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제17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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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계속)(환경녹지국,안전건설국,보건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예산은 337∼342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339쪽 하단에 보면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훈련이 있거든요. 국도비에서 1,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승강기가 일반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큰 건물에는 거의 다 승강기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도 해당되는지, 대상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고장사고가 작년도 통계에 보면 약 2,503건 정도 사고가 났습니다. 그중에 갇힘사고가 2,318건 발생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 지자체 90개를 대상으로 해서 구조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공동주택하고 다중이용시설 승강기에 한해서?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우리 원주시는 대략 몇 개소나 해당이 돼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원주시는 다중이용시설도 제법 있고, 또 공동주택도 많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승강기를 전부 다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하는 게 다 돼 있잖아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안전점검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점검 나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41쪽에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해서 태양열 급탕설비 있는데요. 어디 쪽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2017년까지 법으로 지정돼 있는 숙박업소에 에너지관리공단 쪽에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급탕을 설치하는 에너지 지원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대상이 어디냐고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대상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하반기에 대상 숙박업체들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신청순에 의해서… 저희가 5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규모는 500톤 규모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아마 규모가 작은 데도 있을 것이고 큰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게끔 지원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럼 별도로 신청받고 한 것은 없네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신청을 받지 않고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숙박대상업체가.

인출

류인출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339쪽에 아까 권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하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상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설대상을 했는데, 여기 훈련대상은 어느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훈련은 지방자치단체 90개가 선정될 겁니다. 저희 시에서 계획서를 마련해서 도를 거쳐서 국민안전처로 계획서가 올라가면 메시지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11월에.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거주하는 시설의 승강기를 타시는 분들이 갇힐 경우를 예상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훈련하는 것은 알겠는데, 전기나 시설을 담당하는 분들이 주된 훈련의 목적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이용이나 공동주택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대상이 되는 건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나 소방서나 저희 지자체, 또 강원도 합동훈련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전통시장 전기노후시설 보수를 하는데, 구간이 대충 어떻게 되는 거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전통시장이 중앙시장도 있고 남부시장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으로 해서 경제전략과하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노후전기시설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보통 시장에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아랫부분을 전통시장이라고 하고 자유·중앙·남부 이렇게 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남부시장까지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주시의 구도심권에 있는 시장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전통시장은 다 포함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5월 10일 저하고 기업도시 갔었는데요. 340쪽에 열병합발전소 검증위원회 수당 하셨는데, 이미 이것은 RDF 전용보일러지만 4월 1일 자로 허가가 났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허가 났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그날도 문의를 드렸지만, RDF 전용시설이 SRF로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 부분을 의회에서 몰랐다는 게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얘기를 해서 공개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공개검증위원회 구성해서 4월 24일 1차 회의를 했고, 5월 14일 2차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 오늘이잖아요. 오늘 열릴 계획인가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연기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집행부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4월 24일 1차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검증위원회의 원래 목적은 가동하기 전에 사전에 검증하자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4월 24일 1차 회의를 하고 4월 26일 시험가동해서 현재 한 보름 정도 시험가동 하고 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는데, 그래서 가동 중인 이때도 5월 14일 오늘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연기가 돼서 5월 19일 현장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날인 5월 20일 준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사전 공개검증위원회가 공장가동 전에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시운전하는 것으로 하는데 거의 20일 정도 지나서 현장에서 회의하고 이런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수당을 세워서, 수당이 적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하튼 이 부분은 원주시민 건강에 대해서 모두 관심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렵더라도 수당을 세우셨으니까 검증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하셔서 원주시 건강하고, 또 기업도시 RDF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중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다음 341쪽에 보면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지원 보급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렇게 해서 1억 2,800만 원 지원하시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 3㎾ 설비하는데 46가구에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 하려면 총 공사비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대략 평균 어느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도하고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정부에서 보조하는 돈이 한 250만 원 정도……

영익

권영익위원

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정부에서 보조하는 돈이 한 252만 원 정도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52만 원, 그다음에?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그리고 사업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자부담이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3㎾ 생산하는 것으로 설비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비, 시비 해서 가구당 200만 원을. 그렇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국·도·시비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252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전체금액은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가는데 이렇게 저거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800∼1,000만 원 가까이…….

영익

권영익위원

800∼1,000만 원?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지열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원된다고 보고, 역시 숙박시설 그린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이것도 그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영익

권영익위원

다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죠?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하고자 하는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해놓고… “예산확정도 안 됐는데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미리 수요를 파악해서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신청을 받는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그래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이 수요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네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린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흥업1리에 한 10가구, 또 귀래 주포리에 한 10가구, 또 나머지는 개인별로 받은 숫자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모자랄 것 같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인기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나는 그냥 막연하게 이거 한 건가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산업경제위원이라 사전에 저희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서 좀 더 보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검증과 관련해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증위원회 구성목적 자체가 사전적 검증에 의미가 있고, 사전적 검증을 위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 준공을 늦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황기섭 위원님 말씀에 비추어봐서는 예정대로 준공을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제가 5월 12일 부임해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기업도시 열병합사무실에 가서 관련서류를 전부 다 확인해 본 결과 연료는 이미 변경허가를 다 받았고요. RDF에서 SRF로 변경허가를 받았고, 또 배출시설 허가는 지난달에 강원도로부터 1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검증위원회 구성목적이 뭐였어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일단 수질오염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으로 규정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관계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기초자료로 수질측정이라든지 대기측정이 한 8군데에서 10군데가 이미 측정돼 있는 자료가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염에 대해서 시험성적서가 나오면 대비를 해가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사전검증은 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일단 검증위원회 위원장님이 앞으로 2차 회의 때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정순

용정순위원

검증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어쨌든 집행기관도 동의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던 거고요. 검증위원회 위원님들께 집행기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증위원회 구성목적 자체가 사전검증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일정 정도 환경성에 대해서 사전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스케줄을 얘기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시기적으로나 또 내용적으로나 어느 거 하나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준공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주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향후 만약에 20일 당초 예정대로 준공을 하신다면 거기에서 주민들과 업자 측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충분히 예측이 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행정기관이 결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검증위원회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정순

용정순위원

검증위원회에 할 얘기가 아니고요. 업자에게도 얘기를 하고, 검증위원회에도 얘기를 해야 돼요.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시도 주민 편에서… 일단은 산업통상부에서 허가가 돼 있고, 또 사업장은 앞으로 강원도에서 1종 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향후 환경오염 관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시험성적서도 나오……

정순

용정순위원

준공을 늦춰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사전검증을 적어도……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공문까지 보냈는데 아마 불가피한 것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답변도 왔습니까?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아직 정식으로 공문은 받지 않았는데, 12일 황기섭 위원님하고 현장에 나가서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이미 배출허가가 다 났고, 또 변경허가 다 났기 때문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행정적 인허가에 있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쳤을 수 있지만, 사전검증위원회를 구성했던 목적에 맞게 검증절차 이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이 다시 한 번 업자 측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검증위원회 규정과 관련해서 당초 저희 의회에서 검토되었던 안과 최종 결정된 안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날 얘기하고 나서 추후에 후속설명이 없어서 그것은 따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하용운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343∼346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비교적 공원녹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이 상승됐네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3억 8,0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제가 프로테이지는 안 따져봤지만, 어느 과보다도 많이 저거 된 것 같아요. 343쪽에 보면 공원녹지 관리용 창고 신축하는 거 있잖아요. 규모는 없던데 그냥 1식 해서 1억 2,000만 원 해놨거든요. 그리고 창고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물품이 녹지로 관리하다 보니까 비료도 들어갈 거고, 농기계도 들어갈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렇다고 창고라고 해서 덜렁 컨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안 될 거고, 공원이니까. 공원이미지로 해서 하잖아요. 창고지만 정말 아름답게, 공원과 어울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규모는 어떻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면서 일부 훼손된 그런 것들은 직원들이 직접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며,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료 이런 것들을 보관해야 되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경관도 많이 훼손되고, 또 사용에 불편함도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50평 규모로 경량철골조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0평 규모로?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래도 경량철골이라 할지라도 뭔가… 기후변화대응센터 그쪽 어디에 하는 거예요? 위치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위치는 무실2택지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 이게?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나는 행구수변공원 그 밑에 해놔서 그것인 줄 알았더니…….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우리 원주시내 전체 공원녹지 관리하는 거다 이거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거나 경량철골이라 할지라도 정말 공원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축하도록 하세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차량구입비 있잖아요. 2,300만 원. 공원녹지과에 화물차도 있는데?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물차가 2대 있고요. 화물용 차량으로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구분해서 다니다 보면 활용을 못 해서 회계과에서 별도 배차를 받아서 사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거기에 실어놓을 수도 없고, 또 긴급히 움직여야 될 때도 어려움이 있어서 차제에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겠죠. 물 주기 위해서 물탱크가 있는 차에 자재 싣고 다니고 이런……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물차는 활용을 못 합니다. 특수한 용도로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 사용 저거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농약 살포는 전혀 안 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가로수 쓰잖아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가로수는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 농약 치는 차량도 따로 구비되어 있어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물차를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차를 같이 이용하는 거죠? 제가 그래야 된다 이러려고 했더니. 그런데 화물차 구입하는 건데 2,300만 원씩 들어가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화물차 1톤……

영익

권영익위원

1톤짜리가?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차값이 그런가? 잘 몰라서. 이쯤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행구수변공원 수경분수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산동, 행구동, 반곡동 주민들이 마땅히 쉴 공간이 없었는데 수변공원이 생기면서 쉼터로, 또 레저로, 음악회도 여는 등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시에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수경분수 설치하는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예산이 수정 의결돼서 올라왔어요. 수경분수 설치 소음이나 규모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구수변공원이 지난해 4월 30일 개장된 이래로 저희가 평일에는 한 600명 정도 시민들이 찾아주시고, 주말에는 1,000명 이상이 가족단위로 이용하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아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도 다 갈라지는 입장에서 녹조가 끼고, 또 악취가 많이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주문하시기도, 그러한 대책도 강구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한 상수도 공급하고, 또 경관도 아름답게 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3억 원은 사업비가 될 거고, 2,000만 원은 설계할 용역비입니다. 제가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조감도를 들어 보이며)수변공원하고 어우러지는 광경이고요. 여기 수중에… 저희도 검토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관음사의 자연수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관을 새로 묻어야 되는 문제, 또 관경에 있는 물들이 빠지면 사용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강도 이러한 것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없고요. 기존에 호수에 고인 물을 가지고 쏘아 올리는 건데 50m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사분수는 낮게 한 10m 정도를 하는 그런 분수로 조경되고요. 이게 주간에 보는 광경이고, 야간에는 데크로드하고 어우러져서 보다 아름다운 광경이 꾸며지면 적게는 수질을 좀 정화시키는 목적도 있고요, 크게는 경관도 아울러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 아름답게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분수를 설치해서 아름다운 공원이 될 것 같은데, 과거 그쪽에 번지점프를 한다고 했었어요. 번지점프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런데 사실 번지점프가 낮에 하는 거거든요. 한밤중에 잘 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이 두려워서 결국은 번지점프를 못 했어요. 분수대가 얼마나 소음이 큰지,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지 몰라도 분수대를 설치하는 게 더 아름다운 수변공원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공원 조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344쪽 단구근린공원 조성, 27억 원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액됐네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단구근린공원과 학성근린공원을 같이 해서 금년 마무리사업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저희가 마무리를 짓는 사업인데, 지금 여성가족공원은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완료해서 개장하게 되고요. 27억 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중앙도서관이 위치하는 곳에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여성가족공원 조성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가려고요. 당초에 임윤지당 얼 선양관이 현재 위치한 쪽보다 뒤쪽인 줄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위쪽에 위치하도록 돼 있는데, 바닥을 너무 낮췄어요. 너무 골을 낮추고 임윤지당 얼 선양관을 짓다 보니까 뒤에 돌로 옹벽 쌓은 게 한 8m, 10m 정도 높이로 성처럼 쭉 돌아갔거든요. 결국은 여성가족공원 조성해서 임윤지당 얼 선양관 마당 만든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윤지당 사업은 공원과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부지를 확보해 주고, 문화예술과에서는 임윤지당 얼 선양하는 사업으로 건물을 짓게 된 것이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임윤지당 얼 선양관을 지은 것에 대해서 탓하고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중간에 당초설계보다 바뀌었고, 지금 현재 여성가족공원 주차장 내에 차를 세우고 공원을 올라가려면 밖으로 다시 나가서 돌아서 올라가게 돼 있는 구조는 아시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물놀이장이……

인출

류인출위원

물놀이장은 우측 편이고 좌측 편 말입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물놀이장 옆으로 장애자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은 봤고요. 그것은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고 있으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그쪽에 옹벽을 쌓아놓고, 현재 가보시면 완전 성 같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차피 증액도 되고 했으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현재 여성가족공원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그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진입하는……

인출

류인출위원

여성가족공원이 들어가서 뒤에 등산로 올라갈 때 성처럼 쌓아놔서 비탈면도 경사면이 엄청 세거든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인출

류인출위원

들어가면서 우측은 좀 완만해졌는데 왼쪽은 누가 봐도 성입니다. 임윤지당 얼 선양관 주차장 마당이지, 그것을 공원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임윤지당 주차장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닙니다. 당초 주차장이. 진짜 그렇습니까?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임윤지당 주차장으로 저희가……

인출

류인출위원

진짜 그렇습니까? 얼 선양관이 없을 때도 분명히 주차장 있었는데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도 증액되고 했으면 그쪽 하시면서 딱 가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주셨던 자료를 보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국은 좀 다릅니다만, 안전건설국의 도시디자인과 393쪽에 가니까 또 행구수변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4억 원이 추가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하단부에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원 내의 육상부분에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요. 조성되는 부분들이고, 저희는 수경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부 업무분장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주야간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3억 원이 들어가는 건지……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도시디자인과 야간경관 때문에 4억 원이 거기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는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수변공원에 7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원주시 33만 시민이 거기를 얼마나 올라가서 주야간 이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만큼 투자해서 얼마가 됐든 그 시설을 찾는 분들이 문화혜택도, 체육이나 시설혜택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대비해서 이렇게 두 과에서 7억 원씩 투자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 하나만 보면 조금 이해는 가는데, 디자인과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4억 원을 투자해서 한 군데에 7억 원씩 투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른 25개 읍면동민이 다 볼 수 있는 공간도 아닌데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것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4억 원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따 다시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것은 이렇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343쪽 보시면 공원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학성근린공원이 5억 원 증액됐어요. 5억 원이면 마무리가 되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금년 6월 14일이 준공예정일이고요. 6월 14일 마무리하고 한 달간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7월 말에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에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폭포 설치하는 공사비랑 다 포함된 내용인가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폭포설치는 이미 지난해부터 설치가 돼서 그 부분은 마무리사업이고요. 금년에 마무리 사업비로 들어가는 5억 원은 광장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광장과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 내에 화장실이 하나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폭포 때문에 아마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해도 관계가 없나요?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지금 한전과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한전하고 저희가 5억 사업을 투자하는데 2억 5,000만 원씩 부담하고, 1억 원은 거기 인도블록을 예전에 깔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비하는 사업이 포함돼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내근교에 있는 공원들을 조성하고 있는데, 학성근린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등산로를 데크로 해서 계단을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시내근교에 있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다니시고 아이들도 많이 가는데, 등산로 개념이 아니라 산책 개념으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산이 악산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계단을 설치했나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릎이 아프셔서 계단 다니기 어렵거든요. 설치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근린공원 조성할 때는 웬만하면 산책로로 조성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만

강응만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예산은 347∼352쪽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49∼655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349쪽에 개방화장실이 있는데 개방화장실이 생활환경과 거 아니었나요? 업무가?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기존에 생활자원과였다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 좀 드리려고요. 지금 개방화장실 하고 있는데, 업무가 금방 왔으면 환경과에서는 업무를 파악 못 했을 수도 있는데, 개방화장실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내 주유소들을 개방화장실로 거의 쓰고 있거든요. 124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122개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22개에서 이마트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이런 몇 군데 빼고는 한 90% 이상이 다 주유소거든요. 그래서 얘긴데, 보건소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 관리합니다. 모범음식점 관리하면서 상수도요금도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을 몇 번 얘기해 보니까 일단 여러 사람이 써서 물세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청소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방을 못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멀리 있는 주유소 화장실은 운전하시는 분들 얘기이고, 시내 중앙통이나 이런 데는 부녀자나 일반시민들은 화장실 급히 갈 수 있는데 다 문을 걸어놔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업소의 개방화장실이 어려우면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모범음식점 정도는 청소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여력이 되니까 상수도요금은 위생과에서 감면해 주더라도 환경과에서 개방화장실 지원해 주는, 화장지나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같이 업무를 공조해서 개방화장실을 주유소 말고, 주유소는 현재 그대로 운영하시더라도 추가해서 시내 한중간이나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 개방화장실을 확대해 주세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꼭이요. 3년 전에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한 군데도 늘린 데가 없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단계동의 성우정, 참숯골, 또 몇 군데……

인출

류인출위원

아, 있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때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단계동하고 중앙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단계동 쪽에서 성우정이라는 한정식집, 참숯골이라는 고기집 이런 식당 몇 군데를 저희가 추가로 더 개방화장실로 지정은 했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그래서 표시 좀 잘 보이게 해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표지까지 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급할 때 남자들은 아무 데나 들어가서 “화장실 좀 씁시다.” 할 수 있는데, 보통 쉽게 얘기해서 새댁들, 젊은 주부들은 집에까지 참고 가다 보면 중간에 싼다니까요. 꼭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34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에 2억 4,2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정액이 2억 원 좀 넘었었는데 3,793만 5,000원 증액해서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개방화장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일반 공중화장실만?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만 해당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2억 4,000만 원씩이나 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개방화장실은 142개이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122개요.

명숙

김명숙위원

122개이고, 여기 해당되는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를 민간위탁에게 줬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그럼 어디어디가 되는 겁니까?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다 합해서 139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이 40개소고요, 간이화장실이 99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130개를 하다가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명숙

김명숙위원

9개소가 더 늘어나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더 늘어났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지금 평원동 풍물시장, 우산동 야구장, 원주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축구장에 공중화장실이 늘어났고요. 간이화장실은 지금 4개소가 늘어났는데, 우산동 야구장, 구곡배수지 족구장, 봉화산배수지 풋살장 이렇게 몇 군데가 더 늘어나서 위탁금이……

명숙

김명숙위원

주로 운동시설이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 되겠는데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개방화장실하고는 별개로 공중화장실 운영하는 것만 청소용역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액수가 비교적 큰 것 같아서, 화장실 청소만 하는데.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원주시 전체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읍면동을 다 포함했고요. 3년에 걸쳐서 6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2억 2,700만 원을 들여서 계약해서 하절기에는 하루에 두 번, 동절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매일 청소하는 것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점검은 시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아닙니다. 위탁업체가 점검을……

명숙

김명숙위원

자체적으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자체적으로 해서 화장실에 가면 몇 시에 누가 왔다 갔다라는 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시에서는 위탁한 것으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점검하고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검을 언제 하시냐는 거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저희 시에서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1년에 몇 번……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명숙

김명숙위원

월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신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48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조금 증액됐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게 개체수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예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개체수 는 것도 있지만, 피해 예방되는 농가가 신청한 게… 2015년도에 저희가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그런데 그 부족분을 이번에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15년도 피해액을 조사해서 한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지금 예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방사업이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래서 지난해 부족분하고 올해 저희가 연초에 조사한 것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방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전기철책을 친다든가 그물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것을 작년 부족분하고, 신청했는데 못해 준 것하고 올해 신청받아 보니까 부족해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넘어가고요. 그리고 꼭 쪽수 얘기 안 해도 과장님 다 기억하고 아시죠? 먹는 물 공동시설 지정 취소했네요.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이 있어요. 1,000만 원. 이것은 어디 거, 수질기준치가 맞지 않아서 철거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먹는 물 공동시설이 취소된 6개에 대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6개? 6개 철거했다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6개 취소했는데 거기 안내판도 없고 파고라라든가 주변에 기존 시설이 그냥 있다 보니까 시민 분들께서도 아직까지 그게 먹는 물인 줄 알고 좀 오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죠. 그럼 아예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경고’ 이렇게 써 붙이든가……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구제역 매몰지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2009년에 했나요? 구제역이?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몇 년까지 관리해야 돼요? 관리대상은 몇 개소이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3개소 하고 있는데, 소초에 두 군데고요, 지정에 한 군데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2016년도까지 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까지 해야 된다 이거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별도로 하는 게 있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제역에 걸린 가축들을 매몰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후관리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후관리인데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더라고요. 다음 해인가.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에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 등 선진사례를 조사하러 국외업무여비로 세운 거 있어요. 1,000만 원.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가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가는 거고요. 이것은 원주시가 소초 쪽에 최초로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비점오염 저거하기 위해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거 작년인가 언제 예산 섰잖아요? 환경과에서 하든가 그랬는데.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산이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심의 중에……

영익

권영익위원

우수를 모아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인공습지 조성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 청정사업, 또 그다음에 저희 원주시가 이클레이 회원도시입니다. 이클레이 회원도시들이, 이번 4월에 문서가 내려왔는데 이클레이 회원 지자체가 해외선진자료 조사를 하고, 또 인공습지가 소초축산단지 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례를 좀 공부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게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정산리 농기계 구입해 준다는 거.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경운기가 별로 잘 안 망가지는데 이거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죠? 마을 그분들이 회의하고 뭐 해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사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산물 비료도 지원해 주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경운기 2종 외 농기계를 구입해 준다고 했는데, 경운기는 도대체 언제 구입하셨는데 또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한강수계기금 어차피 그 지역에 일정금액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은 쓰는 건데,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간에 지원됐던 이런 것 좀 주세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단계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겠다는 용역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리신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시장님께서 읍면동 초도순방을 할 때 우산동 주민 분들께서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또 건의가 됐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우산동, 단계동을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한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 올렸겠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지금 복개하천……

영익

권영익위원

이거 다 한강수계기금 갖고 하는 거예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국비와 기금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비하고 기금하고, 시비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시비도 들어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비도 들어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되면 시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돼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저희가 사전에……

영익

권영익위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어느 정도 관계부처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협의는 됐어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49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조사하고 용역을……

영익

권영익위원

반드시 거쳐야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렇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로 올렸던 것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 490억 원 중에 우리 시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저희가 사실 계획한 것은 - 아직 그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 국비는 한 50억 원, 기금은 한 30억 원 해서 저희 시비는 한 20∼30% 정도에서 부담해서 해보려고 관계부처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국비가 50%?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금은 30%, 나머지는 시비?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용역한다고 하면 광범위하게 그렇게 예산이 확보돼서 한다면 가장 문제 되는 게, 제가 언뜻 생각할 때 지금 거기 단계천 쪽으로 쭉 주차장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용역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지금 산경위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게 수량확보와 주차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량도 그래요. 지금 하수관거사업 하기 때문에 우기 때 아니면, 거기 장마철 아니면 물 내려가겠어요? 말이 천이지, 도랑도 아닌데. 어쨌든 주차공간 이런 것 등등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알면 돼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반환한 거잖아요. 한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013년도 것을 반환하네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정산잔액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억 2,000만 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쨌든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라는 것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농기계 왜 막 사주냐 이것을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하고, 이것은 또 왜 반환하느냐고 하고, 그렇죠? 참 그래요.

웃음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내역을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우산동 주민자치위원회 신일아파트의 주민들이 우산동을 많이 걱정하시고 사랑해서 오셨는데, 원주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단계천 복원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산경위에서 좀 다뤘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동 사업도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하고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먼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조금 전에 했던 내용대로 검토해서 해보자는 수정의견이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산동은 우선 주민들 건의사항이지만 실제는 단계동하고 무실동의 각종 하수가 결국은 우산동 중심가로 흐르고 있습니다. 복개천 하류가 신일아파트 한 890세대 사는 바로 입구에 복개천이 개방돼서 여름철에 모기나 파리, 또 악취 민원이 한두 해 걸린 게 아니고 고질민원으로 계속해서 생태하천을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게 1, 2년 된 게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건의가 됐고, 또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했더니 좀 배려해서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시다시피 우산동에 터미널 떠난 지가 6년 됐는데 공동화가 상당히 극심하고, 특히 군지사 이전계획도 있고, 중앙선 철도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지대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것을 복합적으로 아우르다 보면 단계천 생태하천을 반드시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산동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하천이 하류에 용수도 없고 현재 있는 주차장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게 안 되면 주차장 확보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지적했듯이 용수원 확보, 그래도 하천에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고, 또 기존에 있는 주차장 이용했던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제, 또 우산동이 복합적으로 발전하는 부분을 다 아울러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환경부나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잘 좀 되게 해주시고,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산동이 참 절박한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653쪽 부론면 문화체육공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토지교환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됐나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토지소유자께서 교환을 해주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교환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곽희운위원

교환을 마무리 잘 지으셔서… 지금 개인 땅이 중간에 껴 있어서 아마 토지이용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돼 있는데, 교환이 된다고 하면 체육공원이 잘 조성될 것 같고요. 또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해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민민원을 잘 받아서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리고 654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타당성용역이랑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랑 별도로 진행하시는 거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보통 타당성조사를 할 때 기본계획까지 통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조사 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통상 같이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같이 하는 것도…….

곽희운위원

요즘 생태하천 복원하는 게 전국 지자체 추세인 것 같아요. 환경부의 추세인 것도 같고, 또 건설도시위원회가 전년도에 충주하천 생태복원 하는 곳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아마… 여기 상임위에서 지적했듯이 용수확보나 BTL사업이 안 된 구간에 이런 생활용수가, 폐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그런 지적 때문에 아마 변경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충주하천 같은 경우는 충주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용수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지자체 사례는 제가 부천시를 갔는데, 부천시는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하천이 아니고 인공하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용수가 없는 하천을 만들어서 용수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하수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실개천을 만들었는데, 실개천이 도로의 녹지공간이랑 아파트 사이를 흘러서 쭉 내려가는데 하천이 흐르는 아파트는 가격이 더 높답니다. 그럴 정도로 시민호응이 좋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곽희운위원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아래 한강수계기금 사업 반납한 거 있잖아요. 아마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주민지원을 얼마 해주라고 계산법이 다 있더라고요. 그 계산에 맞춰서 내려온 비용인데 반납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 공무원이 지역주민들 제대로 다 안 챙겨준 사례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담당계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655쪽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인가요? 전출금이라고 돼 있는데, 조달물품 구입취소가 됐어요. 어떤 내용이죠? 왜 취소가 된 거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는 사실 예산만 세입세출을 잡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정확하게 몰라서 별도로……

곽희운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 하수과에서는 기금이 줄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취소돼서 반납이 된 사항이니까 여쭸봤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하수과 예산안 심의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이 수질환경 개선이잖아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수질환경 개선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생태하천 복원하겠다는 게 지금 수질환경 개선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수질환경도 개선하면서 도심생태를 좀 복원하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그에 따른 반대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신일유토빌 개방된 쪽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달라고 말씀하실 테고, 구 터미널 쪽에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장 앞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민원문제는 하여튼 잘 처리해서 계획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지금 각 지역마다 하수관거를 해서 보통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우수만 지금 복개하는 쪽으로 해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기에도 우수 나오는 복개한 쪽, 지금 단계천도 그렇고 단구동도 그렇고 개운동도 그렇고, 복개한 데 밑에서 나오는 물이 하수도 같이 나오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 부분을 해결 안 하면 정말 힘듭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새로 신축된 아파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단독주택에 비밀하수구가 다 있어요. 주방에서 나가는 것은 하수구로 나가는데, 마당에 있는 수도는 우수로 그냥 바로 연결시켰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닭을 잡는다, 주방에서 절대 안 잡거든요. 마당에서 잡거든요. 그게 우수로 들어가서 지금 신일유토빌 앞에 악취가 나는 게 그런 비밀하수구를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수관거 하면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꼭 우산동, 단계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하수관거도 환경과에서 그쪽에 용역계획을 세워서 비밀하수구 잡아야 돼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일반 신축된 식당들도, 쉽게 얘기해서 단관택지 식당들도 외부에 수도를 만들어놓고 그 수도는 하수구로 안 들어갑니다. 쉽게 소내장을 청소했다, 우수관으로 바로 빠지게 해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것만 잡아주면 냄새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거든요.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 봉산동 같은 데, 단독택지가 많은 데는 환경과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비밀하수구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질환경 개선되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명심하고 있고요. 또 하수과 쪽에서도 하수관거사업비를 올해 또 올렸고, 무실동부터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우산동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하수·오수관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해도 효과가 미비할 거라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챙길 거고요. 지금 용역비를 세운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뜯어내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아무리 빨리 해도 이것은 3년 후에 합니다. 3년 동안에 관계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하수관거사업이 하수과 사업이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현장에 초도에 검사 나가신 분이 집 한 바퀴만 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그쪽에 담당공무원들이 안 나가고 업체 직원들이 나가다 보니까 자기도 쉽게 주방의 것만 빼고 나오는 거예요. 마당 뒷부분, 옆부분에 있는 그런 수도들, 단독주택은 또 뒤에 방앗간 달아서 세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주방 임시로 단 거거든. 그 하수구를 잡지 못하면 하수관거 백날 해도 수질개선이 어렵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지역, 봉산동이나 새로 하수관거 하는 데만이라도 환경과에서 꼭 챙겨주십사 해서…….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삭감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단계동 지역주민들께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삭감하게 된 배경에 관해서. 우산동 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터미널 이전 이유 등 여러 가지로 공동화문제나 생태문제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획기적인 개발계획이나 발전방안들을 내놓지 못한 상태인데, 그나마 예산이 세워진 것을 삭감하게 돼서 많이 속상하시고 답답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셨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로서는 과장님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나온 “춘천약사천, 예산만 축낸다.”라는 기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역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춘천약사천도 똑같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496억 원을 들여서 2013년도에 완공한 건데, 여기가 악취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춘천만 해도 물자원이 풍부해서 소양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방류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물을 흘리는데 양이 적어서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해서 주민 민원이 되고 있고, 나가서 돌을 씻어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물을 더 많이 흘리면 그나마 수질이 나아지는데 그러려면 한 해에 5억 원 정도의 관리비용이 들 예정이고, 또 취수원의 물을 사용하는 요금까지 더하게 되면 관리비용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단계천의 경우에 신일유토빌 부근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도 그만큼 수량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데, 현재도 악취가 나는 것을 뚜껑을 걷어내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의 우려였었고요. 그렇다면 유수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사유였습니다. 그런 유수확보 방안이 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현재 주차장이랑 체육시설로 복개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체육시설이야 다른 공간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주차장 문제만큼은 주민 민원의 소지가 없어질 경우에, 쓸 때는 모르지만 없어질 경우에는 주민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다 원해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로 확장공사도 일부 개운동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사를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서 이 두 가지 문제, 유수확보 문제와 주차공간 확보문제가 안 된 상태에서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7,800만 원이라는 기회비용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우려였다는 점을 사전에 설명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강력히 원하신다면 저도 이런 대안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해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어쨌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셔서 결정하시겠지만 적어도 집행기관에서만큼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론은 그렇다 할지라도 집행기관에서만큼은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저희 의회에 검토과정 중에, 물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시겠지만 의회에도 충분히 유수확보 방안과 주차공간이 없어짐에 따른 주민민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발생할 주민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대안들을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야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단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뭐다 하는 것을 다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큰 차원에서 원주시가 50만 인구를 내다보고 원주시에서 가고 싶은 곳, 갈 곳이 없고, 먹고 싶은 먹거리가 없는데, 우산동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우산동을 해보고 더 좋으면 단계동까지 이렇게 해서 시를 좀 크게 봐서 긍정적으로 해서 이것을 청계천보다 더 멋있는 것을 해서 원주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아까 주차장 문제는 나름대로 전문가가 하면 되는 것이고, 구 터미널 부지도 1,788평 있으니까 주차장을 최대로 활용하면 되고, 여하튼 물도 마찬가지예요. 군지사나 학성동 떠나면 거기에 자연호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신촌댐에 물을 가둬서 흘릴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을 찾으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긍정적인 차원에서 좀 배려가 돼서 한 단계 격상되는 원주시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박경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353∼356페이지까지이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667쪽, 세출은 671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 특별회계 671쪽 보면 SRF 연료화시설 건조배기가스 처리공정 개선공사사업이 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구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건지.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됐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신설돼서 배출허용기준이 생겨났고,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게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인데요. 법령에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일반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가열시설은 일산화탄소를 300ppm 이하로 배출하도록 이렇게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 기준을 좀 초과하기 때문에 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주변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했는데, 이 시설을 하면 악취까지 저감이 되는 겁니까?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기존의 탈취까지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악취도 일부 저감됩니다.

곽희운위원

그전에 보면 탈취하는 것을 바꾸는 공사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악취 저감이 좀 됐는지, 어떤지…….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악취는 예전보다… 저도 직접 가보고 시설을 돌아보고 이랬는데 옛날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악취 자체가.

곽희운위원

과장님이 언제 확인하신 거예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지난번에 제가 발령받고 바로 갔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주민들 만나보셨어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그쪽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우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단 느끼겠죠. 그분들하고도 대화해 봤고,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분들, 또 용역 운영하시는 분들 여러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곽희운위원

주민지원협의체 분들하고도 만나보셨나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하는데 대안리, 사제리 이쪽 주민 분들이 우리 국장님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표현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공사를 통해서 악취가 저감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딱 주문드리고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단독주택지의 골목이나 상가 쪽에 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없죠?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가 봐도 그렇고, 서울 쪽에 가도 그렇고, 그쪽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여러 종류가 있던데, 지금 왜 문제냐 하면, 일반 상가에서 분리해서 박스에 플라스틱을 같이 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박스 수거하는 분들이 푹 쏟아서 종이만 다 들고 가요. 그럼 스티로폼이 다 날아다니거든요. 다는 못 하더라도 몇 군데라도 분리수거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따로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하여간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특히 어제, 그제 같이 바람 부는 날 박스만 주어가고 나머지 온 동네 다 날아다닙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명

정재명생활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357∼565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366∼368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옥

오병옥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장시간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원바이오메탄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예산과 관련 없는 거라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지금 정상 가동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냄새라든가 등등 이런 거 규정 지켜서 잘 되는 거죠? 그렇게 알면 되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1일 생산량이 택시 한 20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의 가스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수치로 하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당초 목표한 것만큼 나와요? 음식물이 적어서 안 되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는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이상으로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그것을 다 어디에 소모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일차적으로 80대를 개조했고, 금년도에 관계부서에서 추가로 80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60대 정도는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 나머지 잔량은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조시설에 투입하기 위해서 참빛도시가스하고 강원바이오 주식회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예산은……

영익

권영익위원

잠깐만요. 참빛도시가스하고 우리 하수과하고 여태까지 슬러지 건조시설을 참빛도시가스 갖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량이 바이오메탄가스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전량이요?

영익

권영익위원

예.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사실 맨 처음에 강원바이오메탄가스 자동차 연료화사업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당초의 목적이 그거였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택시라든가 버스라든가 차량에 하려고 했다가……

영익

권영익위원

당초에는 버스 한 70대 한다고 했지.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러니까 계획이 수정되고 자꾸 변경되는 과정에서 다른 데 또 옮겨가서 설치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최대 용량이 220대 정도… 우리가 1일 240톤 처리용량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최대용량인데, 지금 평균 가동률을 100%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85∼90%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정상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가스량도 사업자에 따라서 가스량은 많이 생산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반입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면 외지에서 들여오지 않는 수준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천으로 갔었잖아요. 음식물 처리하기 위해서.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전량 여기로 가잖아요. 단독주택이건 아파트건. 그럼으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그냥 그 수준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운반비 정도는 절감이 되죠.

영익

권영익위원

운반비만큼은?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처리비용은 똑같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처리비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톤당 단가는 똑같다? 저쪽에서 하는 것은. 운반비만큼은 준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수변공원 수경분수 있잖아요. 3억 2,000만 원이라고 했었는데 2,000만 원은 설계비용이고, 3억 원은 분수 설치하는 거, 그렇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면 언제 설치할는지 몰라도 분수도 때가 있는 것이지, 11월 가서 이거 막 틀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썰렁한데. 이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최소한 5월 지금부터 해서 한 9월 정도나 10월 초까지 정도가 맞는 거지, 싸늘한데 분수 하면 더 싸늘하잖아요. 그거 만약에 확보돼서 한다면 언제쯤 이게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운영비도 계상을 안 하더라고요. 전기요금이 그래도 1, 2만 원 갖고 되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모터가 꽤 여러 개 들어가면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운영비도 계상을 안 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수경분수,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허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네. 도시디자인과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야간경관을 좀 바꿔보고자 했을 때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 어쨌든 파워포인트로 쭉 보여주는데, 보니까 지금보다는 상당히 저거해요. 그래서 그때 제 질의가 그랬어요. “저게 실질적으로 해놓으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보다 더 멋있느냐?” 그랬더니 더 멋있다고 그래요. “두고 보자.” 제가 그러기는 했는데, 아마 전체 하려면 9억 원이 들어가는데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 사업으로 4억 원만 한다. 이것은 보니까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막대한 행구수변공원을 만들었는데, 물론 금액은 도시디자인과 4억 원, 여기 3억 원 해서 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재원을 들여서 만든 공원에 조금 더 보태면… 7억 원이 적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기후에너지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경분수를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서, 아까 하석균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찾는 사람도 많고 정말 공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이런저런 거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서면 정말 멋진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어차피 국장님한테 여쭤봤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변공원을 아까 물을 50m 쏘신다고 했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고사분수 말씀하십니까?

진욱

허진욱위원

네, 분수요. 한 50m 올라가면 바람 불었을 때 공원에 앉아 있는 주민들한테 분수가 날아가지 않을까요? 그게 넓지도 않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에도 고사분수가 있는데, 대부분 고사분수 같은 경우에는 풍향에 따라서 바람이 어느 정도 세게 불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자동센서가 달려 있어서 그렇게 조정되기 때문에.

진욱

허진욱위원

며칠 전에 과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천에도 소양강처녀 옆 두 군데에 분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 그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효과치가 낮거나 그럴 것 같은데, 수변공원이 사실 조그마한 연못이지 일본처럼 큰 공원이 아닌데 거기에 50m 이상 분수를 해서 바람 불었을 때 그런 경우도 생기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자동적으로 풍향에 따라서 그게 멈춘다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용을 좀 낮추더라도 그거 한 30m 정도만 올려 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50m 쏘려면 수압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대형모터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또 강원도가 지형적으로 봐서 반년 정도밖에 분수대를 쓸 수가 없는데 반년 사용하자고 7억 원씩, 도시디자인과까지 해서 2차 사업까지 계획하면 그 이상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겠나. 앞으로 시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보면 정지뜰 수변공원 같이 그렇게 큰 데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만, 조그마한 연못 같은 데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반년밖에 못 쓰는 공원에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올까. 그리고 저녁 야간광경 멋있긴 합니다만, 원주 33만 인구 중에서 이것을 보러 저녁에 과연 석 달 동안 몇 명이나 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비용이 좀 과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50m 고사분수를 30m로 축소하거나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가동시기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물속에 그냥 둔다는데, 아무리 기계가 잘 만들어져 있더라도 반년 동안 물속에 잠겨 있다고 보면 여러 가지 퇴적되는 것으로 인해서 부식될 확률도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가동이 중지되는 시기에는 자동으로 수면 위로 올려서 별도 관리했다가 하절기에는 다시 내리거나 이런 제도도 해서 기계를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냥 물속에 집어넣어놓고 있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부식돼서 또 재투자, 재투자 그런 것을 보지 말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기계를 하절기를 벗어났을 때는 수면 위로 올려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정비도 해놓고 그 이듬해 필요할 때는 다시 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가능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이더라도 예산 들인 만큼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무래도 분위기가 도로 살아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제가 다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가 오염된 물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오염된 물이에요. 그래서 녹조현상이 지난해 엄청 심각했고, 또 올해도 심각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고, 녹조 제거하기 위해 6,000만 원 예산 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녹조로 오염된 물이 바람에 날려서… 엊그제 담당과장님 말씀이 100m 올리려던 것을 50m만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50m면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앞서 다른 위원님들 염려하셨다시피 호수 자체가 굉장히 작은 호수라 인도 쪽으로 물이 튀거나, 산책 데크 마련한 곳으로 물이 튈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셔야 해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맨날 옷값 물어줄 수는 없잖아요. 세탁비.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그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수질관리에도 물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사실 거기는 관음사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최소한 오염되지는 않고, 맑고 깨끗한 물이 물놀이 장소부터 바닥분수에 이용돼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농사철 되면 논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수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녹조가 쉽게 생기고요. 관음사 계곡의 수량이 적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난해에 재해대책용으로 대형관정을 하나 파놨기 때문에 수량부족에 의해서, 또 수질이 오염되고 악취가 나고 하는 지난해의 사례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질관리 또는 기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산림과 여쭤보려다가 못 여쭤봤어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목재 펠릿연료 유통시설, 지난 당초 본예산에 분명히 삭감됐던 부분인데 올해 별다른 설명도 없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산림협동조합인가 그쪽에 가는 예산이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관창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비축하고 판매창고 같이 겸해서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산림조합에서… 우리 지금 펠릿을 쓰는 게 불특정다수들이 쓰는 건데, 제한적으로 우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격이나 이런 것은 싸게 해줘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인출

류인출위원

도비 온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관내에 9개 산림조합에 전부 위탁을 줘서 아마 창고도 짓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가격 같은 것도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보조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좀 싸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림조합은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체거든요. 산림조합은 또 우리 산림과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어요. 보통 산림조합에서 입찰 들어오면 거의 99% 다 가져가잖아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펠릿을 산림조합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도 아니면서 유통창고를 우리 시비, 도비 포함해서 지어준다 이것은 마땅치 않다고 봐요. 유통은 나둬도 자연스럽게 유통되고,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자기들이 정말 유통을 많이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창고 확충해서 지으면 되지, 이것을 왜 시비, 도비 포함해서 창고를 지어줘야 되냔 얘기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도내 시군의 여건이 거의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자영업으로 해서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펠릿을 이용해서 때는 사람은 100여 가구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가서 구입을 하려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냐 하면 펠릿을 수입해서, 지금 국내 돌아다니는 펠릿이 50, 60% 이상이 다 수입산이에요. 캐나다산 이쪽에서 수입돼서 돌아다니는데, 그 유통도 개인들이 유통하거든요. 그런데 조합에서 하는 것을 시비, 도비 포함해서 창고를 지어준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조합에 지원해 준다면 원예하나로조합이라든가 하나로마트 배추 많이 사서 창고 지어야 되니까 저장할 수 있게 창고 지어달라고 하면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지금 현재 펠릿 목재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산림조합만이 아니라 다른 조합이나 법인이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면 또 그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법인이나 이런 데서 이익이 창출되지 않고 거의 그러니까 이것을 못 하고 있으니까 반강제식으로 산림조합에서 좀 운영해 줘라 이렇게 아마……

인출

류인출위원

이익창출 안 되는 게 아닌데. 수입을 해서도 이익이 창출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때문이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도에 로비를 잘 하셔서 도비를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림과에서는 할 수 없이 매칭시켜 주는 그런 것 아닌가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저희 도내 펠릿보일러가 한 1,400여 대 됩니다. 그래서 펠릿이 공급이 딸리니까 도비사업으로… 도내에서 춘천, 원주, 삼척, 홍천, 평창, 철원, 화천, 양구, 인제 9개 산림조합에 판매도 하고 비축도 해라. 지금 펠릿 생산하는 데가 어디 있냐 하면 여주하고 단양하고 화천하고 동해,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여주예요. 지금 공급이 딸린다고요. 펠릿이. 이게 산림청의 시책사업이거든요. 펠릿이 좋은 게 뭐냐 하면, 물론 난방비도 절감되지만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한 120여 대, 2009년도부터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고 있는데 펠릿 원료를 못 사는 거예요. 펠릿공장이 없어요. 펠릿 자체를 만드는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펠릿이 대한민국에 딸린다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수입돼서 유통하는 것은 누가 유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산림……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펠릿원료가, 그러니까 목재가……

인출

류인출위원

완제품이 지금 유통되고 있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완제품이 유통되는 것은 없어요. 국내공장에서 생산해서 공급이 되지, 원자재가 들어오는 것은 수입품이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캐나다산 포장돼서 다니는데?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지, 산림조합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비 1,400만 원을 달라고 우리 산림과에서 과장님이 도에 요청하신 건가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내 1,400여 대의 펠릿보일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9개 시군이 펠릿보일러가 많은 순서대로 지원이 책정된 거라고요. 펠릿보일러가 보급 많이 된 시군부터 지정돼 있는 사업이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요청하신 거냐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죠. 산림과에서 요청을 했죠. 어차피 들어오면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원주가 펠릿보일러 보급률이 더 높으니까. 그렇지만 산림조합의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산림조합도 자부담을 얼마 대야 되느냐 하면 7,200만 원 정도를 대야 돼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유통시설을 지원해 주고자 시비, 도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산림조합에 전량 사업이 다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60%는 산림조합 가고, 40%는 일반 법인한테 입찰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하면 주민들한테 득이 되지, 산림조합에 득 되는 것은 없어요. 주가 비축이거든요. 그렇다고 매점매석하라는 것은 아니고.

웃음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보니까…(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왜 안 하느냐 하면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개인한테 이익이 없으니까 개인이 안 해요.

인출

류인출위원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하면 이틀 만에 택배로 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런 것은 올 수가 있죠. 생산이 많을 때는 오죠. 생산이 많을 때는 오는데 생산물량이 딸릴 때는 안 오죠.

인출

류인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방재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은 371∼376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책 12∼13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373쪽에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사업에 국비를 8억 1,000만 원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9억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이는 돈인가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이 예산은 금년 한 10월쯤 돼서 실시설계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실시설계비. 아직 타당성검토 용역도 마무리가 안 됐다고,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려고 하니까 아직 안 됐다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10월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타당성검토 용역 마무리가 되면 이것을 실시설계… 그러면 타당성검토는 이미 타당성이 검토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실시설계비가 반영된 것은.

웃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타당하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아직 용역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네, 타당성 검토는 물론 댐에 대한 타당성도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또 홍수위를 저감하는 효과가 최대치가 되는지 그런 점을 다 검토하는 전반적인……

정순

용정순위원

주민설명회 이런 것은 하셨는데, 중간에 중간보고회 이런 것도 갖나요?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중간보고회는 타당성검토를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자문협의회가 있어서 자문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우리가 거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위원님들하고도 이렇게……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기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김문철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은 377∼381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입니다. 378쪽에 노후 방범초소 유지보수비, 물론 이미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내역이기는 하지만 자율방범대 초소를 신축하지 않은 곳이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아직 네 군데 남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네 군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편성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올해 네 군데 마저 다 공사하실 계획이시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노후 방범초소가 있나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부기를 노후로 달아놨는데요. 말하자면 기존의 방범초소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최근 2, 3년 안에 건립된 초소 아닌가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형이……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이미 오래전에 편성됐죠? 이 예산이 오래됐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매년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세웠죠? 과거에는 초소가 굉장히 노후하고 낡았기 때문에 개보수가 일정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이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최근 2, 3년 사이에 다 초소를 새로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필요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한 거죠?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필요합니다. 그전처럼 많이……

정순

용정순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지난해에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작년에 다 집행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액 집행하셨어요?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네, 이게 1,000만 원 서 있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1,000만 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송경남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382∼388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83쪽 아랫부분에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예산이 5억 원 증액됐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싱크홀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원주에서도 12일 개운동 의료원 앞에 싱크홀이 생겼었는데, 동절기에 포트홀인가요? 훼손되는 부분들 이런 거 다 유지보수하시는 비용인 거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난번 12일에 생겼던 것은 원인 규명이 됐나요? 하수관로 때문에……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도립병원 사거리 있는 데인데요. 밑에 하수박스가 있는데 하수박스에 틈이 생겨서 거기로 좀 빠져나가서 복구를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하수관로에 원인이 있던 건가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그게 노후배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공사……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예전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노후도 되고……

명숙

김명숙위원

노후인가요, 부실이라서 그런 건가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노후돼서……

명숙

김명숙위원

노후관 때문에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5억 원 증가한 특별한 원인이, 당초예산보다 배가 증가됐는데 특별히……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한 10억 원씩 소요되는데요. 당초에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다 못 세워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때 못 세웠군요. 원래 10억 원 정도 필요한데?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요즘 도로 관심이 아주 크니까 특별히 도로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입니다. 과장님,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382쪽에 태봉교에서 흥양리까지 도로 포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36사단이 나와 있기에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보도에도 나왔는데, 36사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주본가 쪽에 인도가 없다고 한번 보도 나온 거 보셨나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인도는 확보해 놨는데요.

진욱

허진욱위원

글쎄, 인도는 있더라고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인도 인토리킹이나 포장재 설치를 못 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것은 계획이 돼 있는지, 보도에 났던 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그것은 풀이 자꾸 나서 골재를 깔든가, 통행량도 많지 않아서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부지만 확보……

진욱

허진욱위원

네, 사실 제가 봐도 통행량은 없더라고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부지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일을 하시면서 보도를 통해서 괜히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도로포장을 하기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있든 없든 속히 처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예산이 되면 포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84쪽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서 용역비 계상시키셨네요. 하여튼 서둘러서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은 보니까 원주시 전체를 하면 안 해주더라고요. 연계된 지역을 한 섹터로 묶어서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이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상의해 보고 위원님 조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거 하실 때 원주시 전체를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반영시킬 것 같으면 시급한 게 명륜1, 2동, 개운, 일산, 원인, 학성동, 그다음에 태장1동을 포함시켜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묶어서 하셔야, 우리 시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데를 먼저 묶어서 신청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원주시내 전체 신청하면 국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83쪽에 남원로 확포장공사 이번 추경에 25억 원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공사비입니까? 보상은 다 끝났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보상은 거의 다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의 다 되고, 그런데 문제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공사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105억 원?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저희 시비가 105억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05억 원이면 추가 사업비 필요 없이 사업비가 다 되는 겁니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준공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제는 지금 개운동 쪽 주민들이 일부 반대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답이 나왔나요? 방안이?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주차장은 답이 안 나왔고요. 특별히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설명회도 몇 번 했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하고, 또 나오라고 해서 수시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아마 가서 얘기를 좀 듣고 이랬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 개운동 쪽은 대부분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게 될 경우의 불편 때문에 아마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마련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뭔가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별다른 대책은 갖고 계시지 않다 이렇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도 해서 상가 앞으로는 저희들이 2대, 3대 세울 수 있는 주차공간을……

정순

용정순위원

조업주차공간으로?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설계에 다 반영시켰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식으로?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민원이 애초에 안 나오면 좋지만, 나온 민원에 대해서 가급적 행정적으로 수렴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해서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386쪽에 이 사업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 386쪽 하단에 보시면 교차로 내 조도개선사업 이것은 4개소를 예정하고 계세요. 5,000만 원씩.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은 어디를 예상하고 계시고, 사업목적은 뭔가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야간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가 단계 사거리하고 의료원 사거리입니다. 여기에 2개씩 설치해서 야간에 교통흐름이나 통행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조도를 개선하는……

정순

용정순위원

2개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한 군데에 2개씩 설치해야 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불을 밝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은 어두워서 차량이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조도가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저녁에 어두워서 그렇겠죠. 하여튼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해 봤더니 거기가 교통사고 1순위, 2순위 이렇게 나와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대도시는 지금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하는 건데, 사고가 많이 나는 데부터 우선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도개선사업을 해서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면 좋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386쪽 상단에 보면 관설동 섭재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상비용입니까, 공사비용입니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공사비용입니다. 영서고등학교부터 노인정 올라가는 제방둑 도로인데, 현재 한 4m 정도 돼 있습니다. 상당히 좁고……

인출

류인출위원

아, 영서고등학교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제방둑이요?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제방둑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여기는 사실상 금대리 올라가는 도로를 4차선 확장하면 박용환 가구갤러리에서 교량 놓게 돼 있어서 건너가는 계획도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혁신도시 나가는 도로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여기는 학생들 학교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에 차가 워낙 많이 밀려서 동네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제방부지가 한 6m 됩니다.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해서 2차선 정도로 도로를 넓혀줄 생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570m면 영서고 다리에서 관설동에서……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들어오는 삼거리요.

인출

류인출위원

구 다리 건너오는 거기까지 됩니까?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쪽 교량이 늦어지니까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야 되네요. 그렇죠?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용

박종용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89∼391페이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노병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소관은 392∼395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수변공원 때문에 제가 아침에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밑에 야광 하는 이 사업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라고 해서요. 그러면 오후에 다시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사업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기후변화홍보관이 개관되고 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내원객이 평일은 500∼700명 정도 이용하고, 주말에는 1,000∼1,2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별 저게 없는데, 야간에는 조성돼 있는 게 저류지 가운데로 데크도 조성돼 있고 산책길이 있는데 좀 어둡습니다. 데크 있는 데가 좀 어둡고 위험스럽고, 또 빛이 너무 찬 빛이라서 여기에 야간경관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7개월 전부터 다른 자치단체도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보고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런 평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수대가 500m 올라간다고 해요. 아, 50m요. 죄송합니다. 50m를 올라갔을 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4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잘 해놨는데 야간에도 보시다시피 50m를 올려 쏘는데 바람이 불었을 때 주변에 좋은 시설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뿌려져서 사람들이 앉지 못하거나 오히려 거기 갈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오전에 해당 과에서 한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두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한데 모았을 때 분명히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디자인과에서 디자인만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분수대를 설치하는… 환경과였었나?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공원과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공원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일단 공원과와 업무가 분담됐기 때문에 공원과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는 시설물에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인 공원과하고도 서로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주말에는 1,500명, 평일에는 500명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쪽에도 보니까 7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것까지 포함하면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7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만약 그 장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람이 불거나 이런 날 그런 현상이 나서 못 앉는다면 그 7억 원이라는 돈이 야간이나 주간에 오는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못 쓰는 경우가 올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분수대 올라가는 높이를 좀 낮추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두 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욱

허진욱위원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시민을 위한 배려가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시설물 해놓고 운영하다 보면 보완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과장님이 하는 사업은 보완이 될 수 있는데, 물을 50m 올려 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했을 때는 보완이 되는 게 아니라, 기계로 해서 30m만 쏜다고 해도 기계를 필요 이상 큰 것을 구입할 것 같아서 오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 분이 협의하셔서 잘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92쪽 하단부분, 중앙근린공원이 중앙초등학교로 사업이 변경되는 것 같아요. 사업의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변경된 사유가 있으신가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을 당초 중앙근린공원 양쪽 옹벽을 하려고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중앙근린공원 일몰제 때문에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심의도 하고 자문을 거쳤는데, 계획을 보니까 좌측 옹벽 쪽으로 공동주택 진입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놓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 훼손되면 사업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같은 위치의 대상지를 찾아서 다시 사업지를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추가질의 하고자 합니다. 중앙초등학교 후문 백간길 옹벽 벽화는 805㎡인데 1억 원이고, 그 위에 보면 학교담장 벽화사업 재료구입비로 한 1,600㎡인데 2,7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물론 재료비이고, 아래는 시설비로 부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벽화는 저희들이 벽에 그림만 그리는 평면벽화인데, 이 사업은 입체적인 조형벽화도 있고, 트릭아트존도 조성해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포토존 이런 것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벽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공모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입찰하실 거예요? 제안받으셔서?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기왕 하는 거 벽화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물론 자원봉사로 재료비만 주고 학교담장 위에 작업해 놓은 게 1, 2년 안 가서 금방 훼손되고 오히려 흉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벽화를 하시려면 좀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물론 아주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벽화 그려놓은 것이 오히려 흉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뭔가 A든 B든 둘 중에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되도록 제대로 된 벽화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앞으로 챙겨서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적합한 부지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중앙초등학교에서 단계동 저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로 하시려고요?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김주섭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396∼397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

이강영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8∼4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비용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십 원도 못 세우셨어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저희가 사실 예산을 올렸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폐쇄예정 개소수가 어떻게 되죠? 안전검사 못 받은 데.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16개 단지에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6개 단지에 25개소. 이거 다 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돼요? 저희가 50% 지원해 주나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저희가 2,000만 원까지 50% 지원해 주는데, 지난해 11개 단지에 신청을 받았었는데 8개 단지까지만 책정이 되고 3개 단지가 탈락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큰돈 드는 것도 아닌데, 분수대 이런 것은 막 하는데 이런 것은 못 해서 속상하네요. 국장님, 이런 것 좀 잘 하세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그게 핑계 같습니다만, 보조금 심의에서 아마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이번에 보조금이 정부……

정순

용정순위원

한도액?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네, 한도액 초과 때문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최대한 다시 한 번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검사만료가 언제예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일단 저희가 금년 1월 26일까지인데, 16개 단지에 225개소가 지금 단계아파트 재건축하는 데이고, 또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폐쇄는 다 시켜놨습니다. 폐쇄시켜 놨는데, 3개 단지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금년도 사업에 편성을 못 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안전법이 오히려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있어요. 아니면 천편일률적으로 만들거나. 법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98쪽에 독거노인 집수리를 감액했는데 이것도 10% 절감예산 적용시키는 거예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지금 독거노인 가정 안전점검 부분에 대에서는 10%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이거 아쉽다. 이런 것까지 다 절감시키니. 독거노인 위한 300만 원 굳이 절감해서… 예산 철저히 쓰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은 좀 해서 어려운 노인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맞춤형 주거급여지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줬었는데, 맞춤형 주거급여는 소득이나 주거형태, 그다음에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차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자가 같은 경우는 수선유지비, 그러니까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임차도 하고 수리도 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진3차하고 한주하고, 세 군데 있다는데 어디어디죠? 심의에서 누락됐던 데가?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3개 탈락된……

인출

류인출위원

네, 세 군데 누락된 데.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원동 현진, 한주……

인출

류인출위원

원동 현진, 명륜 현진3차, 또 태장동의 대흥인가 하나 있었죠?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현대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세 군데는 분명히 이번 추경에 세워서 다 해주기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추경에 꼭 세워서 세 군데만은 꼭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저희가 추경자료를 올릴 때 3개 단지에 5,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5,000만 원을 요구했었고, 그런데 실외체육시설이 2,000만 원, 그다음에 LED 교체 등에 1억 원을 했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예산은 예산계에서 잘랐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국장님 명심하셔야 될 게, 원주시내 주거현황이 아파트가 68%, 70%입니다. 70%인데 예산 달랑 4억, 3억 원 가지고 오면서 그것을 예산이 많다고 못 가져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왜 이게 안 되죠?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예산을 못 갖고 온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해요.

인출

류인출위원

보조금이 전체 나오는 금액에서 이쪽이 비중이 크면 이쪽을 먼저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시킨 것을 저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을 너무 적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 심의에서 세 군데가 누락됐던 것은 원동 한주나 현진 거기는 한 군데 지원할 돈은 되는데 현진3차가 서열이 빠르다 보니까 순서를 못 바꿔주니까 돈이 천몇백만 원 남겨 있잖아요. 남겨 있는데 그 잔여분을 아파트 전체 비중을 차지하는 포지션이 있는데 5,000만 원을 못 받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다 있는데 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예산을 이만큼밖에 확보를 못 하는 거죠? 국장님이 안 도와주시는 건가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계에서 협조가 안 돼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차피 연초에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여러 번 개최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례도 있고, 또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만, 어차피 저희도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이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전체 예산을 갖고 배분하는 입장인데, 또 보조금이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총액제로 묶여서 아마 매칭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선 배정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시도해서 꼭 해야 될 부분, 올해 해야 될 물량 못 한 부분은 2회 추경에라도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년이 안 된 아파트는 우리가 지원사항이 없으니까 관계없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아파트 세 군데 남았잖아요. 세 군데 중 현재 남아 있는 금액으로 한 군데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번이 바뀌는 관계로 지금 못 해서 이것을 더 세워서 해주든가 그 부분을 세워서 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원초적인 문제는 전체예산 확보를 너무 조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실 때 2억, 3억 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15억 원, 15억 원 해서 반만 달라고 얘기하세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사업부서에서는 사실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요구하지만,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조례가 바뀐 지 3년, 4년씩 됐는데 계속 조례만 바꿔놓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예산을 2억 원 달랑 세워놓고 놀이터도 다 못 바꿔주게 해놓고. 내년에 최소한 한 5억 원 확보하세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금년에도 그 이상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편성이 안 됐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꼭 확보하시라고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인출

류인출위원

가로등 전기료 빼고 사업비 확보하시라고요.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신다고 해야지. 노력만 하시면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균

고명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191쪽,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401∼430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641∼643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402쪽에 CNG 얘기 또 해야 되네요. 80대 추가분인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80대 추가분.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몇 대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은 한 60여 대 신청이 들어온 모양이더라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정확히 60여 대 들어왔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60여 대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신청서를 낸 것은 아니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신청서를 아직 낸 것은 아니고.

정순

용정순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어떻게 돼야 하죠.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대략 CNG 가격에 대해서도 협의가 맞춰졌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CNG 가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루베당 740원, 리터당은 5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LPG가 지금 870원인데 CNG는 리터당 한 500원.

정순

용정순위원

지난번 예산심의 때 저희가 절반을 깎았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로 더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삭감했던 사유가 어쨌든 개조사업에 대한 참여율도 적고, 그런데 예산만 세우기보다 일부 먼저 해보고 나서 추가로 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눠졌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집행률에만 매달려서 무리하게 사업을 집행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설치도 지난번에 저희가 삭감했던 예산인데 또 올라왔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비가 작년에 내려와서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도비는. 그래서 금년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기존 것은 한 개당 하는데 2억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고장률도 잦고, 교통에 방해도 되고 그래서 다른 시스템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입찰하지 않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입찰하지 않냐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양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데 도비가 내려왔으니 시비를 얼마 부담해서라도 안 된 학교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어느 학교에 하려고 했었나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솔샘초교는 벌써 옛날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 예산을 솔샘에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솔샘하고 다른 학교도 한 네다섯 군데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으로?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이 예산으로 좀 분배를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게 변별력이 높습니까? 시스템이 지난번에 설치했던 것하고 차이가 많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시스템 차이가 다른데, 전에 있는 시스템은 눈으로 보기는 좋은데 너무 중앙에 설치돼 있고, 차와의 충돌 때문에 고장이 아주 잦습니다. 또 너무 비싸고. 그래서 다른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한번 그것 좀 줘보세요. 양쪽 비교한 것을. 기존 시스템하고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차이가 나든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 계수조정하시기 전에 주셔야죠. 내일인데.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설명은 다 하셨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입니다. 402쪽에 장애인콜택시 특장차량 7대 구입하는 것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정수라고 하나요? 총 몇 대가 필요하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220대가 있어야 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데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3대.

진욱

허진욱위원

그러면 충족이 되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마저 사야지 충족이 됩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 정도면… 장애인들 지금 한 16,000명 된다고 하네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법적인 의무사항을 저희들이 이행하는 겁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것만 구입하시면 충족이 된다고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장애인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법정대수에 도달하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균

하석균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브랜드택시 통신료 지원이 있는데, 지금 법인택시,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율이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카드결제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0, 50% 카드 결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결제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콜에 대한 운영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카드결제기를 설치한 택시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석균

하석균위원

그런데 카드결제기를 설치한 택시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카드 결제한 것은 100%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원주에 법인택시, 개인택시……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845대가 있는데 100% 다 했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카드결제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5월 2일 시청 당직실에 걸려온 전화에 보면, 당직일지에 보면, 카드를 냈는데 카드결제를 안 해서 민원이 한 사람 발생돼서 5월 2일 당직실로 전화가 왔어요. 그거 보셨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카드로 돼 있는데 어떤 식당이나 가게가 카드결제를 싫어하는 사람 있듯이 택시도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아니, 식당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바로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받는데, 택시에서 카드결제 거부하면 과태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아마 똑같은 제재를 받지 않을까……

석균

하석균위원

카드를 설치한 택시도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승차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로 과태료나 정지를 먹을 거란 말이에요. 5월 2일 당직일지 보니까 한 사람이 차 번호 몇 번, 몇 번이 카드결제를 거부했다고 민원이 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분한테 전화해서 내부메일로 통보한 것을 제가 확인했는데, 카드결제 거부한 게, 그럼 카드 설치를 왜 했습니까? 거부하려면.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모든 사람이 100% 동참하고, 착하기가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교육을 통해서 시정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석균

하석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01쪽에 운수업체 보조금 나가는데, 교통카드 할인하고 환승할 때 보면 데이터가 제대로 완전히 구축돼 있나요? 중간부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은 환승을 했는데 할인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38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야 적은 돈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버스 환승하는 것은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했을 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한 사람이 만약에 한 번 타고 두 번째 탈 때는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은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버스요금 1,300원.

기섭

황기섭위원

1,300원이 그 많은 사람 다 체크가 되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자동적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요새 전산시스템은 아주 정확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철저하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요새 전산시스템은 아주 정확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38억 원 정도?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데이터로 다 나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403쪽에 보면 희망택시 운영지원 해서 예산을 세웠네요.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희망택시라는 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희망택시는 택시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택시가 안 오는 오지지역에는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교통약자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통수단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동네에서 모시러 나오거나 걸어 나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불편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버스가 있는 데까지라든가 아니면 면사무소라든가 아니면 병원까지 택시가 들어가서 버스요금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차액은 도비하고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도 사업인데요. 원주시가 3개 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디어디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정면 간현리하고, 호저면 대덕리, 신림면 금창리 3개 지역이 지금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는 버스 자체가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택시를 신청하면 그 사람이 들어가면 본인이… 희망택시가 제한이 돼 있는 거예요, 아무 택시나 가면 희망요금을 주시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를 나누어서 지역을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콜이 들어오면 콜로써 어떤 택시가 들어가는 거죠.

기섭

황기섭위원

아, 그것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배정이 되겠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하루에 보통 1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한두 건?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시내 두 번 나올 일은 잘 없거든요. 하루에 한 번 나와서 들어가는 1회 정도.

기섭

황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개편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7, 8월경이면 시행이 될 것이다 했는데, 차질 없이 시행이 될 건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선이 대부분 다 나오고, 또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를 해서 보완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보면 운행거리는 줄어들고 횟수는 늘어나서 시민의 편의증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환승이 세 차례까지 가능하도록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 훨씬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일은 없을까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환승제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환승이 얼마큼 일어나는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비용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늘어날 것 같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환승을 세 차례씩이나 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제가 볼 때 현재 예산서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교통카드 할인 환승의 액수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해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되는 건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맞아요. 본예산에 예산을 못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애당초 요청한 금액이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반영하신 거예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버스노선이 개편돼서 더 많이 환승돼서 주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만큼 또 환승에 따르는 보조금 액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 적절히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시의 재정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 시민 편의증진도 해야 되지만 시의 재정도 고려하면서 적절히 조정을 하시면 좋겠네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까 특별회계 말씀을 못 드려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1쪽이요. 버스노선 개편해서 개편대로 추진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잠정적인 계획은 8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무리 좋은 것도 기존과 달라지게 되면 민원발생 소지가 굉장히 높고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거든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일반수용비에 버스노선 개편 전단지 제작, 홍보 현수막 이렇게 홍보비용을 나름 편성하셨지만, 전단지는 버스노선을 개편한다는 것을 알리는 전단지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노선에 대한 안내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버스노선을 개편해서 언제부터 합니다.” 이렇게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홍보도 중요하고 버스노선이 개편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스노선이 어떻게 개편되는지도 알려야 되잖아요. 그 홍보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얼마 잡았죠? 그래서 세대당 하나씩 정도는 배부가 가능한 정도?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6,000만 원.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지역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보내주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컴퓨터를 못 하니까 책자로……

정순

용정순위원

활자가 크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되도록 크게 하고, 학생들이 있는 데는……

정순

용정순위원

학생들이야 앱이 있으면 되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컴퓨터나 앱 이런 것을 봐서 하는 것으로, 다 책자를 만들려니 한 13만 부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몇 부?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3만 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입니다. 401쪽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희망택시 운행지역, 지금 간현하고 대덕하고, 하나 어디라고 하셨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진욱

허진욱위원

아니, 글쎄, 세 구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예?

진욱

허진욱위원

금창,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개 지역이 벽지노선 코스가 아닌가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아예 버스가 안 들어가니……

진욱

허진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버스가 아예 안 들어가니까… 이분들 지원해 드리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원주시내 어느 병원까지, 아니면 동사무소까지 요구할 때 태워다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벽지노선 버스가 지나가는 선까지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적지가. 아니, 응급환자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러면 이중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이중지급이 될 수도 있고……

진욱

허진욱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별도로 주고, 또 희망택시 운영 지원금도 별도로 주다 보면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예산이 이중지급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벽지노선 버스가 가는 어느 정류장까지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세 지역은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혜택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야……

진욱

허진욱위원

이게 언제까지 시범하시는 거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12월 말까지입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금년이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해보시면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네요. 그렇죠? 검토 한번……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문제점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주만 하는 게 아니고 춘천, 강릉……

진욱

허진욱위원

네, 아침마당인가에서 이거 봤어요. 제가. 보니까 제도는 좋은데 중복지급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가질의 했습니다. 검토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404∼408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환

정태환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세출예산서 409페이지와 410페이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409쪽에 초등학교 CCTV 영상연계 사업이요. 앞에 세입을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5억 5,400만 원을 부담했나 봐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교육청에서 부담한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거고?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매년 이것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나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올해 5억 5,400만 원 중에 관제인력 운영비랑 회선사용료는 매년 드는 예산이고요. 그리고 전용회선 초기 설치비랑 구축공사비는 1회만 드는 비용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관제인력 운영비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매년 부담하겠다는 거죠?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2010년도에 행정안전부랑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약한 사업이고요.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를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에서 통합……

정순

용정순위원

종합으로?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네, 통합관제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 CCTV 설치랑 운영 관련된 예산을 부담하고, 자치단체는 관제센터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학교로 바로 전화를 해주는……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경찰서도 연락이 되고……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올해 처음 해서 시설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최진선도시정보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한 세 가지만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 도로공사를 할 때, 신규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 식재에 관해서는 설계를 아예 안 하나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가로수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공원과에서 또 설계를 해서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보통 원주시 관내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아 있는 도로를 보면 도로개설은 하면서 가로수 식재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서 가로수가 없는 구역이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KBS 옆하고 밥상공동체 사이의 도로에도 도로 개설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가로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로개설을 계획할 때 가로수 식재에 관한 것도 같이 하시면 별도로 사업을 하실, 물론 어떤 수종의 가로수를 할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시되, 도로개설 시에 가로수 식재에 관한 것도 한꺼번에 작업하시면 이중작업이 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비용도 조금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또 하나는 혁신도시 사기분양과 관련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했는지, 건축과에서 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건물을 마구 지어대면서 자칫하면 사기 당할 우려가 상당히 높은데, 또 주민들은 잘 모르고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혹시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분양받는데,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간 홍보해 주신 것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디자인과가 있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관심의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대규모 건물 지을 때 가림막 설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전에 국외연수를 가서 보니까 모스크바에는 도시 한가운데 공사를 할 때 건물외벽 같은 그림의 현수막을 겉에 붙이고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건물인지 공사를 하고 있는 건지 거의 잘 안 보이게, 분간이 잘 안 될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민간공사업체에서, 지금 시청사 앞에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가림막, ‘헬씨 원주’라고 써 있는 가림막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가림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방식으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태장2동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아동센터 옆에 하수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주홍색 가림판을 예쁘게 설치해 놨어요. 되게 예쁜 색인데 거기에는 안 어울리는 색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부서에는 별도로 그러한 내용을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민간부분은 허가 당시부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허가조건을 건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국장님, 공동주택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지난 아파트, 놀이터 지원대상 아파트 중 세 군데, 명륜동 현진3차, 원동 한주, 태장 현대 세 군데는 계속 폐쇄시켜 놓으실 건가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국장님 말씀 듣고 싶네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말끔히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안 됐고요. 안 됐다고 해서 안 맞는 부분을 지금 개방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이라도 일단 폐쇄하고,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는 원동 한주 할 예산은 되고……

정순

용정순위원

원동 현진이에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 원동 현진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됐고, 현진3차를 할 예산은 안 됐었기 때문에 순번이 느린 현진을 먼저 해줄 수는 없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는데 하여튼 안타깝고, 그러면 2회 추경이 언제쯤 돼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2회 추경이 10월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10월까지 그러면 이 3개 아파트는 놀이터를 폐쇄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폐쇄시키면서 푯말에 국장님 성함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성함 다 적어서 폐쇄시켜야 돼요. 아파트에는 놀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폐쇄시킨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0년 차가 안 돼서 지원대상이 안 돼서 못 한 데는 할 수 없죠. 여기는 분명히 지원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계에서 그 돈 5,000만 원 안 줘서 1년 동안 폐쇄시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산담당을 바라보며)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방청석에서 – 2회 추경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이놀이터를 1년씩 폐쇄시킨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저도 그 부분은 100%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하여튼 2회 추경까지는 너무 먼 것 같은데 연구 좀 해봐 주시고요. 국장님, 그리고 공동주택 예산을 과감하게 요구하세요. 과감하게. 인근 제천시 같은 경우 전체예산이 원주시 3분의 2도 안 돼요. 3분의 2도 안 되는데 8억 원, 10억 원씩 세워요. 전기요금 빼놓고. 이번에 공동주택 전기요금 빼고 얼마 세웠어요? 2억 원도 채 안 되죠?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올해 얼마 세운 거죠? 1억 2,000만 원 말도 안 되죠. 1억 2,000만 원, 연간 원주시민 68%가 사는 공동주택 예산을 1억 2,600만 원 세워주고 말도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 10억 원 이상은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188개 단지예요. 국장님, 노력해 주세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대답 크게 해주세요.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안전건설국은 제가 건설도시위원이라서 한 번쯤 섭렵했던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들은 바가 있어서, 그간 예산심의 하고 난 이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하셔라 이거예요. 바이오메탄가스 CNG 사업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80대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차량이 거의 노후돼서 폐차, 많게는 한 8년까지 운행을 한 번 연장하고 두 번까지 연장해서 9년인가 8년까지 한다면서요? 개인택시들이. 그리고 거의 그런 거 몇 개월 안 남은 거 주로 신청해서 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새 차 받아서 또 하겠다 그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충전하는 데 있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충전을 안 해준대요. 충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 이거 잘 안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해요. 그다음에 거기 가면 휴식공간도 없다. 또 세차설비도 전혀 돼 있지 않아서… 다른 데 가면 진공청소기도 쓸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지 뭐 했는지 하여간 그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로 선호를 안 한다 이런 얘기이고, 또한 우리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들이 대략 1일 운행거리가 약 230∼250km로 평균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오메탄 가지고서는 최대 충전해서 다니면 한 180km 정도밖에 못 다닌대요. 200km 내외밖에 못 다닌대요. 그래서 최소한 2일 운행하는데 3회 이상은 거기를 가야 된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해서, 그런데 가스 같은 경우 완전 충전해서 다니면 300km 이상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350∼360km까지 된대. 이러니 “이거 누가 하겠냐.” 이런 소리들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조가스 연료통이 있는데 이것은 30km밖에 충전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장거리 운행 나갔을 때는 정말 불안해서 못 하겠다 이런 식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할 필요는 없겠다. 제가 봤을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깎자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출자했으니까 어쨌든 가스를 소진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은 해줘야죠. 그렇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제가 해외 공무여행 갔다 와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교육지원청하고 좀 상의해서… 봉사활동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생 아이들. 그렇죠? 우리 시내에도 각종 공사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식별될 수 있는, 야간에는 야광이랄까 이런 것으로, 주간에는 주황색이 됐든 식별이 쉬운 것으로 해서… 쟤들이 뭐냐고 하니까 1인 시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1인 시위가 아니고, 제가 영어를 압니까? “저기에 뭐라고 써 있는데 저러고 있냐. 1인 시위하는 거냐?” 이랬더니 가이드 얘기가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아빠가 현장에서 이렇게 공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감속 운행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다녀라.”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도 이런 것을 도입하면 좋겠다. 부모 간에 효친사상도 은연중에 교육시킬 수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각종 공사장에서도 안전한 곳에서, 도로공사 하는데 그 옆 한쪽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봉사점수에 반영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더 안전의식이 고취되지 않을까. 이거 안전총괄과장한테 해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윤주섭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문길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은 505∼510쪽까지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길

이문길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하

김용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는 511∼512쪽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513∼518쪽까지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인건비 215만 원씩 네 분 인건비 해서 9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한 달만 하고 마는 건가요? 515쪽.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금연상담사 2명하고 금연지도관리요원 2명을 채용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 보험료구나. 왜 인건비가 이렇게 적은가 했더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보수인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516쪽 보시면 어린이집 금연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그러면 금연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아이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동화구연을 해서 금연예방교육을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한테 교육의 효과나 필요성이 있나요? 아빠 하지 말라고, 할아버지……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네, 그 효과가 가장 큽니다. 요새는.

정순

용정순위원

할아버지 하지 말라고. (장내 소란) 교육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515쪽 상단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가 반영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원주시가 강원도, 전국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계속 있는데, 지난번에 자살예방 개소식하는 데 참석했는데 그 이후로 어떤 괄목할 만한 사업이나 성과가 좀 있었나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센터 개소로 인해서 자살예방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강원도에서 도시형 시범사업을 원주시가 명륜1, 2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어떤 내용을 하시냐 이거죠. 자살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냐.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자살예방센터에 상담사를 늘렸고요. 그리고 각 읍면동이나 경로당, 그다음에 취약지역인 명륜1동, 2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자살예방위험군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을 생명지킴이로 저희들이 위촉해서 다각적으로 위험군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도까지는 발표된 게 인원이 강원도가 제일 많았었는데, 2013년도 경찰에서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원주가 엄청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거의 하위로 떨어지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것도 보면 보도자료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계도 없는데 원주가 다른 것보다 이런 것에 1, 2등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10만 명당 통계에서 저희들이 하위로 쳐지고요. 저희들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됐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격히 줄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산을 2,000만 원 더 계상한 것 같은데, 자살예방 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신상연입니다. 의료지원과는 519∼525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허진욱입니다. 제 소관인데 그날 제가 행사 때문에 나갔다가 꼭 하나 질의하고 싶었는데 못 한 게 있어서 그냥 여쭤보려고 해요. 523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있죠. 희귀난치성 대상질환이 어떤 것이 들어가죠?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희귀난치 대상은 희귀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희귀한 병이 여러 가지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134종에 의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134종이나 돼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예, 종류가. 그것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진욱

허진욱위원

134종을 다 못 외우시겠지만, 그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병명이 나오는 병들이에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그렇죠. 진단서의 질병코드하고 그게 맞으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코드넘버하고 맞으면 저희가 재산조사, 소득조사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진욱

허진욱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태장1동의 여학생인데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요실금처럼 계속 그래서 그런 종류인가 봐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학교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얘기해서 시청에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막노동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막노동도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르망 중고를 하나 샀다고 해요. 그런데 르망 차가 있는 것 때문에 지원이 끊어졌다고 해요. 그 병명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중고차 하나 산 것 때문에 그런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해서 또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그전에 인력회사에 들어가서 급여를 타다 보니까 이제는 4대보장보험도 되고 그래서 급여를 얼마 받는지 노출되고, 차 있고 그래서 재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는 소득이나 재산조사를 해서 해드리는데, 일단은 그 학생 질환이 희귀난치질환인지,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질환인지……

진욱

허진욱위원

희귀난치질환으로 지원을 받다가 아버지 봉급하고 르망 때문에 못 받는다고 그래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아닌 것 같아요.

진욱

허진욱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네.

진욱

허진욱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소리를 들어서…….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동에 알아보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제가 한번 알아봐서 대상자를 알려드릴게요.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허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523쪽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기금하고 도비, 시비 해서 5,300만 원인가 5,320만 원. 고위험성 임산부라면 누가 판단을, 산부인과 의사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네, 의사선생님이 판단하는 거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희귀난치질환 134종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된 질환일 거 아니에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고위험성 임산부다 그게 있는지,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가 소견으로 고위험성이다 이러면 되는 건지.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고위험성 임산부라 함은 심장질환이나 당뇨나 만성고혈압이나 이런……

영익

권영익위원

임신중독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임신중독증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여기 포함돼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진료비도 좀 더 나오고 많이 힘드니까 그중에 하위 15%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하위 15%?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아니, 150%. 죄송합니다.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임산부한테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아직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예산이 서야죠.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예산은 이번에 매칭사업으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운 거고요. 저희가 6월에 담당자가 교육을 가서 정확하게 그때 사업계획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럼으로 인해서 산모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내과적인 질환이나……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여태껏 안 했던 거 처음 해보는 거예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다른 협회나 이런 데서는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처음 하는 일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521쪽에 모유수유실 냉장고 구입예산 120만 원 세우셨는데, 냉장고가 없었어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그동안, 모유수유실은 있었잖아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모유수유실은 있었는데 냉장고는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의자만 있었어요?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그냥 애기들 침대하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냉장고 설치하시고, 모유수유실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홍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얘기해서 엘리베이터에 표시하라고 해서 표시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고……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모유수유실에 냉장고까지 설치하고 제대로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연

신상연의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건강증진과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아까 금연 하시는 분들 보험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4대보험료요?

영익

권영익위원

네, 4대보험. 거기 4명의 4대보험 저거죠?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연과 관련한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분이 단속하거나 지도하거나 그래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4명 중에 2명은 클리닉을 상담하시고요. 금연클리닉을 거기 가서 상담……

영익

권영익위원

금연하고자 하는 사람들 상담한다 이거죠?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2명은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 같이 단속도 하고.

영익

권영익위원

2명이 한다고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올해부터인가 특히나 전 음식점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금연구역 지정됐습니다. 금년부터.

영익

권영익위원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단속해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많은 음식점을 달랑 두 분이서?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도 아마 더 증액돼서 단속업무에 대해서 지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2명밖에……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 직원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나가도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영익

권영익위원

아, 또 그래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저희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사람들은……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동행도 같이……

영익

권영익위원

동행은 같이 할 수 있어도 단속권은 없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것까지 원활하게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실적은 있어요? 과태료 10만 원인가 이렇게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그런데……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작년도에 38건 단속해서 360만 원 과태료 징수했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우리 시민들 어려운 경제 속에서 살아가시는 시민들이고, 또 보면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워요.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실이에요. 그런데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 인건비 이상 해라.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담배가격을 많이 인상한 발단이 정책 입안할 때 담배 흡연율을 줄이려고 했던 건데요. 현재 나타나는 추세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한 모종의 대책이 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금만 더 징수하게 되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단속도 아울러서 지속적인 지도·계몽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위생과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개방화장실, 이번에 생활환경과에서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됐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적극 검토하시겠다니까 좀 협조를 하셔서……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양 과가 협의해서 개방하는 방향으로……

인출

류인출위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참고로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대동제 관련해서 단구동에 보건직이 오시기는 두 분이 왔는데 한 분이 출산휴가 가면서……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정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정원이 1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것 같아요. 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자리잡을 때까지 최소한 고참직원이 왔으면 수월했을 텐데……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최고 고참이 나갔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담당계장님들이 교대로 수시로 한 번씩 나가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대동제 되고 그쪽 지역주민들이 더 불편하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그렇죠. 저희 보건소 업무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민원인은 앞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물어보고, 그러려면 민원인도 짜증스럽고 업무 처리하는 본인도 그렇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차질이 없도록, 대동제가 되니까 정말 좋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보건소장

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