만장일치 로 평택 당진항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언컨대 큰 틀에서 보더라도 평택항의 발전과 경쟁력확보 차원에서도 당연히 평택으로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등 폄훼하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하고 극한 대립상황으로 몰아가면서 대법원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위헌법률심사청구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결정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굴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평택시 역시 이번 결정에 지난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울삼아 철저히 대응하여 반드시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의회 16명 전체 의원들도 발 벗고 나서서 협력할 것입니다. 평택시는 모든 사항을 시의회와 협의하고 공유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또한, 당진시에서는 2010년 추진하다가 양 도시의 시민과 환경단체, 어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만 조력발전소는 당진시 송악읍과 평택항 서부두 외항 끝단을 연결하는 댐으로써 상류지역의 수해피해나 환경파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댐 위에 4차선도로를 개통하여 서부두 외항과 지리적으로 연접시켜 매립지 경계분쟁의 새로운 논리로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평택항 내항과 당진시 신평면을 연결하는 연육교 건설 추진도 이러한 의도로써 집요하게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의 아산만 조력발전소 건설추진, 연육교 건설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와 시민단체들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는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46만 시민들과 국·도·시의원이 함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힘을 모아 평택항이 영구히 우리 평택시로 존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합니다. 특히, 조력발전소나 연육교건설은 우리 지역의 두 분 국회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공재광시장님! 본 의원은 아산만 조력발전소건설과 연육교건설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평택시의회와 집행부, 국회의원, 도의원, 시민단체까지 아우르는 TF팀을 즉각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 합니다. 평택항은 평택호 관광단지, 삼성산업단지, LG산업단지와 함께 우리 평택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엔진으로써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 시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 평택항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값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신 손종천 국장님, 김만수 과장님, 이형석 팀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공직자들이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큰 힘을 불어넣어주시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평택항 신생매립지 우리 시 귀속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의원
존경하는 46만 평택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양경석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재광 시장님과 정상균 부시장님, 언론인, 그리고 방청 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택시 관계자 여러분! 지난 5월 7일 삼성전자는 120만 평의 고덕산업단지에 반도체공장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고덕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LG전자 산업단지, 평택항 배후단지, 평택호 관광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이 착수·착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발전과 기회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건설장비업체들은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설업체와 건축자재 생산업체, 건설장비업체들은 영세한 지역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밀려 현재 우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사업들에는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5대 시의회에서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교육,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하며,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고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공동도급비율을 높이는데 권장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민간건설 사업 인·허가 시 지역 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 업체에서 건설자재를 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2013년 경상남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건설협회, 경상남도개발공사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건설유관기관 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평택시 ‘지역건설 산업건설위원회’를 두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위원회에는 평택시, 국·과장, 대학교수, 시민단체, 건설협회 등 지역의 단체들만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예로 든 경상남도와 같이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LH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등 실질적인 사업의 시행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합니다. 공재광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지역경제는 점점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셔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최중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을 건 」 을 상정 합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 회기 는 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대로 2015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 를 정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에 따라 권영화 의원님과 김기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4. 평택시의회 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안
의사일정 제3항 「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의사일정 제4항 「 평택시의회 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안 」 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 를 일괄 청취하신 후 각 안건 별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평택시의회 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집행부 행정 전반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시정을 추진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으며, 범위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에서 6호의 평택시장, 부시장, 그리고 각국 소·단장, 평택시의 공기업임원 및 시가 출자 출연한 법인의 임원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 제1항 및 73조2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한 「평택시의회 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규칙 안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의회가 1991년 원을 구성한 이후 의회 회기 및 배지 등의 사용에 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이 없어 이를 사용할 때마다 혼선이 있었는바, 금번 평택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 회기 및 배지 등의 사용에 대하여 통일된 규칙 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제정된 규칙 안에 대하여는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양경석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 평택시의회 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안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과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식
김인식의장
김윤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의회 의회 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 및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5항 「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 및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현재 궐위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보임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김혜영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 이병배 의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 의 건
의사일정 제6항 「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심사와 현장 활동을 위하여 2015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 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는 2015년 5월 21일에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하신 안건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