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안필응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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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심사 후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지난 4월 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지난 4월 20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달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김영달 인사)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석면안전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 중복·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석면안전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을 법제처 입안 매뉴얼에 따라 약칭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규정을 「석면안전관리법」과 중복·상충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상위법과의 연계성과 적법성을 유지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수석전문위원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30일 권중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필응

안필응위원장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사업별설명자료 180쪽 한번 봐주세요. 용전근린공원 조성 신규사업이고 시비 100%로 2,000만 원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2,000만 원보다 사업개요를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전설명도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공원용지를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전근린공원은 1965년도에 공원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면적은 17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14만 2천 제곱미터가 사유토지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면 자동적으로 공원이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해서 2015년 금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민간인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수익성이라든지 타당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것은 회계적인 상태가 강하기 때문에 전문회계법인에 자문을 받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사전 설명자료에 보면 사유토지 14만 2,666㎡를 민자를 유치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민자를 통해서 매입시키고 그 사유토지 공원용지의 70%를 공원시설로 하고 30%는 비공원시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하겠다, 사전 설명자료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공원용지에 민자를 유치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비는 한 4백억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토지매입비로 한 3백억 정도가 들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은 공원지역의 30%를 수익시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원시설 30% 되는 것을 여기다 아파트라고 딱 명기를 했지만 민간제안하는 분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수익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데 보통 다른 도시도 사례를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수익시설로 보고 수익이 남으면 그 수익금으로 한 3백억에 용전근린공원의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수익이 안 남으면 매입을 안 하는 것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민간인이 투자하는, 사업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본인 이득금하고 토지를 한 3백억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할 비용이, 이득금이 안 나온다면 사업 추진이 어렵고요. 이득금이 3백억 이상이 나온다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3백억 토지 매입하고 공원조성 1백억 해서 민간사업자가 4백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면 분양을 한 다음에 수익금이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고 답변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4백억을 다, 토지매입 3백억하고 공원조성 1백억하고 4백억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먼저 선투자를 해서 4백억을 내놓는 것은 아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민간인이 제안하면서 총 사업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축했을 경우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수익이 어느 정도가 창출이 된다든지 창출한 것을 갖고 단지 전제적인 조건은 토지를 매수하고 70%를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사업비가 된다고 하면 사업 제안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망으로 보면 용전근린공원이 용전동 지역의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기타 수익시설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4백억이라는 것도 그냥 가상치, 예상치네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쪽에…….

원휘

조원휘위원

4백억이 될지, 2백억이 될지, 3백억이 될지, 5백억이 될지 협상해 봐야 된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아니,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라든지 기타금액이 그쪽 인근지역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사유토지를 매수할 경우는 3백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세를 보는 거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국장께서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하시는 것 같아요. 종전에 답변할 때 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수익성이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4백억을 확정하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또 수익이 났을 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4백억은 가상치예요, 그냥?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4백억이 민자사업을 하면서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공원지역을 70% 조성하고 토지매입비용은 민자사업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가능할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거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백억, 1백억이 그냥 가상치네요? 가상치입니까 아니면 어디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정확하게 4백억은 픽스된 금액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우리는 3백억을 보고 있는데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상에 의해서 하다 보면 토지매입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지역에 토지가치로 봤을 때는 3백억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해서 이 사업비에 토지매입비로 3백억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30%에 아파트 등 수익시설이라고 했는데 수익시설이 아파트 말고 더 좋은 수익시설이 있겠어요?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하려면 용도변경해야 되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이어서 거기는 별도로…….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것은 문제는 없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30% 공원지역 되는 것은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70%만 공원지역으로 존치시켜서 공원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세부추진계획 보니까 사전협의부터 최종 기부채납까지 죽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여기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 방침만 현재 정립하고 있고요. 민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전지역의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에다 민자사업에 관련되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사전협의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사업선정절차에 보면 사전협의, 사업제안,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는데 여기서 추진계획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지역의 건설사라든지 이런 데에다 우리 민자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린 수준으로 지금 현재는 가 있는 수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 한번 상의보신 거네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약 4백억 정도 나온 거네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2016년 7월에서 9월에 협약체결이에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민자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와 계약체결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여기 협약체결이 어떤 뜻이에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민자제안이 들어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실무부서라든지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첫째로 검토는 하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우리 전문회계법인에다 의뢰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성 판단을 해서 그 결과 민자사업으로 해서 적정하다고 된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업체하고 협약체결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민자제안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느 업체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원휘

조원휘위원

사업자가 제안?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제안을 하면 제안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제안할 거 아닌가요? 어떤 방식으로 알리나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건설사에?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건설사에다 한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용전근린공원 민자사업에 참여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고 하는 단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국장께서도 대전시에서 전례가 없고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인 만큼 신중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또 217쪽에는 가수원동 일원 하수관로정비, 이 노후 하수관로라는 것은 몇 년, 20년 이상 된 것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한 2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하는 데 27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발생이 노후 하수관로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대전시를 비롯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그 필요성 같은 것은 당연히 알겠는데, 감으로 정밀조사를 한 9개월 정도 하는 데 용역비가 27억이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좀 많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말고 최근에는 그럼 또 언제 했습니까? 한 적이 있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당초 2000년도 초반에 대전시 하수관로에 대한 상태를 용역에 통해서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00년 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해본 결과 대전시의 노후 하수관로를 전체적으로 교체라든지 할 경우에는 한 8,800억 정도, 9천 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수치를 다 말씀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이 노후 하수관로 용역한 내역을 자료로 좀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217쪽에 하수관로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 하수관로정비,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정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연도별 아니면 지역별 그리고 예산액 해서 지금까지 20년 노후관을 교체한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 이렇게 구분해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210쪽 순세계잉여금인데요, 불용액으로 해서 지금 109억이 미집행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이 109억에 대한 세부내역,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왜 109억이, 이 중에는 미집행 부분도 있을 테고 예비비도 있고 그렇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미집행은 얼마나 됩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09억 정도가 발생됐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 대비해서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이걸로 해서 추가 징수한 것이 31억 정도를 추가로 세입을 더 올렸고요, 또 우리가 작년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한 2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고요, 국비 반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반납이…….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한번 세부내역 자료 좀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민원사항을 한 가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가로수 관리가 그리 아름답지 않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용역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현재 체제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렸던 말씀은 도심과 하천변 가로수, 특히 수목원 인근의 가로수를 구분해서 좀 더 아름답게 고급스럽게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원에 의하면 이게 외국에 있는 가로수 관리의 경관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높여야 될 데가 있고 높이지 않아야 될 데가 있고, 또 고목을 해서 고급스럽게 해야 될 데가 있고 아름답게 해야 될 데가 있는데 대전은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가로수가, 그동안 우리 도시가 오래된 원도심도 있고 새롭게 신설되면서 가로수 나무가 식재되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무에 대한 아름다움을 첫째로 유지하려면 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무를 가꾼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라든지 기타 전깃줄 이런 걸로 인해서 전지를 하다 보니까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치 못한 것이 일부 좀 있습니다. 또 가로수 중에서는 은행나무가 그전에는 상당히 선호하는 수종이었다가 요즘에는 가로수 은행나무로 인해서 지역의 악취라든지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할 것인가를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가로수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가로수 기본계획을 한번 줘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목원 인근의 가로수가 고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기가 흉합니다. 뿐만 아니고 대전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수목원이라고 하는데 수목원 인근에 여러 가지 건물들로 인해서 과연 저게 수목원인지, 가로수를 보면 수목원 인근의 도시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수목원 인근 가로수는 특별히 좀 개선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든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고목으로 고급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인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가구당 288만 원씩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4년도 예산이 1억 1,300인데, 잔액이 4,900만 원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남겼다는 것은 일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됐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 155쪽도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비라고 보입니다. 역시 156쪽에 산림기반시설 확충, 재해예방 여기에 특히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국비라든지 기타 예산사항에 편성돼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 물량을 다 채워서 소진을 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지 가장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선 석면에 관련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 목표 대비 실적은 올린 건데요, 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붕개량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사업 대상을 발굴했지만 부득이 사업 대상이 없다 보니까 사용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이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슬레이트도 석면 성분이 많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슬레이트 지붕…….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원도심에 가시면 거의 폐가가 돼서 방치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결국 역할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도심에 관련 하신 분들이 답을 주시지 않으셔서, 찾아주시지 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참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서대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만인산 휴게소 사용료 나와 있어요. 사업자 선정에서 기존에 이분들이 수수료를 8,770만 원을 냈다는 말씀이지요, 산출내역에?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우리가 당초에 8,700만 원 정도의 예가를 보고 휴게소 사용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입찰을 봤는데 3억 700만 원을 투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적인 것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8,700만 원이 연납입니까, 월납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연간 금액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연간 금액이지요, 그런데 3억을 내겠다, 연간?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낙찰된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찰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분별한 방법으로 입찰자를 선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잘못하면 또 부채만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그 예를 꿈돌이동산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3억 700만 원을 내시면 좋을 텐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계산이 저는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도 이렇게 많은 고가의 금액으로 해서 입찰에 투찰할 줄은 예측을 못했고요, 역시 2위로 신청한 데도 거의 2억 넘게 투찰을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것은 1년 단위로 매출대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계속 연체되거나 한다면 또 부채만 남겨놓고 계상만 했을 뿐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결산해 보시고 지도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67쪽에 환경시범학교 운영인데요, 3,400만 원을 10개 학교에다 배정할 예정이십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결국 34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340만 원씩 지원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340만 원으로 환경시범이 되겠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계속 시범학교를 운영했는데 학교에서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운영하면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특히 교육청 관련 제안사업은 저희가 그냥 주고 마는 상황이 되는 듯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68쪽 한번 봐주시지요. 대전의제21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결국 행사성 사업이지요, 이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매년 행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희진

박희진위원

신규인데요, 이게? 매년이 아니고?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대전에는 한국환경교육한마당 행사가 처음 열리는 거고요, 기타 다른 도시에서는 계속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인원이라든가 참여대상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커요, 행사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행사성 행사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여러 군데 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해가면서 한마당 행사를 하는 건데요, 일단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라든지 환경교육네트워크, 시민단체 합동으로 해서 교육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매년 행사 주제를 정해서 특성에 맞는 대회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요, 그동안 과년도에 개최한 데를 저희들이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000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비가 또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내용으로 봐서 행사가 굉장히 큰데 예산은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전체 예산은 한 9,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까 말씀이 세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70과 171쪽에요, 170쪽하고 171쪽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겁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170쪽에 있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은요, 171쪽에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야생동물구조에 관련되는 운영비는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된 것은 금년 7월에 구조·관리센터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 6개월 치를 계상하게 되는 거고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작년에 우리가 준공을 해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운영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건립하는 데, 충남대학교에서 위치와 공사를 하는 데 암반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도 예산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네요, 193쪽에요. 보문산, 계족산, 식장산, 기타 공원 안내간판 200개를 만드는 데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5만 원짜리 간판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보문산, 계족산, 식장산, 기타 공원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특히 보문산, 계족산, 식장산은 국내에서도 이름 있는 명산이라고 보고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5만 원짜리로 무슨 안내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설치할 데는 많고 이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품격 있게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안내판으로 되도록 디자인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00개가 규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5쪽에 보시면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예산이 기정예산 15억에서 증가 4억을 요청하셨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일명 도안지구크린넷 사업이네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생활쓰레기를 깨끗하고 합리적으로 수거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말이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자체는 증감사유를 보면 지원액 총 크린넷 운영비가 27억 3,300만 원 중에 서구, 유성구 예상부담액이 8억 3,3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총 19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이지요? 쓰레기차로, 종전 방법으로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8억 3,300만 원이 들어간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쪽 지역에 청소차량으로 해서 수거할 경우에는 8억 3,300만 원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중순

권중순위원

이 정도 들어가는데 크린넷을 운영하니까 27억 정도가 들어가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19억 정도다, 그걸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장점도 있겠지만 종전 청소차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수거비용보다 너무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초창기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운영이 제대로 되면 크린넷 운영비가 좀 감소될 것인지 예측 좀 할 수 있습니까?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도안지구에 있는 자동집하시설은 현재까지는 총 크린넷 가동률이 전체 대비해서 한 63%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추세를 보면 아직 상업지역이라든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동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가동한다고 하면 현재 운영비보다는 다소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 전기동력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하를 하는데 집하하는 운영방법을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각각 포집을 시켜서 집하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을 운전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가동률이 높아지면 금액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운영비 쪽을 조금 개선하시겠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전체적으로 63%가 100%로 되면 2020년, 우리가 내다보는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그것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투입이.

중순

권중순위원

설명자료 213쪽을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인데 이 전 단계에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그때 2015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 사업해서 총 예정사업비는 50억 원이고 당시에 15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정책이 오수와 우수로 구분해서 우수는 천변으로 직접 보내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보내서 처리한다, 그런데 문제는 오수와 우수가 오접합 된 데도 많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당시에, 2015년도에 본예산을 15억 세웠거든요, 15억 8,000만 원.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오접합 조사 및 개·보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015년도 본예산 15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데 아마 조사 쪽에 다 사용이 되지, 보수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하시면서?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오접실태 되는 것은 조사를 해서 일부 보수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그것하고는 조금, 우리가 20년 된,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는 건데요, 환경부에서 정밀조사하는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관 부식이라든지 균열상태 현 관로에 대한 것을 정밀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있는 것은 오접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고요, 환경부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계속 단계별로 하는데 현재 20년 대상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2회 하는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조사하는 방법이 다르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지역도 다르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단계로 금년에 할 계획으로는 473km를 대상으로 해서 5개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관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방법이라든지 조사내용 같은 것을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범위하고 내용하고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방법대로, 육안조사는 CCTV로 한다든지 위에서는 레이더로 탐사도 하고 일부는 시추공해서 시추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그 방법과 오접합 조사의 조사방법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다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뒤쪽에 보면요, 217쪽에 보면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하수관로정비는 꾸준히 다른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것은 병행을 하면서 하수관로정비 사업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정비 대상 외 지역에서 20년 이상 된 것을 우선적으로 정밀조사 하는 것이고요, 가수원동 일원에 대한 하수관로정비는 그쪽이 우수하고 오수하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아아파트라든지 계룡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만 별도로 빼내서 우·오수 분리하는 시설을, 관로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217쪽에 가수원동 일원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결국 보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아직도 약 40 몇 퍼센트인가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은 꾸준히 지속하시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금년에 위원님이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하면서 합류식 지역하고 분류식 지역 중에서 합류식 지역에 분류식화하는 사업대상 지역을 용역을 통해서 사업지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 지역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222쪽에 보면 하수도사업 4단계 고도, 총인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총인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 목적에 보면 대전 및 흑석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총인을 낮추는 사업 같아요. 국비 정산금액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환을 하고자 한다 해서 총 반환금액이 86억 정도 됩니다. 원금이 83억이고 정부합동감사 14억 1,000만 원이 지적사항 같아요, 그렇지요? 지적사항에 나타난 금액 같습니다.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당초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4단계 고도화하고 총인처리사업을 하면서 원촌동의 하수처리장이 가동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국가보조사업을 하면서 악취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악취시설도 국비사업에 포함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쪽 원촌동 주민들이 악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이전사업의 추진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악취에 대한 시설을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감사에서 14억을 지적해서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악취시설이 많이 나는 데를 국비사업에 포함해서, 넣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번에 감사에서 악취시설은 국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사업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원촌동하수처리장이 악취제거시설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순

권중순위원

필요는 한데?

규관

최규관환경녹지국장

예.

중순

권중순위원

그런 의사결정을 신중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