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이기애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심상복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평범했던 시골마을이 유럽형 마을로 탈바꿈한 탕정 지중해 마을은 이국적인 마을입니다. 요즘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으며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산시에 많은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건축주의 민원에 따르면 건축물이 허위 구조설계 및 부실시공이라 는 주장이 제기되어 안전불감증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건축주가 아산시에 제기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민원사항에 대한 조치내역,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심상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김영범입니다. 심상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중해 마을 관련 민원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언론보도를 접하고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해당 지역 주민들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과 해당 지역 주민께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서 소관 부서로부터 현실에 대한 정확한 상황 내용을 듣고, 대책에 대해 깊이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중해마을 홍보용 불루크리스탈 조형물 3개소와 상가에서 안개등을 도로점용 허가 없이 설치했다는 민원입니다. 홍보용 조형물은 탕정산업단지 이주자조합의 요청과 지중해마을 홍보를 위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설치했는데 확인한 결과 사실대로 허가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보 아치형 간판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공작물이지만 1개 소는 장애인 보행을 위한 점자블록에 접해져 있어서 장애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점자블록 위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보행자 안전여부와 관계법령 등을 깊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상가에서 설치한 홍보용 안개등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철거토록 1차 계고 처분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또 철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중해마을 건축설계는 건축주 개인이 대전에 소재한 건축설계사무소와 설계 감리계약을 하고, 건축주를 시공자로 착공한 후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 신청해서 처리된 건입니다. 지중해마을은 탕정산단 이택지 내에 특화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탕정산업주식회사와 입주민들이 함께 구상하고 추진된 사업인데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66동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단독주택과 탕정산업단지 입주주민간의 분쟁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설계하는 도중에 설계하중이 잘못 적용된 건이나 단열재 시공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에 설계자 등 관련자를 대전광역시에 행정처분 의뢰하였습니다. 본 민원은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 할 사항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중해마을 녹지주차장으로 홍보한 건과 이식 승인된 수목의 고사의혹이 제기된 건입니다. 지중해마을 단지 내의 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로 적법하게 설치·관리되고 있으며, 노외 주차장으로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 녹지를 홍보 팜플렛에 주차장으로 표기한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정 의뢰했고, 동시에 홍보물 발행자에게도 정정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택지 내에 가로수 이식승인을 받은 후 해당 가로수를 지정된 위치에 이식하지 않고 고사시켰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2012년 당시에 가로수 이식승인을 한 후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이식공사의 도급계약 내용대로이식하였는지, 그리고 이식수목이 고사하였는지 상세한 현지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행치 않아서 사실 현재로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탐문조사 등을 통해서 고사여부가 확인되면 사업자와 협의한 후 보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시설 설치 건입니다. 본 건은 지중해마을 배수설비가 도면과 다르게 이웃 세대와 공동으로 연 결 시공돼서 위반되고 악취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3월 30일, 배수설비 시공업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오·배수관이 개별적으로 시공되어 있고 물 막힘이나 악취발생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인과 상의해서 악취조사 대상가구와 일정 등을 협의한 후에 추가로 연막시험을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본 민원인과 사업업체와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상복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사전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해당 실·과장에게 질문하신다고 하였는데 심상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심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내용은 민원인의 민원내용과 본 의원의 현장파악과 아산시 각 부서의 답변자료를 참고로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부시 장님 말고 각 부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 앞서 먼저 충남방송 중앙방송 이선희 기자가 취재한 방송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시청) 과장님, 잘 보셨죠?

예.

이 지중해마을 단지조성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탕정 그 산업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탕정 명암리 내지는 그 인근의 집이 전부 다 철거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택지개발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신도시지원과에서 그쪽의 업무는 그 당시에 어디까지 했어요?

이주자 택지 착공을 2005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9년도 10월 1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일부겠지만 탕정산업하고 건축주들이 지금 민원...분쟁이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신도시지원과에서는 지금 거기까지 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 업무를 지도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어느 민원인이 편지까지 보내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걸 읽어드리기는 뭐 하고 거기에 보면 전대차 계약자도 있고, 약정서 같은 게 있거든요, 탕정산업하고 건축주하고.그것도 보면서 신도시지원과에서 지도 가능한가요?

준공이 2009년도 10월 12일날 이전에는 신도시지원과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아니, 그 얘길 묻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는, 준공 그 이후에는 그 관련 실·과에서 직접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탕정산업이 이주자택지, 어떤 조합원들 구성단계에서 어떤 약정서, 뭐 조합원 권리하고 어떤 약정서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그 업무를 지도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 현재 법적으로 쌍방 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저한테 편지가 와 가지고서는 “억울하다.” 제가 여기에서 읽어드릴까 하다가 조금, 이것은 탕정산업하고 이주자택지 조합원들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읽기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안 읽어드리는데 그것을 신도시지원과에서 그 업무를좀 관여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각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개입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거기 지중해마을을 개인주택으로 봅니까, 공동주택으로 봅니까?

공동주택은 아니고 개인주택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주택으로? 그러면 신도지원과의 업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현재는 신도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뭐 구조물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건축물 내지는 녹지관리, 또 상하수도 관리는 그 관련 실·과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원인이 파악한 내용과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서는 제가 신도시지원과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기 도면을 보면 녹지공간이 있거든요. (프리젠테이션을 가리키며) 녹지공간에 지금 주차장 표시가 있어요, 도면에.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요?도면에는 저런 식으로 있어요.주차장, 여기 일부 주차장....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보도블록 있 잖아요?뭐라고 그러나?보도블록이 그 주차장하고 같아요.저것은 일부 준공도면입니다.

그 녹지 옆에 있는 칸 막아서 가로 주차장 같이 돼 있는데 그 지역은 현재 미정 상태로 돼 있습니다. 미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 사용 용도가 없이 그냥 나대지 상태로....

그럼 완충녹지 공간도 아닌가요, 저기는 요?

예, 아닙니다.

완충녹지 공간도 아니고 그냥 나대지로 돼 있다고요, 그게요?

그 도로부터...그 지역은 전부 다 완충녹지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도면에 저기 주차장 표시된 것은 뭡니까? 도면이 잘못된 겁니까, 시공을 안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은 아니고요.

아니, 도면에 저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

그러면 준공 당시 과장님은 그걸 확인 안 하셨나? 과장님이 그때 근무를 안 하셨는데 그 과에서 도면하고...준공도면에서 그 업체에서 이관받죠?이관받아 가지고 각 과에 같이, 그럼 이관받을 땐 어떻게 합니까?

그 각 관련 부서에서....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가서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 당시 산림녹지과에서 했다고 답변을 해야 합니까? 도면하고 좀 틀리니까.

도면 그 대로 지금 미정인 그런 상태고요, 현재는....

예, 거기에 보면 미정이라고 있어요. 미정이라고 있으면 준공도면에는 그것을 미정이라고 해서 표시를 다시 어떤 식으로 바꿔 써야지만 되는 것 아니었었나요?

뭐 그런 착오는 있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다른 것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저게 주차장인 저기로 일부 도면이.... 탕정산업 창간호에서 저런 식으로 주차장 표시로 홍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어떤 빌미를 줬기 때문에 탕정산업에서 한 거지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주차장으로 표기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건.

.......

예, 다음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오수·오·폐수, 우수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오·폐수, 우수는 각 집에서 세대당 해 가지고 맨홀로 나갑니다.

예.

그런데 탕정 일반 그 지중해마을에서 오·폐수는 개인으로 해서 맨홀로 빠져나갔습니다, 각 세대에서. 그럼 우수는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 하면 여러 집이 조인해 가지고 나갔습니다. 지금 여러 집이 조인해서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그게 가능한데 저건 개인주택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수도법 제8조에 타인의 토지출입 및 제29조, 타인의 토지 및 배수설비 사용 등 통해 사전 분쟁소지를 없애도록 하고 있으며, 사전협의 및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고 있어요.타인의, 그 우수관 빗물받이를 타인의 땅으로 넘어갈 때에는 그 사용 토지주의 허가를 맡아야 하거든요.그래서 처음에 준공했을 때 도면 같은 것을 제대로 파악 안 했나 하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적법하게 시공이 됐나 답변해 주세요.

우수는 당초 개발계획이 도로 측구에만 설치하 도록 돼서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인 토지는 개인들이 직접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도면에는 안 나타나지만 하수도과 도면에는 거기에 각 조인해서 개인 토지를 통해서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렇게 처음에 토목공사가 돼 있어 가지고....

우수에 대해서, 오수에 대해서는....

아, 오수는 정확히 돼 있고요 우수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수도 바깥에서 기둥 받아 가지고 내 집 거쳐 가지고 다른 집 거쳐서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타인의 땅을 무단으로 침입한 거죠.

그것은 개인들이 단지 준공 때에는 그 도로 측구까지만 시공이 돼 있었고요.

아는데요 저기 토지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식으로 여러 집 거쳐 가지고 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내 필지, 다른 사람 필지까지 토지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도....

아니, 과장님! 이것은 하수도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반...제가 아까 물었죠? 어디까지 업무를 보느냐고.여기서 끝나고 나서 다 땅을 매립한 상태에서 과장님이 그랬잖아요?다 매립한 상태에서 각 과, 산림녹지과, 무슨 과, 무슨 과, 다 합해서 합동으로....그것도 그렇지만 다 매립한 상태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설계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처음에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면 각 과하고 협의가 있을 거잖아요, 미팅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거기 탕정 지중해마을에 입주하신 분도 저거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 우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바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걸 어떻게 시정합니까? 다 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다....단지 지금 저 상태는 처음에 확인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지 큰 문제가 있진 않은 겁니다. 외부에서 비 많이 모여서 넘쳐서 저기 하는데, 그렇지만 처음에 시공할 적에 신도시과하고 그 토목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서는 어떤 식으로 지적을 해 줬어야 할 텐데 지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지금 다 저렇게 된 상태인데 어떻게 합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계기관, 거기가 삼성 뭐 제일모직인가 어디, 삼성 어디에선가 공사한 거죠?

예.

한 번 한 다음에 추후에 파악해서 저한테 연락주시고, 아까 아치 있잖아요? 아치에 대해서도 이게 불루크리스탈 불루 빌리지라고 아까 방송 동영상에서 봤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것을 사전에 허가도 않고 도로과에 도로 점용하지도 않고 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걸 시정조치하고 또한 저렇게 24시간을 불을 켜기 때문에, 야간에 켜져 있기 때문에 주변, 거기 3층에서는 살림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수면장애 등 여러 가지 장애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입주민하고 뭐 거기 관계된 분들하고 합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신도시과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택지개발이나 사업을 하실 때에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 각 과와 상의를 해 가지고 저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 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용 보셨죠?

예, 봤습니다.

허가담당관님은 개인주택, 지금 탕정 지중해마을이 공동주택이 아니라 개인주택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주택의 허가부터 준공단계까지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실래요?

탕정 명암리 이주자택지 그 지중해마을 관련해서는 당초 인·허가 신청 자체가 2011년 6월경부터 하루에 4～5건 정도씩 개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당시 건축과에서는 각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건축허가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 주면 중간에 우리가 허가담당관, 옛날의 건축과죠.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가 없죠?

예, 현장은 저희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 감리라고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감리에서 다른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을 내 주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젠가 탕정 지중해마을에서 도면 변경이 있었죠?

예, 2층 부분에 일부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원래 한 가구가 있었는데 두 가구로 변경된 거죠?

가구수가 한 가구가 두 가구로 된 경우도 있고요, 당초 두 가구 됐던 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내부구조를 조금씩 변경하는 경우도....

몇 가구 정도나 도면 변경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면에는 이게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있죠, 그 몇 집에 대해서?

여섯 가구가 진정서를 낼 때 안전진단을 받아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은 왜 그랬어요, 안전진단을?

균열이 일부 있다고 해서 그때 진정서도 제출하시면서 안전진단을 받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안전진단을 받아서 C등급으로 나왔죠?

예.

그래서 아산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 진정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진정서가 들어왔을 당시에 이미 절반 정도는 사용승인이 돼서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사용승인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거주하고 계신 진정인들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주분들께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혼란을 초래할 수있을 것 같아서 진정인들께서 제출한 그 여섯 건에 대해서만 조사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대전광역시청에 건축 관계자 처분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설계를 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외관조사결과 2층 바닥 슬라브 및 보에 다수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2층은 근생용도에서 주택용도로 변경하면서 고정하중 조적식 벽 신설, 온돌추가 증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수가 필요합니다. 수직벽의 조사결과 외벽 모서리에 실사하였으나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나 2층을 근생용도에서 주택용으로 변경하며 고정하중이 증가한 바 2층 바닥 보 쳐짐 한계를 초과하여 보강이 필요합니다.” 했어요. 이게 처음에 1층은 근린상가, 2층은 주택, 3층은 주택으로 설계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가로 설계됐다고, 설계가 그렇게 됐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요, 감리자가 현장을 다녀서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은 도면이 제출된 그 현황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실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다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안전진단 그렇게 받았을 때도 현장에 한 번 안 나가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두 가지 종류로 있어요. 보가 약하다고 그래서 그 밑에 함석으로 이렇게 철판 구조로 접어서 보를 보강했고, 이런 식으로 H빔으로, 저런 H빔을 들어서 보 중간에 저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섯 채만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나머지는 뭐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진정서가 제출된 시점에 절반 이상이 사용 승인돼서 주민들께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거나 또는 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에 있는 건축주들한테 그런 어떠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진정이 제출된 6건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런 일이 없고 나중에 아무 일만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만약 아산시에서 준공을 내준 게 문제가 돼 가지고 준공 후에 건물에 대해 무슨 균열이나 붕괴,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아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네요?그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공처리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준공신청 시에 진정서가 제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여섯 건에 대해서는 구조개선에 의한 구조보강을 해서 사용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건축주들로부터, 개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주들로부터 어떤 이의신청이나 진정이 없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 신청 때 제3의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사용승인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용승인 처리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아산시에서 는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준공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죠, 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또 한 가지, 저희 집도 드라이비트로 외부 마감을 했는데 이게 뭐 건축물에 하자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예, 건축법 52조2항에 보면 외부 마감재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에는 소규모 건축물이고 해서 그 규정을 적용받진 않습니다.

그러면 탕정 지중해마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시공됐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외부 마감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은 상업지역에서 2천 평방미터 이상인 다중 이용업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이거나 공장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의 건축물이거나 또는 고층 건축물, 여기에만 52조2항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어떤 게 있느냐 하면 등 있잖아요?

예?

거기에 수박등이나 안개등이라고 뭐 나온 거 있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안개등이라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야간에 뭐 이렇게, 그 드라이비트 외부 마감한 데에서 양쪽 건물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설치해 놨어요.그건 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이라니 어떤 상관을 말씀....

그게 화재하고....

화재요?

예, 어떤 전기사고가 나서 감전사고가 나서, 화재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아까 보지 못 했구나.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

전기합선이나 전기합선 사고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된다면 물론 화재의 위험도....

신도시지원과에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상가지역에 설치한 홍보등은 뭐 철거를 할 거라고, 뭐 계고장 보냈어요?

예.

예, 그러면 민원인이 제기한 허위구조 설계는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보강을 하라는 조치를 취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는 전수검사를 안 해도 그렇게 하등의 별다른 저기가 없어 가지고 안 했다?

이게 공동주택 같으면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있고 하자보수 보증금을 또 예치하도록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겠지만 이것은 각 개인이 건축주고 시공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건축주가 이의제기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제출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요 또 하나, 사용승인 신청 때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걸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사용승인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현장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써있대요? 준공.

고사목, 사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이식 승인된 왕벚나무를 단지 내에 식재하고 그 자리에 이팝나무를 식재한 것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문서형태로 남겨 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가서 확인 을 했다고요?

예, 담당 직원의 말로는 전체 그 이팝나무, 그러니까 왕벚나무를 캐낸 자리에 이팝나무를 이식했고요, 그 다음에 왕벚나무를 단지 내에 식재하는 것을 일부 확인했다고 했는데 전체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 확인...지금 탕정산업에서 저길 보면 가로수 사업승인 신고서를 2012년 9월 26일날 제출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산시에서 10월 5일날 접수받아 가지고 공문을 다시 탕정산업으로 보냈어요. “이식은 귀사가 시행하되 수목을 잘 아는 전문 조경업체에 위탁하여 식재해야 함. 둘째 이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우리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또한 셋째 이식공사 시 우리 시가 지정한 장소에 관계 공무원의 지도를 받아 이식한다.”이 지정한 장소라는 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그 일반 사업자가 내가 어디에다가, 사업계획서에다 위치도를 표시해서 옮겨야겠습니다. 하는 게 맞죠?

예, 맞는데 그 절차상 그 점을 적시하지 못 한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잘못된 이식 또는 관리로 인하여 수목이 고사될 경우는 현금인출 또는 보증서에 보험 금을 청구하여 우리 시에 집행하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여기에 보면 2012년 9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30일, 90일간으로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똑같은 서류를 사진 대조해 가지고 보내줘야죠.그런데 그건 안 했죠?

예, 그 절차가 지금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날짜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보면 작업하는 날은 2012년 11월 9일 시작 전, 시장 중....후는 2015년 2월 9일날이에요.2월 9일날인데 어떻게 된 게 또 그 당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된 것은 2월 20 며칟날이었어요.그런데 탕정산업에서도 준공을 했으면 준공서류를 집어넣어야 했는데 안 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산림녹지과에서도 그것을 확인 안 했죠? 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예, 그 점이 좀....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고사가, 그 민원인의 얘기는 지금 고사했다고 하잖아요? 48주에서 보면 여기 1번에 21주를 심었다고 얘기했어요.그 다음에 2번에 10주, 3번에 11주...뭐 현장을 과장님이 파악했어요?보니까 있어요?

예, 담담 팀장하고 담당자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위치가 그 당시 2012년도, 벌써 한 3년이 경과했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포크레인 가지고 파봤습니다. 파봤는데 사실 그 당시 식재한 수목이나 당시 이식한 수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명 관계가 지금 현재는 불확실한데 저희가 그 당시 탕정산업 측과 조경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서에 보면 48주를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그렇게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담당 직원이 그것을 계약서에만 의지해 가지고 현장 확인한 것을 결과보고서 형태의 문서로 만들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그때 고사했다는 왕벚나무입니다.

예.

이 왕벚나무를 보면 한 20여 주가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그 현장에서, 저 현장에 이식하고 나서 고사돼서 죽은 것을 한 건지, 그럼 처음부터 심지 않고 죽인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저것은 삼성 측에서 도로공사를 한 겁니다. 그쪽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쪽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다섯 주, 12주, 그거하고 저쪽에 있는 부분까지 그쪽에, 탕정산업에서...이 네이처조경에서는 21주를 세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21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도로를 처음에 공사한 조경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고사된 적은 없습니다. 한두 그루 죽었거나 차가 와서 해서 죽은 적은 있어도 전면 교체한 적은 없다.”고 그 분 관계자가 얘기하더라고요.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가로수 보식만 한 게 아니라 단지 내의 녹지에도 심은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만약 21주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탐문조사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그 내용이라면 저희가 탕정산업 측과 협의해서 재보식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탕정산업 측에서 하자가 있다면 저희가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2012년도에 끊어서 2014년도 10월 30일까지 유효하거든요.그런데 그 사람들의 귀책사유라면 저희가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다각적으로 그 나무 이식한 것을 다시 한 번 그 네이 처조경 측에도 저희들 직원들이 문의해 봤는데 그 담당 직원이 퇴사를 해서 현재는 없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한 번 그 네이처조경과 탕정산업 측과 해서그 사람들한테 관련 자료를 내다오 해서 안 될 경우에는 한 번 저희가 재보식 관계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하수도과에서는 면허를 대행했다. 지금 현장에 제가 봐 가지고 오늘 업자...면허대행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바닥부분만 공사했기 때문에 아닌 걸로 제가 판단....지금 민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은 지금 아산시에서 어떤 행정을, 이런 답변 처리한 것도 제 날짜에 안 해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탕정산업하고 건축주, 거기의 건축주들 관계, 그 약정서나 임대차에 보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관련된 과에서는 지도를 해 주고 민원인이 앞으로 다...자기가 민원을 제기했으면 빨리빨리 속시원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 의원님, 하수도과는 안 하시는 건가요?

예.

예, 심상복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진구입니다. 오늘 오후에 의장님께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 성시열 의원 맨위로 이동

성시열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대하여 일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세수확보 및 체납세금 일소대책.두 번째, 아산시 쓰레기수거 및 각종 불법 무질서 해소대책.세 번째, 아산시 재해예방 대책.네 번째, 도고온천 관광활성화 대책.다섯 번째, 아산시 CNG 버스도입 등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방안 의지.여섯 번째, 풍기역 건립.일곱 번째,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대책.여덟 번째, 아산시 하천 하상정리 및 관리방안.아홉 번째, 아산시 농업발전의 비전과 귀농·귀촌 등 아산시 대응전략.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세수확보와 체납세금 일소대책, 그리고 쓰레기 수거 및 불법 무질서 해소대책, 재해예방대책, 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확보 대책과 체납세금 일소대책입니다. 금년도 저희 시 세수가 감소돼서 원활한 시정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입니다만 내년도의 큰 행사를 앞두고 이 어려운 재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각종 과세자료를 정확히 대사한 후에 월별 중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함으로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고, 순기표에 따른 세목별 납세홍보를 강화해서 자진납부와 기간 내의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법을 몰라서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조치를 강구해 나가면서 실사구시 행정에 기인된 세무행정의 신뢰구축을 위해서 타 지역의우수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세무연찬 등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액 방지와 징수 T/F팀 운영 등 보다 적극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금 일소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와 경제전망 등을 감안해서 전년도 수준보다 3억 원이 증가한 69억 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으나 목표액 그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폭넓게 직원 책임분담제 징수제를 실시해서 5백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 전문요원과 팀장급 7명을 관리책임자로 특별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등을 신속하게 압류·공매처리하고, 급여압류와 채권압류, 차량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체납세금 일소대책을 추진함으로서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과 함께 참고로 지난해 우리 시에서 세무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영예로운 포상을 받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걱정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쓰레기수거 및 각종 불법 무질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주신 대로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불법 쓰레기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 비율이 평균 60～70% 정도밖에 안 되고, 불법 배출로 인해서 쓰레기 수거·운반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특히 주택가 공터나 인적이 드문 장소, 원룸촌 등에서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의 불법배출은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시민의식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서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 만들기 사업을 추진 하여 전 도시가 아름답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불법 무질서 해소를 위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아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결정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급 사회단체와 기업체, 학교 등의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서한문을발송하여 시민참여 중심의 국토 대청소를 월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또한 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시간 준수 홍보를 위해서 시정신문이나 현수막 게시를 게시·홍보하면서 각급 사회단체와 이·통장 회의나 교육, 그리고 관련기관 등에 종량제봉투 사용 홍보와 쓰레기 배출요령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요인 사전차단을 위해서 쓰레기 배출과 관련되는 이삿짐센터나 인테리어, 폐기물 업체 등에 배출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다문화시대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에 외국인 홍보 안내문 1만 부도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CCTV와 크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고,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관리자를 지정해서 무단투기를 실명제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을 운영해서 불법투기자를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깨끗한 아산 만들기 사업으로 CCTV나 노면청소나, 쓰레기수거차 량들의 장비를 확충하고, 아울러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을 추가 제작·홍보하고 유원지나 행락지를 중심으로 청결·정화사업을 강화하는 등 전 시민이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전국체전을 맞아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친절한 아산의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다시 찾고 싶은 아산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주신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지리적 특성상 여름철 강우와 겨울철 강설의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영향도 있고 해서 풍수해 발생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작년 7월 시간당 100㎜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탕정면과 염치읍, 음봉면 지역에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급속한 산업발달과 인구증가로 각종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이런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재난유형에 따라서 예방·복구대책을 단계별로 수립하였고, 재난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 분야의 매뉴얼도 작성하였습니다. 가장 많고 큰 풍수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역단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재해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해를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종합 방재정책을 담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데에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각종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재 시설물을 보강하고, 상습 재해 취약요인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수립해서 아산시 방재계획 종합 로드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재해예방대책을 말씀드리면 작년 호우피해 지역 중 염치읍 석정리와 탕정면 명암리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4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피해 재발방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치읍 염성리 침수지역의 경우는 침수피해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재난예방을 위해서는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여 관내 총 1798개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위험요소 157건 중에 73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치를 완료했고, 8 4건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 사각지대에서 잠재해 있는 각종 위험시설물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는 안전행정을 강화해 나가면서 시민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의식개혁운동도 병행 추진하고 최대의 복지수혜는 안전이라는 이념을 실시해서 안전한 도시, 안전한 아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성시열 의원님 질문 세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산시 세수확보 체납세금 일소대책인데요 아산시에 와 보니까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금이 안 걷히는 것 같습니까?

아, 세금은 비교적 잘 걷히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산시의 체납세금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 어떤 식으로 이것을 걷으면 잘 걷을 수 있다. 이런 복안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복안이 무엇인지 좀 무엇인지 밝혀주시죠?

예,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 중에 전방위적인 체납세금 징수대책을 하기 위해서 징수전담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T/F를 구성해서 전담요원을 배치해 놓고 왜 세금을 안 내는지 그 원인분석, 그리고 왜 누락이 돼 있는지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전방위적인,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서 그 체납액이 걷힐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치면 세금을 안 낸 분들도 무언가 자극을 받아서 낼 수 있는 그런 시민운동으로 아예 납세의무를 시민운동으로 삼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고취하는 그런 운동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내는 분들은 잘 내지만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에서 무언가 강제적인 제재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압류도 있지만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출국금지, 뭐 이런 고액 체납자들 중심으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상습 체납자들한테도 좀 확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는 못 배기겠다, 못 견디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압박 을 주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관허사업 같은 경우 제한을 시키면 그 분들이 불평불만, 그런 불평하는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라고 할까? 그 저항이라 할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잘못한 부분을 스스로는 인정하기 때문에 큰 저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의무, 국민의 3대 의무를 자기가 위반했으니까 그런 불이익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아산시의 세수확보 대책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답변서에 있는 내용 말고 다른 무슨 방법이 또 있습니까?

아, 지금 벤치마킹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가 늘상 하던 그런 스타일을 반복하기보다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 거울삼아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다 좀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해 가지고 징수하는 이런 새로운 전략의 아이디어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연찬회도 얘기했고 벤치마킹을 얘기했는데 벤치마킹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봐도 타 지역이나 국외의 사례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단순히 그냥 세무 공무원이 와서 “세금 내세요.” 하는 것보다 무언가동 기유발을 할 수 있는 무슨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무 전문가들과 그런 토론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을 발굴해 나가는데 우선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지방세가 있는데 비과세에 대한 감면분 추징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예, 비과세 감면이 현재 저희가 38억 정도 지금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례나 세법에서 규정이 돼 있는 감면이나 그 면세조항을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완화해서, 줄여서 세입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도 한 번 접근해서 검토해 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프장 등 각종 중과세에 대한 취득세 부과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합니까?

아, 골프장 중과세는 두 배로...전체적인 세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적인 중과세 총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

예, 좋은 말씀인데요 뭐 수치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각종 세원을 발굴하거나 세무조사를 하려면 각종 비과세에 대한 감면 분의 추징실적이 상당히 많아야 되고 두 번째, 재산세 과세누락분 조사실적이 좀 있어야 되고세 번째, 골프장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중과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섯 번째, 과세자료를 활용해서 세입증대에 좀 기여해야 된다. 또 다섯 번째,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시켜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예,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사실 세무행정을 좀 더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세원발굴의 근본이 되는, 원인이 되는...예를 들어서 세무서 같은 데에서 국세자료를 통보하면 그걸 가지고 일일이 대조해서 숨은 세원을 찾기, 이런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걸 더 감안해서 플러스시키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세원이 발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징수촉탁제도라고 있는데 징수촉탁제도가 무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징수촉탁은 말 그대로 징수를 좀 해 달라고 전문가나 전문기관한테 촉탁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촉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기관에서 해 주면 더 많은 세원이 걷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조금....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말씀드린 촉탁은 세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그 촉탁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 촉탁이 자치단체 간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 그렇죠.

그 유형에 따라서 징수하는 그 촉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타 지자체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면 30%를 시·군에다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2014년도에 몇 대를 영치했는지 아십니까?

영치 대수는 제가....

됐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좀 많이 보긴 했는데 하필이면 자료가 없는 것을 질문 주셔서, 죄송합니 다.

마지막으로 성실 납세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포상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세무 공무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등 공신입니다. 돈을 많이 걷어야만 우리 아산시의 모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홀대를 당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인사 우대제도와 또 세무 공무원들의 지방세법 연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기진작 내지는 납세자한테의 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상승효과는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예, 지방세법과 그리고 조례에서 징수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 공무원이 열심히 능동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세원도 발굴하고, 또 체납세금도 징수하면 일정한 금액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예를 들어서 체납세금은 뭐 과년도분 중에 1년 이상 된 체납, 2년 이상 지난, 이렇게 기간별로 2%, 3%, 5%, 이런 식으로 포상제도가 있고, 모든 우수 납세자들에게 대한 연2회 추첨해서 선물로 3만 원인가상품권도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체납세금 징수와 아울러서 뭐 세월발굴해 가지고 징수를 하면 5%인가요?죄송합니다만 그 프로테이지를 잘 몰라 가지고 ....5%의 징수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 입니다. 그리고 우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이라든지 해외 출장에서 타 국의 벤치마킹 기회도 부여하고, 또 양질의 세무연찬회도 접하게 하고, 그리고 포상 휴가제도라든지 이번에 우리 시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가지고 표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상을 받게 되면 기여한 세무 공무원들에게 포상연수도 보내주고 할 그럴 생각입니다. 인사에 우대하는 방안도 사실 적극적으로 무언가 자기가 성과를 거둔 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과에 우수하게 평정도 해 주고 승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재해예방대책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와 풍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수리시설이라든가 수방자재 확보는 적기에 확보되었는지 묻겠습니다.

현재 그 소방자재의 정확한 양을 제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현재 우기가 닥쳐옴에 따라 저희는 정기적으로 수방자재 재고라든지 그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서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 수방자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제가 정확한 물량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재해 취약시설 개·보수 및 배수개선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되었는지 이것도 좀 한 번 부시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것도 지금 점검을 추진....

지금 아직....

아직은 안 했는데 할 계획입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된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마무리 안 된 지역이?

마무리 안 된 지역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현 상태로서 다 된 상태입니다.

됐어요?

마무리는 다 돼 있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다시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사전 점검은 자주 좀 하십니까?

예, 그것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최근에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집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재해, 우기가 닥쳐오기 전에 재해위험지구 조사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 그 안전대진단 이후로 4월 30일까지 끝냈는데 그 이후로 재난·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정밀조사도 지금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는 사실 현재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설해위험 때, 풍수해 위험시기, 이런 식으로 때가 되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발행하는 아산뉴스 시정소식지에도 그런 사항을 정기적으로 담아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기가 닥쳐오면 시민들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홍보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재난지수 3백 미만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하고 홍성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재난지수 3백 미만이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는 왜 조례 제정하지 않죠?

그 재난지수 3백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고, 3백 미만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지원해 주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령으로 재난지수 3백 미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된다. 라고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이미 법으로, 법령으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조례로 다시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그것은 추진 안 하고 있는 사항....

그래요?

예.

그런데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법에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다 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조례 만드는 내용이.다른 조례도 다 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조례를 만들거든요.그런 조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에 또 세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 셈표, 이 기준액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례가 상위법이... 다 지원이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에서는 조례를 안 만들고 있더라고. 두 번째는 설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보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눈이 오면 아침에 상당히 일찍 도로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열심히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설해대책을 위해서 저희 무기계약직들로 돼 있는 도로보수원들이 상당히 새벽 일찍, 진짜 아주 컴컴한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설해대책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올 때가 마침 추울 때였었는데 와서 하루이틀밖에 안 됐는데 새벽에 설해대책...설해대책이라고 해서 눈이 와서가 아니라 음지에 남아 있는 빙판, 이런 부분까지 살펴보기 위해서 나와 있는 수로원들을 보고서 제가 좀 수고한다고 격려 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아산시 도로보수원들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잘 하 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후로 제가 다시 그 설해부분에 대해서는 날이 좋아져 가지고 살펴보지 못 했는데 이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촉구해서 설해대책에 더 만전을 기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도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면도로에는 지금 현재 너무 제설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해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더 촉구하고 더 매뉴얼도 만들고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인데요 농업용수 확보라든가 저수지의 저수율 확보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관내 저수지를,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를 사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소양강이 뭐 바닥까지 드러났다. 제가 뉴스에서 사진도 보고 항공사진도 봤는데 저희 관내 저수지를 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소양강은 말랐는데 우리 아산시 저수지는 물이 안 마르고 있군요.” 제가 그런 소리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있는 데에서 관리를 좀 당부해 가면서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이 좀 안전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농업하기도 좋고 공업하기도 좋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생활하기가 좋은 지역이라서 그런가 저수율도 상당히 양호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족한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 했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보고 만약에 저수율이 좀 떨어지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가 원인을 찾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 화제 화두가 네팔 지진발생으로 아주 국제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지진이라든가, 일본에서 6.6 강진이 발생했거든요.그리고 또 5월 13일날 네팔에서 다시 7.3규모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도 4월달에 충남 태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그래서 태안반도가 이렇게 창문이 흔들렸고, 서울·경기 인천 등에서는 창문과 침대가 흔들릴 정도의 지진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우리 아산시에서의 그 지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지진에 대한 대책은 솔직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법령에 모 든 건축물을 지을 때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내진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때 내진설계 부분에서는 관련되는 기관에서 주는 그 기준이, 제가 기관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2개 기관에서 내진설계하는, 그런 관리하는데 상당히 양쪽 기관이 좀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협회라든지 그 관련되는 전문기관에서 계산·판단해 주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각종 모든 건축물의 건축을 신규 건축을 할 때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가지진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기상청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그것은 국가에서, 기상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들한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협조해서 갖춰 나가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진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지진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은 사실 학교에서 먼저, 저희 행정기관보다도 학교에서 먼저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과거에 그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자료를 과거에 공직 행정관청에도 배 포해서 직원들 교육도 한 적이 있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고 사실 지금 모르는 직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진예방에 대한 그런 홍보 교육자료를 수집해서 이 기회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기회에 더 많은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학교, 모든 시민들까지 배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홍보 좀 어떻게, 하셨나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과거에 한 것이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약간 감각이 무뎌진 것 같아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시 자료를 입수해서 홍보를 더 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시청 본청에서도 지진대비 훈련이라고 해서 시청에서도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을 봤거든요, 공무원 상대로 해서.

예, 과거에 했습니다.

요즘은 어째 잘 않는 것 같아요?

예.

과장님, 언제 했었나요?

훈련은 없고요 최근 네팔 관련 사고 이후로 각 실·과에다가 지진대비 행동요령을 한 바 있습니다. 각 실·과, 읍·면·동에....

예, 됐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고온천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장항선 철도 직선화에 따른 도고온천역의 이전으로 구 도고온천 역사주변이 쇠퇴해질 것을 우려해서 그동안 시에서는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도고파라다이스 온천에 2012년, 의료서비스 공간인 온궁한의원을 통해서 한방의료서비스와 함께 온천과 연계한 메디컬스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항선 구 철도 트레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5월, 아산레일바이크가 개장한 이후 현재까지 연인원 18만 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선도농협창고 건물을 활용한 아산코미디홀을 개관하여 현재까지 1만 4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구 도고온천 역사주변이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1년 개관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은 2014년 3월, BS콘도에서 2기 위탁·운영을 맡아서 옹기의 역사, 제작과정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전시관과 고추장 피자만들기, 옹기 만들기 등 개인 및 가족단위의 다양한 체험거리를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관광지 개발과 더불어 아산코미디홀 및 아산레일바이크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6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서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시설과 연계, 할인입장권 개발 등 도고온천지역과 주변의 관광시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도고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시티투어를 계획 중에 있고, 아산시내로부터 도고온천까지 폐철도 부지를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개별관광지의 발전과 더불어 도고온천지역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양온천인 도고온천이 주변의 관광시설과 조화롭게 연계되고, 주변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치유와 휴식, 감동과 체험이 공존하는 명품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 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 한다는 의사표현을 함) 성시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안 하신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창빈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아산시 CNG 버스 도입 및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방안의 의지와 두 번째로 풍기역 건립 건과 세 번째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G 버스도입 및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방안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총 158대이며, 전체가 전부 경유버스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CNG버스도입은 초기 기반시설 투자 및 유지관리 비용에 따른 어려움으로 운수업체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며, 최근 환경부에서는 경유버스에 대한 유로기준이 적용되는 2015년 이후 CNG 버스의 보급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경유버스와 CNG 버스의 환경 및 경제성 분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경유버스의 환경 및 경제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CNG 버스 전환에 따른 환경적·경제적 이점이 과거보다는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재정지원형 민영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일부 공영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풍기역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기동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풍기전철역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2007년도에 풍기전철역 신설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한 바 경제성 분석의 비용편익이 1이하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제2항에 의거 운영 중인 노선에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향후 신설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자체와 개발사업자등이 사업비의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기역 신설은 모종·풍기지역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인구증가 및 제반여건이 변화하면 신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풍기역 신설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크기가 길이 1㎜ 내외의 실 같은 선충으로 매개충의 몸 안 속에서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해서 나무에 침입하고, 침입한 재선충은 빠르게 증식하여 수분·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서 나무를죽게 하는 병으로 치료약이 없어서 감염되면 100% 고사하게 되는 소나무에 치명적인 수병입니다. 피해수종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이며 건강한 수목이 재선충에 감염되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이 차단되어 솔잎이 아래로 쳐지고 시들기 시작하고, 재선충 6일째부터 잎이 처지고 20일째부터는 잎이 시들기 시작해서 30일 후에 잎이급속하게 붉은 색으로 변색하여 고사하는 병입니다. 발생원인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88년도 10월에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하였으며, 일본에서 들어온 운반상자에서 탈출공이 발견됨으로서 인위적인 원인에 의한 발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4개 시·도, 79개 시·군·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발생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이 이동하면서 확산되는 경우로 매개충의 경우 먹이가 풍부할 경우 100m 이내로 짧고, 최대 3내지 4㎞ 정도 이동에 불과한 사항으로 자연적 발생의 경우 기존 발생지 주변에 확산되는 정도로 부산, 경남·북, 전남 등에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이 서울, 경기, 충청지역으로 발생한 것은 인위적 인 확산으로 판단됩니다. 방제방법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과 매개체의 서식처를 제거하는 방법과 살선충제를 나무 주사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나 이는 소나무 재선충 발생 이후에 구제하는 방제 방법뿐입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한 예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나무 재선충병의 예방을 위한 나무 주사의 경우 ha당 3백 내지 5백만 원 상당의 사업비 부담이 있으나 현충사라든가 민속 외암마을, 봉곡사 주변 등 우량 소나무 보존이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나무 주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영업용 버스가 몇 대나 되죠?

148대입니다.

158대가 아니고요?

예, 158대.

천안시 같은 경우는 현재 얼마나 돼요?

천안시가 360대입니다.

예, 전 차량이 지금 CNG 버스로 되어 있죠?

예, 천안은 그렇습니다.

어째 아산하고 천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천안하고 뭐 아산하고...360대가 전부 다 돼 있고 아산은 한 대도 지금 CNG 버스가 안 되어 있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천안시 같은 경우 옛날에 환경부에서 CNG 버스 도입에 따른 국비지원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것이 지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천안지역에서는 민원이 아마 원만하게 타결된 것 같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것이 안 돼서 못 하는 것 같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CNG 가스도입이 경유와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는 안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산에서, 소위 말해서 민원을 제기 안 해서 그렇다? 결론은 그렇습니까?

민원이 많이 있어서....

있어서?

예.

현재....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비 부담이 또 50%거든요. 비용이 몇백 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학생들 친환경 무상급식을 현재 하잖아요?

급식은 친환경으로 하는데 차는...이게 좀 문제가 있죠, 국장님?

버스를 새로 만들 때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로식스라는 유럽연합에서 도입하는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 맞추는 버스를 요새는 올해부터 버스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앞으로 CNG 버스 사용하는 거나 경유나 뭐 경제적으로라든가 큰 문제가 없어서 우리 시에서는 도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데 제 생각은 CNG 버스를 도입하면 사실 세계기후변화에 따라서 화석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키고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시건설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단순히 운수업계의 부정적인 입장만 가지고서 CNG 버스를 취소했다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무언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운수업계의 부 정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전부의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글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관리방안이라든가 얼마나 이익이 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이 계상됐고, 2012년도 2회 추경에 1억 5천, 해서 총 2억이 계상됐어요. CNG버스 충전소의 차고지, 환경영향평가하고 도시계획결정 용역이,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국장님, 아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국장님! 용역비를 지금 현재 2억 중에서 얼마를 집행했어요?

도시계획관리시설 결정 실시계획을 하는 데에 8900만 원 정도...899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전략 환경성 영향평가를 하는데 2850만 원, 해서 총 1억 1850만 원 정도 지출해서 한 겁니다.

아니, 사업을 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이것을 집행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예산 2억 중에서 한 60% 안 되는 정도의 그 용역비를 집 행하고서 이제서, 이제가 아니라 2014년도 연말에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거 예산낭비이고 시민의 혈세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그리고 사업결정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중요 사업 같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의원들한테 이렇게 사적으로라든가 공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취소할 적에는 말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취소하는 경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취소할 적에도 의원님들한테 당당하게 와서 예산이 2억 중에 1억 800억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따져 보니까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라고 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맞지 이렇게 슬그머니 해 가지고 그냥, 공문으로 그냥 용역해지 타절정산 및 통보, 용역비 지급의뢰,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급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답변을 드렸지만 그 CNG 버스를 하는 것보다 지금 유로식스에서 권장하는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원인 중의 하나고, 또 두 번째에 보면 민간공동사업자인 그 중부도시가스에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한 발 빼는 바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

뭐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이 타절 같은 것을 할 때는 꼭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타절되는 일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로식스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번에는 정말 유로식스가 진짜 친환경으로 잘 갈 수 있는 버스인지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의문이라든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이것도 하다가 또 예를 들어서 3억을 예산 세워놓고서 2억 정도 쓰다가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러면 슬그머니 또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주민 혈세, 예산 낭비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에서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일부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용역수행의 예산은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업지시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제 도입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은 지난 4월에 착수해서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사업예산은 8200만 원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청회 및 의견수렴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거 고요, 주요 내용은 현 시내버스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대중교통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장대불곡 노선은 저희 간선체계로 정비하고, 주로 벽지 비수용 노선에 대해서는, 지선노선에 대해서는 마중버스를 운행토록 확대하고, 이에 따른 버스정보 단말기, 환승정류장 등 관련 기반시설도 확충해 나갈 뿐만이 아니라 버스 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저희들은 일단 지선노선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마중버스노선만 일부 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약간 문제점이 있지만 많은 분석·검토를 해서 전국에서 제일, 지금 저희들이 대중교통의 선도주자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고요 풍기역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온천역에서 배방역까지 역 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온양역에서 배방역, 그러니까 배방역에서 풍기역까지가 2.97㎞고 풍기역에서 온양온천역까지가 1.9㎞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권 도시 평균의 역 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1.1㎞로 알고 있습니다.

1.1㎞? 천안 같은 경우 얼마나 됩니까?

천안도 아마 두정역하고 천안역하고도 한 2㎞정도 될 것 같고, 두정역에서 쌍용역까지가 한 1.5㎞가 되지 않을까.

예, 경기도 군포시도 현재 2㎞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치라면 우리 국장님 생각으로는 풍기역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리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문제가 없는데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풍기역 신설은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인구증가 등 제반여건이 완화되면 풍기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단에 풍기역 건설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구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능한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풍기지역, 그쪽의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고 그러면 한 4천 세대 정도, 인구가 한 만 2천 정도가 되면...저번에용역결과 그 편입비용이 2007년도에 0.6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또 풍기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아마 내후년 정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1개 역을 신설하는데 한 578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만약에 편입이 이 이상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들 지방비 부담이 최소한도 50%이기 때문에 건축비용이 한 2백 팔구십 억 정도의 비용이 1년에 들기 때문에, 또 거기에 운영비도 좀 지원해 주기 때문에 2017년부터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완료가 2015년 올해 올 연말까지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야 사람이 입주하지 않습니까?

연말까지인데 풍기역 역세권의 인구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가 현재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역세권의 인구가....여기에는 온양5동 일부, 온양6동, 온양3동까지 같이 이렇게....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포함시키면 한 8만 정도, 한 7～8만 정도 되지 않겠느냐?

3동, 5동을 포함하면 7～8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인구로서 BC=1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언가 용역을 좀 발주하셔서 거기에 준하는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서 철도시설공단한테 얘기해야 맞지 그런 준비를 안 해 놓고서 하면 그 만큼 우리가 늦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용역비를 한 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아산시 재정이 내년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쓸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2017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해서 2018년도 정도부터 가시적인 역 신설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얼마나 들어가요?

아마 용역비가 몇억 원 들어갑니다.

아니, 무슨 몇억이 들어가요?

그 정도 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십시오.

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후에 각종 전국대회를 아산에서 많이 개최해서 소문이 많이 나면 각종 전국대회 규모가 우리 주경기장에서 많이 열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도권이라든가 아산을 찾는 분들이 사실 잘 혼돈이 돼서 찾아오지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찰나에 우리 풍기역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고 브랜드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역을 신설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지만 그 이용객이 문제거든요. 이용객이 문제인데 지금 배방역 같은 경우에 1일 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산온천...그러니까 온양온천역은 1일 만 5천 정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신설역을 했을 경우 일정 인원이 차지 않으면 저희들이 운영손실보증금을 지불해야 돼요.그 금액이 연간 한 3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 후에 전국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2018년도 정도쯤에 시작해도 늦지 않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때쯤 되면 아마 아산 풍기지역이 저 밑의 지금 옛날의 지금 온천천, 거기까지만 내려간다면 인구가, 그러니까 이용객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전국대회를 하면서 오시는 손님도 있지만 우리 자체 손님들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뭐 국장님 생각도 좋으신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대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 생각은 미리 용역발주라든가 이런 것을 시작해서 무언가 어느 정도 기반조성을 해 놓고 나야만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돈 없는 거 알아요.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합니다.

예.

한 번 걸리면 그냥 소생하지 못 하고 고사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름다운 숲, 우리의 소중한 나무를 지키고 보호해서 우리의 자손만대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주 가장 큰 유산입니다. 최근 우리 중부지방까지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아산시와 연접한 평택시 포승읍,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서도 재선충병이 발생되어 방제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우리 국장님이 볼 때 어떤 방법으로 예찰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까 서두에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이 일단 재선충이 너무나, 뭐 1㎜짜리이기 때문에 매개체, 예를 들어서 북방수염하늘소에 그게 들어가 있다가 이것이 날아갈 때 소나무에 붙어 가지고 수액을 빨아먹는 병이기 때문에 예찰방법이 수액주사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서 예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환지역에 지금 발병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척 긴장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예찰활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봉곡사 주변 우량 소나무라든가, 또 강당골, 또 외암민속마을, 또 성준경 가옥, 도고온천지역, 현충사, 홍가신 사당 주변, 세심사 주변, 이 충무공 주변,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예방적 수액주사를 좀 해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우량 소나무가 있는 곳은 좀 피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선충병 방제방법으로 수액주사 나무주사 말고 다른 방법이 뭐 또 있습니까?

항공방제라든가 있는데 그것은 효과가 좀 미미하답니다. 그것은 일단 발생되고 난 다음엔 약간 좀 미미하다. 발생되기 전에 그것 을 잘 예방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발생되기 전에 지금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우량 소나무가 내재된 곳에 대해서는 예방주사를 먼저 놓을 예정입니다.

뭐 피해목 제거라든가 위생간벌이라든가, 이목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아까 제가 답변 말씀드렸지만 ha당 보통 3백 내지 5백만 원이 들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역엔 안 들어오게끔 좌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찰활동과 그 수액조사, 좌우간 예산범위 내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예산은 계상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한다면 예비비를 쓰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도 한 2～3억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진짜 재선충병에 걸려버리면 나무가 다 죽어버리니까 앞으로 산소공급도 사실 어렵고 산에 갈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등산을 좋아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이 재선충병을 꼭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산시에서 대 주민 홍보라든가 신고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유관기관, 산림조합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산주분들하고의 대책회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특히 산림청에서 무척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림청을 정점으로 해서 충남도와 우리 시와 읍·면·동, 특히 산불예방 감시자들이 지금 올해 거의 산불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최대한이용해서 예찰활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통장 회의라든가, 또 산주회의를 개최해서 이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하자고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시 하천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하천정책을 말씀드리면 하천정비 시 치수·이수 위주에서 생태·친수·문화를 접목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곡교천 본류와 지류하천을 연계 정비하여 자전거 및 보행동선을 구축하고 출·퇴근 및 레저문화가 있는 하천으로 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교천 본류와 온천천·매곡천·온양천의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면 온양시내와 아산신도시 및 현대자동차, 삼성단지, 송악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이 될 것이며, 마라톤 등 레저스포츠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하천정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은 총 136개소에 360㎞로서 국가하천은 4개소에 35㎞입니다. 삽교천 문방지구 정비사업은 인주면 삽교호 방조제에서 선장을 거쳐 예산군 무한천 합류점까지 5.3㎞를 202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교천은 온양천 합류부에서 옥정보까지 8.3㎞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강청·인주지구 10.3㎞ 구간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202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41개소에 약 200㎞가 되겠습니다. 곡교천 갈매리 앞 2.83㎞는 작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인 아산신도시에서 제외된 5.45㎞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에 조기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성천 4.5㎞는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초사천은 내년도에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사업예산 108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온양천은 환경부의 생태복원사업과 건설교통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91개소에 125㎞로서 탕정 산골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수철소하천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갱티소하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 방안입니다. 매년 관리청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의 치수시설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유지관리비 예산은 국가하천이 1억 2500만 원, 지방하천은 2억 3000만 원, 소하천은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수문·제방 등 시설보수와 유수에 지장이 있는 수목제거, 제초작업, 토사 및 일반 퇴적물 제 거를 상반기에 발주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지 점검을 실시해서 하천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천 내의 불법영농 시설물 설치 등을 사전의 예방조치를 위해서 현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 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성시열 의원님의 아홉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영입니다. 성시열 의원님께서 아산시 농업발전의 비전과 귀농·귀촌 등 아산시의 대응전략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은 국민 경제의 주춧돌이자 농촌은 민족문화의 요람이며, 농업인은 사람들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은 우리나라의 국가발전 과정에서 튼튼한 뿌리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FTA 시장개방의 가속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오늘날의 농업과 농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 지속 가능한 농촌, 행복한 농업인이란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3대 목표로는 도농 공동체 실현과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구현,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9대 핵심전략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지역 식량 생산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식량작물, 잡곡류, 채소류, 과수류, 축산분야, 생산분야의 생산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자원순환형 생산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농축순환자원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FTA 대응 경쟁력 제고입니다.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유통 및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및 아산 맑은 공동 브랜드 육성과 더불어서 수출 농산물 유통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전략품목 육성 및 생산비 절감에 있어서는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유기농 농산물 생산 가공육성, 농가들에게 농자재를 지원하는 상토, 비료 등이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농·특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가공센터의 건립 및 지원과 마을단위 가공업 시설지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에서는 농업인들에게 농업단체 및 농업인에게 교육과 더불어서 전문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덟째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있어서는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및 농촌체험형 마을 지원과 더불어서 농촌관광 활성화 교육 및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민관협력 기반 지역농정시스템 구축에서는 아산의 3농혁신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에 대한 아산시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응전략으로서는 “아산시도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해 2014년 제정됨에 따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농식품부 통계에 의하면 귀농·귀촌 인구가 전국적으로는 3만 2424가구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 시도 2년간에 걸쳐서 귀농인이 약 183명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농기술, 창업자금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현장에 필요한 종합상담 및 창구역할을 수행하는 상담사와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귀농인 창 업자금에 3억 원 한도 2%, 그리고 5년 거치 10년 상환 정책과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정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선도농가를 활용한 현장실습 지원사업이 연5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소규모 영농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의 삶을 꿈꾸며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에게 농민대학, 품목별 연구회, 우수 선도농가 벤치마킹 등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관리를 통해 우수한 귀농인으로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아산시 농업의 비전달성과 성공적인 귀농·귀촌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성시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농업·농촌·농업인, 이 3농혁신 위주로 보니까 농업발전 비전이 나온 거 같아요. 맞습니까?

3농 혁신...중심으로 비전 발전이 아니고요, 3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금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오는 22일까지 읍·면당 대상 위원을 추천받아서 창립총회를 거쳐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보니까 그 지역 생산체계 구축, 지역 자원순환형 농업생산 시스템 구축, FTA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역 먹거리 체계구축, 전략작목 및 지역별 특산품목 육성, 농·특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발전, 농업인력 및 경영체육성, 도·농교류 활성화, 민관협력 기반 지역농정 시스템 구축, 이게 9대 전략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동안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작목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송악지역과 도고지역, 산간지역은 저희들이 산채류라든가 그 다음에 약용식물, 그런 것을 육성하고요, 이쪽 배방지역에는 잘 아시다시피 채소종류, 오이라든가 배추, 그 다음에 음봉지역은 두류 종류, 그러니까 콩 종류하고 그 다음에 배, 둔포지역은 쌀과 배, 그리고 영인지역은 양파라든가 새로운 작물, 양파라든가 쌀 관계를 하고요, 이쪽 인주지역에서는 감자하고 친환경 정도, 그리고 선장지역은 저희들이 고추작목반을 전략적으로 하고요, 신창·온양지역은 고구마 작목으로 우선 할 거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9대 전략은 저희들이 일단 9가지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각 과를 통해서, 중복되는 과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FTA대응품목별 경쟁력 제고라고 했는데 FTA를 어떻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인지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사실 그동안 FTA 때문에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가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정부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서 농가들이 하는 작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또는 생산성을 높이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햇반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햇반 출시가 언제쯤 됐습니까?

햇반을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같이 이렇게 CJ하고 노력해서 금년 4월 3일날 햇반이 전국 이마트 160개소에서 판매 출시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해서 햇반이 하나는 여섯 개짜리가 있고, 열두 개짜리가 있는데요 가격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여섯 개짜리는 7600원, 그리고 열두 개짜리는 9980원에 판매가 4월 3일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고라든가 이 런 데에 보니까 쪽파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쪽파, 그런 작목에 있어서는 어떠한 재료라든가 그런 것은 농가들이 준비합니다만 저희들이 쪽파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요구한 게 어떤 쪽파 포장하는 기계,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보니까 칡소라고 있죠, 칡소?

예, 칡소 있습니다.

칡소는 지금 어디에서 사육하고 있는지?

칡소 관계는 우리 아산 관내에서 농가들이 칡소 연구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지난 15일까지 아마 수란우를 한 77마리를 선발해서 난자를 생산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현재 주초가 되는 게 영인지역이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칡소가 수출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칡소가 일반적으로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가끔 하고 있는데 현재 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칡소를 육성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소득이 지금 어느 정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소득을 좀 창출하고 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도농교류가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도농교류를 통해서 금방 농가소득을 꾀하긴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도시지역, 특히 송악지역하고 이쪽 도고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시킨다면 아마소비촉진은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초창기라 사실은 금방 농가소득이 창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귀농·귀촌 프로그램 진단 분석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교육훈련관계, 둘째는 영농사업 지원관계, 셋째는 의료지원, 넷째 학자금 지원, 다섯째 보조금 지원, 여섯째 문화생활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산시에서는 이 중에서 뭐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듯이 183명이 귀농·귀촌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지역은 땅 값 같은 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귀농을 한다는 자체는 사실 어렵습니다만 자녀들이 그동안 나가있다가 사회생활을 접고 부모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귀촌 같은 것은 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이 귀농·귀촌 때문에 정부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자금 일부도 대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서 아까 그 종자 주는 거, 그런 것 외에는 현재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다만 소형 농기계 같은 것을 일부 해 주고요, 현재 지금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송악지역하고 영인지역에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많게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뭐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은없습니다.

현재 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의 정착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귀농·귀촌 관련 애로사항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적에 여유자금 부족이 제일 많고, 영농기술 습득이 두 번째고, 농지구입 자금이...농지구입이 어렵고, 네 번째는 생활여건이 불편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하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유통지원과에 팀이 구성돼 가지고 귀농이라든가 귀촌 상담을 하고 있는데 보면 우선 오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보조금을 얼마큼 주느냐, 그래서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사실 귀농 같은 경우는 농가들...귀농한 사람들의 연간 소득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아산지역 같은 경우 토지매입 같은 게, 토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렇지 못 하고 다만 귀촌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귀촌이라는 것은 사실 여유자금이 있어서 시골에 와서 텃밭 가꾸기 식으로 한다면 귀촌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귀농은 일정한 어떠한 생활의 생활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귀농은 다른 지역보다 아산지역에서는....

어렵다?

예.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 후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요인을 조사한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1순위로 귀농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2순위가 재산권 침해, 3순위가 농촌에 대한 이해부족, 4순위가 모임 등 참여문제로 네 가지가 있거든요.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거기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귀농하는 분들은 그러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덜할 텐데 귀촌하는 분들은 그 분들의 생활습관이라는 게 사실 기존에 있던 농업인들하고 생활이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에 대한 어떠한 냄새라고 그럴까? 그런 걸로 인해서, 퇴비 같은 냄새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또 귀촌하는 분들은 나이가 젊다 보니까 그동 안 고령화된 시골 분들하고 연계가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름대로 조화가 잘 되게끔 저희들도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귀농·귀촌자들이 현지 주민들하고 마찰이라든가 갈등이 있을 경우에 무슨 우리 시 행정당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글쎄, 갈등은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지역을 뽑긴 뭐 하지만 송악지역에 일부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해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의 3대 원칙이라고 뭐 여기 저기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오는데 내용을 아세요?

귀농·귀촌 3대 원칙은, 글쎄요 그것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 교육 후 귀촌, 두 번째로 선 귀촌 후 귀농, 세 번째 선 임차 후 매입.이 이야기는 농업 농촌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농촌에 대해서 먼저 정착한 후 농사를 지으며 농사와 집은 구입이 아닌 임차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그래서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 귀촌...귀농에 실패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 거든요.지금 현재 귀농·귀촌에 실패해 가지고 다시 돌아간 분들이 있습니까?

글쎄, 그것은 있다고 보는데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거든요.그 분들을 시키는데 그 분들이 왔다갔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 센터에도 상담하러 오고 상담 왔다가도 이렇게 농촌에 정착해서 살다가 한 2년, 3년 하다가 돌아가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귀농·귀촌하다가 다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아산시에 대해서 욕을 최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분들의 관리를 좀 잘 해서 우리 아산시의 이미지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무언가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시열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안장헌(조철기) 의원 맨위로 이동

안장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반기문 총장님이 하신 좋은 말씀을 우리 한 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은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했지만 시간은 더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늘어났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벌어 생활하는 것은 배웠지만 인생을 배우진 못 했다.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은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 했다. 서두르는 것은 배웠지만 기다리는 것은 배우지 못 했고,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 했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저희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다시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지금의 상태가 맞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능력을 인근 시·군과 비교하고 복지관 규모의 적정성과 향후 계획, 그리고 장애인 복지의 핵심인 일자리 사업 현황과 개선대책, 복지관의 접근성 향상 대책과 평생학습관의장애인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아산시의 미세먼지 수치와 대기오염 실태와 이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공포에 대한 국가나 도의 정책과 시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 이와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강 관련 시책을 답변해 주십시오.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기에 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같이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유사질문 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달장애인 현황 및 지원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아산 성심학교 방문 등 발달장애인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폐라는 마음 도둑과 끊임없이 싸우며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과 편견에 상처를 받으며 험난했던 삶의 서러움 과 아픔의 발달장애인 부모님은 이야기 도중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 자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돌발적으로 일으켜 보호자의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산시 발달장애인 현황을 보면 전체 장애인 1만 4060명 중 발달장애인은 2547명입니다. 타 지자체보다 높은 18%입니다. 10%이상 높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시에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발달장애인은 평생 지속되는 중증 장애로서 생애 주기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계획과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자립생활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등의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은 낮은 지적능력과 사회성 부족으로 양육과 보호 지원에 대한 욕구에서부터 교육 및 훈련, 일상생활지원, 직업재활, 여가생활 등 생애 전반에 걸쳐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하여 우리 시의 지원계획과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조철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배우락입니다. 먼저, 안장헌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능력과 인근 시·군과의 비교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 능력을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보면 4월 현재 아산시 전체 등록 장애인은 1만 4060명으로 복지관 내방 및 재가복지 이용자는 1일 평균 820여 명으로 천안시 등록 장애인 2만 3944명에 1일 평균 이용자 410명, 당진시 등록 장애인 9481명에 복지관 1일 평균 이용자 240명을 고려할 때 우리 시는 다소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수혜자 입장에서는 역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규모의 적정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규모의 적정성은 법정 규모로는 규정된 면적을 확보하였으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설과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7년도에 완공예정인 장애인 전용 체육관에 장애인 재활 치료실을 설치하고, 현 복지관 별관에서 운영 중인 헬스장을 그곳으로 이전하고, 기존 헬스장에는 장애인 프로그램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현황으로는 ‘잡을 잡자’라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취업 희망자 87명 중 44명이 취업을 하였고, 금년도에는현재 4월까지 28명 취업 희망자 중 8명이 취업한 상태입니다. 일자리 사업 문제점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또 근무강도와 작업환경 등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으로 지속적인 장애인의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근무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능력별 근무시간 다양화 등, 그리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관에서는 셔틀버스 한 대와 승합차 세 대, 승용차 두 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복지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셔틀버스 증차를 계획하고 있으나 차량구입, 인건비 및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또 장애인복지관 주변으로 순환버스 차량이 운행 중에 있어서 복지관 근처에 승강장을 개설해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장애인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설확충에 많은 예산 소요관계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평생학습관이 현재 시민들의 프로그램 추가개설과 수강생 급증 및 강의실 부족이라는 사항을 고려해서 평생학습관에서도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시간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서 한 개의 프로그램이라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장애인의 이동성을 고려해서 장애인 시설, 단체의 여론을 수렴해서 찾아가는 그런 교육으로 강사파견 운영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아산시 발달장애인 현황 및 지원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현재 장애인이 1만 4060명 중에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인이 1203명, 뇌병변 1264명, 자폐 장애인이 80명으로 총 2547명입니다. 이 발달장애인의 지원계획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산은 약 53억 원이며 서비스 이용자는 약 1380명입니다. 거주시설 5개소, 직업재활센터 2개소, 보호 작업장 2개소 및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제2 언어 치료교실과 주간보호센터 등 20여 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제2 언어 치료교실, 부모상담심리 서비스 및 직업재활 서비스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성인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직업재활 서비스로 집중되어 있어서 이에 참여할 수 없는 작업능력이 미약한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 프로그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대책으로 보호작업장 운영을 통해서 직업능력을 배양시켜 직업재활 서비스 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2007년에 건립 예정인 장애인 전용 체육관과 또 다른 적정한 시설물을 물색해서 공간을 확보하여 적절한 주간보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과 천안시 장애인복지관 규모를 따져보면 어디가 클까요?저희가 큰가요?

자료는 받았는데 면적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수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규모로 보면 사실은 지난해 여기 등록장애인 수만큼 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만큼 현재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을 1일 820명이 이용한다?그것은 좀 납득하기 힘든데요.

재가복지 서 비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죠?

예.

천안시 장애인복지관도 1일 사용자가 410명이 아마 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일 겁니다. 그래서 뭐 더 많으면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무한정 요구할 순 없지만 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에 비하면 장애인복지관이 그렇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의 인근 땅이, 주변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증축이나 이런 계획을 여기에는 사실 적시 안 하셔서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증축이나 이런 데에는 사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그 인근에다가 건립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하기 좋게, 그래서 그쪽에 장애인 전용 치료실 같은 것을 개설하고, 기존에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운영하는 헬스장 같은 것을 그쪽 체육관 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면적이 몇십 평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헬스장을 뺀다고 해도?

예.

그래서 장기적인,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에라도 장애인복지관 증축을 위한 계획이 반드시 서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 인근의 땅은 아시다시피 시내지역이고, 가격이 언제 어떻게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빨리라도 좀 사놓는 게, 예를 들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현재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증축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예.

지금 답변에 그러한 증축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내년까지야 불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내년에, 2016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18년부터 재정적으로 준비해서 한다는 계획을 넣는 것을 검토해 보시죠.

예, 앞으로 뭐 저희 2016년도의 전국체전 관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그쪽에 집중되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5년 단위 중기재정계획에 2018년에는 설계비나 계획에 대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우리 시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아직 구성도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2007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장애인 분과에서 연10회 정도 회의를 하고 있다.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러면 실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게 나은 거죠, 그렇게 실효성이 없으면?

저도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셔서 저도 자료를 따로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 장애인분과 내에서 그러한 그동안의 실질적인 그런 활동을 계속해 왔고 실효성 있게 연10회 이상 이런 실질적인 활동을해 오고 있어서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계속 아마 이 분과에서 운영을 해 왔던 것 같아요. 한 번 조례에 맞게 다시 구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기왕에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가급적이면 조례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례를 폐지하라는 건 왜 안 했느냐 하는 질문이었고요, 사실 그 장애인단체의 시설장이나 이 사무국장께 논의하는 것과 실제 거기의 전문가와 공무원분들이 같이 들어가서 논의를 하면 어떤 폭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되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면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 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복지가 일자리라는 것도 똑같이 장애인 복지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87명에 43명이 취업을 했고 지금도 이렇게 취업을 한 게 사실인데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실제 거기에서 직업자활 훈련을 하고 있는 데에 가서 한 시간 동안 뭐 작업도 하고 오긴 했지만 실제 그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한 명의 팀장이 취업 알선부터 사후관리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고, 특히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취업한 직장에 가서 사실은 사후 서비스가 가장 더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의미에서 윗 돌 빼서 아래 돌 괴는 게 아니라 실제 복지관의 지금 인원들이 적지 않은 규모이긴 하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별도로 더 충원해서 실제 가장 좋은 복지인 일자리 문제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아까 일반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도 뭐 청년층 일자리라든지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우선 장애인의 일자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증액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쪽, 우리 장애인 일자리 분야에도 좀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내부 조정을 통해서 그냥 일자리 지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2014년 말 통계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전국적으로 2.54%입니다. 현재 48% 정도만 의무 고용률을 달성해서 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10월달에....더 이상 이게 안 늘어나면 명단까지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인데 관내에서도 사실은 제가 사전에 서면질문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3백 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 2.2% 정도 되죠?

.......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내에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이 삼성반도체 같은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고용을 안 하고 부담금을 그냥 납부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일자리, 좋은 직장일수록 사실은 장애인 고용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장애인촉진공단이나 혹시 또 자료를 요구했더니 공단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아산시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실제 장애인들이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일의 형태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장애인 고용을 더 늘리는 것을 다른 일자리사업과 똑같이 추진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복지관 접근성 인데 사실 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거기 장애인복지관 입구에 사실 버스타기 힘드신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대부분 기존 장애인복지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인데 버스정류장이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정류장 문제는 국장님께서 해 주실 거죠?

예, 그것은 바로,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바로 아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 여기에 버스를 더 사는 것을...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규모에서 이 버스 한 대를 더 산다고 한들 복지관 규모에 수용을 못 하는 것도 현실이죠? 제가 가서 현장에서 느끼기는 그렇던데, 그렇죠?

예.

이 버스 증차가 사실 답은 아닌 것 같죠? 사실 버스를 산다고 그래도 그 모셔오는 장애인분들이 할 프로그램실이 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실이 부족한 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증축계획이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평생학습관이나 읍·면·동센터에 사실은 다양한 우리 교양 프로그램과 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했더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실제 교육에 필요한 요리나 요리강습 같은 경우, 아니면 시설이 필 요한 경우에는 그럴 장소가 복지관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배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민간 시설에 가서 이용하기에 비용이나 여러 가지, 시설상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평생학습관에 있는 시설을 시간이 남는다면, 아니면 정책적으로 일주일에 한 10클라스라면 최소한 장애인 비율인 5%라도최소한 확보를 해서 배정하는 게 상식적으로 장애인을 우리 이웃과 하나의 시민으로 대하는 기본적인 예우 아닐까요?

예, 그래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하고도 아까 만나서 상의를 했었는데 프로그램별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참여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보다는 그렇게 하면 장애인들이 따라오기가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 반을 한 번 우리가 시간조정이라든지 해서 논의해봅시다. 라는 말씀은 아까 논의했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반을 한 번 운영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분리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함께,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랑 함께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의 차이나 아니면 따라오는 그 수준의 차이인데 복지관 니즈가 있는 것은, 사실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좀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부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파견이나 아니면프로그램 개설을 다른 공간에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똑같이 아산시민으로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접재활법”에 의하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은 무조건 5% 이상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설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관내 기업들한테 많이 좀 설명하셔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시설도 해 주고, 고용 지원금도 준다. 뭐 기존에도 홍보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인지능력과 사회성이 떨어질 뿐 격리할 죄인은 아니다. 치료받고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이다.”발달장애인 부모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 끝나는 시간에 급히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예.

불과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우리 아이 올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문을 나서는 모습에 정말 의원으로서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아산성심학교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쪽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27학급 78명인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우리 아산시의 발달장애인이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예.

18%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평균 7～8%의 발달장애인보다 우리 아산시가 18%입니다.

글쎄, 뭐 꼭 그게 무슨 어떤 지역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문제 아니죠. 높으니까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장애인 가족들이 우리 아산시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그 만한 뒷받침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의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좀 더 발달장애인에 관해서 더 좀 아는 계기가 됐고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현황의 예산이 53억 9640만 8000원, 국비가 약 56%, 30억, 도비 9%, 약 4억 8천, 시비 34%, 18억 정도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사업명과 활동내역을 쭉 살펴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약 29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자료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설지원이 그런 시설의 발달장애인들의 거주시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그렇습니다. 시설이 세 개, 성모복지원·성모즐거운집·온유한 집·사랑의 집·에덴 아가페...이렇게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요 시설에 편중되어 있다는 예산은 그 만큼 우리가 발달장애인들을 격리하고 있다. 라는 거죠.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들을 보호하지 못 하고 우리 아산시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쳐주지 못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격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고요, 사실은 뭐 발달장애인들이 뭐 그 날도 부모님 말씀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부모들도 사실 참 자기 자식이지만 돌출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진짜 가정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 시에서 그들을 위한 치료시설, 보호시설을 늘려서 격리시키지 않는, 그런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전문기관에서, 성모복지원 같은 곳에서 뭐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공동생활가정에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 라 모든 우리 사회 구성원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

그게 좋은 사회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 국장님, 우리 모든 의원들, 사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아산성심학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발달장애인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엄지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장애인이 저에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주는 것을 마셨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해서 아산까지 오셨습니까?”이렇게 여쭤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아산시 발달정신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6대 의회에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로써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1장에 총칙이 되어 있고요,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복지 서비스의 제공.이렇게 보면 우리 아산시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한다면 그토록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께서 원하는 주간보호센터 정도 설립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 날도 그 말씀을 주시고 가셨죠?

예.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행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주간보호센터를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천안은 알아보니까 한 5개소가 되더라고요. 장애인 부모회에서도 가장 원하는 것이 주간보호센터거든요.그래서 정말 엊그제도 의원님하고 같이 부모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절박하다. 그런 주간보호센터 시설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앞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은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구하신 적은 없죠?

뭐 현재는....

그래서 시행계획 수립을 매년 1월 중에 수립을 하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15일날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2년 6월 15일에 일부개정된 아산시 발달 및 정신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께서 사회에 진출하고, 또 격리 되지 않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19대 국회 제1호 법안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 5월 2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죠?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의 그동안 발달장애인들이 주장해 왔던 일들이 법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이러한 우리 아산시의 대답은 이제 하지 않아야 된다. 법을 근거로 해서 발달장애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날 국장님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국장님의 주간보호센터 건립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후 주간보호센터 이후의 자립 재활센터 등 평생학습센터, 발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등 여러 가지 법률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공급할 서비스가 상당 부분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쭉 나열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국장님과 말씀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 서로 공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부모님들이 원하는 주간보호센터,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2017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당겨주십시오.

그 전이라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공간이 확보되면 천안의 주간보호센터 예산이 한 2억 정도, 1년 예산이 한 2억 2천 정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공간확보만 된다면 그렇게 무리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인건비 지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천안도 보면 개소당 한 1억 천, 뭐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천안 1년 예산, 정확하게 2억 2360만 원.... 하모니 주간보호센터 예산안이....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기다려 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우리 사회에서 다르다는 이유로 겪는 고통과 아픔, 차별이 계속 이어진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착한 공동체는 지속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하지 않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재된 역량의 강화를 위해 특화된 교육과 그 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프로그램 확대 및 주간보호센터 건립, 자립생활지원센터 건립, 평생학습센터 건립, 이와 같은 시설을 설립하는 데 예산편성에서부터 조례제정을 조속히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안장헌 의원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범입니다. 안장헌 의원님께서 최근 국가적,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시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전문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등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제출해드린 그 자료의 그래프와 같이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의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 발령은 총 여덟 번 있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기준이 도내 최고치를 기준으로 해서 발령되고 있는데 대부분 기준치 100마이크로그램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를 제외한 오존이나 아황산가스 등은 대체로 대기환경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세먼지의 기준 초과율은 대체로 광역적인 현상인 중국발 황사현상과 스모그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대응시책으로는 우리 시 지역에는 보건소 옥상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해서 실시간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예·경보제를 운영하고 알림문자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많은 시민이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실시간 대기질 정보가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건강보호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일반시민과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행동요령이 즉시 전달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물과 기회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함으로서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세세한 부분까지 걱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안장헌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안장헌 의원, 나오셔 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 발령기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100마이크로그램 그 기준치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pm 10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때 시간당 200마이크로그램이 두 시간 이상 지속이 되면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간당 300마이크로그램 이상이 두 시간 이상이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핸드폰이건....

예.

그래서 알 수 있고, 보통 지금 대형 포털에서는 주소를 등록해 놓으면 미세먼지 경보가 뜨게 돼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에어코리아의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검색하려고 배방읍을 쳤더니 배방읍이 안 나와요.우리 관내에서는 배방읍이 왜 안 나오죠?

제가 ....

저도 그래서, 해 보셨어요?

아니,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셨죠?

예.

예, 배방면이라고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만큼 아산에서는 시민들 빼고 아무도 안 쳐보는 거죠.그런데 이 모든 영·유아 부모들은 밖에 놀이터를 나갈까 말까 매일 봅니다. 그런데 아산시의 공무원, 뭐 저도 책임 있지만 아무도 배방면이니 배방읍으로 검색을 안 해 본 거죠, 지금까지.그래서 그걸 바꿔달라고 아무도 요청을 안 한 거죠.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그런 것은 관심에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서 그 프로그램상 검색이 가능한 것을 검색해봤습니다. 거기 아산시의 관측원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이 백석동하고 천안에 두 군데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더니 좋음의 날짜가 90일 중에 20일밖에 안 됐고, 나머지가...약간 나쁨이 되는 80 이상이 8일, 그리고 나쁨 기준인123이 4일, 매우 나쁨인 200 이상이 하루인데 이게 두 시간 단위로 200을 넘을 때가 이런데 실제 실시간으로 되는 일간 데이터를 봤더니 200을 넘을 때가 올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데이터를 일일이 다 보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관심 있게 보는데 그게 다른 지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충남의 미세먼지가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은 수준이죠?

예, 높지 않고....

예,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안과 아산의 관측 데이터가 다른 데보다 미세먼지가 아주 높진 않지만 그 특정한, 2월부터 4월까지 엄청 높았습니다. 이게 보통 환경전문가나 환경단체에서는 천안·아산이 약간 분지형태에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잘 확산이 안 돼서 미세먼지가 좀 남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특정 시간에, 대기가 안정적일 때 높다는 얘기를 했는데이걸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용역이나 뭐 이런 걸 하고 계신가요?그런 건 아니죠?

아직....

예, 아직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건 아니죠?

예, 지금 부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고심을 할 때 반드시 이 지역적 특성, 이 아산이 약간의 분지형태나 아니면 산으로 조금 둘러싸인 지역에 높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예.

그 환경부 기준이 100 이죠?

예.

100마이크로그램이죠?

예.

그런데 이 100이라는 게 애석하게도 수도권 대기환경 정책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수도권은 이상하게 50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2024년까지 40으로 떨어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00이라는 기준이 전국적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너무 높은 기준으로 해 놓은 거죠?이 100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약간 나쁨이 우리의 기준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행정을 많이 해 보신 우리 부시장님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 100이라는 수치가 충청남도 도내 최고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서 그런 문제는 저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충남환경보건연구원에 있는 우리 지역의 데이터를, 환경대기질 관련 보고서를 뽑아봤습니다. 이 최근 게 2012년 것이더라고요.그 전 것은 내용을 혹시 준비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 미세먼지에 대해 최근에 연구한 실적으로, 홈페이지상에는 없던데 있는 데이터나 뭐 이런 것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거기까지는 확인 못 해 보고 우리 아산시의 그동안 발생됐었던 미세머지 데이터에 대해서는 확인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충남보건환경원의 2013년도 충남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의거하면 아산의 고정 오염원이라고 하는 대형 대기배출 업소가 다른 지역보다 현격히 많이 있고, 2013년 기준 375개에서 2012년 512개로 늘었고, 지금은 훨씬 더많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도 2003년도에 6만 4000대에서 2012년도에 12만 대로 엄청 늘었죠.이렇게 따지면 이 아산의 대기질이 좋을 리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의 대기질 자체가 그 기준을 뽑아보셨겠지만 미세먼지만 세 번 높고...세 번 정도 넘었고 나머지는 일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나 다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시장님이 2회 발령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뽑아온 데이터에는 세 번이거든요.

금년도에 2회이고, 지난해에는 6회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니, 제가 출력한 게 에어코리아에서 100 이상을 넘은 게 3일이 아니라 여덟 번이죠. 그래서 이제 200을 넘은 건 한 번이고....

경보발령을 한 것은....

경보발령을 한 것은 두 번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 시책으로도 매우 환경부의 중요한 업무로 지금 잡아서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2014년 4월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환경부 보고에 의하면 지자체의 대기 환경과 관련된 대책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 국무회의 지자체 대책에 대해서는 몰라도 지자체에서 사실 대기오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는데 시민들 건강보호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홍보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미세먼지가 호흡기를통해 가지고 각종 폐질환을 유발시키는데 미세먼지의 그 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호흡기가, 그러니까 코에서 걸러주지 못 하고 직접 폐로 가기 때문에 폐질환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가장 기본적인시책이라 함은 뭐 마스크를 공급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일시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호흡기 질환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도 건강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부시장님처럼 행정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저는 환경부의 대통령 보고에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의거하면 딱 정해져 있거든요.환경부와 미래부와 외교부와 지자체가 할 역할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기환경 규제구역 지정 및 관리, 공해차량 제한지역 제도 활성화 방안마련, 대 국민행동요령 보급 및 홍보교육, 미세먼지 성분분석 및 경보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경보단계별 긴급조치 조례안 마련, 이렇게 딱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환경부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셔서 애석하고요, 이때 나왔던 것 중에 특히 경보발령 시 학교휴교, 그리고 차량부제 운영,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이런 거에 대한 뭐 충남도나 아니면 협의나 논의된 내용은 없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자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지자체의 시책에 대해서 접근해 보려고 말씀드렸던 건인데....

아, 건강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로 이미 다 정해져 있나요?

예,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예, 공해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을 하나하나 그것이 이미 매뉴얼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보발생을 하면 학교가 진짜 휴교가 되는 건가요?

아, 그것은 기준이 적절하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아직 경고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이 그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안 되어 있는 거죠? 준비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알고는 있는데 준비를 못 하는....

알고는 있는데 준비가 안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주의보 발령 시에 도로먼지 제거차량을 운행하고 주의보 발령 시에도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라고 이렇게 딱 나 왔습니다. 그런데 도로먼지 제거차량 운행을 확대한 적이 있나요, 주의보 발령 시에?

아직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한 적이 없죠?

예.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두 배 정도 이 차량운행을 늘리고 있거든요.이런 것들은 한 번 꼭, 어떻게 준비를 하고 실제 집행을 하는지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차량도 2부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꼭 해 주시고요.

예.

뭐 이런 개별 여러 가지 기관 중에 이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게 어린이들인데요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했던 토론회 중에 어린이집 관련한 어린이집의 미세먼지를 측정했는데 의외로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서울 지역의 일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아주 우려스러운 게 있는데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 생활공간에 대해서 미세 먼지 수치를 한 번 조사해 보고 이런 것들을 향후에 책을 분야별로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뭐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인하대학교의 한 교수가 한 결과보도에 의하면 총 25% 정도가...전체 사망자의 25%, 그리고 좁혀보면 한 12% 정도가 이 미세먼지 때문에 조기 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을 정도니까요.그래서 실제 보건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환경보전과에서 여러 가지 오염차량들을 빨리 배치하는 것과, 그래서 오염물질원을 줄이는 거죠.하나는 이 건강대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건강대책으로는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건강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본 적인 것 외에 약간 의료 쪽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조금 아까 드렸는데요 그 기본적인 마스크를 공급해 주는것은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 질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 의료 쪽 방향에서 시민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의료기관과 협의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 번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시민의 건강보호를위한 방 안과 시책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뭐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특히 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 예를 들면 렌즈를 착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긴 소매옷을 입어야 되고, 여러 가지 대비하는 실제 이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은 그런 미세먼지 경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특히 어르신들이 미세먼지 경고에 대해서 접근하기가 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부 방송사, JTBC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노출이 되더라고요.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공중파에서는 아직 그런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에 특히 이 정보 접근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정보를 좀 쉽게 드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는 경우에 마을방송이라든지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좀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 우선은 미세먼지경보에 대해서 시민행동요령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시민들한테 배포도 해 주고, 그리고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보면 스마트폰에 날씨 앱을 깔면 거기에 미세먼지 농도가 뜹니다. 미세먼지경보가 다 뜨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홍 보해 주고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 등급별로 시민행동요령 자료가 있는데 그런 자료도 적극 배포해서 시민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정보접근이 힘든 어르신들에게 전달이 가능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유명근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유명근 의원입니다. 아카시아 꽃향기 그윽한 신록의 계절입니다. 31만 아산시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정론지로서 연일 보도에 충실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과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록의 계절에 더욱 왕성한 활동 부 탁드리며, 현재 계획 중인 사업과 진행 중인 주요 사업에 관하여 집행부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아산시 관내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현황.둘째, 고향의 강 사업 추진계획.세 번째, 외암대로 확·포장공사 관련 민원발생 조치현황 및 확·포장공사에 따른 상수도관 유지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유명근 의원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명겸입니다. 유명근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 관내 산업단지 조성 및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단독계약으로 25건, 공동계약으로 1건, 하도급 2건에 대해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의 건설업체 수는 종합건설이 43개, 전문건설업이 292개 업체가 있습니다. 시는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관내 소재 건설업체가 도급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 계약 등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타 지역업체 수주 시에는 아산시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수주하도록 하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도급 비율 49%, 하도급 비율 70%까지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14년도 3회, ’15년도에 1회 개최하였으며, 지난 4월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아산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센터를 운영,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부조리 및 임금체불 등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도 1/4분기 건설공사 우리 시 건설업체의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단독 도급공사 132건, 하도급 9건에 대해서 현재 참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와 자재·장비 등이 건설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가 빼먹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온양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양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고향의 강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추세로 추진이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온양천 총연장 16.5km 중 미정비 구간 6.2km에 대하여 충청남도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2016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126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과 병행해서 온양천 구간 중 곡교천 합류점부터 배방읍 신흥리 금곡천 합류부까지 연장 4km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신청하여 온양천에 대한 종합적인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현재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으로 여러 대형공사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 관내의 건설업체는 사실 도산위기에 몰 려있다. 라고 합니다. 참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도표에 보면 단독계약이 약 12.9%에서 13%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타 지역이 한 51%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또 공동계약은 사실 전혀 없네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한 1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도급 비율도 지금 우리 아산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전혀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낙찰 시부터 계약해서 시공 시까지 그 원 도급업체한테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타지역 업체도 공사를 많이 수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권장은 하지만 너무 강제성을 띨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강제성을 띠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만큼이라도 좀 세분화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이렇게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도 저조할뿐더러 더러 참여를 해도 세분화해서 전혀 의결권이 없다 라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글쎄, 저희가 원 도급자를 이해 설득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은 뭐 원 도급업자가 약 15% 미만을 가도를 주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업체를 1+3이라고 지난번에 먼저 얘기들을 하셨지만 다른 업체를 이렇게 줘서 견제하고 전혀 의결권 행사를 못 하게 하는 이게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아산지역 업체가 일만 하지 말고 어떤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는 물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애쓰셔야 되겠지만 경제국장님께서도 적극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할 때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있도록 독려하고 홍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가 되면 각 사업부서 관련 실·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외지 업체가 낙찰되면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공문도 보내고 낙찰 시부터 시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다방면으로 이렇게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든 건설업체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아,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웃 음) 온양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깜빡했네요.온양천은 도심부를 흐르는 하천이나 주민여가 및 휴식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주변경관은 수려한 지역여건이고, 그 주변에 외암마을 및 맹사성 고택, 온주관아 등 문화재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생태환경 개선 및 주민 친수공간 조성이 꼭 필요한 지역이고, 또 일부 제방은 마을 진·출입로, 또 농기계 통행로, 다음에 자전거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정비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고향의 강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관계로 인해서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온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충남도에다 건의해서 충남도에서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충남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현재 하천기본계획 그 변경용역을 충남도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아직 확인을 못 하신 겁니까?

예.

사실 제가 온양천 고 향의 강 살리기 사업은 약 3년 전에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당시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이 우리 아산시에 바로 들어올 수 있다.”이런 답변을 주셨어요.그런데 지금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 그 계정이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전혀 예산이 없다. 라고 하면 사실상 폐지된 걸로 간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산시에서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꼴이 아닌가, 물론 그런일이야 없었겠지만 본 의원은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계정이 됐든 하루속히 온양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에, 아니면 온양천 정비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명근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유명근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입니다. 유명근 의원님께서 외암대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조치현황과 상수도관 유지·관리계획에 대해 걱정의 말씀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많은 관심으로 챙겨주시는 데 에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외암대로 확·포장공사는 풍기 사거리에서 읍내 사거리까지 총 1.68km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160억 원을 투입해서 2년 6개월간 금년도 말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민원은 법곡동 마을 진입로에서 코아루아파트 구간의 종단 경사조정에 관련한 민원인데 사실 이 민원인이 두 분이 계신데 그중에 민원인인 고**씨 하고 마을 대표하는 진입로 조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상태입니다. 그런데 오**씨의 경우는 주택 진입로 경사가 급해지기 때문에 1m로 도로 종단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함에 따라서 현 시점에서 그 추가로 종단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관 이설작업을 별도로 또 수행해야 되고, 코아루아파트의 오수관로 계획고 조정 추가공사를 함에 따라서 2억 원 정도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종단조정으로 인해서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당초계획보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정해 줄 수 있도록 관로 보호공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해서 당사자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본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교통편의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외암대로 공사 구간에 도수관 한 개와 배수관 세 개 라인이 상수도 관로 라인이 있는데 법곡동·읍내동 일원의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코아루아파트에서 구 온양6동사무소까지 상수관 이설작업을 지난 5월 7일날 완료했습니다. 또한, 상수도관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좀 최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상수도관 관망 그 점검과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유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유명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부시장님은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사실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됐고 해서 한 가지 딱 본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수도관 이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정수장에서 코아루아파트 정문 앞까지는 아마 이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급수를 위한 분구를 설치를 해서 얼마 전에, 5월 7일인가까지 사업을 마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코아루 정문 앞에서부터 전 온양6동주민자치센터 앞까지 거리가 약 250m나 300m 되겠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되는데 현재 그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도로 복판에 설치가...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상수도관...아니, 도로 경사면을 좀 낮춘다고 할 때 그 심도 측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공신력을 잃는 답변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한테.그런데 그걸 떠나서 향후 그 상수도관이 약 20년 가까이 이렇게 설치된 데가 20년 정도 이렇게 경과가 됐는데 만약에 누수가 된다고 하면 그 개·보수하는데 많은 비용이 초래되고, 또 거기에다가 교통체증까지 유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약 2억이나 3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설을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향후 유지·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아, 노후되고 파손이 돼서 누수가 일어나면 당연히 그것은 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20년이 됐다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배수관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오래됐다는 이유로 이설을 한다든지 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가 일어나면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측면에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향후 만약에 도로 복판에 있는 상수도관에 누수현상이 왔다고 하면 노견에 있는 것보다 개·보수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초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도 유발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간접비용까지 살펴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설비용보다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설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동의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예, 현재 지금 4차로 이상의 도로를 할 경우에는 현재도 양 갓길, 바깥쪽으로, 보도 쪽으로 상수도 배수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파손이 됐을 경우 교통체증이라든지 보수비가 염려돼서 미리 좀 이설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걱정이 파손이 안 됐는데도 이설한데 대해서는 지난번 정부 종합감사에서 감사를 받아 가 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 상수도관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예산낭비라고 지적도 받고 그런상황에 있어서 제가 지금 부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어느 방향이 더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인가는 판단해서 이설을 할 수 있으면 이설을 하는 쪽으로 검토 후 조치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미 기 용화정수장에서 코아루아파트까지는 관로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아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이 도로 중심부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사실 평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간 별로 이렇게 단면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거의 도로 중심부에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상으로.그렇다고 보면 향후 그 개·보수 과정에서 정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에 따른 어떤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기왕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지금 이설을 해 주시면 여러가지 비용이 절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민원도 해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의하시면 제가 준비해 온 현재 공정률이나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민원상담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 의않고 동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설이 필요한 것은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런, 그러니까 도로개설이라든지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도 일부러 파서 옮기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뭐 판단을 잘못한 부분, 민원,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이 말을 잘못한 게 아니고 좀 매설되어 있는 위치를 잘 몰라서 그냥 파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민원 현장에서 그냥 뭐 “이 정도면 되겠군요” 라고 한 것이 그게 좀 저희가 불신으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대해서는 글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코아루아파트 그 부분,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구간에서는, 이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기보다 동의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지만 도로공사 계획을 할 때 자료나 모든 정보가 철저하게, 면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또 분명히 하수관로 그 심도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기에서 당장 대답하시기 어 려우면 그 관련 실·과장님들과 협의하셔서 정말로 긍정적이고 꼭 필요한 답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한 번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논의를 해 본 후에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린 게 여러분들을 질책하거나 꾸짖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고 아산시 살림, 또 우리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던 점이 있었으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명근 의원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