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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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1,850만원에서 6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중마금호 해상공원 조성사업으로 국고가 10억원이 더 와서 2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사업으로서 공원녹지사업소에 있는 예산을 환경과로 변경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국고 보조사용 잔액이 4,657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2,446만 2천원에서 7,103만 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259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 만들기 수목 구입으로 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저탄소 녹색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서 기후 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용역비로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해서 차 없는 거리 문화행사비 지원으로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입면 녹화 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실천사업비로 해서 1쳔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린 리더들이 가정 집을 찾아 가면서 에너지를 진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금호해상 공원 조성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외벽 꾸미기 사업으로서 1천만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지 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 너무 어둡고 칙칙해서 그 외벽을 꾸미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자원순환 에너지타운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17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자원순환법 시행에 대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해서 4,657만 6천원 이 사업은 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대한 잔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또한 매칭되는 보조 사업비로서 2,44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원 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수자원공사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집행 잔액으로 236만 9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268쪽입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온 2억 8천만원을 마을별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11개 마을에 대한 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 도랑 살리기 사업에 공모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 설명입니다. 272쪽입니다. 오염 총량 관리 3단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서 당초에 시비와 기금을 포함해서 8천만원 했던 것을 순수하게 기금 6천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랑 살리기 사업에 공모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서 259쪽에 세출예산을 보시면 숲속의 전남 아름다운 숲만들기 수목구입 재료비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재료비만 2억원이 편성되면 식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밑에 시설비에가.

상례

심상례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사업명이 다른 데요? 설명서에 보면 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사업명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서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260쪽을 보시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국비는 지금 증액이 안 되었고 시비만 1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사업비로 사용을 합니까? 운영비로 사용을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업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린 리더들이 가정집을 차로 다니면서 에너지 진단을 해 주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아! 가가호호 방문해서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루에 그 사람들이 식비와 일비로 해서 약 4만원씩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 잔액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우리시에 슬레이트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교체를 못해 주잖아요?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석면이 2키로 미터를 날아간답니다. 그리고 10년간 잠복기로 되어 있는데 폐암 발생율이 엄청 높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사업을 우리시 예산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예산적 여력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얼마나 직결이 됩니까?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부분 슬레이트 교체 부분만큼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저소득계층에서 안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이 좀 애로가 있는 것이 건축물 거의 정상적인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만 하다보니까 무허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상례

심상례위원

아!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부분은 혜택이 없어서.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 건강과 직결이 되니까 제 생각에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토론을 거쳐서.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이 폐암 발생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니까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신중히 검토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62쪽에 자원순환 에너지타운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자원순환법이 국회에 지금 넘어 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 예정일이 2017년도에 매립장에 앞으로는 매립을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 됩니다. 그래서 탈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에너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입법예고 해서 이것이 보통 시행을 하려면 2, 3년이 걸립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그래서 미리를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타운은 조성을 해야 되는건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타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마는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매립장 내에 매립되는 폐기물을 선별하는 것 그다음에 건조하는 것 그다음에 태우는 시설 그다음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터빈 또 나머지 여열을 사용해서 하수 슬러지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건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운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설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별도 부지가 필요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조사된 바로는 우리시의 경우에는 약 600억에서 700억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확실한 부지는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다 이런 정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환경과 소관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바다 부유쓰레기는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퇴적물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퇴적물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디 소관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해양수산부 소관.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우리시에서는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바다 관리는 수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디인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철강항만과.

영배

서영배위원

그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포스코 있지요? 포스코 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옛날에 포스코에 요구했던 부분들 개인적으로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추진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스코하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먼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도 좋고요. 비산먼지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포스코가 안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석탄 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날으는 비산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장기적으로 하역 설비에서부터 보관 설비까지 또 공정에 이르기까지 개선 명령할 것은 하고 자체적으로 개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포스코에 과장님이 요구한 부분이 그것 한 가지였습니까? 비산 먼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좀 무리 한 것 요구했었지요? 처음에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미 설립된 공장 내에 시설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와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는 폭포, 나무 식재 그다음에 방진망 설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성과는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개선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니, 요구까지는 아니고 그 시설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설비를 놓고 검토해 보니까 그와 같은 부분은 공장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그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개선 명령을 내린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 쪽에 보면 제가 납득이 어려운 것이 있는데 숲 속의 전남 숲 만들기 사업이 왜 공원녹지 사업소에서 환경과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당초 잘 된 것 같은데?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당초에 예산이 오게 된 것이 저희들이 올해부터 도심 공업도시에 회색 이미지를 탈피하고 CO2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벽면 녹화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지사님께서 갑자기 예산이 왔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오다 보니까 산림과로 내시가 되어 지고 또 이 사업 내용이 환경과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든지 이것이 주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환경과에서 쭉 해 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내부조정을 거쳐서 이쪽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납득이 어려운 것이 사업 목표가 아니라 사업 방법의 기법에 있어서 공원녹지사업소가 있다면 공원녹지사업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원과 공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시 녹지 이것을 조성 관리하는 부서가 맞지요? 공원만 관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공원 그리고 우리 시지역 필요하면 녹지지역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과에 녹지직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녹지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전문적인 어떤 모든 어찌되었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곳이 공원녹지사업소이고 거기에 대부분이 녹지직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거기에 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것 환경에 연관된 업무가 문제가 아니고 잘 녹지가 조성되고 잘 관리되어야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전문부서에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일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통상적인 내용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에서 올해 도시입면 녹화가 환경정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부시장님께서도 아! 이 내용이 참 좋겠다. 해서 이 예산을 주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분야가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겠다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했다면 의회가 함부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도 이 부분을 의아해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 부분이 환경 쪽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꾸로 마지막 시공을 할 때는 전문분야로 되어 있는 공원녹지사업소에 다가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될 것인데 거꾸로 되었다 싶어서.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충분하게 자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내부적인 조정이 되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이 사업 내용이 콘크리트 벽면 같은데 넝쿨 식물 이런 것을 식재를 하고 그런 것을 기존에 환경과에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린 환경네트워크 이런 사람들 또 자원봉사자들 해 가지고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환경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는 충분히 공원녹지사업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협의도 했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국 어차피 환경과에서는 입찰 봐서 업자 줘 버리면 끝날 일입니다. 관리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거기에서 하더라도 공원관리사업소에 업무적 연관 관계를 갖고 협조하도록 하세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아까 재료비에 있는 1억 같은 것은 넝쿨 식물 이런 것을 구매하는 것은 입찰을 하겠지만 시공 과정에는 주로 자원 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반드시 공원녹지사업소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서 납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금호해상공원 지난번에 금호해상공원은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을 다리 하나 놓고 공원 하나 조성하는 것이 사실 이 제목에 걸맞지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달 전에 지특 사업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도에 이회철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보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설계비가 반영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투입을 해서 규모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6대 의회 때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기이 29억이 투입 됐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29억이 투입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이 실시설계 용역비입니까? 아직 착공은 안했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삼화섬은 완성을 했고요, 삼화섬 공원은. 그다음에 다리만 남았습니다. 다리가 대부분이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사업비의 대부분이 교량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설명서 내용을 보면 사업의 필요성 중에 중마동과 금호동을 잇는 해상 보도교량 조성으로 지역주민 교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목적이 달성 될 것 같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마 활발해 질것입니다. 지금 금호동에서 거기는 각종 상가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중마동에 주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운동 겸 쇼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무책임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절대 이 목적에 달성하기 어렵다고 저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내가 무책임한 얘기를 했다면 속기 되고 있으니까 내가 가장 무책임한 발언을 한 의원이 되겠지만 이것을 충분히 재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하고 연결하는 공간이 거기에 맞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넘어 오면 우리가 지금 왕복 6천대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질주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를 이다음에 시내권하고 오버 할 것입니까? 밑에 지하 터널을 만들 것입니까? 어떻게 연결 할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 도보나 자전거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 교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다를 건너서 걸어서 갈 수 있다는 상당히 심리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세요. 거기에 와우 저수지 만들어 놨지요? 물론 환경과가 했던 것은 아니지만 와우 저수지 지금 다 조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가서 보면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집행부 부서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퇴근 때 봐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장 많이 이용해야 될 중마권를 포함한 시내권하고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해상으로 다리만 놓으면 무엇 할 것입니까? 뒤에 사람들이 기대한 것처럼 양 지역민들을 서로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동선이 연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왕복 6차선 도로 위를 어떻게 넘어 가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만나라?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제 마동택지개발 지구가 준공이 되고 그 쪽에 주택이나 상가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같이.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 많은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면서 저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 해상공원이라고 그러면 이런 공원을 해상공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해안을 가면 해상공원이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해상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사실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거기가 바닷물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해상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공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그 다리 하나만 놔서는 해상공원이 아니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다리 이지 무슨 해상공원이냐 그런데 그 해상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상류지역으로 금호대교까지 양안으로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와서 쉴 수 있고 거기에 와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갖추어 간다면 이것이 하나의 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차라리 그런다면 확 트여 있고 맑은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태인도 쪽 가령 이런 쪽 같은 곳을 차라리 해상공원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공장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에서 어떤 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힐링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내가 볼 때 다리 하나 놔놓고 말자는 얘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염려의 말씀으로 지금이라도 이왕하는 사업이니까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좀 멀리 내다보시고 얼마든지 필요하면 계획을 바꾸어 가면서 이왕 막대한 예산이 투입 되는 것이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차 없는 날 문화행사비 지원 2014년도에 이것 시행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고 나니까 일부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론 수렴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한 두달 뒤에 그 행사를 치렀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주부님들, 어른들까지 참여를 하고 그 주변에 상가를 돌면서 보니까 소음 때문에 다소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상가를 이용하는 것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1천만원이 들든 2천만원이 들든 그 행사를 했다는데 의미를 두지 말고 정말 그날이 기다려 질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체험부스 만들고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조잡해요. 그리고 그 상인들 자체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하려면 기획도 잘 해야 되고 중마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잘해서 1천만원 들이고 1억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해상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지금 컨셉은 800억 프로젝트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최초에.

재천

송재천위원

돈이 없어서 계속 깎여 내려 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하고 있어요. 다리를 놓으면 우리 박노신 위원님도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형주차장이 확보되었다고 그랬어요. 몇 대까지 주차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면수까지는.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볼 때 10대 주차하기도 어려울 정도에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건너편에 주차장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에 주차하다가 전부 죽어요. 그 삼화섬 안에 바로 입구에 내가 볼 때 거기 10대도 못 대겠던데요? 이쪽에 건너오면 대형 주차장이 되지요. 속이지 마시고 저는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다리에서 건너 와서 건너가든, 오든 아까 6차선이라고 했는데 8차선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차선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거기가 8차선이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최근에 거기에서 교통사고 나서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육교든지 무엇이든지 건너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같이 공감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감하면 뭐해요? 실행할 수 있도록 뭔가 연구를 해야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은 도로과하고 도로사업소하고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이 일이 시급합니다. 다리만 놓고 사람 몇 사람 죽어야 그때 에야 검토하는데 이것이 행복도시 광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교든지 하여튼 예술적으로 하든지 뭔가는 건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대안을 제시하면 지금 이순신대교에서 나가가지고 주차를 하려면 전부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 해수부하고 연결해서 좀 매립을 해 가지고 대형 주차장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도 생각이 되는데 가능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인도 8차선 청암로를 횡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속 검토를 해 가고 있고요. 시기만 보고 있지만 그 쪽 매립하는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전해야 되고 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만 관광객이 자유롭게 편하게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다리만 덜렁 놔 가지고는 역시 우리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쓸모없는 다리가 됩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 환경감시선 언제 매각을 합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 때 검토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하반기라면 구체적으로 몇 월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6월 이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빨리 매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마 금호 해상공원 관련해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마동지구 쪽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쪽 주차장 이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쪽에 다가 대형 주차장을 만들면.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그런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전혀 횡단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 조차도 없습니다. 아까 박노신 위원님이나 송재천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시는 것이 실제로 삼화섬이나 우리가 보도육교라고 하지요? 이것을 놓았을 때 시민들이 횡단을 해야 되고 기대효과처럼 이렇게 지역주민들 교류가 활성화 되려면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는 아무런 시설이 없어서 정말 무단횡단 하다가 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대책까지도 향후에는 마련을 해야 것 같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주신 고견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공시기에 맞추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일반가정에서 주택에서 재활용쓰레기 나오잖아요? 따로 분류 해 가지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폐지는 분류해서 따로 하는데 빈병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은 한꺼번에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시에서 봉투를 주더라고요. 재활용봉투를 가정집에 그런데 그것을 딱 한번 주고 말았어요. 일반봉투에 넣어 가지고 버리는데 제 생각에는 빈병을 따로 모으는 봉투를 색깔을 다르게 해서 플라스틱하고 비닐하고 따로 분류하고 해서 주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쉬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면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시에서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재활용을 따로 따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한꺼번에 하는데 들어가면 컨베어 벨트가 있습니다. 컨베어벨트에 태워서 각자 자기가 맡은 빈병이면 빈병, 패트는 패트,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철이면 철 이렇게 분류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출하는 우리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시라고 그렇게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이 별 인기가 없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별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유로 5에서 유로 6 이렇게 엔진이 진화가 되면서 경유차가 아무 데나 가도 경유를 살 수 있고 연비 좋아 지고 환경개선부담금 안내고 이런 기능을 가진 차량들이 계속 출차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CNG버스가 버스 제작사에서 제때 공급을 못해 줍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래서 자꾸 회피를 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국도비가 5,200 반환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작년에 4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양교통에서 한 대만 하고 나머지는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 앞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돈을 줘도 쓰지 않겠다는데 이것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 사업하지 않을 것이지요? 신청하지 마십시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여튼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신

박노신위원

어차피 그런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완전히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받아야 될 부분을 다른 우리시에 유익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바꾸어서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자원순화 에너지타운 조성한다는 것이요. 우리 광양 쓰레기매립장이 몇 년도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당초 계획에는 2037년도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26년 남았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20년 좀더 남아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에너지타운 만든다는 것 좋은 생각입니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쓰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충을 겪어야 되는데 잘 하시는 것인데 이왕에 하시려면 현재 쓰레기매립장 주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다음에 2037년에 어디로 옮길 것 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렇게 에너지타운으로 가게 되면 매립되어 있는 것도 저 계획은 그렇습니다. 매립되어 있는 것도 오히려 파내서 에너지화 시키고 매립시키는 것은 오로지 소각재하고 항아리라든지 유리 깨진 것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매립을 해서 2차적인 문제도 더 줄여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촌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촌에도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촌 양반들이 그냥 쓰레기 비우기 싫으니까 그것을 소각하면 잠깐 연기는 나지만 환경에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측정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소각하는 것같이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쓰레기를 놔두면 동네 앞에 채여 가지고 몇날 며칠 어떤 때는 한 달도 안 가져가는데 그렇게 소각을 시켜 주면 주위도 깨끗해지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희가 60년대 70년대 산에 가서 갈비 긁어서 밥해 먹고 불 때서 저녁으로 자고 한 그때가 정말 환경에는 좋았지 않느냐 앞으로도 가정에 더 환경이 나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적정하게 그렇게 시행하는 사람들이 하실 것이니까 어찌되었든 에너지 타운을 만들 때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8,269만 9천원에서 3억 12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8,282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국비 지원금 이자수입으로 12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0억 1,469만 4천원에서 6억 4,941만 3천원이 증액된 36억 4,010만 7천원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원과 시비부담금 3억원 해서 전산개발비 6억원이 증가되었고 정보화마을 아카데미 기채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중 기정예산에서 부족하게 편성된 부족분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올 3월경 비바람으로 인해 파손된 옥룡면 소재 고로쇠 정보화마을 유도간판 교체비용 200만원과 이번에 옥곡면 대리에 새로 조성중인 옥실 정보화마을 정보화센터 지붕 보수비로 2천만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시대표 블로그 운영이 홍보소통 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지금까지 집행액 600만원을 제외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정부합동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시 홈페이지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을 위해 전산개발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센터 소장실 이전으로 인한 행정정보통신망 등 시설비 800만원과 청내 케이블 TV 노후 장비 및 통신망 보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정보화마을 간판이 작년 태풍 때 넘어 졌다 그 말씀이지요?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올 3월 비바람으로. 3월에는 태풍이 안 오는데 그때 비바람이 좀 심하게 불어 가지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염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시도 안전하게 하겠다고 해서 정부 정책도 그렇고 안전총괄과도 만들어져 있고 안전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우리시가 설치했던 간판이 태풍도 아니고 올 3월 바람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질 정도라면 우리시가 얼마나 안전에 대해서 무책임합니까? 나는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차라리 그냥 보고하지 않고 살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간판이 오래 되다 보니까 아마 녹슬고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정보화 마을이 만들어 진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안전점검을 다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번 3월 달에 시가 설치했던 간판이 비바람에 넘어 가버렸다고 한다면 광양시 안전의 현주소가 이것이라고 인식한다면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것은 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총무국장님! 나머지 부분도 이다음 우리시 간부회의 때라도 이것 외에 우리 안전과만 만들지 말고 우리시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을 실천 의지를 보여 주도록 말씀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전총괄과만 있고 안전은 별로 애쓰지 않는다고 시민들이 의식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76쪽에 정보화마을 채용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 부족분 354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다고 말씀하셨지요?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건비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것도 보니까 국도비가 다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시비만을 이렇게 354만원을 편성합니까?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우리 시비를 그때 당시에 아마 계상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 부족분이 좀 발생해서 매칭 비율을 정확히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 계상 할 때요.

성호

백성호위원

매칭 비율을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운영은 잘 됩니까? 시군별로 정보화마을이 실제운영이 잘 안 된다고 알고 있던데요?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그래도 우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출액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135억 5,7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지고 계신 그 자료도 같이 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옥실 정보화마을 있지요? 언제 올 7월 달에 개설합니까?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우리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들끼리 논의를 계속해서 거기가 특별한 특산물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어떤 것을 특산물로 정해서 처음에 매출을 올릴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하고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제도 옥실 위원장님 만나서 이정직 위원장 만나서 논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러고 현재 고민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명칭부터 백운배 정보화마을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백운배가 많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괄적으로 옥실 옛날 지명 이름 따서 옥실 정보화마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산물 같은 경우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을에 계시는 다시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정보화마을을 많이 운영해 보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조언을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U-city 통합플렛폼 기반 구축있지요? 일단 정부에서 공모 사업해 가지고 당선된 것은 축하드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내용입니까?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CCTV 관제센터가 있는데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경찰서나 우리 소방서 하고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고도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도 연계 되어 있잖아요?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후 조치에 주로 집중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사전에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현재 경찰까지 나와서 근무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에 업그레이드하는 개념입니까?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사업명이 되었느냐 하면 국토부에서 공모할 때 사업명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유리합니까?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아무래도 안전한 도시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전에는 사고가 터지면 CCTV 판독용으로 썼는데 지금은 사전에 사고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세요. 개념이 안 잡힙니다.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플렛폼이라는 개념이 안 잡혀서 그러실 것 같은데요, 플렛폼이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사업명을 선택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사례만 얘기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사례는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 범죄가 발생될 개연성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 사전에 출동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보강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그러면 119하고 112가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방안이 설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국토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온 상태이고 국토부 지침에서 우리시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국토부 부터 잘못되었네요. 뭔가는 무엇을 하겠다. 딱 찍어 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통합 플렛폼 무슨 업체 먹여 살리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시스템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해라. 공모를 해라. 이것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사실은 여러 군데가 지원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2개 지자체에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관문을 뚫고 국비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민의 안전생활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시 입장에서 이 사업 계획이 세워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광양시에 정보화마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다섯 군데가 있었고 이번에 1개소가 생기면서 여섯 군데로 7월부터 늘어나게 됩니다. 면단위는 1개소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정보화마을 간판이 파손되어서 다시 한다 그 말이지요? 어디가 파손이 되었습니까?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옥룡면에 있는 고로쇠 정보화마을 입간판이 넘어 져서 그러니까 제철수련관 입구에 있는 유도 간판이 파손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팀장님! 옥룡 정보화마을이 몇 년 도에 되었지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지금 이것이 정말 금년 3월 달에 파손되었다. 그러면 태풍도 안 왔는데 또 그렇게 바람도 별로 세지도 않는 데 이런 사고가 났다면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우리 15만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는 우려성도 있을 것이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마을방송 있지요? 마을방송 다 잘되고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면에서 요청이 옵니다. 마을방송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에 60%는 마을방송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과장님 책임이 무거워요. 예를 들면 이장이 서울에 가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방송을 서울에서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런 간판이 떨어질 정도로 점검이 사전에 안 되어 있다면 마을 방송같은 것은 어떻겠습니까? 저것은 정말 바람이 불면 선이 나갈 수도 있고 떨어 질 수도 있는데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리 행정에 전달이 저기 외딴 집에 혼자 사는 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체육진흥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입니다. 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585만 9천원이 증가한 21억 3,088만 8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금 1,300만원,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1억 8,25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개 사업에 1억원, 도비보조금 5개 사업에 1억 381만 3천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535만 9천원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 분야로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1,322만 9천원이 증가한 95억 4,5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지원 체육회 임원 단복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인조잔디구장 개보수사업으로 국비 1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84쪽 초등학교 전국수영대회로 초등학교 수영대회를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제5회 백운산배 유소년 전국수영대회로 대회명칭을 변경하여 도비 500만원을 포함한 총 6,500만원으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제11회 회장배 전국 종별 수구선수권 대회개최를 위하여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제38회 한국대학연맹 회장기 전국태권도 대회는 당초 2015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키로 하였으나 연맹과 협의결과 대회가 변경 개최 됨에 따라 당초보다 대회규모가 축소되어 도비 포함 3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285쪽, 3개시 생활체육교류행사 참가비로 3개시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6월 중에 순천시에서 개최예정이며 참가 경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0회 전라남도지사기 족구대회는 9월 중에 중마근린체육공원에서 80개 클럽 800여명 참가예정으로 1천만원 요구하였고, 제2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1천만원을, 2015년 전국 장애인 어울림 댄스스포츠대회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체육시설 소파보수 및 유지 관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관내 체육시설 일제 조사 후 시설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86쪽, 축구전용구장 정비로 2014년 지특 집행잔액 1,950만원을 포함하여 6,450만원을 계상하여 축구전용 본부석 지붕 트러스 도색 및 내부사무실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고 마동체육공원 테니스장 조성은 마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육공원에 테니스장 6면을 조성하고자 4억 8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중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이설이 불가피하여 대체 구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중간쯤 리틀야구장 조성은 관내 리틀야구단 창단과 야구 동호인 증가로 구장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중마 그라운드골프장은 지특 1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3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마동근린공원 내에 그라운드 골프장 1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사무실 일부를 증축하고자 2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중마동과 금호동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각각 도비 2,500만원과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축구전용구장 등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87쪽 중간 수영장 LED조명 교체사업은 수영장 특성상 높은 습도와 고온, 염소가스에 의해 천정 등기구 부식이 심각하고 교체시기가 도래하여 국비 5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원을 투입하여 교체하고자 하며 하단에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팀장님! 각 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이 있는데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우리 광양시 관내 학교 중에.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인조잔디구장이 7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그 중에 1개소가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 작업을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언론보도 뉴스에 나와서 봤는데 유해성 물질이 초과 검출되어서 교체작업 한다는 거잖아요? 광양중앙초등학교에.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7개소 중에서 다른 6개소는 안전한가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이 학교가 선정된 배경이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해서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초등학교가 검사기준치를 넘어서 이번에 선정되어서 중앙초등학교를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광양중학교가 지금은 교체해서 괜찮지만 그전에 제가 광양중학교에서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밤에. 운동 한번 하고 나서 기관지가 아파 가지고 한 달 정도를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해성 물질이 인조잔디에서 나오니까 우리 인체에 엄청난 해로운 점이 있으니까 잘 검토해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인조잔디보다는 천연 잔디가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했겠지만 설치할 때 질 좋은 인조잔디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쪽을 보면 제11회 회장배 전국 종별 수구선수권 대회인데 무슨 회장배 수구 선수권 대회입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수구도 수영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영연맹회장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도민체전 참가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증액된 부분 4천만원 단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민 체전이 종료가 되었는데 예산 편성이 된 것이지요? 실은.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제가 실은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옷을 저도 입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은 될 수 있으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단복이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그 가치가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단복도 중요하지요. 4천만원, 그런데 이 4천만원을 다른 곳에 취약 계층같은 경우 1천만원 예산 받으려고 하는데 예산 없다고 여기 저기 다녀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산하기 전까지 편성도 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1회성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 자신도 그렇고요. 의원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수영대회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광양시장배 수영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광양시민들만 참여하는 것입니까? 광양시장배 수영대회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백운산배는 유소년층이 전부 참여하는 것이고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285쪽에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가 있어요. 1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몇 분이나 참여를 하신가요? 이번에 광양시에서.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이번에 6월 4일하고 5일날 무안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임원 포함해서 약 300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92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도 그러면 우리 도민체전 할 때요. 선수, 임원하고 해서 몇 분 참여하셨어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총 500여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도민 체전은 500여명, 장애인 체육대회는 300여명 그러면 절반이 좀 넘네요? 그러면 행사부대하고 관련된 경비도 절반 정도 나와야 되겠네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인원수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맞는데 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잘 내기 위해서 전지훈련도 하고 한 2주전부터 각 종목별로 연습을 하고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경비가 드는데 그런 경비는 장애인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대비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원들이 십시일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장애인 체육대회같은 경우 거기에 비해서는 신경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반경기 같은 경우는 실은 솔직히 분위기도 몰아가고 우리시나 체육회도 해서 몰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많은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은 관심을 안 가져 주는 곳에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는 행정이 좀 나서줘야 되겠지만 이미 다른 곳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이쪽에는 일반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행정이 좀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예,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83쪽에 학교인조잔디구장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중앙초등학교에 인조잔디는 누가 공사를 했습니까? 우리시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했습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더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일부 시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5월 10일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방사능 우려가 굉장히 높은 후쿠시마 원전 쪽에 폐타이어가 인조잔디로 계속 제조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인조잔디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앞전에 시공된 것도 알아 봐야 될 것 같고요, 언제 시공이 되었는지 누가 예산을 지원했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지금 점검결과 기준치 이상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유해성 부분이 검출되어서 개보수 사업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학생들이 그것도 초등학생들이 뛰어노는 인조잔디구장에 유해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이 되는 인조잔디를 갖다가 시공을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얼마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으면 기준치 이상에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왔겠지요? 그런 것이 시공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간에 언제 시공이 되었는지 자료를 확인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전국수영대회 이것을 유소년 전국수영대회로 바꾼다는 말씀이시지요? 며칠 할 예정이지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총 대회기간은 수영대회가 3일간이고 수구대회가 4일간해서 총 7일간입니다. 그런데 각종 준비하고 하면서 총 16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대회기간은 7일간인데요, 물을 빼고 또 수위조절판을 들어내고 물을 담수 하는 시간 포함해서 약 16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영장 이용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때는 휴장을 하고 사용을 못한 만큼은 기간을 연장을 해 줍니다. 회원들에 대해서는.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이것 하자고 기존에 이용을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16일간이나 수영장 이용을 못하게 한다고요? 할 수가 없겠구만요, 기본적으로.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헬스장이나 이쪽은 일부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저희들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전국 규격의 50미터 10레인을 해서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에 좋은 체육시설을 알리고 하는 등의 이점이 있고 일반회원들에게는 16일 정도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전국대회 유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까지 하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지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지금 이 대회는 돌아가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요. 수구선수권 전국 종별 수구선수권 대회를 매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하게 되면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수영연맹에서 수구대회는 비인기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연맹에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수영대회를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로 확대해서 대회를 개최하는 조건으로 1, 2년만 같이 수구대회를 열어 달라는 연맹에서 부탁이 있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덤이네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약간 그런 수영 연맹의 협조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해 주는 대신에 이것은 아무도 안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같이 끼워서 해 주십시오. 하고 오히려 이것은 수영연맹에서 부탁을 하는 거네요?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국종별 수구선수권 대회라면 돌아가면서 해야지 맨날 광양에서만 합니까? 3년 동안?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수구선수권 대회는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다른 시군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 상으로는.

성호

백성호위원

14개팀 360명이 전국에 있는 전부입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광양이 오지랖이 넓어 가지고 수구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전국 태권도대회 한국대학 연맹 회장기. 당초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당초에는 종별 선수권 대회라고 유치를 2억 2천만원 주고 요청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군 협의결과 대학연맹 회장기로 대회가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 3천만원 정도를 절감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도 2015년 전국 종별 태권도대회라고 해서 예산을 2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너무 예산이 많다고 해서 3천만원이 삭감되고 2억 2천만원만 편성을 했었지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랬는데 결론은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유치가 안 된 거잖아요? 유치가 안 되었으면 이 예산을 발라 줘야지요, 다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유치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되어 버린거잖아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선정이 안 되니까 다른 대회라도 유치해 보려고 한국대학연맹 회장기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판단해서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이것은 예산 편성 안해도 되겠네요? 새로운 예산이구만요. 전혀. 아니, 유치신청해서 선정이 안 되었으면 그 예산을 다시 발라주는 것이 맞지 이렇게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 버립니까? 말만 태권도 대회지 전혀 성격이 다르구만요. 이 대회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37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전남 강진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때 강진에서는 예산 얼마 지원했습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때도 1억 8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37회 이 대회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백운산배라고 이름을 바꾸었잖아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어떻게 산 이름을 따서 하는 것이 광양이 최초 인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양시장배면 시장배든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구 있잖아요? 이것은 수영연합회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비로 쓸 것이 아니고 시설은 우리가 투자 해 놨으니까 수영연합회에서 대회 개최비를 가져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맞잖아요? 수영연합회도 국가로부터 지원 받고 있지요? 거기도 예산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받아 올 생각을 안 해요? 하여튼 우리 팀장님이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 이것 보니까 전남지사 족구대회도 있어요. 지사가 돈을 내야지 시 예산을 가지고 왜 지사 이름을 알려줘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전체 소요경비가 아니고 광양시에서 하는 것에 따른 일부 부담이고 아마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유발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일부 500이면 500, 천 만원이면 천 만원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족구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나가요. 전남지사기면 전남도지사가 돈을 내야지 왜 시장이 돈을 냅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지사가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일부 저희들이 부담을 한다는 것이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보조사업비로 주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철학을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사기에 왜 돈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태권도도 마찬가지에요. 태권도도 안 되니까 또 이것도 민간보조입니다. 다른 것을 억지로 끌고 와요. 돈 쓰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은? 태권도 연맹회장기라고 그러면 연맹 회장이 돈을 내놔야 해요. 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연맹회장기대회를 하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2천만원도 2억이나 드는 돈을.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취약계층이나 동네 마을 보도블록 하나 바꾸는 것도 돈 없다고 목에 힘주면서 아무런 실체도 없는 것 연맹회장기이면 연맹회장기에서 가져와야 되고 도지사기면 도지사가 돈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데는 돈의 개념이 없어요. 이것 되겠습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개념이 없는 것보다는 그런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위상이라든지 경제적인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아까 수영장 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 수영장이 시민을 위한 거에요? 아니면 홍보를 위한 거에요? 시민을 위한 시설이에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그 수영장도 당초 만들 때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규격에 맞는 그런 것을 목적에 두고 그때 수영장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민도 이용을 하고 그런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좋은 데 수영도 수영연맹회비 가지고 달라. 당연히 해야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준 것만 해도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대회까지 우리가 돈내 가지고 열어 줘야 되느냐? 그것은 수영연맹에서 돈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관행적으로 옛날 우리가 못살 때 전부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이제는 그런 철학을 바꿀 필요가 있다. 너무 전국대회가 많아요. 1회용이 너무 많아요. 내일, 모레 좀 발전적인 부분에 투자 하지 않고 너무 1회용이 많아요. 이것 전부 다 정치적이고 선거용이고 그래요. 전부 다. 단체만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돈 달라면 다 줘요. 이것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 국장님!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500만원인데 이것 왜 반납합니까? 쓰고 남은 자투리입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사용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천만원도 있고 1,700만원도 있는데 이것이 참 구렁이 알 같은 돈인데 4,500씩이나 반납해야 되겠어요? 지도자 배치 사업 전부 그런데.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각종 인건비로 서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자투리라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450만원도 아니고 4,5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생각 없이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하다보니까 연말에 돈이 남아.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공무원들이 연말에 가면 보도블록 바꾸고 공사하는 것이 돈 남으니까 써야 된다, 이거에요.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사전에 예측해 가지고 450만원 반납한다면 모르겠는데 4,500이라는 돈을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깊이 좀 사전에 분석을 해 가지고 반납 사례가 없어야지요. .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수영대회할 때 그때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은 우리 시민들이 냈던 사용료를 이다음에 공제해 주는 것이지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백운산배는 수영협회와 협의해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이 참 배자입니다. 여기를 기로 하지 아니하고 배로 했던 것은 수영이기 때문에 물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보다는 배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을 기로 하는 것이지 여기는 안 됩니다. 가령 섬진강배랄지 광양만배 제가 봐서는 광양만배가 훨씬 좋습니다. 광양만이 광양이 주인이라는 강한 상징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다가 배를 쓰면 전국에 보고 있는 국민들이 웃습니다. 잘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안 맞는 거에요. 그래서 섬진강배는 경계가 저쪽이 멀다면 광양만배로 하시는 것이 광양만이 광양이 중심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훨씬 광양이 업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284쪽을 보면 태권도 대회는 도비 1천만원 확보하니까 당초에 2억 2천에서 2억으로 오히려 감액 했네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별 대회는 대회유치금이 있어서 2억 2천으로 했는데 대학연맹배로 하면서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아까 설명 들었어요. 당초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치밀한 계획을 해서 했어야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285쪽을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있지요? 거기에 지금 2,500에서 3,500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에도 3,500만원 집행했지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예, 2,500를 본예산에 했고 추경에 1천만원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적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 앞에는 또 2,500을 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추경에서 1천만원을 더 한 거에요. 그러면 이왕해서 3,500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당초 예산에서 3,500을 편성했어야 맞아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당초에 저희들이 3,500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재원 부족으로 해서 추경 때 다시 1천만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예산 심의때도 지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장애인 단체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무조건 예산을 마음대로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족하면 얼마든지 올려 줘야 맞지만 무질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장님이 해피데이라든지 현장 행정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은 시민들 단체로 소통하는 것이 가끔 걱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부서의 의견이 아니라 그냥 해피데이나 또 현장행정 주민과의 대화 이런 과정에서 시장님이 먼저 답을 드리고 부서에 오더를 준다면 위험합니다. 모든 예산은 부서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체육과 예산을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입니다. 상당히 염려스러운 예산이 많아요, 16억이지요?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체육과 어떻게 하려고 했었어요? 가장 난잡한 추경을 하고 있는 거에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이런 용도로 추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가령 2,500에서 3,500으로 1천만원을 올렸는데 40% 증액되었던 거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60%, 100% 증액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적의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286쪽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그 시설의 재산권자가 누구입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광양 제철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포스코 재산이지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우리와 협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고 포스코 또 금호동 그 지역 주민, 포스코 가족들을 위해서 포스코가 만들었습니다. 물론 포스코에서도 광양시에 세금 내니까 당연히 우리도 시설 지원해 달라.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서가 자진해서 해 준 것입니까? 그 쪽에서 요청이 들어 온 것입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금호동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가 봐서 이런 것은 포스코가 자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2천만원을 광양시에 해 달라는 이 말이 너무 참 야박스럽다.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이것은 시설 분야를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쓰는 휴게실 입구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재산이 아니고 광양제철소 소속의 재산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 있는 사원들이나 포스코 가족들을 위해서 물론 우리 시민이지만 그래서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던 거에요.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이것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너무 야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 참 포스코 야박하다 그럴 것 아닙니까? 내 입장이나 시민들이 보면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민들은 포스코가 광양시에 입주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기대가 점점 실망이 커져가고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더 많은 포스코의 사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시가 더 큰 쪽으로 협조를 하고 이런 것은 좀 지역 정서에 맞도록 잘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집행 잔액 반납 문제, 이 문제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이것이 실내체육관 리모델링하고 공설운동장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300하고 1,700이. 당연히 입찰 잔액 같은데 반드시 이 많은 돈 1,300, 1,700해서 3천만원이라면 당연히 이 차액을 다시 재투입해야 맞지요. 그것을 반납할 때 가슴이 안 아픕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앞으로는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팀장님이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금호동 그라운드골프장 화장실하고 사무실은 시 재산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똑같은 페이지에 중마 그라운드골프장 조성하고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왜 금호동만 붙으면 전부 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중마동 그라운드 골프장 신설하고 금호동 그라운드 골프장 정비하고 무엇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 개념을 확실히 해 줘야 돼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금호동 거기는 제가 갔었습니다.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현황 파악차 갔었는데 거기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거기 건물이 휴게 공간하고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건축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제가 거기에서 대뜸 그랬습니다. 이것을 무엇 하려고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냥 제철소로 건물을 줘버리지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합니다. 거기를 줘 버리면 자기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회사가 필요에 의해서 비워 두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하면 안 되니까 광양시 명의로 그대로 갖고 있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단, 그 재산이 우리 재산이 아니지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로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로 등기되어 있습니까? 등기되어 있는 것 아니지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로 절대 등기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되어 있다면 이따 등기부등본 떼 오세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아마 등기는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되어 있고 그냥 이것도 당초 우리가 시설비 투자 할 때 6대 의회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당연히 금호동민들도 세금내고 하니까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맨 처음 조성할 당시에 포스코가 자기들 부지에 다가 그 쪽 가족들 우선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어른스럽게 이런 것은 기왕 해 왔던 것이니까 해 줘도 무방한데 자꾸 2천만원을 요구하니까 시민들이 봐서는 참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해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팀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 이따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시에서 옛날에 마을정자를 지어 주면 그냥 아무 곳에나 지어 줬습니다. 우리시에서 돈 줘 가지고. 그러나 벌써 2013년부터는 시로 땅을 명의 변경해 주지 않으면 안 지어 줘요,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우리시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방금 말씀대로 당연히 해 주는 것이 맞다. 확인을 해 보고 이따가 자료를 주십시오.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두 번째는 도민체전 수영대회에서 이번에 1위 했습니까? 2위 했습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종목 우승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것은 우리 수구선수들 역할이 대단했지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저도 그날 가서 들었던 사항인데 우리 광양시를 알리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에서 종합우승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수영대회를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하려고 보니까 이것을 끼워서 연맹에서 이것을 끼워 주지 않으면 광양에서 수영대회 개최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은 안하지만 하여튼.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런 압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구대회를 받은 것이고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확실히 연맹에 이야기를 해서 올해까지는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수구선수권 대회는 다른 자치단체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고 지금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7개소에 아까 우리 심상례 위원님이 유해성 검출되었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업자 선정하는 입찰을 다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그것이 사업 시행이나 이런 것은 다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사업발주 자체를.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어찌되었든 우리가 돈을 줬으니까 감독을 잘 해야지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우리가 사업비 일부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었지요.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체육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비행이 터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특히 인조잔디구장은 독일에서 오고 어디 외국에서 오니까 잘 몰라요,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이 업자끼리 이렇게 알아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학교나 어디 우리 관내에 인조잔디구장의 설치하고 싶다고 할 때는 아무리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우리가 주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이 되어 있는 곳들이 그 밑에 보면 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잔디 밑에가 스프링 식으로 해 가지고 침이라고 저도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그 침을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실내수영장이 중마동에 한 군데 있고 광양읍에 한군데 있습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중마동에 커뮤니티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광양읍에 수영장 해서 3개소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LED는 어디 것을 교체를 합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광양수영장 전체 298등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가 광양읍에 수영장 지은 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2011년 7월 2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가 수영장 지어서 개장을 2011년 7월 달에 개장을 했다고요? 그러면 얼른 말해서 LED라면 전구다마 아닙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맞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구다마 그때 했던 것이 벌써 교체를 할 정도가 된다면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감독이 문제가 있든지 아! 이런 것은 당초에 LED 좋은 것으로 했어야 될 것인데 그때 이미 LED가 나왔어요, 그런데 돈을 좀 아끼려고 했던 것하고 왜 또 맞지 않느냐 하면 이번에 국도비 반납하는 것도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천만원을 반납하는데 이런 사항하고 이쪽하고 연계는 안 되지만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같은 곳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국비를 써야지요. 입찰 본 그대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국비 쓰고 반납 안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우리 시비를 더 매칭을 하더라도 더 좋게 만들고 해야지요. 그래서 앞으로 박노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우리가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쓰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시설을 더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년부하고 초등부, 중등부 그리고 우리 관내에 수구팀이 있습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관내에는 수구팀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선수들 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제가 알기로 수구 대표 선수가 우리 광양 출신으로 4, 5명 정도 국가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광양에 팀은 없고요?

희수

조희수체육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수구 선수들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이 교육 중이므로 지방세징수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입니다. 특별징수팀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특별징수팀의 추경예산은 본예산대비 4,544만 8천원이 증가한 2억 1,083만 8천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1,142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후화된 자동차 번호판 영치용 단말기 및 프린터기 교체를 위해 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가상계좌 수수료와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739만 5천원 세정과로 이관하여 차감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위해 창봉투 제작 175만원, 세외수입 체납 안내 및 납부촉구서 위탁출력을 위해서 6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홍보에 98만 4천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의 신속한 체납처분과 징수업무 능률화를 위해 세외 수입 자동압류 프로그램 구입에 9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고속프린터기 토너, 부동산 압류 등기 비용 등 총 1,328만원을 교통과에서 이관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특별징수팀은 우리시가 체납되고 그리고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항상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대략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로 봐서는 획기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특별징수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짧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체납액 독려를 사무실에서 전화 독려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현장위주로 독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차량 압류만 해 왔던 것을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압류로 그렇게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강한 의지가 안보여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12월 연말 정산 때 실적으로 자신 있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지방세징수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세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은 17억 8,926만 6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191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428페이지 세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문예회관 공모사업 자부담액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영화 상영용 비디오프로젝트 램프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사업소 전기요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중 문예회관 2층 전시실 자동문 제작 설치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체험형 동화구현 체험관 조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체험형 동화구현 시스템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관 홈페이지 서버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서 163쪽하고 예산서 428쪽에 문예회관 공모사업이 예산이 좀 그런데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좀 상이하거든요. 문광부에서 공연 유치하네요? 예산서 428쪽하고 설명서 163쪽하고요. 내용이 국비가 4,900, 시비가 2,100해서 공연료가 7천만원 하고.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시비 기타행사비로 900만원하고 해 가지고 3천만원을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억 3천하고 3천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1억 6천이 예산서에 나왔거든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1억 3천은 전체적으로 자부담액이고요. 3천만원은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국립예술단 공연이 추가로 확정될 예정이어서 추가로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지금 1억 9,700인가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7,900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1억 3천은 그 과목 내에 전체적인 다른 사항들이 있어서 1억 3천이고 총사업비 1억 9,710만원도 다른 행사가 기존에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다 합하니까 그렇고 이번에 요구분은 9,700이다 그 말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 사업에서는 9,700이고 1억 9,700안에가 다른 사업이 또 있다 그 말씀인가요?

성철

김성철총무국장

그렇지요. 기정예산을 쓰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희들은 이렇게 되니까 뭐가 뭔지를 잘 몰라서요. 잘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우리 예산서 429페이지에 체험형 동화구현 체험관 조성하고 시스템 구입비가 들어 왔는데 문예회관에 다가 지금 설치하는 것이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 어린이실에.

영배

서영배위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이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매칭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 장소는 중앙도서관 어린이실내에가 동화 구연방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상현실 공간에서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보는 체험시설 조성으로 어린이들의 상상력 개발 및 독서 습관 형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콘텐츠는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에서 해마다 개발된 것을 보급 받아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어린이실에 다가 체험관을 만들고 거기에 다가 시스템을 구입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8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금번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많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보육재단 설립 관련 조례안 심사시에 보육에 대한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경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988억 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세입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517억 9,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8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역경제분야가 4억원, 교육청소년분야 12억원, 주민생활분야 8억원, 사회복지분야 19억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재 사업비 국도비 변경으로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무 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우리 국장님이 보육재단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 하셨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오후에 부시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계시는데 이야기를 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 여섯 분은 작년 말띠 해에 말처럼 열심히 뛰어서 의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은 전체가 다 똑똑한 분들입니다. 본인이 성실히 일하면 팀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부시장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시의원은 자기가 아닌 모든 시민에게 자기를 드러 내놓고 심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인 것 같지만 항상 시민이 뒤에 있기 때문에 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혼자가 아니고 시민과 함께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인정해 주시고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어제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예산은 15만 시민을 위해서 필요 있는 예산인지 필요 없는 예산인가를 공무원 스스로 판단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295쪽,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5,007만 6천원이 증액된 36억 3,4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상, 옥곡시장 장옥 사용료에서 전기요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2,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안전처 소관 500만원, 그리고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억 1,642만 6천원 증액된 76억 9,162만 7천원이 편성했습니다. 지역 향토자원 명품 육성 2단계 사업은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에 동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시를 할 때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보조 집행이 부적절하다 해서 직접 집행하도록 재차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전체를 과목 경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정에 대한 광양소방서 안전진단 점검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진단 결과 야간에 중마시장과 광영시장 열쇠로 문을 잠가 놓고 야간에 퇴근을 하는데 야간 화재 시에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인 관리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치 의견이 있어서 중마시장과 광영시장에 무인경비 용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광양상설시장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8년에 신축 이래에 계속 보수하고 이렇게 써와서 많이 쇠퇴하고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진단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광영상설시장 설치, 현재 광영 상설시장도 좁고 또 배기 등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닥트 설치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양 5일 시장 아케이드설치 2차분 특별교부세로 5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옥곡 5일 시장 전기요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세입에서 계상했듯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받아들이고 우선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원은 앞에서 500만원 국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합해서 승강기 부분 긴급 구조훈련 관련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9쪽입니다.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타임머 보급사업으로 51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50% 들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에너지 절약 우수 공무원 시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도 평가 결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어서 포상금으로 150만원 받아 온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 지원은 투자 유치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투자유치과로 이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27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297쪽을 보면 광양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가 3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줍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 상설시장이 매우 낡고 또 도심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자리에 다가 그대로 해서 도심이 공동화 되는 현상을 막아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광양 시장 쪽으로 가야 된다. 목성 지구 개발한 곳으로 가야 된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 기관에 다가 의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하려고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5일 시장에 아케이드 사업비가 있지요? 그 부분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든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총 사업비가 작년도 이월된 금액이 25억이 있어서 설계가 지금 다 완료되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해야 될 부분이 약 3천 제곱미터 정도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25억 정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하면 광양 5일시장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옥곡 시장도 아케이드 25억 예산이 금년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도 하면 옥곡시장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광양 5일 시장은 몇 년 도 완공인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완공이 되었는데 아케이드는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완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 시장으로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었지요? 그런데 시설비만 이렇게 투입을 했지 어떻게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응모를 해서 광양 5일 시장이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받고 그다음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셨던 특별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반기 특가판매 하면서 여러 가지 경품도 나누어 주고 했는데 다소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벤트를 하는 전문가를 불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1차적으로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을 가져와 봐라 했는데 비용이 그 사람들이 상당히 비싸서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재능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특화된 사업이 있게끔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어떻게든지 단단하게 잘 지어 달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광양 장도 생산기반시설 구축 있지요? 우리가 2014년도는 명시이월을 2억을 했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또 민간자본 보조를 불용 처리를 했어요. 2억을?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애당초에 처음에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무조건 자본보조로 주어서 사업자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이 다 자본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맞다. 그래 가지고 지침을 다시 내리는 바람에 그것을 명시이월을 해 버렸기 때문에 별도로 안 되어서 불용으로 하고 여기에 다가 새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시설비로 했는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직접 집행을 하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광양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학술용역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도 좀 해 보고 읍 쪽에 사용자들이라든지 말하자면 시민들 이용객이라든지 시장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라든지 시민들 각자 의견도 전체적으로 듣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판단인가요? 예를 들면 광양 상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무엇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혹시 사업비 이런 부분은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도 1968년도에 시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양 5일시장이나 이런 곳의 모태가 되었고 또 5일시장이 옮겨가고 거기에 들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건물이나 이렇게 보면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철근 같은 것이 드러나 있고 또 옥상에 다가 물탱크를 큰 것을 올려놨는데 위태위태한 부분들이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하고 짓는다면 여기에 다가 지어야 될 것인가,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들 것 같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이설을 했을 때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지었을 경우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50대 50입니다마는 얼마나 받을 수 있겠는지 또 몇 년 도에 받을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판단이 서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것은 없고요? 이미 용역 들어갔다는 말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것 아닌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 쿡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510만원정도 되네요? 그런데 지원은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성근

김성근에너지관리팀장

입니다. 지원대상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민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취약계층인가요?

성근

김성근에너지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독거노인이랄지 다각적인 방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부분들 그 가정에 대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상설시장이 나오고 옥곡 전통시장 전기요금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다가 투입을 시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노상 쪽이 많이 붐벼요. 이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전통시장을 그렇게 돈 들여서 한 이유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요? 그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천 쪽 있지요? 하천 쪽에 그 공간에서 하면 되는데 실은 그 쪽이 바람맞이 지역일거에요. 그래서 가을정도 되면 날씨가 추우면 그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유도를 해야 되는데 유도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 고려를 해 보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쪽으로 철길 우리 시골말로 철둑 넘어 못 가게 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새벽 3시 반 4시부터 나와 가지고 계속 초기에 단속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꽃 박스를 갖다 놓고 꽃을 심어 보기도 하고 차를 앞에 다 대놔 보기도 했는데 결국 우리 적은 숫자의 직원들이 한계를 느끼고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이 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바람막이를 설치해 달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 바람막이를 설치하려면 5, 6미터 정도를 설치를 해야 되겠더라고 대충 판단으로 정확히 설계는 안 해 봤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전장치라든지 추가적인 비용 문제라든지 큰 비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밖에서 하시는 분들은 실은 지역사람들일 거에요. 대부분.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강제로 여기에서 하지 말라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야지요. 그 대안이 안쪽으로 들여 넣는 방법, 그런데 그 쪽 안쪽으로 들여 넣으면 바람맞이 지역이라 너무 그렇다. 이제 가을 정도부터는 추울 것이다. 그래서 시설을 잘 지어 놨으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양 상설시장이 5일 시장 현대화사업에 몇 년 째 밀려 가지고 같은 좁은 지역에 다가 2개를 못하니까 사실은 상설시장이 더 열악한데 5일 시장 몇 년째 하는 바람에 거의 손 못 댔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민망할 정도로 열악한 부분이 많은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용역을 준다면 기본적인 과업 지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물었지만 우리시가 적어도 기본적인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해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에요. 무조건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로 봐서도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마는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받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보통 1년이나 2년쯤 역할을 하고 자꾸 바꾸어지지만 저는 9년째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5일 시장 이런 것들은 광양읍이 아니고 어디든지 중마동 어디든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소통하고 대화를 해 보시도록 해요. 이 사업계획을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거에요. 의회와 소통이 된다는 말은 부서가 지역구하고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과장님 이상으로 저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염려와 관심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용역으로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말씀드리고 주위에서 들었던 부분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광양읍권 지역구 의원들하고 함께 대화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과업지시 전에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하시고 광영 상설시장에 닥트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장옥을 우리가 임대해 준다면 이 부분은 음식점 내에 필요한 닥트인데 음식점주가 하지 않고 왜?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음식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마시장에 배기 닥트하는 것처럼 시장 전체가 아케이드로 해서 막아버리고 저녁에 가면 문을 잠그고 가버리고 하기 때문에 배기가 안 되어 가지고 아침에 들어오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음식점 장옥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반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요.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설명서는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조리점 15개 닥트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장점포 42개 중 음식점 조리점포 15개에 다가 닥트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건물을 임대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음식점에 뭔가 자기가 쓸 용도에 맞도록 해야지 음식점에 닥트 설치하는 것까지 우리시가 설치해 주는 것은 무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건물이 하나씩하나씩 되어 있으면 독립된 구조로 해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쓰겠지만 전체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 사무실 칸막이 해 놓은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빠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위쪽에 다가 중점적으로 15개해서 설치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아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은 설명 자료에 보면 15개 닥트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너무 과도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그 쪽에서 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올린 것으로 알지만 설명서 내용대로 봐서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광양 장도장 생산기반시설 구축 명시이월사업을 불용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월사업 말씀입니까?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월사업. 이월 사업이 2억이 있는데 이 2억을 지금 불용처리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예산을 세우고.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것이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연 초에 행자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연도 폐쇄기는 언제 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2014회계연도는 2015년 2월 말까지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12월 말로 끝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통상 연도 폐쇄기는 우리가 2월말까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비를 두고 하는 얘기이고 국비, 도비는 12월 말까지 되어야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불용처리가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 절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불용 처리를 하거나 예산 갖고는 불용 처리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주시고 우리 광양 5일 시장 주차장 어찌되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5일 시장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당초 계획에 전체적으로 두 필지를 했는데 한 분이 안 팔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주차 면수가.

상기

서상기위원장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광양읍에 상설시장 1964년도에 했던 사항인데 건물이 노후 되고 어쩌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용역을 맡긴다고 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길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축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대수선을 할 것인가? 신축을 한다면 그 자리에 할 것인가? 또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신축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 지역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몇 차례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해야 될 것이고 시장을 옮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거기에 다가 지어 준다면 모르지만 옮긴다 그러면 여러 말도 많고 우리 공무원도 그럴 것이고 제 생각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를 활성화 방안해서 거기에 다가 짓는다면 거기에 다가 투입을 하고 그러지 거기 같이 좋은 장소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뭡니까? 옛날에 등기소 2001년도에 그 넓은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 놨지, 그 앞에 경찰서 땅 갖고 주차장 만들어 놨지, 어디 다른 지역에 옮겨도 그렇게 좋은 장소가 나올 수가 없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다시 거기에 다가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국비를 받을 때에 중기청에서 국비를 받을 때에 이 부분은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판단도 해 보고그것도 받아서 국비를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진상 시장도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옥곡 하고 우리 광양 5일 시장, 옥곡 5일 시장 그 아케이드 설치 25억원은 왜 빨리 안합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할 때에 가장 우수한 품질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주 전에도 같이 상인 대표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광양 5일 시장 상인들하고. 옥곡은 금년 예산에 섰기 때문에 설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하고 설계심사를 또 맡아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요. 품질검사를 맡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완 지시가 또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 부분이 현재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혹시 들려오는 소문들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묻겠는데 6대 의회에서 신원에 다가 시장 만들라고 계획 세운 적이 있습니까? 다압 신원. 잘 모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전혀 그런 자료를 본적도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저는 거기를 시장 만들라고 했던 계획을 추진하다가 말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는 시장도 못해 주는데 다시 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안 맞고 또 거기에 다가 제가 볼 때는 시장 만들 곳이 지금 하동 시장 안 됩니다. 우리 지금 다압 사람들이 전부 하동으로 가지 않고 구례 시장을 갑니다. 구례 시장에 가면 하동에서 물건을 한 100원에 사는 것을 구례시장 가면 80원을 주고 삽니다. 우리 다압 사람들이 왜 구례 시장을 가느냐? 버스 타고 왔다갔다 하면 버스비가 더 나와요. 그 만큼 구례 시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동 시장은 인구는 하동 전체가 구례보다 많아도 화개장터 있고 또 저쪽에 정량 쪽으로 가면 시장이 있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파악을 해서 잘 대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광양 장도생산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에 이것이 정책 사업으로 과목이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그러니까 2개년에 걸쳐서.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설명 자료에도 보면 2015년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이 되었고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비를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2억 있고 해서 그것가지고 하는데 명시이월비를 삭감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명시이월사업비 2억원하고 본예산에 2억원하고 4억원인데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명시이월비 2억원은 그대로 두고 본예산에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삭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향토혁신자원 사업화 이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장도 그것으로는 예산서에 예산 편성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향토핵심자원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한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애당초에 우리시를 통해서 했으면 좋은 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다보니까 전 시군이 다 뒤에 예산이 자치단체로 편성하도록 내려 온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국도시비 매칭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장도장 박용기 씨가 돌아가셨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금 아들이 승계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시설에 투자를 해 주고 이 앞에 장도장도 지어 주고 충분히 하고 있는데 매월 얼마 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어서 소유권도 우리시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본인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먹고 살게 끔 해 드리는데 선거 때 되면 정치한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정말 당신은 여기 장도장을 우리 광양시민의 혈세로 지어주고 만들어 준 이것을 지키고 계속 발전유지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조언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5,224만 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9,911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문화예술분야 각종 보조금 사업이 2015년도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되어 보조금 신청액으로 예산을 계산하다보니 감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4,157만 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6,065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2015년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크루즈 관광 활성화 공동마케팅 사업비로 크루즈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306쪽,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지원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각각 4대 2 부담 협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로 1,2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시설 관리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던 구봉산 전망대 배치요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시설관리과 예산을 감액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및 해설가는 24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광양 매화축제 도비 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전라남도 대표 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금으로 제4차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도시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골목 담벽을 이야기가 살아 있는 골목길로 개선하기 위해 골목길 벽화그리기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시 통합 20주년을 기념하고 광양시의 비전 홍보와 시민이 하나 되는 문화한마당 행사로 MBC 가요 베스트를 개최하고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 1천만원으로 광양시와 MBC가 5대 5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MBC에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라실 예술촌 조성사업비로 2억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관리계획 반영과 건축 및 토목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부득이 2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이순신 대교 주탑 전망대 조성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순신 대교 주변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관광객 수요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2015년 관광안내체계구축사업 선정에 따른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비로 11억원을 신청하였으나 10억 3천만원이 감액된 시설비로 7천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정비사업은 6천만원을 신청하였으나 3천만원만 확정 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옥룡사 동백나무 숲 유지관리사업은 1억 2천만원을 신청하였으나 7천만원만 확정 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남부 연습림 관사 개보수사업비는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도비 2천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중흥산성 3층 석탑 주변 산신각 개축사업은 1억 9천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전액 삭감이 되었고 중흥산성 3층 석탑 주변 대웅전 개축 사업비가 추가로 1억 5천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지정 및 향토 문화유산 개보수사업비로 2015년 본예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까지 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지정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등 긴급을 요하는 향토문화 유산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마로산성 정비복원사업비가 10억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 지원 협의없이 그냥 편성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요청사업비로 그렇게 신청을 했다가 문화재청에서 그 만큼 삭감이 되고 확정내시가.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추측으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을 한 거에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이 정도 소요사업비가 되겠다 해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협의도 없이 편성한 것이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예산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예산 편성할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본예산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민들은 이 사업이 실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철저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그 앞에 진입도로 다리 그것은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은 아니지만 빨리 그것이 개설이 되어야지 시티투어 코스로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가볼 수 있고 학생들도 거기는 많이 오잖아요? 역사적인 장소라서요. 그래서 거기는 빨리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사무감사 때 제가 코스 조정을 하동 최참판댁 가는 코스를 빼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코스가 빠졌고.

상례

심상례위원

작년에는 갔었어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빠졌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MBC 가요 베스트 개최지는 어디입니까? 장소가?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시청 앞 광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언제 실시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5월 30일 할 예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다 정해 졌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광양군하고 동광양시 통합 2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MBC측에서 아마 계열사 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날짜가 정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은? 삭감시키면 못하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08페이지에 이순신 대교 주탑 전망대 조성기본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예상하고 계신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도 가능한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50대 50으로.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노력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안정성이라든지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라실 예술촌 2억 3천인데 이번에 왜 들어 왔는지 알겠고요. 이번이 마지막 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토목하고 건축사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분명히 마지막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관광계획 유치 인센티브 있지 않습니까?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이 사업이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여행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주는 건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 크루즈가 오면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 버스 대당 여수 순천 광양해서 4대 4대 2로 해서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버스임차료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팀장님! 이것 임차료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05쪽에 크루즈 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순천, 여수, 광양 합동으로 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공동 부담해 가지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면 배정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합니까? 인구 수로 합니까?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여수, 순천, 광양이 같이 하는 것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같이 하는데 그 내용 구성이 예를 들어서 여수나 순천은 광양보다 크잖아요? 그 지면 할애를 어떻게 하느냐.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제 생각으로는 지역을 다 포함해 가지고 관광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역을 다 포함하는데 구성비 그 부분은 나중에 챙기세요. 그다음에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것도 역시 순천, 여수, 광양이 합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광양에 와야 돈을 줄 것인데 그 코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코스는 안 정해 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 임차료는 크루즈가 한 대 오면 보통 90대 정도 이런 식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여수, 순천, 광양 고루 지역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역버스를 임대하는데 이 사람들이 광양을 실고 와야 우리가 부담을 하지 바로 여수, 순천 낙안읍성 광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낼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역 관광버스를 이용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광양에 엘에프아울렛 이런 부분이 완공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챙기세요. 우리 광양에 안 오면 돈 낼 필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관광진흥팀장

입니다. 순천하고 여수하고 우리 광양시가 공동 마케팅을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 실무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버스가 100대가 운영이 된다하면 순천, 여수, 광양을 일시에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크루즈 관광여행사에서 관광객을 안배를 합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가볼만한 코스에 대해서는 여수시나 순천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코스가 나름대로 정해 져 있고 관광객이 오면 반드시 저희지역을 다녀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히 주문한 것도 이왕이면 식사도 광양에서 한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무협의회할 때 잘 챙기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골목길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지역은 공모를 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공모를 하는데 이 벽화 그리는 주체가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공모를 합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문화예술회관 그 입구를 시범사업으로 해 볼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벽화 그리는데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한 장소를 하는데? 지금 설명서에 보면 사업 수행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심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군데가 아니고 딱 문화예술회관 입구만 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안으로는.

재천

송재천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팀장

입니다. 사실 연초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관광여유 공간 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도 검토가 되었던 부분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우리가 모든 것을 좀더 검토를 하고 벽화그리기라고 해서 거기에 벽화만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벽화도 그리고 의자 같은 것에 또 앉으면 피아노 계단 같은 것도 필요하고 바닥도 필요하고 조형물도 들어가고 그런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 지역에 스토리를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장소나 위치는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하고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특정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소외된 지역부터 먼저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잘 나가는 지역은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라실 예술촌에 지금 총 얼마가 투자가 됐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산액은 20억입니다. 투자는 2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억,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요한 시설 내용이 뭐냐 하면 시립교향악단하고 국악단 연습장이 면적을 가장 많이 차지하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시립국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예술촌이라고 간판을 붙였을 경우에 정말 예술 스러운 것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좀 문화 스럽고 예술스럽다. 그렇게 일반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용물에 체험실 들어가고 전시실 들어 가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시실에는 무엇을 전시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전문작가들이 거기에 상주해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을 전시하고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분야 별로 예를 들어서 도예라든지.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 컨셉 자체가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토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컨셉이 중요한 것인데 그냥 공사만 위주로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인지 줄도 모르고.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과 같이 벤치마킹도 가고 또 지난번에 관련 전문가들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컨셉이라든지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의견 수렴해 가지고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컨셉이 또 바뀌면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조금 전에 그랬는데 또 돈 요구할 수 있겠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한 구실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들어가야 예술촌 역할을 한다. 그래 가지고 또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번에 2억 3천 아직 집행도 다 안했는데 왜 추가 요구를 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암반도 있었고 또 에너지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설계할 때 그런 것이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이.

재천

송재천위원

230만원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2억 3천이면 공사비의 약 5분의 1됩니까?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당초에 설계를 잘못했으면 그 담당자 또 설계한 기관 전부 다 처벌 받아야지 징계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4분의 1 정도가 예산에 착오가 생길 정도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정말 예술촌답게 만들어야 그것이 예술촌인데 그냥 작가들 몇 명 앉고 그다음에 연습장 들어간다면 광양시 시립교향악단 연습장 간판을 그렇게 붙여요 예술촌이라고 붙여 놓으면 나중에 망신당하니까. 나는 동의 못하겠어요. 나중에 역사에 죄인 될까 봐. 그다음에 308쪽에 관광안내표지판 제작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2개소를 사업양은 되는데 안내표시판을 2개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안내표시판을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문 표기라든지 외국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작 설치가 아니고 정비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정비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는 설치라고 해 놓고 왜?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03쪽, 세입 예산을 보면 참 민망합니다. 기정 예산이 33억인데 9억이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국비, 도비 많이 확보를 위해서 애를 썼다고 볼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계획대로 되어 있었고 가내시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 되었을텐데 그 만큼 국비나 도비 확보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가내시 받은 것이 아니고.

노신

박노신위원

한두 건이 아니고 쭉 많잖아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그런 사업을 하려고 신청액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그 내시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시가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가내시 정도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차가 없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한 건이나 두 건이면 모르지만 대부분 전부 다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정부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거의 이렇게 조정했던 것으로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면 이보다는 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금년, 내년 사업비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계획 잘 세워 가지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궁시 전수교육관 공공요금인데 기정 예산이 480만원인데 1,200만원이에요. 그러면 당초 이 궁시전수관 설립시 여러 가지 의회에서 말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 공공요금을 그러니까 전기료나 상수도 요금을 어떤 기준 없이 발생되는 모든 전량을 우리시가 지원할 것입니까? 얼마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전수교육관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공공요금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1,2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아서 480만원만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니고 통상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시민의 귀한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절약해야 될 의무 기본적인 생각도 없으면 안 된다. 전기료나 상수도 요금을 나온 대로 무조건 다 줘버린다면 그렇게 편안하게 전기나 수돗물을 쓸 수 있는 광양시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조례적 근거도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일반시민들은 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애쓰고 있다면 책임 있게 아껴야 된다. 무한정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근거를 확보해 가지고 물론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나름대로의 상식적인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공적인 부분 그 부분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 하면 무조건 전기료나 상수도 요금을 나온 대로 다준다면 쓰고 나서 청구서만 제출하면 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참여하는 이런 분들도 다 함께 아껴야 되고 절약해야 된다는 기본정신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큰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가 기본적인 우리 시민들에 대한 도리로서 어느 정도 이것은 강제하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사라실 예술촌, 참! 이것 문제입니다. 당초 사라실 예술촌 이것은 사곡 그 지역에 폐교 학교로 되었지만 이것이 어렵게 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광양시를 위해서 가장 희생했던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도 목숨 걸고 반대했던 쓰레기매립장 정말로 죽어도 들어 갈 수 없는 지역이었지만 공설묘지 그리고 변전소 그 많은 철탑들 광양시가 산업도시로 또 괜찮은 도시로 이 정도 안정적으로 만든 모든 것을 배정해 놓은 이 사람들이 참 비참할 만큼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단, 어떤 주민도 이 정도면 폭동이 났지 인내하지 않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겠다. 해서 그래도 정서에 맞는 괜찮은 이쪽 역사도 살리고 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시가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 총무위원들하고 같이 가보기도 했지만 그때 어떤 의원님들도 답을 찾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하다못해 거기가 항상 해 왔던 말씀이지만 기본계획이 먼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촌장이 들어오든 작가가 입주하든 그 분들이 와서 그 분들 참여하에 만들어 져야 맞는데 지난번에 토목만 하겠다고 했는데 토목해 버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보면 답답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쁠 것 없다. 이왕에 잘못되어 버렸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에 여유를 갖고 정말로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시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광양읍과 중마권 가운데 조인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양 지역 주민들이 만나서 화합하고 만남이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운동장만큼이라도 살려 달라고 했었는데 운동장도 전부 파버렸어요 참 귀가 막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늦었지만 불구하고 더 늦어도 좋으니까 지금 정말로 길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 달라. 예산만 해도 지난번에 20억만 편성되었습니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했던 이성웅 시장께서 하고 부족하면 더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국비를 특별교부세로 15억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더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35억 정도면 잘 될 것으로 보고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그 돈 다시 오히려 5억 빼가버렸잖아요. 단, 그래도 예산을 더 배정해 달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가서 보더라도 이대로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래도 길을 찾아서 훗날 후회 없는 예술촌을 만들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병철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빨리 하면 좋지만 이왕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니까 차라리 더 늦더라도 후회는 없도록 꼭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순신 대교 주탑 전망대 조성 이 계획은 용역비가 4천만원이 부족하다면 더 들여서라도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했습니다. 1조원 대가 투입되어 가지고 이순신대교가 만들어 지면 한려 수도와 연결되는 축이니까 이순신 대교 컨셉하고 해 가지고 엄청난 광양 관광이 견인될 것이라고 기대해 왔는데 아무것도 안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대비를 못했다, 개통 당시에 6대 의회에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전라남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지사가 애써서 국비를 받도록 해야 맞는데 전라남도가 관심이 별로 없었고 우리도 제대로 역할하지 못해서 채택되지 못해 버렸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안전이랄지 이런 문제 담당부서가 협의할 때 용역해 보니까 안전보장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단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설득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게 되면 도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도도 좀 도와주고 또 중앙에 가서도 충분히 정치권을 이용하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가장 중요한 것은 275미터 주탑까지 올라가서 엘리베터로 가서 전망할 수 있다면 한번 간 사람이 또 가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하는 욕구는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것이 될 것 같고 그런 것이 된다면 다른 부분도 함께 체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 전망대는 반드시 성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05쪽에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시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지도 보급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1천만원이잖아요? 종합되는 부분이 관광홍보물 제작에 보면 1,55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보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1천만원이고 그 아래 또 돈이 있어요. 본예산에도 보니까 이것이 있네요?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5,500만원.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5,500만원이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기금 사업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외국어 판을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본예산에 보면 5만부를 300원씩해 가지고 제작하겠다, 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부족합니까? 이것으로?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외국어는 안 만들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글 외국어 했어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금 사업이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기금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생각보다 관광 안내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중 우리 광양시를 찾는 외국인이 몇 명입니까? 외국어 지도 제작해서 외국인에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명이냐고요? 지금 5만부 제작한다고 본예산에 들어있는데 기금 500만원 왔다고 해서 무조건 덜커덕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한 것은 외국어를 하지 않고.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한글, 외국어라고.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실제 제작은 그렇게 안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한글, 외국어라고 그렇게 해 놨는데 왜 외국어 제작은 안했습니까? 한글판하고 외국어 판하고 한다고 우리 본예산에 들어있다니까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뒤에 팀장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팀장도 업무가 바뀌어서 잘 모르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있는 것은 한국어판이고 외국어하고는 별개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예 한꺼번에 전체를 다국어를 넣어 버린다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외국인 관광객이 연중 몇 명이 오는지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인데 연간 몇 명이 오는지 압니까?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연간.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크루즈 관광객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여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올 것을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크루즈 관광객 오면 그 사람들 버스로 실고 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 그 말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오겠습니까? 순천 정원 박람회는 갈 것 같고 여수 엑스포도 갈 것 같고 우리 광양은 어디에 올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엘에프 아울렛이 되면.

성호

백성호위원

아울렛이요? 아울렛 돈 벌어 주니까 아울렛에서 돈 내야 되겠네요? 우리 시에서 줄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울렛 영업시켜 주는데 자기들이 버스 대서 왔다갔다해야지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해야지요. 왜 우리 광양시에서 돈을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아울렛 장사를 시켜 줘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아까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드린 대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시를 반드시 와야만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시를 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관련된 부분은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당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람이 늘어 난 것입니까? 임금이 활동비가 더 올라 간 것입니까? 상향 조정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설관리과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1,057만 5천원이 넘어 온 것입니까? 별도는 아니고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5만원씩으로 아까 보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하루 5만원씩.

성호

백성호위원

5천원 자투리가 왜 남지요? 5만원씩인데? 끝이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하루 5만원씩이니까. 골목길 벽화그리기 사업에서요. 우리시에서 벽화를 그리면 몇 년 전에 벽면 녹화하기 전에 벽화도 한번 그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을 때 어떻게 답변이 돌아 왔느냐 하면 그것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나중에 색이 발하면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벽화 안 그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건이 확 변해 버렸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지역에 벽화마을이나 이렇게 벽화 그리기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시도 그런 데가 사실 많이 있어요. 보면 충혼탑 내려가는 곳도 벽면 녹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성호2차아파트 그 쪽도 보면 높은 옹벽 같은 것이 있고 광양에 요즘에 광양중학교 앞에 벽화 많이 그리고 있지요? 민간인들이 많이 그리고 있지요? 그리고 광양읍에 도청마을인지 그 쪽에도 벽화를 그렸고 얼마 전에 옥룡 북초등학교 담벼락에도 벽화를 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시는 벽화 그리면 난리날 것처럼 그러시더니 이제는 또 벽화를 그리신다고 그것도 예산 들여 가지고.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치는 선정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아직 안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순천대학교 제일 위쪽에 벽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도 벽화를 많이 그려 놨더라고요. 참고로 여러 군데 지금 벽화 그리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광양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관사 개보수 예산이 도비가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시비를 2천만원을 편성을 합니다. 부족한 도비를 메우기 위해서 시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부담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는 5대 2.5대 2.5라고 봐야 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었네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5대 1.5대 3.5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보면 1억 하고 5천만원,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왜 비율이 바뀌어버렸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부터 뒤에까지 좀 흥분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문화관광과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부서인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 실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쓰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2016년도 우리 문화재 보수비 얼마나 신청했습니까? 잘 모르시면 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4년도에 신청한 것이 7억이 펑크가 나서 이번에 감하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것 때문에 제가 아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현재 제6기 시장님은 관계가 없지만 우리 광양으로 봐서는 그래도 3선 국회의원이 있어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시장이나 그 당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거기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런 돈은 펑크 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 건은 얼마나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중앙무대 뛰어서 확보를 하십시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실제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가장 눈먼 돈이 문화재에 다 있습니다. 완전히 눈먼 돈이 문화재에 다 있어요. 부지런히 쫓아다니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하면 확보할 수 있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림과 동시에 우리 시장님은 정치가가 되어야 됩니다. 시장이 아니고 광양시장이면서 정치가 그래야만이 우리가 중앙무대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MBC 가요베스트 5월 30일 날 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 중마 동민의 날 행사를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합니까?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런 문제도 사실상 예산을 올려서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방송에 나왔던 부분들 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급하지 않냐?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너무나 성급하지 않냐 이것은 어찌 보면 외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또 여수까지 오는 KTX가 있는데 이 KTX가 옴으로 해서 여수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불어 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발맞추어서 무엇인가는 관광객유치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목포에서부터 순천, 순천에서부터 부산까지 철길을 내고 있어요. KTX처럼 다니는 철길을. 그러면 여기 유일하게 우리 광양읍역이 생기고 진상역이 생기는데 광양읍역이나 진상역을 이용해서 우리가 강원도나 이런 데 관광객을 봄에 몇 차례, 가을에 몇 차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봄에 매화축제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가을은 또 이쪽에서 각종 농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또 있고 이런 계획을 연계해서 잘 세워 가지고 빨리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만날 요즘 보면 관광지 어쩌고 해 쌌는데 실제 가장 어려운 것이 관광 자원입니다. 우리 광양은 그런 자원이 풍부하지를 않아요. 과장님! 고생되시더라도 잘 연계를 해 보십시오. 제가 진상면장을 할 때 강원도 사람들이 3일에 걸쳐서 가을에 진상 관광을 시켰어요. 그럴 때 역전에 우리 진상 분들이 장사를 했는데 아주 잘 되었습니다. 상당히 수입도 많이 올리고 했는데 그런 것을 좀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님 가락동 시장에 가서 매실 계약했다는 소리 들었지요?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어찌되었든 찾아다니면서 가져올 것 그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아까 문화재 7억 감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2016년도에 지원 요구해 놓은 것이 있다면 지금 부터 쫓아 다녀서 꼭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정홍기문화관광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 매화축제 기간에 용산역에서 광양역까지 2회에 걸쳐서 투어 한 적은 있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318페이지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소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554억 9,984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12억 5,32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987만 9천원, 기금이 1억 7,473만 3천원, 도비가 6,708만 3천원, 시가 9억 816만 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고등학교 학력 증진 장학금을 2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방과 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운영 위탁금의 8,800만원 감액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에 5천만원,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3,800만원, 학생지도 프로그램에 1억 4,100만원, 농어촌지역 중심고 육성사업에 도비 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성인 문예교육 공모사업에 국비 912만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광양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1,500만원, 광양평생교육관 운영비 지원 1억 7천만원, 초등학력 인정 문자해독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국비 800만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최에 국비 200만원, 광양희망도서관 현상공모 실시용역 시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7,646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사업을 47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배치 지도사 인건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등 등기 우송료를 130만원 증액하였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운영에 500만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참석자 보상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육 분야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읍면 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292만 4천원을 감액하고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는 아동 보호차량 등록어린이집 개소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는 보육관련 정책 사업 예산의 증감에 따라 국도비 지원 예산이 변동에 따른 시의 매칭 예산 변동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시간제 보육 공모사업에 선정된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간 차등형 보육료 2천만원, 그리고 시간 차등형 운영비 지원 2,1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을 1억 7,783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2,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는 집행 잔액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적용이 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경비 지원 규정하고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장학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 나가잖아요? 이 규정에 보면 장학금을 주는 내용이 없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기타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작년까지 해서 계속 장학금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회계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시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운장학회에 출연을 해서 백운장학회 정관규정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장학회 출연금으로요? 그리고 동단위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가 1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에 어린이집 개소수가 증가가 되어 가지고 1억원이 증가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본 예산이것을 편성할 때 좀 부족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왜 묻느냐 하면 그 1억원을 계산을 해 보니까 41개소가 증가가 되어야만 1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요. 그리고 광양평생교육관 운영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2014년도까지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2014년 까지는 1억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지금 5개월이 지나 가고 있는데 그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고 2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올라 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제가 금년 2월에 교육청소년과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광양평생교육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작년에 이것이 편성이 안 되었는가 파악을 해 봤더니 평생교육관이 사실은 설립된 지가 10여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계속 1억 5천만원씩 지원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원이 계속되어야 될 것이며 1억 5천만원이 고정적인 경비냐라는 것을 두고 한번 그것을 검토평가해서 지원 방안을 정해야 되겠다 라는 취지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교육관하고 같이 그 운영상황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년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5천만원 지원을 안 하는 바람에 광양 평생교육관은 그동안에 쭉 해 왔던 프로그램을 대폭 강좌수를 폐강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억 7,6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향후에 어떻겠는가 하고 평생교육관에서 수요 조사를 교육관 측에서 했는데 당초 교육수요 평생교육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 1억 7천 정도는 지원을 해 주셔도 집행이 가능하다 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것이 백세시대를 맞이해서 평생교육의 수요가 늘어나는 마당에 교육 수요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혹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은 안주신 다고만.

상례

심상례위원

증액해 가지고 주기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시장님은 정말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1억 5천이 아니라 2억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간도 그렇게 얼마 남아 있지도 않고 또 실제 그렇게 필요한 강좌인지는 평생교육관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평생교육관이 광영에가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읍권 지역 분들이 좀 불편한 점이 접근성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읍권 지역분들은 가기가 어려워서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광양읍권에는 평생교육관에서 청소년문화회관에 다가 3개 강좌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용 인원이 약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중앙도서관에 다가 다시 3개 강좌를 더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읍권 지역에 신규 강좌를 추가해서 이 2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결국 그렇습니다. 2천만원 증액이라는 것이 강좌수를 늘리고 운영수강 기간을 늘리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설명 자료에 보니까 세부 사업 내용에 보면 지금 고등학생이 총 8개교에서 몇 명이지요? 이 자료에는 없어요. 머릿속에 있어야지요.

6천명 잡고 장학금이 272명 그다음에 성적 향상 48명, 아주 소수에요. 이것을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동기 유발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머지 5천여명의 학생은 허탈감을 느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보면 인문계에 한해서만 줘요. 실업계고가 2개교가 있는데. 인문계 다니는 학생만 학생이고 실업계는 학생이 아니고 무슨 노무자입니까? 이 철학부터 틀렸다고 봐요. 그다음에 오히려 실업계 학생들이 지역에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 현재 실업계 나와 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지역 업체나 농사를 짓거나 또는 산업체 취업을 하니까 오히려 고향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홀대해서 되겠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인문계 인성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영어, 수학 암기 좀 해 가지고 공부잘한다고 좋은 대학 가서 또 취업난도 겪어요.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실업자 양성비에요. 이것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장학금을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나는 반대고 그다음에 인문계만 주고 실업계는 안 준다. 이것 크게 잘못된 거에요.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하십시오.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실업계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이나 어떤 취업 지원 그런 쪽으로 지원방향을 잡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또 전공 능력향상을 위한 현장 체험지원 또 자격증 취득 수수료지원 또 조기취업 지원 교육 운영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또 근래에 광양실고 같은 경우 하이테크고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하이테크고 부분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이텍고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도제식 교육이라고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예. 도제식 교육은 국가 지원 사업이고 이렇게 장학금 가지고 인문계, 실업계를 나눈다는 것은. 방금 여러 가지 제도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광양시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광양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금액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문계하고 실업계하고.

용균

정용균교육지원팀장

실업계 같은 경우는 금년에 1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게임도 안 되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래도 학생 수로 보면.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학생 수로 보겠지만 1억 5천이라는 돈은 100억 중에서 아주 미미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길라잡이 학습 프로그램 1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엇 하는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수학, 영어라는 것은 학생들의 기초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고등학교에 들어 와가지고 수학, 영어를 하려고 하면 따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제안을 한 사업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수학하고 영어에 흥미를 가지고 수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장활동 중심의 영어, 수학 교재를 개발을 하고 그것을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연구조사 활동지원해 가지고 1억 9,100만원인데 이것은 고등학교 교사들 전 교사를 다 주는 것이지요? 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감 이하 전교사가 연구 활동에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인당 100만원씩이에요. 1년에?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인당이 아닙니다. 학급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연구 활동에 참여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학교장 재량으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리고 이것이 작년까지는 5천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왜 1억 4천이 추가가 되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본예산에 5천만원이 편성된 것은 당초 이 종합평가시스템을 가동을 할 때 이것이 사실은 교육현장에서 교사하고 학생이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학생의 인성 발달이라든지 학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인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현장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을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3학년에 대해서만 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학교선생님들을 쭉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이 교육학력 평가라는 것은 3학년만 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재천

송재천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준 것이 한 10년 넘었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평가도 안 되어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종합평가는 2007년에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주로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없다고 보느냐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런 설문 조사를 한 것이 한번 있고요.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양오 의원님께서도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고 하셨고 또 저희들도 지금 10여년 넘게 이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프로그램마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증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한 개인의 말을 듣고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학교에 다가 그냥 5% 범위 내에서 선생님들이 달라고 하니까 인심 쓰는 돈 같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종합평가가 끝나게 되면 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드리고 시민들께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정말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 평가결과는 빤해요.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뻔하지.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돈 받아먹고 자기가 평가를 하는데 아! 이것은 제도가 좀 모순이 있다.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조사위원으로 참석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조사하는 사람이 선생님들인데 어떻게 과장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괴변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조사원 훈련이 중요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20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 5,900이 국비를 못 받아 온 것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비가 결국은 국가지원입니다. 밑에 기금에 보시면 청소년육성 기금에서 1억 9,100만원이 내려오고 1억 5,900은 대체된 것입니다. 재원이 대체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21쪽에 청소년증 발급 무슨 청소년증 발급 신분증을 만들어 줍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학생이 학생증을 가지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를 포기 한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은 청소년증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 자기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증 발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청소년증을 저희가 우송을 해 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57건 정도를 발급을 했는데 금년 4월까지 해서 이것이 107건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우송료라든지 수수료가 예산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발급을 시에서 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본인들이 신청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25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다른 금액이야 자투리이니까 놔둔다고 하더라도 2014년 영유아 보육료 이자 받는데 4,700만원이 돼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국가가 보조금을 시에 다가 예산적으로는 이렇게 내려 주는 것처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담당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보육료를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하려면 학부모님들에게 아이사랑 카드라는 것을 발급을 해서 어린이집에 15일 이상을 다니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이 카드를 긁어 줍니다. 그러면 이 카드비용을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미리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이 보육료를 예탁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미리예탁을 해 놓은 이 예탁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자를 쓸 방법은 없어요?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그것은 안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이자 중에서 시비분은 저희가 가져가는 것이고요. 국비분은 국가로 반납하고 도분은 도로 반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원래 규정이 그렇게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326쪽에도 보면 누리과정도 2,600이나 이자를 반납했어요. 이것이 똑같은 맥락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18쪽에 백운장학회 출연금 우리 학력증진 장학금이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일원화시키겠다고 해서 들어 온 것 맞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백운장학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금 까지 13년 동안 지급을 해 왔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을 하면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감사원이나 도 감사에 보면 이것 적발사항이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이것 지적당한 것은 없는데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법제처 질문 법령해석을 보니까요. 이것 안 된다고 나왔어요. 회신 온 것이. 아마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리고 이 사업이 여기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있을 거에요. 작년에 삭제된 교장수당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학생의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부분들은 여기 규정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온 거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선심성 소지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실은 시행하고 있는 것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교장수당하고 담임수당은 다 삭감을 했고.

영배

서영배위원

우수교사 연수수당은 어떻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가능하다고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떤 근거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법령해석에 법제처에서 그 요지를 한 부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물어 봤어요. 그것을. 여기에 보면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및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나온 거에요. 법령 해석한 것.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아마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몇 가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감사원이나 도 감사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13년 동안 해 왔는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페널티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 부탁드리고요. 학생지도 프로그램 있지요? 거기에서 아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구활동비 이것이 옛날에 담임교사의 자율 학습 관리수당 그 부분 아닌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담임교사의 자율학습 수당은 분명히 없어 졌고요. 이것은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평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해서 그 평가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담임선생님 교감선생님 이하 전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종합적인 평가다. 아까 문양오 의원님 시정 질문에서 말해서 종합적인 평가라고 보면 고등학교만 하면 안 되지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같이 들어가야 그것이 종합적인 평가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일시에 다 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50% 이상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먼저 구축을 하고 해 보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초등학교, 중학교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322쪽,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그 쪽 예산이 1억 증가를 했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아까 심상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 보호 차량으로 등록된 어린이집 개소수가 일부 증가도 했고요, 더 큰 이유는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차등형 보육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올해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2016년도 에도 되는 건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한 개가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개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16년도에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들,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담당 직원분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규정에 맞는 것인지 이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너무 13년 동안 지원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에 전전년도 시세 수입에 5%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능액이 55억 2,4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하지는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을 좀더 편성한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저희시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 온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래는 전전년도 시세수입에 3%였어요. 3%인 것을 좀더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5%로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업들을 쭉 지켜보면서 후회가 됩니다. 괜히 5%로 개정을 했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의견도 많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3%로 하향조정을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5%로 해 놓으니까 그 5%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사업들을 다 하시려고 하면서 꼭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예산 범위 내라고 해 가지고 해 버려요. 지금.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아무튼 금년 안에는 백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심각하게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광양공공도서관 강사 운영비 관련해서 공공도서관이 있고 또 평생교육관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강사 수당을 지원을 했지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평가를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를 해 보고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다고 이 앞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잠깐 소개를.

성호

백성호위원

간단히만 얘기를 해 주시지요.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당연히 나왔겠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평생교육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더구나 많은 수강생들이 거기에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지원을 안해 버리면 수많은 강좌가 폐지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여러 시민들의 교육 욕구를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1억 5천만원이고 도에서 3억 5천인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합해서 지금 5억원이지요? 정확히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 평생교육관은 자체예산이 3억 7,659만 2천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설명 자료에 있는 것처럼 몇 년 동안 꾸준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평가를 해서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우리는 앞으로는 강사 수당을 평가해 보니 지원할 필요성이 없더라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대처를 하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 보고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 안해 놓고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 왔어요. 그것도 2천만원 증액되어서. 평가를 해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있던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요구하고 있는 강좌의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역민들의 어떤 교육복지증진 측면에서 고려를 해 볼 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 본예산 설명은 과장님께서 안하셨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행정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도서관운영비로 강사 수당으로 했는데 공공도서관에 어떤 강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성황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그 공공도서관이 작년까지만 해도 평생학습 시설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평생학습시설에서 약 4,069만 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평생학습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들어서 1,160만원으로 이것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공공도서관도 수강생들 수요자들이 아우성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긴급하게 좀 지원을 해 달라. 여기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장소를 옮길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번 만 부족한 부분을 긴급지원을 해 주고 내년부터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평생학습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우수 프로그램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받아 가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편성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차피 주민들의 교육 수요.

성호

백성호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 한다니까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부터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 예산이 예고하고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해를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래쪽에 희망도서관 현상공모 설계용역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도 우리가 설계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해서 기정 예산이 지금 594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2,170만원이나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증액 요구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모니터링단 요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부모 같은 경우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보육전문가 같은 경우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단가가 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게 되면 한 달에 두 번씩 모니터링을 한다고 봤을 때 1년간 전체 154개 어린이집을 전부 다 돌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90% 정도밖에 못 도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 횟수를 좀 더 늘렸습니다. 부모는 월 3회, 전문가는 월 4회로 늘려 가지고 1년에 적어도 한 어린이집을 2회 이상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도 예고하고 하지요? 예고제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불시에 가는 것이 아니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서 여러 가지를 다 확인하신다고 하던데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일부 과정에 좀 어린이집에 원장들이나 교사들로부터 모니터링단으로 오신 분들의 태도에 대해서 좀 불만스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교육을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러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확인하러 가는 것인데 예고제로 운영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횟수도 늘리고 단가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기정예산보다 약 4배는 늘어나버렸어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월 2회에서 월 3회, 4회로 늘리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단가가 또 5만원에서 7만원, 8만원으로 2만원, 3만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인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린이집이 어제 153개소라고 하더니 여기는 또 154개소네요?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개가 더 늘었네요?

이 책자 만들 때 몇 개였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때는 154개였고요. 지금 한 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굉장히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나름대로 고등학교 교육에 거의 주도적으로 지원해서 나름대로 대학 진학율을 높였던 이런 순기능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원하니까. 단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나라가 어떤 선진국보다도 대학 진학율이 너무 높습니다. 염려할 만큼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실업계를 육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시는 산업도시 아닙니까? 아까 중요한 말씀을 송재천 위원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아까 몇 가지 실업계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쭉 내용을 보면 지원되는 재정 지원액으로서 나름대로 안분이 되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아까 송재천 위원님 말씀처럼 실업계 학생들에게 더 지원을 해서 필요 없이 대학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괜찮은 재원들이 실업계로 올 수 있어서 광양에 있는 2개 실업고등학교가 정말로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좋은 취업을 하겠다 해서 광양에 안착하면 얼마나 좋은 희망입니까? 문제는 우리시에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대학가서 공부할 사람들은 대학가도록 지원을 해야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대학 진학율을 많이 다운 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선진국도 우리처럼 높지 않으니까요. 가장 국민 1인당 다시 GDP가 높은 노르웨이도 재작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학 진학율이. 물론 대졸이나 고졸의 임금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기회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특별히 대학가지 말고 실업계에 가서 좋은 어떤 목적을 갖자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 때는 프로그램으로 하지 말고 재원으로 안분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도록 하십시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우리 광양 평생교육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납득이 어려운 것이 한 사인과 사인끼리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광양시가 평생교육관에 계속해서 지원해 왔었다면 설사 계속 지원해 왔던 것이 잘못되었다하더라도 계속 지원해 왔었다면 갑자기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 자르듯이 저희도 예산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어떤 시민적 합의도 없이 바로 무 자르듯이 끊어 버렸어요. 어떻게 광양시라는 광양시의 위상은 광양시의 신뢰는 광양시민의 신뢰입니다. 기관과 기관끼리 어떤 지원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지원받는 대상이 우리 시민들인데 그런 프로그램 차질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우리시 집행기관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다. 나는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려지면 엄청난 오해가 만들어 지고 광양시의 한계를 온 세상에 공포하는 결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단, 그렇게 되었다면 그 전에 우리가 작년도 1억 5천이었다면 이번에 올 5월 달이 왔으니까 이번에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은 지원 아니 했기 때문에 물론 1월 달부터 안하는 것으로 압니다. 1월, 2월 쉬고 3월부터 개강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3, 4, 5월초 두 달 반 정도는 어차피 이 돈을 지원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줄여서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승인해 준다고 하더라도 못 썼던 것은 다른 시설비면 할 수 있겠지만 교육프로그램을 이미 지나 가버린 것을 소급해서 재공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돈 있으니까 후반기는 몽땅 줘버리면 내년에 또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이 상대적 상실감을 작년 후반기는 좋았는데 이럴 수 있어서 오히려 줄여 줘야 맞는 것인데 1억 5천이 1억 7천으로 올라 왔다는 것은 그때 못 주어서 미안하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2천 더 주었다면 몰라도 우리시 재정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어떤 집행부 기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작년에 지원했다는 것도 전혀 답변 주셨지만 어렵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과장의 취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맙니다. 가령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했다면 작년 예산편성 전에 바로 타진해 봤어야지요,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상식적으로 그런데 다수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지원액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필요하면 충족해 줄 수 있으니까. 몽땅 다 잘랐다가 몽땅 더해서 주는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몇 분 오셨는데 일부 조금은 더 삭감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322쪽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중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읍면 지역하고 동지역에 균등 지원됩니까? 차등 지원됩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균등 지원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똑 같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동지역은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취지 자체는 뭐냐 하면 보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매칭 비율인데 국가가 이 제도를 만들었던 취지가 읍면 지역 가령 도서 지역, 농촌지역, 아주 소도읍 이런 지역에 자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그 열악한 조건을 개선해서 거기에 아이 키우는 사람 살면 돈 주겠다 그래서 거기도 어린이집을 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 취지였는데 아마 동지역 어린이집에서 우리도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상당히 또 휘두름이 크지 않습니까? 여론 층도 되고.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어린이집 자체 운영이 굉장히 지금 현재 열악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동지역이 되었건 읍면 지역이 되었건 그러다보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육을 위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주든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단, 모든 것이 형평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여기의 취지는 읍면 지역에 다가 국비와 도비를 주면서 너희도 보태 가지고 좀 지원해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해소해 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약간이라도 얼마만큼 이라도 더 지원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주는 것이니까 다 좋은 것 같지만 동지역을 더 줘도 좋습니다. 더 줘도 좋은 데 그래도 당초 이 사업의 취지가 읍면 지역의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금은 더한 어떤 배려는 있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이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이다음에 하실 때 잘 검토하십시오. 그래야 그 분들로 봐서도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25쪽을 보면 어제 조례심사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그것도 50대 25대 25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나머지 아까 그 밑에 보면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은 시비를 몽땅 더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가령,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조례 심의때도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법정 매칭 비율대로 하지 말고 탄력 있게 좀 더 지원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야박하게도 정말 계속해서 너무 너무 열악하다고 어제 설명 때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1원도 더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만 야박하게 편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양쪽의 주장에 모순이 있다 싶어서 이런 부분은 제가 꼭 더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열악하다면 이런 부분에 우리시가 좀더 탄력 있게 시가 매칭을 더해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육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그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데 편성한 집행기관이나 심의한 의회나 아무리 그럴 만한 좋은 이유가 있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선으로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내려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어려운 것이 갑자기 많이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분들이 수당을 올린다면 본예산때 올리면 되는 것이지 이번에 기어이 올리려고 무엇 때문에 올리는지 몰라도 누가 누구에게 부탁하니까 누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몰라도 바로 추경을 통해서 올려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가령 낮으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없습니까? 모니터링단에? 김성수 담당 얘기해 봐요.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것이 어린이집 폭행사건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이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모니터링단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고 좀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횟수를 늘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단가는 올해 3월 달에 단가가 재조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5만원인데 7만원에서 8만원까지로 단가 조정이 됐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단가를 우리 지자체가 정할 수 있습니까? 기준만 정해 줍니까? 확정지어 줍니까?

성수

김성수보육팀장

도에서 이것이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단이라면 얼핏 보면 일반적으로 이것만 봐서는 약간의 자원봉사,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야 사망감도 강하고 그럴 것인데 이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 나름대로 일자리로 생각해 버린다면 중대한 문제다 최소한도 시비만 지원하는 것이고 정성껏 해 주셔야지 자꾸 올리고 하다보면 이 또한 정말로 어린이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들의 모니터링 단이라면 사실 무급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녹색 어머니회나 이런 쪽 보면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금 물어 볼 수 없으니까 이따 조율 전에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혹시 진월 북초등학교 대리 월길지구초등학교 없어진 것 아시지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예, 저도 가봤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거기에 그 학교 말고 다른 타지역으로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통학버스는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그 쪽에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가 타지역으로 안나가게 끔.

영학

윤영학교육청소년과장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들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9 정회

16: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쪽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우리과 세입 총액은 91억 6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359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액을 반영하여 국고 보조금 4억 7,588만 3천원, 도비보조금 4,741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 3,035만 3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 예산 총액은 134억 6,410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8억 9,344만 5천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국도비 변경에 의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계 급여를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해서 기정액 대비 3억 9,649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수급자의 급여 체계가 맞춤형 복지급여로 바뀜에 따라서 대상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생계 급여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포상금입니다. 작년도 기초생활보장 평가포상금이 작년 11월 말일에 교부되어서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상단부입니다. 장제 해상급여도 국도비 조정액을 반영해서 1,147만 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하단부입니다.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선 민간보조인력 인건비로 4,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에 따라서 읍면동 신규 수급자 신청, 접수 및 기존 수급자 재조사 업무를 조사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12명을 3개월간 채용하게 되어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4쪽, 기초수급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으로 1억 1,49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통장 가입자들의 만기자는 많이 늘어나고 신규가입자들이 줄어서 이 금액을 감액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335쪽,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조정액을 반영해서 2억 2,30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가지고 대상자가 늘어나서 이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보다 8,14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편성과 사업 발굴 등 사업을 총괄하고 서비스 대상자 선정이나 제공기간 관리 등은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8개 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1개 사업이 취소되었고 또 1개 사업은 신규개발을 해서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 사업도 예산이 증액 반영된 것입니다. 33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79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료급여비 국비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반환금 기타는 국고 보조금 2014년 집행 잔액 2억 9,351만 7천원,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3,683만 6천원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41쪽부터 345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도 국도비 조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설명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332쪽을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평가 포상금이라고 있지요? 우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서 1천만원 지급 받은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사업을 평가해서 작년에 우수 지자체로.

상례

심상례위원

설명 자료에 보니까 20명에게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인당 약 50만원 꼴로 돌아가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50만원을 일율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분야별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 씩 차등해서 지급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현금으로 본인에게 직접 돌아가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앞전에 심의과정에서 상사업비로 포상금을 받은 것을 비품을 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에게 직접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접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600가구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에 지원했던 실적이 298가구에 2억 6천을 지급을 했는데요. 현재는 100% 정도 긴급지원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지원 기준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4월 말까지 258가구를 지원을 했고요. 금액은 약 1억 7천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600가구를 목표로 잡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 정도 가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당 얼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비라든지 주거비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가구가 이 지원사업에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라는 것이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팠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거나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생계비가 없어서 살기가 곤란하다거나 이런 경우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시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원 기준이 딱 정해 져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연세 드신 분 어르신이 계세요. 그런데 자녀 분이 계셔요 자녀분이 계시는데 자녀분이 악간 정신질환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들은 거의 모르고 그래서 공공근로를 하신 데요. 그런데 몸은 엄청 안 좋으신데 그것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데요. 제가 봤을 때도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복지사각지대 아닙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도 입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긴급복지가 지원 기준이 소득 기준하고 재산기준 또 금융 재산기준 그 세 가지를 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만약에.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8,500만원 이상이 있으면.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하면 그런 경우에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입니다. 1,200만원이요. 그러면 주로 몇 분을 주시는 거에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의 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만 하기 때문에 그날은 자원봉사자들을 좀 격려해 주자 그런 취지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1인당 1만원씩 참석자 봉사자 1인당 1만원씩 실비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행사비이고 오신부들 1만원씩 해 주신다. 그 말씀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34쪽, 아까 희망키움 통장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국비가 약 9,100여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네요?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배정이 적게 된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국도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희망키움통장 사업 자체가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만기로는 늘어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정확하게 이렇게 배정이 되어 가지고 왔느냐 그 말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확히 배정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배정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예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우리 국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확실한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니까 오케이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휴대폰 요금을 예산 요구 하셨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8개월분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8개월분이면 언제부터 인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달부터 계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6월부터면 7개월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달부터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본인의 개인 휴대폰으로 했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전용 우리 오케이 생활민원팀에가 전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늘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담해서 받을 수가 없어서 휴대폰으로 했으면 출장 나가서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휴대폰 한 대를 구입해서 거기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일반전화를 휴대폰으로 착신을 해 놓고 받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휴대폰 1대를 더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개통을 하려고 한다고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8개월분이 아니지요. 아직 안했으면 예산 통과되면 6월 달부터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예산이 편성이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말이 아니고 개통이 되었다고 했다가, 5월달 부터 했다고 하다가 제가 헷갈리잖아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개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안 되었으면 예산 편성되면 6월 달부터 하면 7개월분이구만요. 한 달치는 빼야 되겠네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 10만원이요, 요금제를 어떤 것을 예상하는 것입니까? 요금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만약에 사용하는 분들이 나가서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통화 무제한 요금제 이런 것이 있어요. 아직 어떤 것을 예상하는지 모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그것까지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6만 얼마인지 이렇게 하면 통화는 무제한으로 합니다. 그런 요금제를 쓰시면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받는 전화만 많이 하시면 기본요금만 내시면 되는 것이지 굳이 무제한 요금제 필요 없겠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만원은 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뱍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39쪽 국도비 반환금들을 보면 자활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국비가 8,100이고 도비가 1천만원인데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지원 대상이 한계가 와서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이 자활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내용이고요. 자활 사업이 작년 사업비가 과다 책정이 됐었습니다. 약 11억 4천만원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정 되어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많이 저희가 확대를 할 수가 없어서 국도비가 내려 왔지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정했을 것이고 하니까 무한정한 것은 아닌 데 남았던 것을 다 기준대로 지급하고 대상자가 없으니까 반납한다 그 말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과다 편성되었다는 말은 11억이 과다 편성되었어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국비나 도비가 상황에 맞게끔 딱 그렇게 떨어지게 오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조금 전에 상당히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말 했잖아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나 도비가 좀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나 많이 내려 왔어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반납한 만큼 많이 내려 왔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대상자가 없으니까 반납한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누락된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나갔지요?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거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지원 받는 대상이 대부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 또 사회적 약자층 노인, 장애인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만 광양시 잘 사는 선진국은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대접 받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애쓴 만큼 광양시가 얼마나 선진시가 되느냐 가름하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용기와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금 보니까 약 6,700여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일부분에 있어서 약 5,500만원 정도 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가 120만원 정도 이 정도 삭감조정이 되는데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의료급여 이 돈이 삭감된 것은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45쪽에 보면 보니까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이 시비 부담이 10%네요? 전체 금액에.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이 전체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의료급여 국비가 134억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그 10%이기 때문에 13억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127억으로 국비가 그렇게 감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같이 10%로 해서 5,500만원을 줄인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노인들 돌봄사업 있지요? 그것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돌발영세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우리 촌에 가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 있는 것을 본인이 가서 신고를 해요. 내가 먹고 살 일이 망막하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컴퓨터 검색을 하면 이 사람이 차가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된 다고 빼버려요. 실제 있었던 사항인데 그 차는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화물차인데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보험에서 얼마를 쳐 주느냐 하면 60만원을 쳐줘요. 그런데 차가 있다고 해서 빼버려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직원을 보고 이것은 다시 정확히 판단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봐 달라. 차 있다고 그냥 당신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 사람 차를 팔면 60만원도 못 받는 것이고 보험을 넣으니까 한 60만원 잡혀 있는 것인데 저런 사람을 안 받아 주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느냐? 그래서 그 뒤에 한 석 달 뒤에 물어 보니까 그 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과장님이 직원들을 잘 계도를 해 가지고 정확히 판단해서 꼭 컴퓨터만 두드리지 말고 실제 주위사람들이나 이렇게 주변을 확인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심

서복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중 세외 수입 분야 경상적 세외 수입 사용료 수입을 6,555만원 증액한 3억 3,0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덕례리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의 대다수가 화장을 해서 봉안을 하는 관계로 화장장 사용료와 봉안한 사용료를 계상하여 6,55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입니다. 한국장애인 개발원에서 공모하는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사업이 지원을 하여 공모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카페를 설치하고자 5천만원을 공모 지원사업비로 교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350쪽입니다. 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안전 CCTV 설치량을 증설하기 위해서 지특재원 1,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37억 4,172만 4천원 보다 19억 1,661만 4천원 증액한 556억 5,833만 8천원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 중 거의가 사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신규사업과 국도비 사업 중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7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내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에는 복지일자리 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도에 추가 배정 요구를 해서 장애인 복지일자리를 85명에서 90명으로 확대를 했고 일반형 사업은 12명에서 19명으로 확대함으로 해서 복지일자리 사업비가 1,301만 6천원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58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비 인건비 4,416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359쪽에 민간위탁금을 과목 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업무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했으나 노인응급 돌봄이 사업과 복합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서 시가 직영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로 과목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유형별 복지사업 중에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를 5천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는 금호동에 소재한 지적장애인의 보호센터로서 지난번에 전라남도지사께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지원하고자 약속한 사업으로서 도비 1,6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매칭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6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여성의 집을 말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364쪽 건가 다가센터 시범 운영 사업 중 건가 다가센터 시범 운영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가 다가센터 시범 운영사업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누락이 됐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배정을 받아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65쪽,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일반보상금을 2,700만원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여성문화대학 과목을 한 과목 늘렸고 자격 취득 과정의 시간을 당초 주 1회 3시간에서 주 2회 3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강사 수당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 369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운영에 자산 취득비 2억 7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센서장비 구입비인데요 현재 독거노인은 우리가 약 1,470명을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응급안전 센서 장비가 저희가 2009년도에 구입한 관계로 내구 연한인 5년이 경과하여 국비 850대분을 확보하게 되어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하여 2억 7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71쪽, 경로당 운영비중 민간이전 보험금 3천만원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에서 3천만원을 감하고 보험금으로 3천만원을 상계 처리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 경로당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72쪽, 경로당 시설유지 및 확충에 대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를 당초에 7,500만원 계상했으나 추경예산에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관내 경로당 311개소를 전수 조사해서 경로당의 시설이 열악한 개소를 조사 하고 개보수 사항을 조사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3쪽, 선진 장묘문화 정착에 따른 공동묘지 이전입니다. 401에 시설비 3억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덕례 공동묘지 분묘 412기에 대한 분묘 이장비를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추경에 3억5천만원을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특별한 증액의 요인은 없고요, 다만, 378쪽 반환금이 사실 사회복지분야가 좀 많기는 합니다. 7억 900만원이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인데요. 이 세부 내용을 점검을 했었는데 사회복지분야에 보조금 성격이 정확한 금액을 정부 우리 사업비 예산으로 책정하지 못하고 정확한 액수가 아닌 예정치의 숫자로 국가에서 예산 내시가 오기 때문에 그 내시에 따른 시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반납금이 좀 많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도나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드림 카페 설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시청 내에 합니까? 민원지적과 옆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위치로 정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곳은 1청사 민원실하고 농협 사이에 들어가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별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카페 형식에 건물을 지어서 카페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운영비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운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만약에 수익 창출이 안 된다면 그 분들이 운영비를 보조를 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자체 운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한 푼도 보조는 안 되고요? 운영비가.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5천만원 공모를 받았고요. 운영자가 1천만원을 확보를 하고 시설을 저희들이 카페형으로 만드는데 그 부분이 우리 공공청사를 좀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이라서 사실은 시비 3,8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카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임대 기간은 몇 년으로 정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임대 기간은 여기에서 딱히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법에서 4년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무료 임대고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운영비는 한 푼도 안주고요. 그러면 만약에 수익금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익의 창출보다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고 수익이 난다면 장애인들에게 그 수익이 돌아가게 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로 개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자 교육 참석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시비는 늘어났네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369쪽.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대상자 참석 보상금.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시비가 92만 5천원 늘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매칭사업 같으면 국도비가 줄어들면 시비도 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비율이 조정이 되면 이런 비교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1인당 얼마 씩 참석 보상금을 줍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입니다. 이 조정은 당초에 도비가 20%였는데 이번에 25%로 조정되면서 삭감되는 그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한 것은 식비나 간식비로 해서 정해 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을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설치 검사대행수수료가 삭감이 되었어요. 검사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사실 어린이놀이터가 안전점검대상 시설입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상반기 동안이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자연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놀이터를 조사를 했더니 내구 연한이 놀이기구가 다 지났고 또 자연마을 특성상 어린이가 없어서 놀이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폐쇄조치를 내려 놨기 때문에 사용을 안할 것인데 검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응은 수수료를 삭감을 하고 폐쇄조치를 한 연후에 지역 주민들의 놀이터 존치 여부 의견수렴을 한 후에 그 놀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놀이 시설부터 해 줘야 되거든요.

상례

심상례위원

놀이 기구는 다 철거가 된 상태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폐쇄를 해 놨습니다.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폐쇄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출입 금지 조치를 했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60페이지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광양에 오셨을 때 뵙고 부탁 말씀드린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것을 햇빛마을 주간보호센터에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수차 계통적으로 건의도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이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3월 3일 날 지사님께서 광양시를 방문하는 중에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지만 또 센터장의 시설 현황 청취를 한 다음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도에서 이렇게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그러면 민간영역은 안 되는 거에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특별케이스인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특별케이스인데 도에서 이런 현장방문 이후에 이런 시설 지원이 타당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2016년도에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신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는 센터만 그 쪽 공간만 되면 운영비는 알아서 하겠다고 그랬었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잘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 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2억이요. 주로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나 읍면동에서 받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하게 된 것은 311개 경로당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용자들의 욕구 사항을 읍면동직원들하고 저희 사회복지과 실무자, 팀장들이 현지를 확인을 해서 그 요구 조건이 현실적인지 또 개보수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이번에 43개소를 확정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그러니까 노후 설비 및 시설 개보수 내용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안전을 대비한 안전 점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주로 노인당 경로당을 가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실 거에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도 가시면 그런 말들을 들을 것으로 봅니다. 운동시설이 없네, 운동시설 어떻게 안 되는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안 되는 것이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우선순위를 정할 때 경로당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잘 갖추어져 있는데 놀이 기구가 없다. 또 다른 읍면에 있는 시설은 그 보다 더 열악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우선 그 놀이기구보다 안전에 관한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순서가 자꾸 뒤로 밀려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먼저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지 묻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TV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경로당 자체가 우리 어르신들의 노유자 시설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72쪽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시설들 전수 조사를 했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이 재원 2억이면 다 해소 못하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하는데요, 일응은 경로당 이용자의 욕구는 해결해 드릴 수 있고 종전에는 사실 저희들이 개보수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개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욕구가 상존해 있어서 이번에는 경로당 하나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 욕구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요구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전수 조사를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시작된 곳은 조기에 차단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가서 보면 이미 시기가 지나 가지고 간단히 방수했으면 되었을 것들이 완전히 부식 되었다거나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 조사를 했다면 근거에 의해서 내년 사업비 필요하면 확보해서라도 이왕 문제 있는 부분은 바로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결과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국도비 보조금들 사용 잔액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지만 국도비 반환금이 7억입니다. 아까 말씀 주실 때 국비나 도비들이 내시되어 오는 시기가 늦게 확정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언제까지 가내시가 마지막 최종 확정되어 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확정이 되더라도 과부족 조사를 중간 정도나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하면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과부족 조사를 하는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는 사업비에 과부족 조사를 분명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재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납도 안 되고.

노신

박노신위원

가령 노령연금 국비 집행 잔액 같은 것은 8,600이지만 그런 것은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없는 돈을 더 줄 수 없으니까 반납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사업들을 쭉 봐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9월 달입니까? 추경까지 했으니까 확정은 안 된다는 것 이해가 어렵지만 그때는 이미 사업비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작년 2회 추경에 충분히 그 부분 감안해서 이렇게 까지 많이 반납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도비는 감액을 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올해는 제가 시비만은 감을 하려고 합니다. 매칭사업비의 정산 이후에 시비가 남지 않습니까? 매칭 비율만큼 그것은 감액이 가능하지만 국도비는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국도비가 확정되어 왔는데 이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국도비가 확정되어 왔는데 반납하는 이유가 뭐에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 같으면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업비도 잔액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지만 반납하는 과정 시스템이 없습니다. 감액을 시키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사업비 같은 것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운영비다. 경로당 난방비 집행잔액이다. 이런 것들 같으면 그때 가서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다시 재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추경에 재편성해 가지고. 반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다시 재사용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보니까 입찰 잔액이 남았다거나 사업이 끝났다면 추가 발굴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쓰자는 얘기이지 그때 반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를 들면 사업비 같은 성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차액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법적기준 경비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방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남아도 정확한 기준이 있고 정해 진 지급 대상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반납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경로당 난방비 등 이런 사업비 등은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다시 재사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난방비 같은 경우도 집행기준이 영수증에 의해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대한 영수증으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도는 춥거나 덥게 생활하지 마세요. 라고 권유는 하지만 그 난방비를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사업이 2,600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을 맡고 있는 팀에서 애써서 사업발굴해서 계속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또 이런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경력단절 이 사업 내용은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했을 때 그 기업에 돈을 주는 것인데 중간에 인턴이 들어갔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남은 것인데 다시 기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런 기관을 정해서 다시 하는 것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또 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부서가 좀더 열심히 발굴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자기도 해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부분에 2,600이 반납되는 거에요. 물론 부서에서 애는 쓰셨겠지만 본 의원에게는 나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600이 반납된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더 애를 써주시면 더 구제할 것이 아니냐? 집행 잔액이 남으니까 반납하는 것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행 잔액을 가능한 한 우리가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국비나 도비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73쪽에 덕례 공동묘지 분묘 이장비가 3억 5천 추가되는데 왜 본예산에 빠졌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재정여건상 예산팀과 협의한 사항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불필요한 사업 넣는다고 빼고 추경에 넣은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시장님도 노인정에 방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느끼셨을 것이고 그때 수행을 하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데 겨울에 가니까 참 춥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봄에 가니까 쌀을 더 달라고 난리에요. 더 주면 안 됩니까? 그것?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실은 경로당을 저희들이 읍면동 구분 없이 여섯 포, 여덟 포 주던 것을 동일하게 열 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종 지자체를 검토를 하고 해도 우리 시만큼 그렇게 많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많이 준다고 하는데 가면 쌀 좀 더 달라고 하는데 그것 인원 비례합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급이라고 한다면 그 인원수 비례해 가지고 이용자수를 고려를 하겠지만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열 포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구 밀집지역은 태인동 1구 같은 곳은 등록자가 한 8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기 다른 곳은 가면 몇 명 안 되요. 그런데 어떻게 쌀을 같이 줍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판단기준은 종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완전 자급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하고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하게 하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고요. 노인복지는 제가 한 몇 개월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시의 노인복지는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노유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목이다.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용자 목도 들어가야 되는데 시골 노인들이 쌀 좀 더 달라고 하는데 우리 선거법에 안 걸리면 내가 사다 줘 버리겠어요. 어떻게 여기에 보면 국도비 반납한 것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 잔액이 약 1,700만원, 난방비도 약 1,700만원 다 남기면서.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수 조사하면서 지금 쌀 관계도 이야기를 다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여섯 포에서 여덟 포를 주다가 올해는 다 열 포로 증했는데 현실적으로 열 포면 1년 동안 다 충분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원수가 많은 부분은 내년에 시비를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방금 과장님이 일률적으로 열 포씩 준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 비례해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하반기 저희 연구과제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읍면동 충분히 활용하면 복지과에서 전부 다 하려니까 복지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있어요. 읍면동에 위임해 가지고 지원 기준을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더 구체적으로 엑셀 작업해 놓으면 쌀 몇 포 바로 나와 버려요. 신경 쓸 것 뭐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노인들 밥 좀 먹이고 삽시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57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드림 카페 설치가 있습니다. 세부 추진기준을 보니까 위탁기관을 공모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격 기준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애인개발원에서 이것은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청 내에 설치를 했을 경우에만 공모를 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요. 수행기관도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기관만이 공모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직업 재활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이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현재는 광양시에는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자격 조건이 거기라고 하면 공모하고 말 것도 없네요?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그래도 절차는.

성호

백성호위원

자격을 갖춘 곳이 한군데밖에 없다고 하면 이것 공모하고 심의하는 것이 의미가 없네요? 일단은요 형식적인 행정절차라고 봐야 되겠지요?

재순

성재순재활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이 장소가 지금 민원지적과하고 농협하고 그 통로에 다가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이 카페를 통하지 않고는 농협출장소로 갈 수가 없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통로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상으로 보면 민원지적과하고 세무서하고 농협출장소를 다니려면 이 카페를 통하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지적과하고 카페하고의 자동문으로 지금 현재는 2중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를 하고 별도로 이 시설을 전부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자동문으로 연결을 해서 출입자가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그 이동통보 확보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측을 했을 때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이동권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상당히 난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 하면 이 카페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거기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서나 농협출장소를 다니는 분들은 그냥 거기를 왔다, 갔다할 것 아니에요. 카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민원인과 차를 마시고 계신데 그 앞을 왔다, 갔다하면 방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카페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요금 같은 것 납부하러 가는데 그 앞으로 다니려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가장 취약점이기는 합니다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측에서 현장을 조사를 했었고 공모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았는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공모시설도 이런 곳이 있고 하니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청취를 했고 .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실은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있는 쪽, 어차피 다른 공간을 제공을 해야 되겠지요 차량 등록사업소를. 그런데 그쪽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방해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쪽이 좋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여러 후보지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청사내의 휴게 공간을 설치를 했을 때의 장단점, 여기 설치했을 때 여타 출입자의 문제점 이런 것을 비교 분석을 했는데 다른 카페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하는 얘기에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례 한번 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를 이용하는 분들하고 거기 다른 세무서나 농협출장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서로가 불편할 것 같아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경로당 난방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371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 영수증을 내야 합니까? 기간이 있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한전이든 어떤 고지서에 의해서 하고요. 만약에 기름을 주유하는 데는 주유영수증을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월 달까지 난방비 쓴 것을 지급을 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풀로 하고요, 혹서기 여름에만 빼고 다 주지요. 여름에는 냉방비를 주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반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예산에 대해서 반납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난방비나 냉방비는 쓰는 월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냉방비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냉방이나 난방은 예를 들면 혹한기가 되었든 혹서기가 되었든 그 개월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11월부터 3월까지 2월까지 이렇게 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입니다. 난방비는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이렇게 5개월분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냉방비는요?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냉방비는 7, 8월이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냉방비가 상대적으로 난방비 보다는 개월 수가 짧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보통 우리 가정집에서 우리가 난방을 몇 월 달까지나 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주택 구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월까지나 할까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기준이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는 4월까지는 난방을 한단 말이에요. 추우니까요.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그 지원 근거가 3월 달까지 밖에 못준다고 하니 4월 달에는 난방을 할 수 가 없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난방비가 예를 들면 지원해 준 금액보다 더 많이 나와 버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적게 나왔을 경우 지원액보다 난방을 아껴 써서 적게 나왔다 했을 때는 그다음 월에 해도 그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안 될 거에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정산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예, 저희가 가능하면 지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월 25만원 기준으로 하고요, 유류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이렇게 기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비 같은 경우는 고지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유류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정산 받을 때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해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오. 유류는 예를 들어서 구입을 3월말 안에만 구입을 해 버리면 남는 유류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반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달에도 난방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쓴 영수증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근거가 3월까지 사용한 것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4월에는 예를 들어서 남아도 못 쓰는 거잖아요? 월 25만원씩 해서.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4월 달에는 난방비를 지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아도.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저희가 3월까지 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상 4월까지 고지서를 저희가 인정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4월 고지서는 어차피 3월에 쓴 것이니까 인정을 해 주신 것이고 4월에 쓰게 되면 5월에 나올 것 아닙니까?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유류 쓰는 곳하고 가스 쓰는 곳이 다르게 문제가 좀 있다고요.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보조해 주는 기준이지요? 이것이?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현실에 맞게 끔 해 달라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상대적으로 개월 수를 3월은 부족하니까 4월까지 난방비를 쓸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확대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팀장님이 하셨다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저희가 회의를 가면 도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도비 지원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 지원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우리가 건의를 계속하셨다고 하니까 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다 공문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흔적을 남겨야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흔적을 남기세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관계자 회의 때 저희가 문서로 한번 올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난방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전수 조사를 다하셨다고 했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311개소 이 많은 곳을 다 전수 조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일단은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을 다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나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억 2,500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면 되겠어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면 안전을 대비하는 개보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왕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요구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한 가지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경로당이 대체적으로 마을회관하고 같은 혼용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하고 하는 곳은 건축과에서 마을회관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이고 저희들은 경로당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곳만 예산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이 전수 조사를 다 했으니까 그 분들이 또 기대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사했던 내용들을 다 전체적으로 해 주려고 하면 소요 될 사업비가 어느 정도 파악되었을 것 아닙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건축과에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약 4억 정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다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 예산이면 충분한 것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독립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경로당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에서 이번에 사업하셨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도 에어컨 보급사업 하셨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에어컨 32대 설치 완료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그것 혹시 신청수가 어땠습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해서 금액이 4천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4천만원을 가지고 신청비율로 사실 안배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신청을 요구한 곳이 몇 개소였느냐 그 말입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40개소 정도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어차피 이자가 얼마 안 되어서 사업 별로 못합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기금 운용계획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마침 있었는데 요구했으면 여기에 다가 일반회계에 다가 예를 들어서 그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부족한 부분 예산 세워 가지고 이번에 사업 해 버리시지, 에어컨 없는 곳은 올 여름 선풍기로 나야 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을 우선으로 했고요. 이용자 수가 많은 곳을 했기 때문에 적은 곳 어르신들도 소중하기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용자 수가 많은 곳 위주로 안배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반복됩니다마는 기왕에 이미 우리가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또 에어컨 수요 조사도 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줘버리고 지금 후순위가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금으로 하려면 매년 4천만원씩 밖에 안 나오는 기금 이자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있었으니까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버려야 어르신들이 좋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안전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부서마다 지금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잘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표준설계안이라고 합니까? 그것 마련하고 있지요? 마련했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백성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중에 제안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광양시에 CCTV 설치 건을 안전총괄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성능과 기능을 확인한 결과 거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주무부서로 돌려주면 발주를 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과에서는 이번에 방범용 CCTV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대당 800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또 1천만원이에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1천만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집행을 13대를 올렸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 자료에는 10대로 되어 있는데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견적도 알아 보고하니까 700 60, 70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13대 사업 물량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사업비로 13대를 하신 다는 것입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 설명 자료에 보시면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당 1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는 대당 800만원씩 되어 있어서 차이가 좀 납니다.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예, 13대를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사회복지과는 좋은 일만 많이 하시지요? 조금 전에 우리 백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에어컨 32대는 다 설치를 했지요?

박말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이 노인일자리에 보면 LED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써도 되는 돈인데 반납하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앞에 과 할 때 뒤에 앉아서 들으셨을 것인데 노인들 돌봄이 있지요? 그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박말례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돌봄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하고 4명이 노인 돌봄이 관리를 하는데요, 노인 돌봄 대상이 3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쌀이 부족하다 하셨는데 쌀이 부족한 것은 잘 판단해서 더 주셔야 되고 겨울에 난방이 안 되어서 춥다. 난방이 추운 곳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점검을 잘해 줘야 합니다. 날이 아주 추운 날 노인들이 경로당에 나와 가지고 온도를 25도나 28도에 맞추어 놔요. 그래 가지고 보일러를 돌리면 보일러는 하루 종일 돌아가는데 방은 안 따뜻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계속 기름을 떼고 있는데 기름이 28도가 되어야 물이 돌 것 아닙니까? 그런데 28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기름만 떼는 거에요. 그러다 한 바퀴 돌기도 전에 또 보일러가 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방이 안 따뜻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한 18도나 맞추어 가지고 보일러 돌리면 방이 뜨끈뜨끈해요. 그런 것을 전문가에게 물어 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좀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난방비는 절대로 부족한 사항이 없을 것이다. 제가 우리 진상 노인회관에서 직접 경험을 한 사항입니다. 자꾸 노인들이 춥데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온도를 28도에 딱 맞추어 놓고 고정을 시켜 놨어요. 그러고 계속 보일러를 떼니까 보일러는 계속 24시간 돕니다. 그런데 방은 안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것을 낮추었어요. 낮추어 놓고 18도나 20도 대에 해 놓고 나면 물이 빨리 끊으니까 돌다가 또 불을 떼고 그러면 훨씬 방이 따뜻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조금 만 신경을 써 주시면 노인들이 춥지 않게 지낼 것이다. 그리고 쌀 관계는 점검을 잘 해서 일률적으로 주지 말고 부족한 곳은 좀더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보편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쌀이 부족한 곳은 아까 태인동은 노인들이 많은 곳은 몰라도 어디 인가는 촌사람들이 자기 쌀 가지고 오고해서 잘 맞추어 나가던데 좋은 일 하시는 김에 좀 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최숙좌 팀장님! 이번에 에어컨 보급사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직접 보셨겠지만 우리가 에어컨을 보급을 했는데 열 손실이 지금 날 가능성이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창문이 바로 햇빛이 들어 와버려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시원하지 않을, 그리고 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기왕 하신 김에 우리가 칭찬 들으려면 제대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좌

최숙좌노인복지팀장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런 부분 감안해서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강항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비용으로 당초 올 본예산에 도비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도비 5천만원이 내려 와서 당초 반영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고효율 어선 유류비 절감 장비지원사업으로 당초 12만원으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특 1,800, 시비 1,800으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바로 아래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명조끼 구입비로 도에서 시군에 배정한 사업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마을포구 인명 구조함 설치를 위해서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동반 성장 혁신허브 성과 공유회 개최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12년부터 추진해 왔던 포스코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혁신허브 활동으로 우리시 5개 부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세입부분 보면 광양항 홍보 통합마케팅 예산 3천만원이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도비 부담분이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을 예상해서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세웠는데 연말에 도에서 좀더 많이 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5천만원이 미리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시이월 시키고 당초 예산 반영된 것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 확보는 한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추가로 2천이 더 내려 온 것입니다. 도비가.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387쪽에 보면 망덕 포구에 인명 구조함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하는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지금 망덕 포구에 계단이 네 군데 바다하고 연결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 가지고 내려갔다가 잘못해서 빠질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다가 구명조끼하고 튜브하고 로프를해서 함을 설치해서 빠지게 되면.

재천

송재천위원

물에 던져 준다. 그다음에 여기 동반 성장 관련해 가지고 혁신팀이 있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지금 제철협력팀이.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혁신지원팀인가요? 우리시 조직상.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시에 제철 협력팀입니다. 행정혁신팀.

재천

송재천위원

거기하고 혁신하는 것이 업무가 약간 오버랩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것이 아니고 설명자료 12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혁신팀하고는 어떻게 사업을 구성을 하고 있느냐 하면, 행정혁신 시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포스코가 그런 것은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시 혁신방향을 설정을 해 보자. 목표도 좀 가려내서 해 보자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행정혁신 TF팀이 이번에 같이 합류를 합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5개 부서 중에 한 부서로 해서 우리시 혁신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역협력 협의회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협력협의회가 광양시하고 포스코 하고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연대회의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광양시 같은 경우는 현행 상공회의소에 다가 전담 직원 파견하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현행사항을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을 해 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지역 물품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 이런 쪽에 협의사항이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특히 하도급이라든지 지역 물품 애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 제공 잘 되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지금 자료는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협의회가 2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분과하고 환경분과 해서 2개 분과로 해서 사회경제분과는 지금 4개의 안건이 되어 있고요. 환경 분과는 3개의 안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좀더 체계적으로 서로 공유도 하고 또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사회경제분과 4개 부분이 그것인가요? 지역물품 내용이라든지 하도급 이런 부분들이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환경분과 내용이 그것인가요? 동호안 그 쪽에 부지 그다음에 모니터링단 구성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보제공을 해 주기로 했는데 포스코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부분들 정보제공이 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예전에 제가 알기로 상당히 오래 된 안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협의회를 사실상 지난번에 한번 하려다가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이 안건 가지고 계속하는 것은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협의회 자체적으로 실무회를 해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제시할 안건을 정리를 해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연대회의 쪽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은 받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합의서를 썼으니까 시장님이. 그렇지요? 포스코 소장님, 시장님, 상공회의소 소장 해서 합의서 해서 도장까지 다 찍었잖아요? 정보제공 다 해 주기로. 그런데 한 쪽에서는 정보제공이 안 된 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운영비 지원이 올라 와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협력협의회를 운영하는 실무 측면에서.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의 서 내용하고요. 이행사항 그 쪽에서 제공한 것 있지요? 지금까지 어떤 부분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만들었으면 그 이행사항된 것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87쪽 혁신 허브활동 공공기관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요. 설명 자료에 보니까 4개 부서에 4천만원, 소상공인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설명 자료에 4개부서 밑에 보건소에서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서천 변에 소상공인을 하는 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5개 부서로 지금 담당이 그렇게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위에 보건소 소상공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예, 바로 밑에 해서 소상공인이 포함되어서 같이 아래 한 줄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기존에도 일부 중마동 식당 부분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일부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좀더 친화적으로 식당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앞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건소가 도 공모사업으로도 신청을 해서 현재 도에서 통과되어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간 사업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같이 노력해서 해 보자. 그 비용 갖고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개 부서에 4천만원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행정혁신 TF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마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는 어떤 총괄적인 그런 방침이 정해 졌지만 좀더 구체화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찾아보자. 그런 부분이고요. 마동정수장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설립관리, 통제실 운영시스템 개선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기술보급과는 농기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작실이나 대여은행이나 이런 환경정비 개선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안전매뉴얼 정비라든지 안전장비 관리, 안전체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그냥 동선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해서 작업의 능률을 올리는 그런 것입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사업부서에는 아까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됩니다마는 행정혁신팀이나 안전총괄과는 그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선 방향을 잡아 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이 철강항만과하고 이 사업 내용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제철협력팀이 저희 부서에 신설되어서 배치되다 보니까 동반성장 혁신업무가 제철 포스코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내용으로 보면 철강항만과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386쪽에 보니까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 관련해서 도비만 3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이고 시비는 그대로 이고 이렇게 하면 사업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철강항만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도비가 작년 연말에 5천만원이 내려 와서 예정된 3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플러스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돈이 연말에 내려 와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저희들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에 예상해서 세워 놨던 3천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 직무대리

백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보건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변경과 그에 따른 사업비 조정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과 기타 보건사업, 또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가능한 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15만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시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교육중이므로 보건행정팀장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보건행정팀장

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5,623만 5천원 증액된 13억 9,38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위생 및 의약 민원 처리 인증기 수입으로 1,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수수료는 지난 2월 조직개편 이후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위생 인허가 수수료를 직접 받고 있습니다. 중간에 기금입니다.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만원은 전남도내 22개 시군에 각각 100만원씩 지역응급의료사업비로 기금이 지원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기정 3천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가내시에는 도비보조금이 3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확정시에 4,5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1,500만원을 추가 한 것입니다. 하단에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집행잔액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세월호 관련 구급차 등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9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세월호 관련해서 도비가 224만 7천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차량비, 유지비, 여비로 집행하고 잔액 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물 보수공사로서 중마보건지소 방사선실 개보수 공사로 해서 기존 4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마보건지소에서 방사선 탈의실을 1개 추가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옥곡보건지소 정화조 폐쇄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013년도에 옥곡면 하수관리 정비사업이 완료되어서 정화조를 금번 폐쇄시키고자 합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보건소장실 회의용 탁자 및 소파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장실에 집기는 지난 2007년도에 기증 물품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소파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이의를 제기해서 이번에 소파를 좀 바꾸고 아울러 회의용 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탁자를 계상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및 보수로 해서 중마지소 예방접종 지원 인부임으로 기존 290만 6천원에서 116만 4천원 증액된 4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독감 시즌이 되면 중마지소에 하루에 1천명 이상이 예방 접종을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만 5세부터 10세 미만 어린이는 예방접종이 무료로 처음으로 되기 때문에 당초 3명에서 1명 증가된 4명을 일시 사역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건강증진 도비보조금이 당초 3천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증액분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각각 나누어 계상했습니다. 목욕장 전기요금으로 해서 4,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목욕장 전기요금을 본예산 보건소 청사 요금에 일괄 계상했습니다마는 1,500만원이 지원되면서 따로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목욕장 시설 유지비로 해서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625만 4천원 했는데 당초에는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과목이 시설장비유지비가 맞게 되어서 이번에 과목 경정을 한 것입니다. 하단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 집행 잔액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국비가 9천만원 중에서 7,15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세출로 집행했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95쪽 상단에 목욕장 운영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당초 432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지요? 도비를 380만원 확보했는데 당초 편성했던 432만원이 맞는 것입니까? 도비가 올 것으로 알고 적게 편성해 놨던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보건행정팀장

당초에는 목욕장을 운영하면서 소모품은 화장지라든지 비누, 수건, 샴푸, 슬리퍼 이런 것들인데 추가로 해 보니까 인상이 불가피해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 어찌되었든 432만원 당초 시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었을 것인데 도비가 확보되니까 그대로 전액 보태 써버려서 일반적으로 한다면 당초 예산이 맞았다면 도비 받은 분만큼 시비가 줄어야 맞는데 여기 너무 편리하게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보건행정팀장

당초에는 작년 11월 달에 봉강하고 다압이 목욕장이 추가로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개소가 안 들어가서 금년에 추가로 인상을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도비를 바로 편하게 보태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목욕장 전기요금 그것을 별도로 계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당초에는 없었지요? 목욕장 전기요금이.

삼식

이삼식보건행정팀장

전기요금이 당초에는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과목이 광양시 보건소 목욕장이 같이 플러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됨으로 해서 예산 과목을 별도로 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위에 목욕장 보일러 등유기 구입이나 이렇게 운영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6개소, 4개소 이렇게 나뉘네요?

삼식

이삼식보건행정팀장

목욕장은 운영방식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름을 떼는 곳하고 전기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는 전기도 떼고 기름도 떼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등유하고 전기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곳은 보일러 등유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전기요금이 어떤 것입니까? 위에 보면 목욕장 운영 소모품 구입은 6개소이고 목욕장 전기요금은 4개소인데 나머지 2개소는 전기를 안 쓴가요?

삼식

이삼식보건행정팀장

목욕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장 운영을 등유로 하는 곳이 있고 전기로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등유라든지 같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유는 옥룡, 옥곡, 진상, 진월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봉강, 옥곡, 진상, 진월이 하고 있는데 기름하고 전기하고 같이 겸용하는 곳이 옥곡하고 진상도 쓰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가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관내에 보건진료소가 14개소가 있어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보통 발령을 받으신 분이 좀 오래 되신 분은 20년을 넘게 했고 또 최근에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다 여기에서 바로 생활을 하지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과거에는 거주지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거주 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읍권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금까지 넘어 왔으니까 말인데 이 분들이 별정직으로 있을 때나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나 전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순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보건소에서는 어쨌든 한 자리에 20년을 넘게 한 사람도 있고 최근에 발령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신규 직원을 뽑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오시는 분이니까 오지나 그런 곳으로 가시게 하고 또 오래 고생하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하고 그것은 인사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순환 보직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반직 된 이후로 금년 11월까지 전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전보 제한이 풀리면 적정 기간 동안 지난 분들은 순환 근무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적정하게 순환 보직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2012년 11월 26일 날 이 분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어쩝니까? 이 분들도 앞으로 과장도 되고 소장도 되고 그러시겠네요?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안 된다는 법은 없겠지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인사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지만 순환을 시켜 줘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다면 주민과 친밀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태해 질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못 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잡고 있을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2쪽입니다. 금회 추경시 2억 3,600만원 증액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금연사업 사무관리비로 금연 홍보자료제작, 승강장 등 금연 표지판 제작으로 6,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상단부, 예방 접종 관리사업으로 민간위탁 예방접종 사업이 민간위탁 확대로 보건소의 백신 구입비 일부를 삭감하는 사항으로 약 1억 5천만원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15쪽 상단부입니다.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1인당 산후 조리 비용이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 때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중간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부족한 의료비에 대해서 9,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례

심상례위원

금연보조제로 우리시에서 전자 담배를 구입한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금연보조제는 담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금연 보조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난번에 프랭카드에 전자담배를 준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전자 담배는 담배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금연보조제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담배로서 똑같은 규제를 적용을 합니다.

경식

정경식보건소장

전자담배는 금연보조제가 아니지요.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전자담배가 몸에 무척 해롭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시에서 주는지? 제가 프랭카드를 본 것 같아서요. 그리고 408쪽에 흡연부스 설치가 있는데요. 예산이 완전히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흡연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 흡연 부스를 몇 개 설치를 하도록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정부 방침이 흡연실 설치하는 것은 현 금연 분위기에 어긋난다. 그래 가지고 설치 자체를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지금 1천만원만 예산 편성이 되었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천만원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한 군데 정도는 흡연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터미널 쪽에 한군데만 설치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화시설이 갖추어진 부스를 설치해야 합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공기 정화를 해야지 왜냐 하면 그 안에서 피워도 다 배출이 되면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이 다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정화시설이 꼭 있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여러 군데 업체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그 정도 예산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금액에 맞추어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순천은 설치를 했더라고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몇 군데 한 곳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06쪽입니다. 승강장 등 금연표시제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기정 예산이 1,300 정도인데 이번에 대폭 6,400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까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공중형 시설만 금연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금연 조례를 제정하면서 승강장이라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금연 조례 때문인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407쪽에 보조제 같은 경우도 약 1,600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그러면 보조제가 증액이 되었다면 그만큼 금연클리닉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약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작년 말에 예산 심사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아 졌다고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금년에 담배 값 인상 되면서 저희들이 두배 정도 예상했는데 약 3배 정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성공 인원은 어떻습니까?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성공여부는 아직 4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성공여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414쪽에 민간위탁금,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건가요? 혹시 국도비 보조는 안 되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국도비 같이 보조가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여기에가 안 나왔네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이번에 마지막에 있는 12세 이하 인플루엔자만 저희들이 시비를 100% 들여서 저희 시만의 차별화 전략으로 금년에 선정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12세 이하는 국도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국가필수 예방접종 13종에 대해서는 다 국비 보조가 되는데 12세 이하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이 외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원래 안 되는 항목을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12쪽 하단부에 보시면 방역 소독 살충제 구입 분무용 이렇게 있는데 방역 소독 업무는 충실하게 잘 하고 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요즘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방역 소독 제대로 안한다고,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네요? 대충 훑고 지나가 버린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주변에 하수도, 하수구 같은 곳도 꼼꼼히 하더니 올해는 대충 형식적으로 하고 지나 가버린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방역 소독 시즌이 이제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영 상설시장 주변에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광영 쪽에 방역소독 업체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꼼꼼히 하시라고.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415쪽 상단부에 보면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5천만원이면 됩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전에 원래 저희들 계획은 약 1억 추가 될 것으로 예상 했었는데요, 기이 세웠던 예산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만 추가 계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본예산 요구할 때 얼마 요구하셨느냐 하면 5억 2천만원 요구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조례도 통과 안 되었는데 예산 올렸다 해서 1억 3천만원 삭감했거든요. 증액 부분 1억 3천만원. 그러면 하려면 1억 3천만원을 올려야 되는데 왜 5천만원만 올렸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예년과 같이 좀 증가될 것으로 봤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전국적으로 인구가 급감됨으로 인해서 출산이 줄다 보니까 약간 여유가 생겨서 5천만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반갑지 않은 소식이네요?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계속 증가하다가 5년 만에 갑자기 출산율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급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 평균 약 1천명 실적이 있다고 하던데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약 1,800명 정도 출산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얼마로 떨어졌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 시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증액분 하는 것처럼 소요가 안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시는 그래도 출산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출산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1,870명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65세 이상이 도래 되면 폐렴 예방 접종하지요? 언제부터 이것을 무료로 놔 주었습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지금 시작한지는 약 3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75세 이상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65세까지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작년부터 65세 이상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보건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대다수 사람들이 폐렴 예방접종을 했지만 몰라서 아직도 못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 분들은 우리 보건진료소나 면사무소에 홍보를 해서 꼭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엊그제 저도 맞았습니다. 왜 맞았느냐? 어디 조문을 갔는데 갑자기 급성 폐렴이 와서 돌아 가셨답니다. 아주 건강했던 분인데. 그래서 조문 갔다가 바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몰라서 맞지 못한 분들 맞게 홍보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저희들이 지역별로 할당을 줘 가지고 지금 열심히 홍보활동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폐렴 예방접종을 하려면 건강검진을 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접종하기 전에 의사가 내진을 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981만 7천원 증액된 5억 9,163만원입니다. 422쪽, 상단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 단가 조정에 따른 상승분 18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301-01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성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인공 관절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술비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보장구 비용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할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서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 15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