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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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1차 회의에 이어 2015년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유치단 소관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삼희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입니다. 최한국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기업유치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투자유치과에서는 투자촉진 보조금 국도비 확보와 공모 사업비 확보로 본예산에 23억원 보다 70억원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택지조성과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성황 도이지구 보상금 지원 등 지장물 보상비 50억원 등 약 7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신다면 행정을 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형곤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김우섭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조선미 팀장입니다. 그리고 노사협력팀장이 연가중이라서 차석인 유영란 주무관이 함께 왔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감부분이 많은데요. 확정 내시 공문, 그리고 보조금 결정 통지에 따른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서 증감 조정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아래쪽 보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40억 9,5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됐고요. 도비 보조금 역시 국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 역시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감증 참고해 주시고요. 맨 아래쪽에 보면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입니다. 1억 5천만원이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반납금액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본예산이 23억 3,600만원인데 70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9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쪽 보시면 2015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63억입니다. 국비 40억 9,500만원, 도비 13억 2,300만원, 시비 8억 8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국비가 65% 지방비가 35%입니다. 그리고 지방비를 도비 60, 시비 40 그래서 8억 8,200만원이 편성돼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36페이지 2015년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 지원비 국가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2억 4,500만원이 상공회의소로 직접 교부가 되고, 저희 시비 1억 5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중간쯤 근로자종합복지관 소방시설 안전점검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법 개정에 따른 매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수수료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선진 노사문화 체험 근로자 해외 연수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37페이지 두 번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국비가 확정되어서 세부적으로 부기가 변경되면서 3천만원에서 2,387만 5천원으로 확정되면서 부기도 세부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3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남도 공모사업입니다.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4억 1,000만원 이차보전금은 지역경제과에서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5억 1천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확정되면서 증감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역일자리 공동체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그리고 맨 아랫쪽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는 2015년도부터 예산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훈련대상이 중복된 사유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중간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증감 내력입니다.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증감내역입니다. 참고로 국비가 75%, 도비가 5%,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참여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확정됨에 따라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역시 확정됨에 따라서 감이 됐습니다. 1,550만원이, 그리고 반환금은 2104년도 집행 잔액 및 이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535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시면 2015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63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국가 균형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그 다음에 신증설 기업에 대한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지원기준은 착공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고 사실 회사가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명당지구에 대성철강하고 동아스틸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게 저희가 볼 때 대성철강이나 동아스틸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기업에 한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 기업은 신증설 기업입니다. 종류가

성희

김성희위원

동아스틸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성철강은 신기업이라고 하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신설 기업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대성철강하고 동아스틸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본사는 부산에 있지만 우리 지역에 신설하는 기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63억이라는 돈을 국비, 시비가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을 했을때 지금 우리 광양에 유치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든지 하기 1년 전에 신청을 하신다고 했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두 업체 밖에 신청이 안들어 온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해서 이 두 기업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두 기업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기업은 신청을 하지 않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이야기 없겠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기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착공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야 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기업, 그 다음 신증설 투자액이 10억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이 상시 고용 인원의 10% 이상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경우 이게 기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동아스틸이 제가 알기로는 신설 기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아스틸이 엄청됐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기존에 있고요. 기존에 사업장 아니고 새로 증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주간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거기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동아스틸이라는 원 회사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증설을 했다 그 말씀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그 다음에 신증설 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동아스틸하고 대성철강은 신증설 기업에 해당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대성철강은 이해가 가는 데 동아스틸은 이해가 안가네요. 동아스틸 내역을 빼서 자료를 주시고요. 대성철강도 같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주시고요. 또 다음에 장을 넘겨서 536쪽에 보시면 중간 지점에 국내 여비 부분이 있어요. 중소기업 1사1핵심 맞춤정보 사업 추진 여기에 있거든요. 290만원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그동안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 시책추진.....

성희

김성희위원

1사1핵심 맞춤 정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키스트라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데 그분들이 저희들 예산이 2천만원인데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데 감된 부분은 저희 과 여비가 타 실과소하고 형평성 전체 금액에 그래서 일부 감한 것입니다. 실적은 한 실적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실적은 없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앞으로 해야 죠.

성희

김성희위원

몇 년도 부터 한 것이에요. 2009년도부터 실시한 것입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했는데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매년 하는 것이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실적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2104년도 실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2015년도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이 사업은 제가 있을 때부터 했는데 제가 설명드릴 랍니다. 광주에 있으니 키스트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인력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에 논문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서적같은 것에 대해서 번역이라든가, 특허라든가, 그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번역을 해 주고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년에 제 있을때보니까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결과를가지고,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이것을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2천만원이지만 15개 업체에서 20개 업체에서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그분들이 자료를요구하는 것은 빼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것은 제가 결과는 안봤는데요. 제가 기업투자지원과장 하면서 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기업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우리시에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기업체한데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에 대해 공모를 하면 기업인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내가 알고 싶은 논문이 외국 논문인데 번역이 안돼 가지고 자료를 알수가 없다 그것을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전부 다 자료를 해 줘가지고 그 기업에게 제공을 해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뜻은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원하는 회사에서 중소기업이지만 아무리 우리 광양시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본인들 회사 자체내에서 그런 정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그것은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 광양시가 해 준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한 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또 그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공모를 해 가지고 연결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크게 마음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선진노사 문화 체험 근로자 해외연수, 그것이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 본예산 보다는 좀 줄었네요. 예산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3천만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2,4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 노사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하고 해결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문제점도 있고요. 개선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금년 5월 7일날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보셨겠지만 제가 사실은 20년전 부터 우리시는 산업평화에 관련된 그런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요. 또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는 한때는 노사협력팀을 산업평화팀으로 명칭도 바꿔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날은 한국노총만 참여를 했지만 저희가 민주노총 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어찌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냐 싶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해야 될 책무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앞으로 같이 하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야기 하겠는데 5월 7일날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국노총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도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은 전혀 진전이 없고 어찌됐든 골이 깊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해결을 할라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해결이 빨리 쉽게 될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선진노사 문화체험 해외연수라고 들어 왔는데 또 참여대상이 달라졌어요. 그랬죠? 본예산때 선정 인원하고 지금은 근로자쪽으로 돌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란게 3천만원 본예산에 올렸을때는 3천만원이 필요하다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는 2,400만원으로 올라온것이에요. 그러면 600만원이 갭이 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자담부분은 예산이 편성된다 하면 그렇게 협의를 하고 구체적 세부 계획은 편성해 주시면 다시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늘 이야기 하지만 형평성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을 하니까 1,000명 인원 대상을 근로자쪽으로 돌려서 예산을 줄여서 올려주신 것 같은 데 그게 정말로 해외연수라는 것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본예산때 가실 분들 그러한 분 소위 말해서 임원들 그런 분들이가서 꼭 봐야 될 것 같다고 했으면 추경에도 그렇게 올라와아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근로자 쪽으로 명목을 돌려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할 때 생각을 잘해 보셔야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539쪽에 보시면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추진이 있어요. 1억 8천만원 여기는 어떻게 참여 기업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 개나 됩니까? 기업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현재 참여 기업은 14개 기업입니다. 이게 금액이 확정되어서 증액된 사항인데요. 기업지원금이 있고 인턴지원금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금은 청년 1인을 신규채용 했을때 그 기업에다가 80만원씩 9개월 동안 지급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게 기업지원금이고 인턴지원금은 거기 인턴으로 채용된 사람이 근속기간에 따라서 3개월 후에 48만원, 그 다음에 12개월 72만원 그래서 120만원을 지원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2014년도 지원 실적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참여기업하고 저를 자료를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선진노사 문화체험 근로자 해외연수 있지 않아요. 저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0월중에 20명이 연수를 보낸다고 했지 않아요. 대상지역을 보니까 중국 상해하고, 심양, 장가항, 인도네시아 칠레곤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노사문화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는 정립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선진문화 노사문화 체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구체적 선정방안, 그 다음 구체적 세부추진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만 이 대상지역은 저희하고 교류가 있는 지역을 선정한 것인데 그것은 참고해서 세부계획 추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왕이면 노사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지 변경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억 2천을 계상을 했었죠? 그러면 1억 2천에 대해서 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까 18개 기업이다고 그랬는데 18개 기업이 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채용한 회사는 6개사에 24명이 확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들이 꺼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될 협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14개 기업이다고 그랬는데 현재 확정된 기업은 7개 기업에 24명....

기연

이기연위원

7개 기업에 24명이면 사람 채용 인수로 가는 것입니까? 기업 수로 가는 것입니까? 인수로 가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1인 채용할 때 17에 720만원을 그 기업에 주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24명이 채용이 됐을때 얼마죠? 월별로 해가지고 지급이 되겠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예산서를 보면 2014년도에 보면 집행을 다 못하고 반납이 4,100만원 정도 예산이 반납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사업이고 또 추경예산에 까지 편성해서 사업을 할라는 의지를 보이는데 왜 2014년에는 사실 우리 시비 뿐만 아니라 도비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2104년도 4,100만원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도에 저희 시비가 아니고 도비 50%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나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사실 이게 저희들이 목표를 22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사업비기 때문에 도비 50%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8,780만원으로 확정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그 금액 만큼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정액제로 1억 8,700이 예산이 정액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20억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사용 수용자가 있을때 증액을 할수 있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재 저희 목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22명을 목표로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대한 금액이.......

기연

이기연위원

이 예산 외에는 희망자가 있더라도 참여를 못하겠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작년도 인원을 예상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 1억 8,700예산 내에서만 사업을 할 것인지 또 희망자가 있을때 예산이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재는 22명 이사업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은 아니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목표를 잡은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벌써 2014년도에 몇개 업체가 했는지 데이터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별도로 자료로....

기연

이기연위원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많이 홍보는 됐습니다마는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담당 맡은 부서에서 얼마만큼 사업 의지를 가지고 하냐했을때 우리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과 자주 절충을 해서 채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시와 MOU를 체결 했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투자촉진 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예. 지방촉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서 99페이지에 우리 지자체와 MOU를 체결 했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전라남도와 함께

수화

진수화위원

체결한 내용을 보면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 지역은 고용 창출에 지대한 기대를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기대를 갖고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주식회사 대성철강 같은 경우에는 설비투자 금액이 665억입니다. 동아스틸은 지금 신증설한 그 사항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아스틸은 371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MOU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이게 보조금이라 엄청 까다롭습니다. 기간은 5년, 그리고 환수조치 계약까지 다 있기 때문에 보조금 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 일정 금액,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인원 이상이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지역에 투자유치의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대성철강은 42억 정도, 동아스틸은 21억을 지원하는데 지방비가 지원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먼저 선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MOU를 체결할때 내용이 되지 않냐 만약에 하동이나 순천이나 여수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철도 그렇고 협력업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의 우리 광양시가 인구를 증가시키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라면 이런 것들이 최소한 조건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MOU체결할 때 그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냐? 그것을 여쭙고, 이렇게 됐을때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얼마 만큼 고용 창출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려하는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요구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성철강은 60명 정도를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인원 말씀입니까? 지금.......

수화

진수화위원

그 인원들이 어디에 우리 지역민들이 인원을 채용할 것인가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스틸이 34명이고요. 대성철강이 52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것들을 지원할때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면서 최소한 우리 광양시에 젊은 일자리를 창출해 줘야 된다 그것을 제가 당부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102페이지에 보면 선진노사 문화체험 근로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예결위까지 갔는데 거기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아까 우려했던 사항도 불식시키고요. 또 근로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라남도도 1억 2천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울산광역시도 1억 2천만원,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포항시도 4,5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는 처음 하는 것이지만 기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사실 그런 것이 서로 소통이 되다보니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에 해 주시면 우려하는 사항은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처음에는 위험 수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공하면 되는데 실패하면 안된다 기왕에 포항이나 울산이나 이런 데는 하는데 되는데 여수나 순천은 안하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먼저 서둘러서 하면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수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 추진계획, 선정방법, 공개 모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양대 노총에 추천을 받는 그런 방법, 그렇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때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항상 이런 것들이 하면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도 다그럴꺼에요. 어느 기관에다가 골고루 실제 가서 체험을 하고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예산을 좀 할라면 하고, 안할라면 말고, 할라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아까 이혜경 위원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노사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에 가 가지고 아무리 봐도 연수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것을 주문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요.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깊이하고 있겠지만 안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정하는 부분부터 해서 선정도 하고 사실 가고 싶어서 공부하고 배우고 느껴야 할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그냥 윗사람만 간다는 것은 안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투자유치과 추경 내용에 보면 도비, 국비, 매칭된 사업만 주로 되어 있고, 광양시가 인구늘리고 행복한 도시를 위한 투자유치, 인구가 경쟁력이기 때문에 의지가 별로 제가 볼때는 없다. 제가 이 추경을 보면서 느끼거든요. 다시 말해서 청년 인턴도 도비 50% 있으니까 시비로 해서 링크가 돼 있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고용노동부 취업 장려금 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청년인턴 프로젝트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 취업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예산서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맞춤형 맨 뒷장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고요, 사회적기업 이런 것은 고용노동부...

문양오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청년인턴에 보면 기업지원금하고 인턴지원금이 있지 않아요? 고용노동부하고 링크된 것은 어떻게 나가냐 그 말이에요? 고용노동부 내용이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국비만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지 고용노동부에서 모를 리가 없죠. 다 국비를 부담하지 않고 지방비로만 하는 사업이다는 말이지 고용노동부에서 연계되지 않는 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기업지원금에는 1인당 720명까지 최대 지원되지 않아요. 인턴지원은 120만원이고고용노동부도 따로 지원금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니까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음에 도비하고 링크되어 있는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하고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재정자금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융자 개념입니까? 보조금 개념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보조금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일반보조금 형태인가요. 성공별 보조금 형태인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일반보조금이에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환수조치 조항이 뭣뭣 되어 있죠? 관계법령의 조항이 있나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느 법 어느 조항에 되어 있나요? 그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일단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 원래 지원근거는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지원 근거고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법률, 그 다음에 우리 조례, 도조례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대성하고 동아스틸 63억 같은 경우에 환수 조항에 내용이 뭣뭣 있어요? 이야기 해 보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1차 보조금은 70%만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보조금을 투자 완료 후에 30%를 추가 지원할 수 지금 100%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100%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70%주고, 완료 후에 30%를 주고, 그 다음에 의무사업 이행기간이 5년입니다. 5년동안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거나 조건에 맞지 않다면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문양오위원

조건이란 것이 뭐냐고요. 법조항에?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것이 다 조건입니다. 보조금 조건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10가지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장 보조금의 환수에 해당 사항이 많은 조항이 뭐에요. 예시를 들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을 확인될 때는 원금도 전액 환수를 하지만 이자까지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대상 업종에 보면 지역 선도 사업, 전남 특화산업, 지역 집중 유치 업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업분류표에 보면 지역 선도 사업, 지역집중 유치 업종, 전남 특화 사업에 공통적으로 된 산업분류 업종이 뭐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해당 된 2개 기업은 전남특화 산업입니다.

문양오위원

2개 업체말고 대상 업종에 이 세가지 중에 들어가면 지원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세가지가 공통으로 다 물리는 산업분류표에 업종이 뭐냐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2512, 그 다음에

문양오위원

그게 뭐에요. 업종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동아스틸은 2512, 구조용 금속 환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

문양오위원

동아스틸하고 대성철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빼고 그것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업종이 뭐냐? 전남 특화산업 별도로 있고요. 지역 선도산업 별도로 있고요. 지역집중 유치업종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이 두개가 선정된 이유는 전남특화 산업으로 선정됐다는 말씀입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형곤

장형곤투자유치팀장

입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선도사업하고 각각입니다. 특화사업하고 지역 유치사업이 공통점은 아니고요. 각각이고 아까 업종당 20개에서 40개까지 이렇게 분류표가 되어 있습니다. 집중유치 업종같은 경우는 전남은 의료용 기기제조, 항공기용 엔진 부품, 전기 공급, 전기 제어장치, 오락 스포츠용 보트건조기고요. 지역 선도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석유 화학계, 기초화학물 제조업, 기타 기초 화학물 제조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문양오위원

됐습니다. 제가 세가지의 공통적인 업종을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다 스터디 돼 가지고 보면 하나 무슨 기계금속업입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원한 것이에요. 20개, 40개, 50개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2015년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은 주관이 상공회의소죠? 그러면 상공회의소 1억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상공인회에서 교육을 시킨다 그 말이죠. 홍보를 하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문양오위원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입니다. 아직 예산이 편성되면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금년도에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보면 신금공단쪽에가 소공인들이 집적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공모할때 보니까 53개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쪽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합니다마는 협력기관이 우리시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같은 경우는 광양만권 HRD센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상반기에 공모사업이 확정 결과가 나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비가 확보 되면 국비는 2억 4,500만원이 광양상공회의소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고 최근에 예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사고난 것?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어제도 협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노사협력팀장이 누구시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서상기 팀장이고, 유영란 주무관이 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주무관님 내용 모르세요. 어찌돼 가죠? 진도가?

우섭

김우섭기업지원팀장

저가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회사측 대표하고 노측대표를 선정해 가지고 제출하면 오늘과 낼중으로 그 대표들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유족하고 그것 때문에 조율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사측에서요구하는 것은 유족 측에서 위임한 사항을요구하는데 아직 그것고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요. 어제 사동회관에서 3차 협상이었습니다. 어제가, 그런데 고성이 오고 가면서 협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측에서 다시요구하기로

문양오위원

주요 의제가 뭡니까? 협상의 의제가?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사장의 사과, 그 다음에 처음에는 포스코측에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주장하는 것은 사측의 사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유족보상금 그런 것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오늘 입관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용을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입관이 되고 하면 낼모레 출상을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입관으로부터 이틀후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대성철강하고 동아스틸 그 부분에 그 회사 자체가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인가 그쪽으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신청을 해 줍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절차는 기업이 우리시로 시에서 전라남도로 전라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은 시로 먼저 들어 와서 시에서 도로, 도로 산업통상지연부로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 실사, 현장 실사도 증설 기업만 가는 것이 아니고 본사까지 다 현장 실사하고 확정된 내용이......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시에서 전부 확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실사든지, 현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시에서 전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오케이를 해야 도로 올리면 도에서는 시에서 올린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고 산업통상부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의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지 확인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요. 심의위원회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이 위원장입니다.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어차피 공시가 된 내용을 기업들이 보고 기업들이 먼저 신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까 말씀한대로 이 두 회사 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다는 말씀이죠. 우리 광양시가 다른 기업체도 이 조항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맞는 회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성희

김성희위원

신청이 두군데 밖에 안들어 왔다 그 말이죠?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확정이 된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최한국위원장

신청서를 먼저 우리시에다가 들어 왔으니까 우리시에서 들어 왔을때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을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확정이 됐으니까 돈만 의회에서 주라 이런 것 같은데 언제 몇월달에 신청이 들어 왔는지?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2월경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설명 못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어찌보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엄청 자체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전라남도에도 듣기로는 5개 기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실사 이런 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와 버리고 그런 것을.....

한국

최한국위원장

처음에 우리시에다가 접수를 했었다면서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 두개 신청한 것은 아는데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을 했을 때 기업이 들어 와서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된다. 이것을 의회에도 알려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다 해 버리고 나서 도비, 국도비가 있습니까? 시비는 무조건 줘야된다 이렇게 타당성이 안맞지 않는가

형곤

장형곤투자유치팀장

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이 국비가 65%고요. 지방비가 35%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 확보, 도비 예산 확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모를 정해줘야만 따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 접수나 교부나 하는 것은 하는데요. 결정하는 것은 산업부하고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종으로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된 사항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드린 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현황 있죠?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예산 보기 전에 미리 주시면 미리 볼께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한가지만 말씀올리면 국도비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전에 설명 못드린 부분은 죄송하고요. 1차적으로, 국도비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게 지원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국도비를 따와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돈이 특정 기업한테 가지만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일자리 창출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도 5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각 시군마다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수 택지행정팀장입니다. 신흥식 공영개발팀장입니다. 문순용 민영개발팀장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일반회계,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43쪽입니다. 광양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47쪽 되겠습니다. 광영 의암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조례가 설치됨에 따라서 이번에 신규로 특별회계로 개발사업에서 전입금으로 20억 4,59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영의암지구 세출입니다. 548쪽입니다. 혼합폐기물 처리용역비 9억원,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7억 4천, 감리비 4억, 부대비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입니다. 563쪽입니다. 택지 판매 수입으로 중마 주민자치센터 부지 매각 수입비 16억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1쪽 타회계 보조금 수익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성황 도이지구 지중물 보상비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광아파트에서 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575쪽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비로 50억 추가해서 계상했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보고드린 대로 20억 4,590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광아파트에서 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택지조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광양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부지 매입에서 사업 구역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금 컨부두 사거리 교통센터가 있고 거기 해송이 서 있는 지역이 도로면 절개지인데 도시계획 도로상 거기가 50미터 도로입니다. 현재 30미터만 개설되어 있는 구간인데 한 필지가 매수가 안돼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신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 보니까 시행자가 펌킨시오에서 리채로 변경이 됐네요. 이렇게 변경 지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당초에 펌킨시오에서 시행자를 받았다가 오너께서 세상을 달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매 절차에 의해서 리채로 사업 변경이 됐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일 앞에 세출예산 보시면 543쪽 광양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2억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방금 에혜경 위원님이 질문해서 답변드린 대로 컨부두 사거리 교통센터 컨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절개지가 1필지가 안사졌습니다. 사업구역 밖입니다. 리채에서 하는 사업구역 밖이라서 우리시에서 사줘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줘야 되나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4월 20일날 착공이 돼서요. 지금 현재 시공 측량 중에 있고요. 감리단이 다 투입이 돼서 설계해서 검토중에 있고 현장사무소 지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조달청에서 계약까지 해서 넘기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언론에 나니까 조달청에서 법리상 문제는 없으나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조사를 의뢰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겠다하고 했어요. 하고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는 전혀 문제없다 조달청에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과연 없을까요? 그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제 양심을 걸고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가 97% 그 정도로 최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높게 나왔는데 우리시가 예전에 한번 예가 있었다면서요. 그렇게 낙찰가가 나온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우리 과에서 그런 사례가 없고요. 언론에 대부분 4대강 사업이나 대형 사업들이 공정위에서 과태료도 물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하겠죠. 그것은 지켜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태료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것은 공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하면 담합을 한 회사 자체에 과태료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냐고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공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형사상 문제가 돼 가지고 공정위에서 검찰로 수사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그때 검토가 되더라도 현재까지는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알면서도 우리가 실질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증만 갖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광영 의암지구 이런 것은 우리 광양시 알만한 사람은 다 왜 이렇게 높은 최저가의 입찰인데 나왔냐 다 의심을 한번씩 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시가 책임이 없다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대로 저희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공정하게 밖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떠돌아 다닌지는 알고 계시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저도 듣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정말로 뭐든지 공정하게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그쪽에 몰아주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법망은 빠져 나가요. 얼마나 교묘하게 합니까? 하나 저희들이 전문인이 아니고, 수사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메아리만 공중에 떠돌 뿐이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또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말들이 많으니까 우리 광양시가 정말로 그런 것을 고쳐서 정말로 깨끗하게 공정하게 해야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최저가 입찰이 아니면 이런 말 안해요. 그런데 명분이 최저가 입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같이 입찰에 들어 온 회사가 그냥 1개 거의 이름없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이쪽에서는 알아주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입찰을 내가 99% 내가 안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 그런 퍼센트를 써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비전문가지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도 그것이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든지 이 문제라든지는 정말로 의심없이 잘 풀리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나 광양시민들이 납득이 갈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광양 중동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 부지 매입건 있죠? 이건이 825평방미터를 사업 구역 외 부지를 매입하는가 이것인가요? 원활한 사업의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 시행자가 도로 확장토록 실시계획 인가시에 협의 조건 사항이다 누구하고 협의했던 것이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당시에 펌킨시오 실시계획인가 나갈때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50미터 도로입니다. 현재는 25미터에서 30미터 개설되어 있어서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나머지는 도로법면이었어요. 저지대지 않습니까? 법면에서 소유권이 다 시로 되어 있는데 한필지만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구역내면 당연히 그분들이 사야되는데 사업구역 밖입니다. 인가조건으로 사업구역 밖이지만 도로개설은 사업 시행자가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땅은 저희들이 사주고 나머지 공사는 시행자가 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를 들어서 황길이나 황금 지금 조합을 구성해서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기는 곧 20년, 30년 갈 것이요. 결국 가다보면 조합원들은 당초에는 50% 준다 해 놓고 30%로 내려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때 그런데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데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지구외 것을 부지까지 사서 해 줄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시에서 이것은 광영 것을 보면 똑같은 사례가 나올 것이에요. 좀 있다가 광영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사례는 앞으로도 우리 광양시의 사업이라고 무조건 광양시에서 해 줄 것이 아니라 그러면 회사에서 그것도 할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조건부로 회사하고 계약할때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다 사가지고 이런 것을 개발해 주고 당신들 몇%가지고 가시오. 이런 것이랑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하나 여쭤볼께요. 주식회사 펌킨시오 회사에서 리채로 변경된 이유가 뭐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말씀드렸는데요. 오너가 자살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4대강 사업에 연류되어 가지고요. 부산은행하고 연류가 돼서.....

수화

진수화위원

들었습니다. 오너가 자살하면 회사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회사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경매에 나오고 자산공사로 넘어가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볼께요. 좀전에 김성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귀에 들어온 것이 메아리가 자주 울리고 메아리가 잦으면 크기가 커질 것이다. 이것은 속된 말로 말씀드릴께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외부에서 듣는 기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이것을 의회에서 순천 의장 누구죠? 아주 고약하게 해 가지고 결국은 사고난 것 있어요. 물고 뜯고 뜯고 해 가지고 사고났는데 그런 집념을 가지고 우리 광양시 의원들도 해야 되겠다하는 이야기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메아리가 퍼지면 중앙감사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힘이 없어. 사실 의원들이 무슨 힘 있습니까? 의원들의 힘은 의원들이 뭉쳐서 메아리를 자주 울려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다가도 나중에 귀담아 들으니까 맞더라 그래서 감사원까지 갔고 검찰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이것은 밖에서 엄청난 메아리가 울리고 있죠? 듣고 알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광양 시민들 아시는 분은 다 알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이해를 합니다. 와우지구 보다 훨씬 사업성이 없죠. 와우지구는 땅짚고 헤엄치기 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업자 중간에서 돈 많이 벌죠? 그런데 와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라면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무리하다는 것을 의회에서 뭐하냐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심도있게 집행을 해서 다뤄졌으면 좋겠다 메아리 퍼지지 않고 이로 인해서 광양시 우리 의회가 서로 욕먹지 않고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조사가 돼서 의혹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성황 도이지구는 몇% 정도 됐죠? 공정이?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금 지장물이 성황 도이지구가 185동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 계획이 있는 분만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월금이 40억, 올해 본예산 50억해서 90억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신청이 돼 있는 사람들이 30여동 돼서 우리가 염치없지만 일반회계에서 빌려다 쓰고 다음에 갚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47%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무튼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는 15만 시민의 대표다 대변자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뭐냐하면 광양시에서 공영개발하는 것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조합에서 하는 두군데는 어느 세월에 할 것인가, 특히 황금지구는 한국노총 주택 사업부에서 아파트부지 사서 하겠다 내일 미팅한다 하는데 어쨌든간에 조합에서 구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신경을 써서 더 이상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게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43쪽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75억에 대해서요.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성황지구에 50억하고요. 보상비, 그 다음에 성황지구하고 타이밍을 맞춰서 금광아파트에서 성황지구로 연결된 터널로가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비 25억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로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진출해 간 택지조성과에서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간 것은 다 갚았습니다. 올해 초에까지 다 갚았고요. 지금 컨부두 배후부지 상업용지 호텔 짓는다는데 거기가 3백2,3십억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받아야 됩니다. 매각이 되면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320억 정도 남았다 그 말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일반회계가 아니고 그것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은 전부.....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다 회수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전출을 하고 이래도 우리 광양시로서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벌어서 갚을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전출금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금액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시계획도로?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시비로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공기업 특별회계 저희들이 자산이 대부분 중마동 택지개발사업 잉여이익금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은 SOC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시 전출금을 할때는 이자 계산을 해 가지고 합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금까지는 이자없이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시장님 결시를 받아서 앞으로는 이자를 주고받는 것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이것도 회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내부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중동 사유토지 매입 건이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도시계획 도로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사야 됩니다.

문양오위원

법적근거가 있다고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도시계획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리채하고 협의해서 협의 조건이니까 2억 들여서 부지매입해 줘야된다 825제곱평방미터를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문양오위원

지금 공영개발 건이 성황 도이지구 금광하고 성황간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이 개설 공사가 원래 택지조성과 사업이었나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도로과에서 사업은 추진하고요. 공영개발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추경 부분들이 본예산 보다 금액들이 같거나 많은데 지금 성황 도이지구 보상했던 토지 부분하고, 지장물 보상비 부분, 평균 리스트를 제출해 주세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중간보고도 전혀 없이 와서 예산만 달라고 하면 그것은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추경에 금액들이 높아졌죠?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하지 않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저희들은 성황지구를 와우에서 채비지를 팔아서 융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조금 세웠는데요. 아시다시피 환지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채비지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7,8월경에 채비지 매각이 되면 명년 본예산에는 갚겠습니다. 잘 팔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중마 주민자치센터 부지매각이 얼마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16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되죠?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2,227평방인가 되고요. 평당 240만원 전후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지금 와우지구 개발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중흥건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회사가 복잡해서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저희들도 염려하고 살펴봤더니요. 중흥이 워낙 돈을 많이 벌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돈을 많이 벌어놨던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신대지구에서 1,000억 벌었다는 말이 맞기는 맞는 갑네요. 돈을 투자를 하니까 거기다가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이게 대물변제 사업이기 때문에 선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금이 없는 회사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가다가 중단되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착공은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무실은 어디에다가 언제쯤 짓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저희들이 불러가지고 회관이라도 써서 사무실을 차리라고 엊그제도 불러서 혼을 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어디 회관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금 비어있는 회관이라도 임시로 쓸수 있도록 아니면 빨리 짓든지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회관이 어디 회관 말입니까? 옛날에 상황실로 쓰던 그것 말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우선 임시로 사무실 짓기 전에 터 다듬고, 자재 준비 할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국

최한국위원장

본 사무실은 어디다가 짓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위치가 확실히 안정해져 있습니다. 빨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광영이나 의암지구 사람들이 보기에는 업자는 선정이 됐는데 아무 것도 하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의원이 착공한 줄도 모르고 있으니 언제 착공했는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가 사무실을 지으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감리도 아파트에서 감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감리도 아무리 미리 도면 검토도 좋지만 감리사무실도 없이 아파트에서 잠을 자는지 뭘 하는지 알수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빨리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자가 선정되면 기술자를 짜고 그런데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사무실을 확실하게 언제까지 지을 것이냐 이게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오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컨테이너라도 갖다놓든지 해서 감리도 현 위치에 가서 해야 지 감리비가 한달에 돈이 얼마씩 나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사비가 98점 몇프로 나가면 환지나 이런데 땅주인들이 우리시나 99%주는 것하고 97%주는 것 하고 차이는 얼마만큼 우리시에 대한 손해가 보고 이런 것 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이것은 토지소유자들이 사업비를 부담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

최한국위원장

시에서도 받을게 있지 않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이것은 계산 안해 봤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주민들도 공사비가 싸면 환지 땅이라도 한평이라도 많이 받을 것인데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10평 받을 것 9평 밖에 못받고 하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시에다가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염려의 말씀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무실을 언제까지 지을 것인가 그것을 빨리 빨리 독촉을 해가지고 해 주셔야 저희들도 사무실 가서 도면도 보고 감리가 어떻게 하는가도 보고 할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우리시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은 시장 개방, 기후 변화,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한미, 한중, 한뉴질랜드 FTA가 연이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 농업은 더 큰 실연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농업부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 생산 위주의 정책에서 가공, 판매, 유통, 관광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등 부자되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해 우리 농업부서에서요구한 추경 예산이 전액 통과되어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놓은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완 농정팀장은 국립국어원에 교육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태옥 친환경팀장입니다. 김석천 축산팀장입니다. 김재복 학교급식팀장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014년 친환경 농업대상 상사업비 2억 5천만원을 비롯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 5억 7,171만원,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 6,822만 8천원 등 금년 본예산에 비해 총 12억 5,130만 2천원이 증액된 99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3쪽 가운데 상자모 지원사업이 당초 22만 9천 상자에서 9천상자가 추가 신청되어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4쪽입니다. 농업정책자금 이차지원 사업 시군 부담금 중 산림사업 종합자금 누락분 1,024만 4천원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어민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목을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당초 3,376톤에서 6,347톤이 증가한 9,723톤을 공급함에 따라 8억 1,67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9,3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97촉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녹비 종자 지원사업비는 목을 변경하되 사업량이 축소됨에 따라 5,631만 3천원을 감액하여 23억 7,70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는 녹비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당초 115헥타에서 370헥타로 증가되어 증가분 7,77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부족 예상분 6,350만원을 상사업비로 지원코자 반영을 했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비 증가분 5,053만원을 반영하고, 유박 비료 추가 지원분 1억 7,200만원은 상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2,100원씩 지원하던 것을 4,100원으로 상향 지원함에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599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축산발전기금 사업으로 2014년도 FTA 피해보전사업 직불제는 2,716만 9천원을 신규 반영했고, 폐업 지원 사업비 570만 5천원도 신규 반영했습니다. 600쪽 하단부에 구제역 백신 지원비는 국도비 증액분 1,625만원을 추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601쪽입니다. 중간부에 구제역, AI 방역약품 구입비로 국도비 증가분 5,200만원을 예산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602쪽입니다. 중반부에 가축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비로 도비 증가분과 시비 증가분 1,428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은 작년도 말에 관련 조례 개정으로 융자 한도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금운영에 따른 7천만원을 추가 융자금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1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서 597쪽 보시면 과장님 하단에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상사업비 6,350만원 있지 않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친환경 농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친환경 농산물의 기준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신 분들, 친환경 인증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십니까? 관리 감독은?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 왜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일부는 친환경이고, 일부는 친환경이 아닌 식자재가 들어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으로 재배가 되고 그런 재료가 있는가 하면 친환경이 아닐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재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자재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우선으로 써야된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족분이란 것이 있어요. 생산이 안되는 것 그런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구입이 친환경이 아닌 것이 온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십시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제가.....

성희

김성희위원

내가 확실히 말은 못하겠는데 그렇게 학부형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해 주시고 확실하게 지금 과장님이 너무 확실하게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민원이란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친환경인증을 받아가지고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하고 납품한 물건에 대해서 과연 친환경이 맞냐 안맞냐 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샘플을 채취하다가.....

성희

김성희위원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은 현재 저희들이 전체 경지면적 대비 43%로 전남 평균 18%입니다. 월등히 높고 그래서 작년에 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관계 친환경 식자재 학교급식 관계는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는 면적을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민간단체 인증기관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제일 까다롭다는 순천대학교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광양시에서 하고 있는 인증은 100%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용은 134개 품목이 학교 급식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84개 품목,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50개 품목입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84개 품목은 원협에서 농가하고 직접 계약 재배를 해서 친환경 재배 해 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고요.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공식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로컬푸드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가 우리 광양이 활성화가 많이 될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컬푸드 관리가 잘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로컬푸드라는 것은 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좋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싱싱하고 그런 부분을 믿고 가격은 조금 비싸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을 낮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왜냐 하면 품질이 좋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먹는다 그러고 먹지 않습니까? 품질 부분에 가격 부분에 신경을 잘 써야 바닥이 탄탄해야 앞으로 번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599쪽에 보시면 2014년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FTA가 되면 우리시에 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 FTA관계 때문에 그때 발표된 것이 총 10조 정도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농업분야에 10조 정도가 피해가 있다 그중에 제일 피해가 많은 데가 축산 분야가 70% 7조 정도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과수, 채소 제일 마지막에 곡물 순으로 피해가 있는데요. 총 10조에서 순서가 축산이 피해가 제일 높고요. 과일, 채소, 곡물 그 순서로 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는 축산은 별로 많지 않죠?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 않습니다. 앞전에도 피해보상을 많이 해 줬고요. 앞으로도 축산분야는 피해가 많고 또 실제 여러가지 문제점이 환경적인 또 사료도 전체 수입해서 사료를 만들 거든요.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에 점차 폐업을 하는 방향으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최대한 피해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로컬푸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 단계니까 미비한 점도 있는데 그때 그때 보완을 빨리 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서 당초에 3,376톤에서 6,347톤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표준시험량이 농진청에서 자료 입력 과정에서 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양보다 훨씬 많이 증액이 돼 가지고 국비가 배정이 돼서 국비 매칭 비용에 맞춰서 시비도 증가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벌써 1/4분기가 지났지 않아요?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드는데 이렇게 추경예산을 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국비 지원 사업이어서 공급에는 지장이 없고, 상반기분은 공급을 완료했고 하반기분은 11월까지 사업을 완료를 할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공급지역 확대 5개에서 10개 지구로 늘었는데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혹시 설명자료129쪽을 보시면......

혜경

이혜경위원

나중에 서면자료 받을께요. 과장님.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서 8천포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을 해도 관외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관외에서 들어 온 농가마다 선호 비종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관내 친환경 비료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데 관외 다른 시군구에서 경쟁적으로 활성이 되면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장님들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될 것 같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관내 비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 보니까 상사업비가 1억 7,200만원인데 일부를 여기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총 2억 5천만원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혜경

이혜경위원

1억 7,200만원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에서요.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에 1억 3천이네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자격기준은 특별히 없고요.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만 하면 농업인 거의가 해당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5천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금액이 저렴할 수도 있지 않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1억 미만이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을 다 해 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아무런 담보없이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담보 없이는 않습니다. 어차피 은행에도 어차피 이것은 농업하고 하는데 담보조건은 확인해가지고요건이 돼야만 해 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이게 1명이 1억원에 신청을 했어요. 현재 접수가 2013년 2014년 실적 기준이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개략 1년에 한명 내지 두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사업한 양은 2012년도에 2건, 13년도에 2건, 14년도에 2건, 2015년 현재는 1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실적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 않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게 1억 3천이 한명이 1억을 가져가 버리면 다수의 농가가 혜택이 가야 될 것인데 골고루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농가 왔는데요. 이것 말고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도에서 도비 보조 주민소득지원금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진흥기금이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리도 똑같이 1%로 하고 있고요. 농어촌진흥기금은 솔직히 도에서 배정된 금액이상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혜경

이혜경위원

도는 활성화 되는데 광양같은 경우 시에서 하는 것은 활성이 많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금은 1%인데 연체금리는 없습니까? 균등상환을 못할 경우에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은행에서 저당을 잡혀서 하기 때문에 채권환수는 걱정이 없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은 은행에서 모든 부분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에서 다해 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원기준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저는 농업 그러면 항상 어르신들이 생각이 나요. 유박 비료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그것은 여러 어르신들이 감사하다고 이종우 센터장님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하나 여쭤볼께요. 지금 유박비료나 유기질 비료 이런 비료 또 농자재 또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물품 있죠? 이런 것들인데 대개 보면 농협에다가 이관을 하죠?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산림조합이나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농협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고 업자들한테 맡겨요. 그런 것 있죠? 그런데 그 업자들이 나을 것인데 왜 중간 거래를 양산시키고 차라리 우리 농민들한테 부담이 더 가지 않습니까? 직접 농협에서 직접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 빠지고 업자하고 하든지 하지 꼭 마을에 거쳐서 나간다 말입니다. 같은 면인데 같은 마을에서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몇년 전에도 말이 있었습니다. 리베이트 관계해 가지고 수사까지도 했습니다마는 공급체계상 계약은 농협에서 하도롤 지침상 만들어 졌고요. 공급도 농업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공급하는데 마을까지 공급할 것이 냐 농장까지 공급할 것이냐에 따라서 50원 정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공급을 할때 자기들 회사 직원이 일일이 공급을 못하고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급책을 선정해서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성과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리베이트로 생각하면 좀 어렵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공급하는 그분한테 또 돈이 따로 나가는데 그러면 직접 하면 더 낫지 않냐. 농협에서 안되냐 이러는데 지금 농민들은 난리에요. 왜 그렇게 하냐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고 이것은 바로 잡을 수 없냐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푼이라도 시에서는 유박비료 지원하고 주면 배달해 줬다고 돈을 중간에서 먹고 하지 말고 차라리.....조금 이라도 농민들한테 싸움질 안나게 해야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또 하나는 농업정책자금이자 차액 지원 사업 있어요. 농업인 종합자금에 보면 지원 이율이 연 2%인데 이자 3% 중 2%를 지원하면 1% 지원하는 것이죠?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3%중에서 2%는 저희들 차액으로 지원해 주고요. 농가는 1%만 내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부모들을 먼저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이것 농업지원과 예산이 감이 많고, 국도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그 반면에 우리 시비는 농업에서는 많이 충당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농림부나 전라남도에서 대부분 사업이 연초에 확정 통보되면서 당초에 작년도 말에 내시했던 금액이 변동이 오면 예산하고 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삭감이 좀 있고 증가되고 신규된 부분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증가된 부분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농업사업에 상당히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반면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올 연말 마무리도 안됐는데 삭감을 시켜버린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도에서 국도비나 내시액이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 삭감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나와 있어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물량은 아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총액적으로는 12억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본예산 비에서 부분 부분이 삭감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이번 추경에서도 편성을 했지 않아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매칭비용이 있고요. 아까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찌보면 이것도 상사업비를 기 받았기 때문에 도비 성격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내역을 서류로 해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증되는 부분하고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내 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삭감 사유....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유박비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박비료가 2,100에서 4,100원으로 추가 지원이 됐는데 유박비료 자체가 금액이 인상이 돼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농민을 위해서 추가로 2천을 더한 것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다른 비료도 지원률이 있는데 다른 유기질 비료하고 지원률을 맞추기 위해서 유박비료를 관내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고, 사용 홍보도 할 겸해 가지고 그리고 진수화 위원님께서 특별히 또 주문도 있었고, 다른 의원님도 주문이 있었는데 농민들하고 약속도 있고 해서 상사업비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국비 1,400원하고 시비가 2,700원 되는 셈이네요?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유박비료는 기본 단위가 몇키로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20키로 입니다.

문양오위원

20키에 4,100원 꼴입니까?

종호

나종호농업지원과장

예.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마케팅전략팀장 허명구입니다. 농식품가공팀장 이은희입니다. 생활자원팀장 정옥자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 이병남입니다. 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607쪽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도금 보조금 또 전년도 예산 집행잔액 등해서 1억 7,54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60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1억 8,259만 4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3억 3,825만 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거기에 상단에 기본경비로 1,234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입니다. 중간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도비로 바꿔지고 그럼으로써 1,327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소가 사무장 채용을 안하므로서 그분이 포기한 분으로서 예산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0쪽입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기가공 식품의 인증을 받을때 수수료 및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추가로 도비를 가져와서 시비 매칭 비율을 1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 시비 매칭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1쪽입니다. 중간쯤 농산물 유통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저희들이 목변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사용할라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결정을 하고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1,747만원입니다. 하단에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특산물 홍보 팜프렛, 홍보 유니폼, 전략 작목을 위한 저희 직원들 마인드 향상 및 유통사업단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워크삽 사업비 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참석 여비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획이 30일로 되어 있는데 50일로 늘려서 전략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후기 위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61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3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쌀 택배비 지원입니다. 당초 보다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1,200포에서 3만포로 늘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이 시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남쌀이나 광양쌀을 외부로 판매하기 위해서 택배비 부담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한포당 1,500원을 보조해 준것입니다. 하단에 공동선별기 지원입니다. 이것도 지금까지 농협에서 공동선별을 하는 데 또 광양원예, 광양농협, 진상농협, 동부농협 등에서 이렇게 공동선별을 하는데 거기에 선별비를 물량에 따라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시비 매칭 비율 40%에 해당되는 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마켕팅 지원 사업비입니다. 여기도 산지유통종합센터 평가 결과에 150등 이내에 드는 그런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양농협에다가 지원해 주는데 시비 매칭비율 1,1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매실원예과로 이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도비 공모사업 등 매실정책연구 관련 자문 및 계획서 작성입니다. 여기에 매실특작과로 이관 안된 사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매실이용 상품 개발 자료비도 매실원예과로 이관하는 사업비 399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6차 산업화 선도 농가 육성 시범사업근저당 설정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을 줄 때 건축물 같은 것은 시에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근저당 설정사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과학관 정비용 물품구입비입니다.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생활과학관을 시험포장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활용도도 높이기 위해서 칸막이를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 매칭 비율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현장에 너무 작업 조건이 악화가 돼가지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작업 여건에 또한 작목에 맞는 그런 농기계를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여기 국고보조 반환금이 1,1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브랜드 쌀 판촉 지원에서요. 우리시에 브랜드쌀은 몇 종류나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7,8종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옥곡에.....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옥곡에 오감이 통한쌀, 광양농협에서 하늘이 내린쌀.....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 부탁을 드립니다.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브랜드쌀이 어떤 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브랜드쌀은 누가 인증을 해 주는 것보다는 기관에서 또 아니면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농특산물 홍보판촉 활동에서 산출 기초가 행사실비보상금이 천만원이네요. 여기 보니까 직거래장터 참석에 10만원해서 5명 20회 했는데 이 기준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석자 여비를 저희들이 보상해 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유통사업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유통사업단 외에 일반농가들도 희망을 하면 같이.....

혜경

이혜경위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에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예. 홍보를 해서 참여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같이 판촉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제일 우선 기준이 뭡니까? 많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봐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보통 20여명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 5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한번에 그렇게 많이 참여를 못하니까 시기별로

혜경

이혜경위원

나눠서......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횟수를 나눠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농산물마케팅과라고 하니까 생소하기는 합니다. 예산서 611쪽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지 않아요. 거기에 보시면 농특산물 특판 홍보 유니폼 동복 지원이 있어요. 10만원씩 그게 뭡니까? 이번에 새로한 것 같은데?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농산물 판쪽 행사를 대도시나 자매결연 도시로 가게 되면 너무 의상들이 남루하거나 차별화가 많이 돼서 우리시에서 판촉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유니폼을 만들어서 착용을 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절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홍보유니폼을 입고 특판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배를 했다든지, 자기들이 다른 식품을 만들었다든지, 가공을 했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시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고 외국도 나가서 하고 연수를 한다고 그분들이 하고 또 판촉도 그분들이 해요. 그러면 거의 홍보 판촉하신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유통사업단으로 해 가지고 20명 정도 구성이 돼 가지고 있고 추가로 재 정비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사업단 외에 일반 독농가들이나 농업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희망자들은 모시고 가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을......

성희

김성희위원

특정인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양시 관내에서 자기가 생산하고 만들고 가공하고 판매까지 홍보까지 할수 있으신 분들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가서 홍보도 광양 특산물을 홍보도 하지만 또 판매도 해요. 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유니폼까지 맞춰서 드린 다는 것은 이해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고 차별화 돼서 광양시가 농산물 마케팅을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유니폼을 제작해서 통일시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은 자부담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시나 군이나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판매를 하는데 부스를 가봐요. 그러면 전부 다 띠같은 것을 두르고 그렇게 하지 우리같이 빼서 입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정말로 농산물을 가공하고 농산물을 직접 만들고 해서 갖고 오신분들의 그 토속적인 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 백화점 홍보 나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제가 예산이 아깝다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를 할라면 별것을 다하지 않습니까? 홍보비용도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꼭 그렇게 맞춰서 입고 나가서 해야 할 홍보가 있고, 또 자유롭게 거기에 맞게 홍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업 자체는 좋은데 제가 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설명서를 보시면 143쪽에 농특산물 홍보판촉 활동이 있어요. 거기하고 그 뒤쪽 144쪽 보시면 농특산물 홍보 팜프렛 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차이점이 뭐에요. 두 예산이?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팜플렛 제작은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143쪽에 대한 부분들은 활동하는데 부스라든지 행사경비랄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이 보시면 추진방침이나 필요성이 거의 비슷해요. 읽어보시면 우수 농특산물 지속적인 홍보판촉 활동을 통해 파워 이미지 브랜드화로 소비촉진 확산, 그 밑에 외부 및 우리시 방문객의 최대한 활용 소비자 인식 제고, 그 뒤쪽도 보시면 거의 똑 같거든요. 거기에 제작이 하나 더 들어가고 빠지고 그 차이에요.

병호

김병호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들이 설명서를 만들때 천만원 이상짜리를 구분하다 보니까 합쳐도 되는데 그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다음에는 편성하실때 거의 같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제작 하나만 빠진 것이에요.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예산을 해서 편성을 하셔아지 이렇게 헷갈리게 편성을 하면 우리도 완전히 다른 예산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홍보는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제작 팜프렛 그런 것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같이 합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6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설명에 앞서 매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연송 매실정책팀장 입니다. 정상범 원예특작팀장 입니다. 송명석 미래농업팀장 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곧 있으면 매실철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작황이랄지 출하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작황을 조사 또는 대농가들의 의견청취 이런 것을 봐서 분석한 결과로는 작년보다는 착화율이 물론 품종이나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2내지 30%정도 착과가 덜 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고요. 그러나 적게 달리면 큽니다. 크기가, 또 작년에 미숙과가 올해 성과과로 되기 때문에 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가격 부분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상당히 양의 증가로 많이 나왔고, 또 작년에 아시다시피 세월호랄지, 지방선거랄지, 이런 것 때문에 경기침체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폭락을 해 버렸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홍보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KBS생로병사의 비밀, 5월 20일날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CF제작을 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에 그쪽으로 방송이 곧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홍보다큐를 제작해서 이것도 곧 방송되고, 또 옥외광고 와이드칼라 홍보를 위해서 2월달 부터 곳곳에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시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농협시지부장 각 지역단위 농협장들이 우리나라 최대의 농산물 공판장인 가락 공판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MOU도 체결하고 매실도 홍보하고 그분들도 우리 가락공판장 관계자들이 유사 이래 이런 일은 처음이다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아무튼 자기도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출하는 다압이 5월 21일부터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농협은 5월 26일부터 출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고, 1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8쪽입니다. 1회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5,068만 2천원이 약 12.9%가 증액된 57억 9,71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매실 기능성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매실청에 대한 일반적인 농가들이 상당히 매실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해도 당뇨환자들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요청했으나 그때 삭감돼서 이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2억을요청해서 품종별, 시기별 성분 분석이랄지 또 그외에 기타 성분이랄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소위말해서 매실청에 대해서 항당뇨에 대해서 동물실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그로 인해서 주로 매실이 생매로 해 가지고 매실청을 현재까지는 많이 담궈서 먹습니다. 그래서 매실소비촉진을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이것을 사실은 간식으로 조금 상반기때 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저용도 투여분 하고, 고용도 투여을 했는데 개선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해도 이런 약식으로 실험결과를 인정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매실 홍보 묘목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농림식품공무교육원이 작년말에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중에 나주 공무원교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 특색있는 동산 이런 것을 만드는데 광양이 그래도 매실하면 특화작목이고, 매실하면 광양이기 때문에 매실동산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매실정책담당하고 공원관리담당하고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담양에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숲도 거기서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매화동산을 만들어서 우리 광양 매실의 이미지를 또 홍보를 추진하고자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1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번째 시군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이 장소가 빛그린매실사업단이 유통회사가 서는 신원폐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 소요의 땅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역 연구산업 육성사업으로 70평 정도는 기존에 그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해서 도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요청하고 해서 평수로는 100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알뜰하게 70평 정도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3톤 정도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개 합해서 140평해서 420몇톤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해야 앞으로 활성화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고 이끌어가는데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 및 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가공시설 및 유통시설의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을 모아가지고 경영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공시설이랄지 유통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한 사업을 지금 다압에 가남농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예산 설명서 154쪽 보시면 시군 소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군 소유의 땅에만 설치하게 돼 있다 했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빛그린 사업단에 저온저장고 설치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신원폐교는 빛그린매실사업단 거기 어느 정도 공사는 완벽하게 됐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출자 자체가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철거도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단에 출자 자체도 마무리가 안된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우리가 빛그린사업단에다가 우리시가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잘해 보시겠다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철거비용까지 저희가 예산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를 하기 전에 사업단을 조직할때 벌써 우리가 출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끝나고 나서 빛그린사업단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예산부터 줘가지고 지금 철거 비용까지 해서 철거는 다했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철거가 저희들이 우리시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자를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덜 돼서 출자가 완전히 안끝났습니다. 곧 출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추경, 본예산이고 그런 것 따지기 전에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도비 그런 부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 예산을 추경에다가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무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러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이것이 그 이후에 사업을 따와 놓으니까 그때 본예산하고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이것 그안에 내분에 있는 그런 사항도 결정이 안된 부분에 거기에 예산을 벌써 다 잡아놓고 하는데 출자라는 것이 그냥 한,두 사람이 해서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 마음을 다 움직여서 되는 부분이고 출자라는 것이 내가 꼭 투자를 하겠다해서 단돈 얼마라도 출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가닥이 안잡혔고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행정적인 어떤 부분이 안돼 있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부담 분에 대해서는 출자가 6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이 우리가 현물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땅하고 거기있는 건축물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현물 출자를 해야 되는데 현물 출자함에 있어가지고 법률적으로 확답을 받을 부분이 있어요. 그 법률적인 부분만 확답만 받으면 출자가 마무리가 됩니다. 출자가 마무리가 되면 그때 건물도 철거하고 지금 공장을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 보면 법률적인 부분을 확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현물 출자를 할때 법적인 하자가 없냐 해 줄수 있냐 그렇게 했을때 완벽하게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물 출자를 한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해 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보고할때는 그런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출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출자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법률적인 부분이 아직 확답을 받을게 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를 확답을 받으셔야 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출자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요. 저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때는 그 외에 기간에 공동으로 설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빛그린주식회사는 이미 설립이 돼 있습니다. 공동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출자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다른데 보니까 우리가 다른 법률에 보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유권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동으로 설립이 안됐다 해 가지고 출자하는 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물 출자를 시에서 했어요. 개인재산이든 공동 시 것이든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공동설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동으로 해야지. 우리가 주고 너희들은 알아서 혼자 설립을 해라 빛그린사업단으로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때 이치에 맞지 않고 어찌됐든 우리는 현물 출자를 했으니까 5억 얼마였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 철거비 까지 다 주고 했으면 철거비는 놔두더라도 출자부분에서는 공동설립이 돼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 것이라 해도 그리 줘도 빛그린사업단에 법인 자체 설립으로 돼 버리면 우리시는 아무 것도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공동출자로 들어 가야지.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하고 출자 관련 심의는 형태 5억을 전체 신원분교가 7억 3천인가 나오더만요. 공시지가 감정했을때 그중에 나머지 부분은 제외하고 전체 출자금액의 50% 미만 그러니까 49%까지만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억을 더출자를 하도록 결정은 됐지만 현재 두 개가 빛그린사업단하고 시가 공식적으로 법률에 제정 상태에 있어서 곧 제정이 확정되면 그 법에 의해서 할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법이 제정이 되면 그때 바로 출자는 공동설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시군 소유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말하자면 빛그린사업단이 정식으로 출자가 돼 버리면 땅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군소유로 있을때 이 사업을 해 주고 나중에 이 빛그린사업단에다가 위탁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때 건물 자체만 빛그린사업단에 주고 나머지 부지는 시소유로 있기로 했지 않아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랬죠? 그때 당시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땅값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속기록 봐 보세요.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 건물만 주는 것으로 했고 그러면 그 땅은 어쩔 것이냐 했더니 그 땅은 우리시 소유로 그대로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 감정가격 나온 것이 건물은 3,400만원 인가 가격이 나왔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아니다니까요. 그러면 땅까지 다 주면 우리가 뭐한다고 빛그린사업단에다가 그것을....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땅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좋은 7억 3천이 나왔거든요. 건물 가격이 그중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놔두고 다음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연송

최연송매실정책팀장

입니다. 그 당시에 현물 출자 했을때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해 가지고 5억 상당의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물 출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분이 5억의 주식 가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비용은 저희들이 시에서 갖고 있을때 철거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철거비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2억 정도를 저희들이 설계를 했을때는 많아가지고 그쪽에서 출자한 후에 그쪽에 철거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5억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빛그린사업단에 주기 전에 우리가 이 폐교를 꼭 철거를 한다는 방침은 없었어요. 그래서 써보자 연구단지로 쓰든지 뭘로 해 보자 그랬지 빛그린사업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써야 되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철거비를 해서 미리 철거를 해 줄 필요도 없었던 그런 건물이었고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건은 앞에도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5억도 출자가 들어간 5억중에가 필요없는 건물 가격이 있는데 가격이 3,400만원이 잡혀가지고 5억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은 빛그린사업단에서 건물이 필요없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5억 중에가 그래서 그 건물은 우리 시비로 해서 철거를 해 주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도 우리가 철거비용을 예산 성립을 하면서 우리 말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엇갈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시급하다 급하다 빨리 철거를 해 가지고 빛그린사업단이 가동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준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 두고 일단은 그것이 그때 내가 속기록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 건물만 주기로 했는가 땅까지 포함됐는가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원분교 전체 평가를 했을때 감정가격이 7억 3천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중에 나머지 제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전체 평가라는 것은 안하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설명이 건물만하고 나머지 부지가 남습니다. 그러면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남습니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나머지는 우리시 땅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말씀 맞아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했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7억 3천중에서 5억 상당의 그것만 들어가고요. 땅하고 건물하고 나머지 땅은 그대로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이..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제가 설명을.....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은 시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겠지만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릴랍니다. 매실 가격이 2013년도에 우리 광양시 전체 매출액이 354억이었는데요. 작년에 가격이 떨어져서 107억이 줄어든 247억 밖에 안됐습니다. 농가들이 매실재배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재배를 많이 했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실을 장기적인 판로 대책을 위해서는 빛그린매실사업단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가공공장이 있고 물론 생매로도 많이 팔고 생매로도 어제 농협 갔다 왔지만 우리가 농협에나 출하시킨 것이 10,992톤 중에서 5,600톤은 농협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빛그린매실사업단에서도 생매는 생매대로 취급할 것이고, 가공도 연간 1,000톤 정도는 가공할 것이고, 또 여기서 우매보시 만들때 절임매실로 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매실에 대한 해결책이지...........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매실사업단이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만큼 광양시에서......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광양시에 매실 재배 농가가

한국

최한국위원장

국장님이 설명이 누구며 긴데, 국장님 설명을 중단하시고 묻는 말에만 답을 하시고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성희

김성희위원

매실 사업단이라는 그것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서 빨리 하라고 까지 해 줬으면 벌써 어느 정도 추진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쓸수 있는 예산을 그때 당시에 안하고 다른 것을 했으면 다른 것도 쓸수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 단돈 천만원 짜리 그것을 공사를 할라면 엄청나게 반대에 많이 부딪힙니다. 집행부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예산 또 우리 광양이 매실이 가장 큰 수확이고 특산물이고 하니까 돈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다 접고 해 줬으면 그만큼 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을 해 나가야된다는 말이고요. 또 한가지 광양매실 기능성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본예산에도 삭감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매실청으로 해서 당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당뇨에 좋네 안좋네 그런 말은 있어요. 설탕물이니까, 그런 면이 있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생로병사라든지, 다큐 그런데다가 매실을 홍보를 하신다고 했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실때 돈을 우리가 광양시에 투자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실 효능 그런 것은 좋네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광양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광양매실이란 것이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까지 홍보를 하면 방송이나 보면 매실 좋다 매실 이것 이것 하니까 좋다 매실빵이 나오고 그런 종류 광양이라는 광자 한번도 못보고 못들었어요. 이왕에 돈을 투자해서 하면 확실하게 돈을 더 주더라도 매실이야 전국적으로 다나옵니다. 그러면 광양매실이 좋댜 확실히 그런 것을 못을 박아서 홍보를 하셔야지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큐만 찍으면 뭐합니까?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생로병사를 공영방송에서 지역을 차별화를 두는 것은 할 수가 있고 자막에서 말하자면 광양 농장을 찍고 매실을 찍고할 때 자막에 광양이 나오고 또 광양이 홍쌍리 청매실농원이 나올때 그 자막에는 광양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광양하고 타 지역 것하고 비교는 할수 없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막에다 광양매실 나온 것을 안봤으니까 자막에만 광양매실만 나와도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고 빛그린매실사업단 그것도 빨리 빨리 추진하셔가지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렇게 신원분교 폐교가 언제까지 지연돼서 갈지는 저희들도 그런 예가 많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빨리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가능한한 빨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하신 질문에만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가지 묻습니다. 시군 소유 농산물 저온 저장창고 설치에 대해서요. 몇가지 물으니 답만 해 줘요. 저희들이 광양시가 빛그린에 몇% 가지고 있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몇%는 출자를 안했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46%가지고 있습니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출자를 한 것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그때 이야기 했습니다. 7억 3천중에서 땅 남겨놓고 나머지 철거비용하고 빛그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5억이에요. 왜 5억인데 5억 5천 철거비를 나대지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5억 5천 출자한 것이 아니지 않냐 제가 그렇게 질문했었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5억을 광양시에 5억을 출자를 받을려면 철거를 해 줘야한다 그래서 나대지로 만들어 주는 것이 5억짜리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래가지고 5천 받아놓은 것이에요. 맞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때 분명히 회의록에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품목별 생산유통 소규모 마을기업 사업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에서 2억, 시비가 4천, 자부담 2억 4천이에요. 그러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당초에 잡아놓은 것이 2억 1,500을 잡았습니다. 기정액에 2억 1,500을 잡았죠.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추경 이제 올린 것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이제 올린 것이에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지금 설명서 하고 틀려서 그래요. 금액이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이것은 이번에 1차 추경에 처음 반영된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처음 반영된 사업이라도 금액이 틀려서 그렇다니까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서에는 자담이 4천이 포함 돼 가지고 8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서에는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2억 4천 그대로 입니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도비하고, 시비만

수화

진수화위원

5,500으로 이번 에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지특하고 시비만 2억 4천이 예산서에 있고 자담이 4천이고 설명서에는 종합해서 4억 8천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산액은 4억 5,500인데 그것은 뭐에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부기가 다른 부기가 섞여있기 때문에 총금액에서는 계에서는 다른 부기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영농조합인데 빛그린도 있고 우리 광양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영농조합 해 가지고 하는 것에다가 다 투자를 하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빛그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흡수가 안됩니다. 그리고 일부 개인들이 하는 것은 개인들이 하는 것대로 저희들이 육성하고 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빛그린에서 생매실까지 관리하겠다라고 이야기 했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각 단위농협에서 생매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빛그린은 생매실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진 빛그린이 아니지 않아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생산 가공해서 먹거리를 만들고 수출하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빛그린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빛그린에서 농협에서 잘 팔고 있는 생매실을 받아가지고 팔겠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물론 농협이 그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면 좋은데요. 혹시 여력이 부족할때는 같이 참여해서 윈윈하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받아집니다. 꼭 물론 당초 목적은가공제품입니다. 목적이 뚜렸합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선별하는데 선별을 미쳐 다 못한다라고 할때는 빛그린에서 협조해서 선별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선별을 하고 이런

수화

진수화위원

농협과 빛그린이 윈윈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 주시고 바라고요. 지금 우리시 관내에 작년 14년도에 최고 단가가 얼마였으며 최하단가가 얼마였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10키로에 4만원도 하고 처음에 반짝할 때 그러나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평균적으로 작년에 1.600원선 갔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단가가 좋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평균이 1,600원이었으면 그것이 아니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재작년때는 3천만원이 넘었습니다. 평균이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에 제가 움직일때 선거운동을 하러 가니까 최고 5,600원까지 키로당 가다가 일주일 상간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500원이 됐다는 말입니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의원님 그것은 우리가 다섯가지로 나오는데 크기에 따라서 품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작년 것 우리가 최고 단가, 최하 단가 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종별로 우리 관내에서 최고 우수하다고 되는 품종이 있을 것이에요. 그 품종이 뽑아주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뽑아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재배 면적이 많은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우수하다라고 한 것을

수화

진수화위원

최소한 실과에서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여론도 듣고 다 알 것 아닙니까? 저도 들운 바가 있어 그런데 지금 품종을 개량할 수 있는 과감하게 베버리는 것은 베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품종이 우리 관내에 토질과 기후에 맞는 품종이 이것이다 고단가다 생산이 괜찮다 크기가 굵다 이런 것이 장점이 있을 것이에요. 장점이 좋은 품종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가격차 뽑아 내시고 그래서 그것 잘 뽑아주십시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품목별 생산유통 규모와 기업사업 말이죠. 농업인들 몇세대나 여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죠? ○ ( ) 영농법인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요. 조합까지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바로

문양오위원

언제 생겼죠? 법인이?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법인 자체는 1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자체는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 있는 농가들을 규합해서 여러가지 자기들이 거기서 장아찌 이런 것을 수집해서 유통하는 부분인데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압 신원에서 매화 축제장 가는 길목 중간 지점에 왼쪽편에가 뚝밑에가 있는 농장인데요. 영농조합법인 형성된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양오위원

여기 주품목이 뭡니까?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매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주품목이 매실장아찌로 보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차피 기업화를 할때 이것 보조금 주는 것이죠? 그러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문양오위원

다른 조건은 없죠? 환수조치 조항이 있어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성공불보조금이네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2억 4천인데요. 보조금 2억 4천 그런데 자부담이 충분히 다 전체가 투입해서 쓸수 있는

문양오위원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성공을 해야 돼요.

문양오위원

성완종이 그것처럼 그래 내가 자꾸 물어본 것이에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자기가 자신있고 열심히 제가 봤을때는 의욕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지역에 사는 다압 대밭길에 사시는 그 농업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가 좋아야 될텐데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할때는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법인이니까 지분 관계도 같이 명시를 해 주십시오.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문양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개인한테만 주면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계층별로 쪼개지는데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요. 매실 그러면 한사람한테 쏠려 가지고 다른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군소로 또 송이 아니고 김가 해 가지고 2억 4천 받아서 하고 그러면 몇천평씩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결국 불평불만할 것 아니요. 사회가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해 가시죠?

재부

송재부매실원예과장

예.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입니다. 설명에 앞서 산림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송명종입니다. 산림보호팀장 이기태입니다. 산지개발팀장 이강성입니다. 휴양림관리팀장 임경암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4쪽 세출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21억 7,277만 2천원 증액된 126억 7,4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25쪽입니다. 상단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6,426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1,647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과 숲가꾸기 산물 수집, 사랑의 땔감 나누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차량 토지 임차는 1,956만원이 증액된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산물수집량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치유의 숲은 16억 8,460만 4천원을 증액해서 21억 3,460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 명시이월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필히 반영해야 된다는 중앙부처 점검결과 패널티가 적용돼서 2016년 사업에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계상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26쪽입니다. 상단에 산림복지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 1억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3월 2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 2016년 3월 28일날 시행이 됐는데 이것을 기본조사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산림청에다가 지정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산불취약 지역 감시원은 4,410만원이 감액된 내용은 도비 감액이 내시를 해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불 진화용 헬기임차 도비가 삭감된 내용은 도에서 용역계약을 했기 때문에 도비가 미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중간에 재선충 항공방재 약제와 지상방제 약제 구입에 3,31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의 성립전으로 해서 1억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가지고 긴급 방제비로 지원을 받아서 성립 전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하단에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재단 3,426만 2천원은 국도비가 증액 내시돼서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628쪽입니다. 가운데 동네숲 정원 보조는 마을정자숲 정비비로 해서 도비가 내시됐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상단에 숲해설가와 숲생태관리는 당초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조직개편으로 해서 산림과로 이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은 산림휴양관이 7월정도 되면 개관을 하게 됩니다. 공휴일과 성수기 숙박시설, 화장실, 청소 등에 대해서 1,613만 1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휴양림 방역용역은 900만원 계상한 것은 휴양림을 방역해 가지고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휴양림 풀베기 및 수목 전정 1,400만원을 계상해서 휴양림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예초작업 등의 풀베기 등을 통해서 휴양림을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함 입니다. 630쪽입니다. 상단에 고로쇠 약수 소포장 정제시설 부기 변경으로 6,040만원 계상한 것은 당초에 고로쇠 판매용 지리적표시 라벨 제작과 고로쇠 용기 4.5리터 1.5리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14년 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정제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정제시설로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에 수실류 밤나무를 제외하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관계가 1,573만 2천원 감액된 것은 산림청에서부터 사업이 제외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66페이지에 산림 바이오매쓰 수집단 운영에서 추가 인원이 16명이네요. 지금 추진방침도 보고 기대효과를 보면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추가인원을 하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산림 바이오매쓰는 일자리 창출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수집 계획이 55헥타에 83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땔감 공급을 300농가에 300톤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93농가에 93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계속 수집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산림 바이오매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에요. 땔감으로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기존에 숲가꾸기로해 놓은 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밖으로 내리는 것이죠.

혜경

이혜경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처리는 내려와서 저희들 한군데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많이 모아지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까지는 안됩니다. 그리고 땔감으로 나눠주는 것도

혜경

이혜경위원

농가에 나눠줍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일반농가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홀로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데로 전부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산림바이오 매쓰 수집단 운영에 1억 6,400만원이 됐어요. 추경에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이번 추경에 그렇게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 기본조사 설계에서요. 위치가 옥룡면 추산리 산114번지 일원인데 여기에 주요 사업이 무엇입니까? 수목형태는 괜찮습니까? 여기가, 복지단지 조성할 위치......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산림복지단지라 그러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산림복지단지가 지금 법 자체가 이번 에 제정이 됐고 내년 3월 28일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인간은 생애주기를 7단계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출생부터 현재까지 7단계로 나누는데 거기에 가장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양이나 체험 힐링 등을 한군데로 집약되게 모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조례 어떤 것들이 구성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레포츠하고 산림체험 이 정도 되는데 종합서비스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힐링의 어떤 복합적으로 한 곳에 잡합돼 있는 것인가 봐요. 지금 1억이 편성됐는데요. 사업비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복지단지를 하게 되면 300헥타가 되겠습니다. 300헥타에 기존시설이 154헥타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146헥타로 해서 거기가 주로 서울대 연습림부지입니다. 그렇게 되고 사유지를 일부 매입을 해야 되고 그 주변에 그래서 총 해서 40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40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하게 되면 국비가 150억, 원래 국비 150억, 시비 150억이 됩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동네숲 정원 보존에서는 사업량이 1식이네요.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아직 대상지는 확정은 안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자는 보호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일체조사는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광양시에?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아직 그렇게 확정적으로 지어놓은 것은

혜경

이혜경위원

그것도 확정된 것 없고 이것도 조사중에 있는 것이고요?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16억 8,500이 불용이 됐어요.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그때 추진과장에서 서울대에 협의를 받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거기서 많이 늦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산림청에 예산 심의중입니다. 그래 도에는 기 협의가 돼 있습니다. 되면 승인 신청을 하면 아마 산림청에서 다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5월달에나 내려오면 6월달에 도에 승인신청을 받으면 늦어도 7월까지는 착공이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치유의 숲하고 산림복지단지 기본조성 있지 않습니까? 1억 그 부분이 거의 다 서울대 부지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부지를 우리가 차라리 국유림 같으면 우리가 알아서 할수 있는데 서울대는 어느 개인으로 봐야되지 않습니까? 국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쓸때는 전부 서울대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돼요.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협의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내가 잘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서울대하고 서울대의 사용승인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계약이 1년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때 서울대 마음에 안맞아요. 그러면 서울대에서 노하면 우리 못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치유의 숲이 100억짜리 공사죠? 사업비가? 그리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은 400억짜리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국비가 오네, 안오네 그것을 따지기 전에 그래서 지금 100억 짜리 공사도 예산이 불용이 될 정도로 쓰지 못해서 이번 예산을 성립 안하면 패널티 관계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산림복지재단을 400억 짜리를 이것 볼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만 되면 그러죠. 우리 시민들이 아니라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실제로 하나는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국적으로 유명한 힐링 장소가 될 것입니다.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될수 있냐 그게 문제고, 또 서울대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사이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국비가 매칭이 되니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위원님 지난 번에 산림청에 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산림청에 가서 복지단지가 아직 법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 지난 번에 3월달에 법이 제정되기 전에 올라갔는데 실질적 광양복지단지를 할라고 한 그 위치 자체가 제일 적정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휴양림이나 치유의 숲이나 치유의 센터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이위치보다 더 좋을 데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말씀했듯이 더 이상 좋은 힐링장소가 없을 것으로 알아요. 아는데 단 우리가 지금 꺼리는 것이 서울대 부지다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해서 어찌됐든 치유의 숲 이것도 계속 예산을 줘도 못하고 불용처리가 돼 버리고 그렇죠. 협의가 잘안되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데 또 우리가 1억을 들여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이것을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치유의 숲 조성 이것도 그때 보니까 서울대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대에서 열쇠 안주면 우리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예산서에 보면 625쪽에 보면 치유의 숲 조성 있지 않아요. 거기에 감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5천만원입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500만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왜 추경에 계산이 됩니까? 치유의 숲 이것은 2014년도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이 관계는 같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가

성희

김성희위원

뭐가 같이 포함돼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지난 번에 불용이 돼 있기 때문에 불용된 내용......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불용액은 16억 8,500이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러면 감리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라는 것은 맨처음에 사업할 때 돼야지 이제 와서 추경에 감리비가 들어 있는 것은......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지난 본예산때 감리비가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같이 해서 넣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올해 재선충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예.

문양오위원

해년마다 반복되고 그러는데 일부 나무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가면 광양시 소나무가 다 죽을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지난 번에 산림청 담당사무관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에 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뭔가 보상이 돼야 되지 않냐 원래 산림법에 보면 본인이 처리하도록 하여 것 같습니다. 산주가, 그런데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2,236본을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를 베어가지고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다가 다시 매장을 하는 그런 식인데 전혀 보상이 안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산림청하고도 계속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광양시가 산림 숲가꾸기 사업에 22억 정도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산불대책에 일부 있고 그러면 아름드리나무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볼 때 깊이 고민을 관계팀장님들이랑 전문가들이 숙의를 하셔서 우리가 먼저 대책을 세워서 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정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해 알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장 이정헌입니다. 식량작물팀장 허남일입니다. 도시농업팀장 김영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841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7,941만 5천원입니다. 경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전수입 등에 있어서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3,647만 7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3건에 2,664만 2천원이고, 도비가 5건에 983만 5천원입니다. 63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보다 4억 3,495만 4천원이 증액된 29억 8,12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지도 기반 확립에서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가 2,05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단가 조정을 사무보조비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방문 민원 안내 단가로 상향 조정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63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박람회 추진입니다. 그동안은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로 추진해 오다가 금년에 격상이 되어서 국제농업박람회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당초 예산에 박람회 예산으로 농특산물 홍보 상징탑 제작비로 해서 예산이 1,225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기정예산에다가 시비 1,225만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제 농업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시군 전시 홍보관 설치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청사 및 차량 관리입니다. 구센터 화장실 청소용역비로 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37쪽입니다. 역시 구센터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입니다.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배수관 시설하고 기타시설물 기초 작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4H회에 영농기술 정보 제공 지원은 도비가 보조가 되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8쪽입니다. 교육용 콩탈곡기 재원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180만원 감액하고 도비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9쪽입니다. 하단부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에서 꽃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3억 2,172만원이 증액 편성을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9,500만원이 증액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꽃길조성 평가위원회 수당, 꽃생산을 위한 재료비, 육묘용 종자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억 7천만원, 꽃잔디 육묘용 자재 50만본 4,600만원, 읍면동 꽃길조성 평가 시상금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은 국비 및 도비 반환금을 세운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 설명서 639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읍면동 꽃길조성 평가위원 수당있지 않습니까? 평가위원이 어떤 사람이 평가위원을 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평가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공무원 세사람하고 민간인 네사람을 해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무원이 3명, 민간인이 4명 그러면 이분들은......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 네분에 대한 것만 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네 번을 합니다. 네 번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씩 이틀씩 합니다. 35,000원꼴 밖에 안되겠습니다. 1인당.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을 가지고 논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하는게 꽃길 조성 평가위원이란 것이 뭐를 꽃길조성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읍면에서 기 조성돼 가지고 있는 꽃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서 심어진 면적 예를 들어서 어느 면적이 심어진 것도 보고 잡초관리도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또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고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꽃길조성 평가위원이란 것은 꽃길조성이란 것은 평가위원들이 없어도 잘되지 않을까요? 꼭 평가를 해서 어디가 잘되고 잘못되고 그것을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꽃길조성사업은 이렇게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고 저희 공무원들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민간인들이 주도적으로 자생단체나 이렇게 지역에 있는 전지역민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이 공정성이 문제가 있다 싶어서 민간인들이 최소 인력으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민간인들이 참여를 해서 할수 있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예산이 이런 데까지 예산을 써야되냐 하는 싶은 마음에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거기가 저희들이 크게 나눠서 합니다. 일반 초화류 하고 그 다음에 꽃잔디하고 사회단체 참여하고 이렇게 분배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9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먼저 지난 번에 열렸던 꽃축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번 방문객이 얼마나 됐었죠?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잠정 추계한 것이 7만 8천명 정도 추계를 해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7만 8천이면 2014년도에 7만 6천이었는데 2천명 정도 더 증가가 됐네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더 온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네분을 기간제로 근무하고 계시죠?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근무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기간제 네사람 하고 지도직 공무원 네사람 그렇게 해서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 조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한사람하고 이번에 채용한 기간제하고 하는데요. 한분이 예를 들어서 옥룡하고 봉강하고 이야기 한다면 직원이 하루날은 예를 들어서 봉강 가면 다음 날 옥룡은 기간제가 가고, 또 다음날은 봉강이 기간제가 가고 다시 직원이 가고 이런 식으로 근무하는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간제 분도 안계시고 일을 할때는 상당히 농민들한테 상담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나마 약간의 해소는 됐지만 근무형태를 보면 지금도 정착되어 있는 직원들의 근무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상담소는 상담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가지 의견을 다양하게 나누는 농민의 장소인데 하루는 소장님들이 근무하셨다가 하루바뀌면 기간제 분이 근무하셨다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도, 그러면 어느 읍면동 한 지역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직원이 한곳에 상주하게 되면 또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정규 직원이 나간 것만큼은 못하지만 그래서 채용할 때도 가급적이면 그런 지도 경력을 가지신 분이나 상담이 가능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습니다마는 직원만큼은 못할 것이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제한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다면 차라리 기간제 분이다 할지라도 한곳에서 정착돼서 계속 일관성 있게 의견을 나누면서 농업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시고 이런 분이 낫지, 하루는 이 면에 갔다가 또 하루는 저 면에 갔다가 이리 하면 근무하신 분들도 일관성이 없고 정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가지 기간제 오신분들도 다양하게 지식을 갖고 계신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전산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다고 그러는데 이왕 기간제까지 모셔가지고 주민서비스를 주는데 그것도 해소를 할수 있으면 해소를 해서 1개 읍면동에서 계속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래야 서비스 질도 높아지고 어떤 지역민들과 화합된 분위기로 농촌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는 것이 아니라 직원분들도 그러시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농민들은 한결같이 원하고 있어요. 기존에 안계실 때 보다 서비스가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왕에 예산 들여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기간제까지 모신다면 거기에 대한 더 질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운영의 묘를 찾아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요즘 어쨌든 우리 광양시가 꽃잔디하고 꽃을 잘 심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절 꽃이 몇가지나 심고 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42종입니다. 42종에 추경 예산에 이번에요구한 것까지 하면 394만본 정도 되는데요. 392만4천본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종류는 그렇게 많지만 봄꽃, 여름꽃 해서 계절별로 주 메인 화종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2종이고......

문양오위원

꽃잔디는 올해 총 몇본정도가 계획되어 있죠? 면적으로 하시든지?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당초 40만본을 육묘를 해 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가 인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꽃잔디를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서요구를 한 것입니다. 왜 추경예산에요구를 하냐하면 내년에 하게 되면 금년에 하는 것보다는 늦고 저희들 자체 육묘시설이 있기 때문에 산목하는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10월달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육묘를 해가지고 내년에 심으면 그만큼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올해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미팅을 하실때 꽃잔디를 우리 광양시 전체 조성을 할때 총 100만본을 계획했는가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100만본

문양오위원

40만본은 자체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0만본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위탁 생산했고요. 그래도 읍면동에서 필요한 꽃잔디가 40만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돈으로 읍면동에다가 재배정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꽃잔디가 식재된 것은 140만본이 식재가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 육묘장을 위해서 50만 생산하고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50만본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100본을 육성할 계획이었지만 시설이 수용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반 초화류하고 육묘장을 하게되면 나머지 50만 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화류 중에서 꽃잔디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전담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분리해서

문양오위원

그러면 꽃잔디가 분당 원가가 92원씩 먹히나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할때 금액은 250원 분당 그렇게 먹히고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평균적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합하게 되면 140원 가까이 정도 먹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구입하는 단가는 최소한도로 250원 이상 먹히고 있습니다. 위탁잡아서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250원 정도되고 시중에서 보면 거의 300원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60만본 할때는 250원 수준이나 되겠네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많아야 150원 정도 되고 위탁을 하는 경우는 250원 정도 됩니다.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존에 심어진 꽃잔디 무성하게 3,4년 되면 굉장히 번창을 하거든요. 그래 그것을 분양해서 뿌리나눔 해 가지고 다시 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도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 있는데 광양시가 민선6기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꽃잔디에 관심이 많으셔서 번식력도 좋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계절꽃은 그동안에 적은 양이지만 준비를 해 오셨지 않아요. 그런데 기술보급과에서 시험포장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인이 이것을 재배해서 납품하는 사람들은 없죠?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산림조합이란 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부분도 제가 볼때는 파트너니까 육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일자리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순천 정원박람회도 납품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사업이 제가 볼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술보급과에서 지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읍면동 평가위원이 뭐를 말하죠? 포상금 평균위원인가요?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민선6기 들어서요. 시장님께서 우리 광양시가 그동안에 환경쪽에 대해서 안좋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잿빛 도시니 뭐니 그래서 새롭게 화려하게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육교도 낮추를 2억 5천을 들여서 육교 12개를 다 도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빈터 가로수 전부 다 그런 데는 꽃으로 장식을 하자 그 차원에서 시작된 꽃길조성 사업과 계절꽃을 식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 잘해 보자는 뜻에서 당초에는 계절꽃을 심어서 네 번 평가해서 년말에 시상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것을 상반기때도 시상을 하고 하반기도 시상을 하자 그래서 네 번 조사하게되는데 그 조사위원중에 민간인 4명이들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조사할때마다 이틀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 읍면동을 돌기 때문에 그래서

수화

진수화위원

평가위원을 시장님이 4명해 가지고 수당이 나간 것이죠?

종우

이종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농업인상담소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하루에 43,660원에서 53,620원으로 올랐다는 말이에요. 월 며칠을 계획하죠?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공휴일, 토요일을 빼고요. 공무원이 쉬는 날짜는 다 쉬게 됩니다. 20일에서 2,23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월 110만원 나가겠네요?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120만원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원래 상담 보조원을 4명을 다 한꺼번에 다 채용했던 것이에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채용했습니까?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처음에는 4명을 한꺼번에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해 가지고 옥곡하고 진월에 한분이 그만뒀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완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분들이 필요하죠?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실 별 일하는 것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솔직히 일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도 시장님이 해 가지고 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미래를 바라보고 하시는 시장님의 의도가 정말 저는 존경스럽고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은 의원들도 넣어가지고 하지 그러십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 추천해가지고 하면 안돼요. 어쨌든 시비 혈세를 낭비하면 안된다 크든 작든 잘 따져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로

이수로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소관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점현 환경관리센터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평소 환경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안과 고견을 주시는 최한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에는 일반회계에서 가로등, 보안등 민원 해소 예산과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하수슬러지 관련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 의결 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께서 교육중이라 고동석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급수담당 탁길신입니다. 다음은 시설담당 조명준입니다. 다음은 시험담당 윤상용입니다. 다음 정수장관리담당 김복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마을상수도 배수지 보완시설 도비가 2,700만원 확보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4쪽 방금 말씀드렸던 도비 2,700만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66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2014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결과 우수사업체로 시상금 2천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665쪽입니다. 41억 2,908천원이 증가한 114억 8,66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사무관리비, 노후 수도꼭지 중금속 수질검사 추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355만원을 편성하였고요. 그 밑에 약품비 1,830만원 편성하였고, 밑에 상하수도관 교체비는 이것은 애시당초 저희들이 계산을 잘 못해 가지고 국비를 받을 것으로 보고 5억 4,1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한 일이 없다 그래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671쪽입니다. 전년도 현금 이월금이 20억 2,567만 7천원이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75쪽입니다. 24억 5,858만 5천원이 증가한 111억 1,203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골약동 군재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3,200만원, 옥룡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설계비가 1천만원, 그 다음에 마동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실시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9천만원, 그 다음에 덕례 배수지 방수공사 1억 5,500만원, 사무실 증측공사 1억 3천만원, LF아울렛 상수도관 설치공사 확장에 대한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광양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낙찰차액 2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마동정수장 통제실 리모델링 공사를 1억 2천을 삭감을 하고, 마동정수장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부기만 바꾼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생활용수 확충 사업 진상지구에 3억을 편성하였고요. 이것은 3억은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감리비를 애당초 감리를 맡길려고 했었는데 저희 자체 감독을 하고 3억이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LF아울렛 상수관로 설치공사에서요. 본예산에 6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4천만원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LF만 주기 위해서 75미리로 당초 6천만원이 설계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LF가 들어옴으로서 자연개발을 한다고 봤을때 주변에 사람들이나 주변 건물에 물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왕에 하면서 4천만원을 더 투입해서 100미리로 확장을 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니까 LF주변 개발 대비를 급수계획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이런 부분을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그것을 당초에 예측하지 못하고 LF만 주는 것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나중에 하다가 다시......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LF만 주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것을 할때는 미리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동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실시에서요. 법적으로 정밀안전진단 계획 년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2011년도에 법이 입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정이 2015년 1월 6일날 됐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B등급에 속하는 시설물 3만톤 이상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당초에는 없었어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당초에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 보니까 마동정수장 준공 후에 추진실적이 없어서 시급성이 대두한다고 됐는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준공일자는 1990년도인데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정밀안전 점검은 계속 있었습니다. 2년마다

혜경

이혜경위원

2년마다 계속.....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있었는데 요새는 정밀안전진단이란 것이 다시 생겨가지고 그것만 한다 그 말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마동정수장이 몇등급 정도 됩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B, C등급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9천만원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듭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진단용역비입니다.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요. 건물이 안전하냐 이런 것을 전부 다 진단하는데 용역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이 수도과 15명이신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문양오위원

검침원은 몇분이신가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7명입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짐침원 중에서 제일오래 근무하신 분은 몇년 근무하셨나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작할때부터 있었으니까 한 25년 정도 됐지 싶습니다. 제가 오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검침원들은....

문양오위원

그분은 그때는 무기계약직 아니였을 것 아니에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그랬죠.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일용직이었을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년 지나면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보내 주나요? 무기계약직 분들이 가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지금까지 그런 기회가 없어서 한번도 가본 일이 없고 그런 데요.

문양오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어요. 작년까지?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작년까지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에가서 보니까 수도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줌으로써 사명감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때 보내줄려교 이번에 요구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소장님이 바뀌셔서 탁구, 헬스기구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15명 돼 있고 그러그만요. 좋은 현상이네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요구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사무실 증축하셔서 탁구장이나 헬스기구를 쓰시면 이것은 자체에서 판단해 보세요. 위치가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텐데 이쨌든 주민들도 개방을 해서 보안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시면 아마 지난 번에 수도에 탁류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이미지 개선에 도움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지방상수도 미급수 구역이 우산리 계곡마을하고 덕례리 주정, 동주마을인데 물론 보고서에 보니까 내년도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환경부에 신청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면단위도 그런 부분이 있을텐데 상수도는 돈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상수도는 오는 데 실질적으로 상수도 급수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물을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문양오위원

그것은 설득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신규로 우리가 상수도를 놓게 되면 마을 주민한테 물론 강요된 약속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의무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워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은 대표자를 구성해서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에, 저희들이 상수도 공급했을때는 기존에 있는 우물이라든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약서를 받고 원했을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마을상수도를 지금 두가지잖아요. 기존에 면단위나 오지같은 경우에는 마을상수도가 있고 지방상수도를 놔주면 계속 우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방상수도 돈 들여서 다 수도관을 연결해 주는데 수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저희들이 수도를 사용 안한다는 이야기는 요금이 나오고 지금까지는 요금을 부담 안했었는데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주게 되면 요금을 부담하니까 이분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것 수도는 보유만 하고 기존에 사용했던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폐쇄를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를 못하고 저희들이 이관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가 신규로 공급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 맞습니다. 신규로 공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로 공급하기 이전에 마을이장이 각서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마을상수도가 보급이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간이급수시설을 운영하므로써 식중독 사고가 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상수도를 음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규 공급할 때 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도 우리 광양시는 곳곳에 다 상수도가 들어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세 개 마을만 비어있는 것이죠.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광양읍쪽은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마을이 몇개나 되죠?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마을로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전체로 봐서 95.2%가 보급이 돼 있습니다.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전남 평균은 87% 되고요.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관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 관리하기도 좋고 또 향후에 수질에 대한 문제도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먼저 제가 김점현 소장님께 당부 말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심지도 그렇지만 시골은 더 한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에요.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지하 매설하고 난 뒤에 우리가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더기 같아요. 앞으로 매끄럽게 업차들한테 시켰 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수도과에서 감리비 3억을 발주를 않고 직접 실과에서 한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김리를 하시니까 아까 그런 부분이 더 매끄럽게 잘 포장할 수 있지 않겠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시상금도 2천만원, 무슨 시상금 받은 것이죠?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2014년도 상수도 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천만원을 시상금을 받은 것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하수처리에 보면 헬스장이나 탁구장 시설이 돼 있죠. 잘 돼 있죠?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잘 돼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도과에는 원래 없어요?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도과는 15만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게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의 직원들도 건강하고 또 마음이 깔끔해야 물도 깔끔해 만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쨌든 이런 것을 하되 아까 문양오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의해서 최대한 비용을 절제하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준승

박준승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부탁 말씀드린 꼭 도로포장 깔끔히 해 주십시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압 신원가면 도로가 엉망이에요. 도로과에다가 민원을 엄청냈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 굴착을 해서 포장을 할때는 최대한 반폭 전체를 포장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장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에 탁영희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에 강봉구 팀장입니다. 지하수관리팀에 최인석 팀장입니다. 2015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0쪽 하수도 공기업 예산 하수과와 하수처리과의 총괄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거기에서 사업예산은 수입과 지출,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플러스를 하게 되면 자금운영 계획으로 해서 수입계에 사업예산에 플러스 자본예산을 합하면 25억이 부족한 건에 대해서는 미수금 10억과 이월금 15억 8천으로 총괄 하수공기업은 3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 342억원은 기정에 333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9억원을 추가해서 3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하수과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은 275억 8,74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266억 8천만원 보다 9억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부에서 지난 3월 예산 교부 결정된 광양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국고 보조금 2억 2,400만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금 일반회계 보조금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년도 현금 이월금 5,800만원을 수입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하수과 지출 예산은 234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17억 9천만원보다 16억 7,399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보수조정에 따른 인건비 1,500만원을 감하고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동운영비 500만원을 증되었으며, 지하수 사용 계측기 교체 설비 감소에 따른 기타 교체비 6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713쪽 시설비로는 다압 금천에 7개 농어촌 마을 하수도사업 16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동 마흘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기에 3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사업인 광양 노후관로 정밀조사 용역 3억 2천만원, 옥룡 답곡 마을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부족액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하수도 업무 추진 관용 차량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6천만원은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하수도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광양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지난 3월달에 환경부로 부터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광양읍하고 중마동, 태인동만 했지, 다른 읍면동은 정밀조사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환경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주요 도시를 생각해서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세군데를 먼저 시행하는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옥룡 답곡마을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서요. 지금 12월에 9억 4,400이 확정됐는데 이번에 1억 6,400만원이 추경에 들어 왔네요.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그것은 올해 본예산 확보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9억 4,4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설계를 하고 나서 보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뭐가 부족합니까?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총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때는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설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설계를 하고 나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압에 공정이 몇% 됐죠?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57%정도 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 우리 사업비를 갖고 산출한 것이 57%이에요? 아니면 실제 공정이 57%이에요. 사업비 가지고 한 것이죠?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예. 사업비로....

수화

진수화위원

공정관리를 잘 해서 속도가 빠르게끔 관리감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한가지 물어볼께요. 소공원에는 화장실이 있죠. 간이화장실 말고 화장실이 있죠?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운동시설이 많이 놔져있는 곳은 화장실이 없는데 간이화장실로 하면 안됩니까? 관리가 힘들죠?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화장실 설치는 어차피 관리부서인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수화

진수화위원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 물으니까 틀리다고 그러던데 공원안에 있는 화장실하고....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화장실 관리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설치는 묻는 것이에요.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설치는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우산공원같은 데도 설치하는 사업부서에서 설치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천에 보면 공설운동장 보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이쪽에는 있지만 밑에 광양불고기집 있는 데는 있어요. 윗부분은 없어서 올라와 가지고 아무데도 일을 보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여기도 화장실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화장실 아니라도 간이화장실을 갖다놓고 쓰면 안되냐?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그것은 운동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부서에서 위치 선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틀린 것이에요.

태영

오태영하수과장

예.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공원사업소에서 그렇게 했지? 화장실 설치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 부서에서

수화

진수화위원

관리는 그 부서에서 하고 설치.....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화장실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서천 운동장같은 경우는 체육부서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가 예산서 718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슬러지 처리위탁비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보고도 받았는데 이게 6억 4,800만원이지 않습니까? 6개월분입니까?

여기는 보면 2014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 아닙니까?

6개월분에 6억 4,800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이 이슈가 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도가고 해서 봤는데 저희들이 본 바에 의하면 정말로 이게 탈수슬러지 안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됐어요. 그렇죠? 검색이 잘 안되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계를 설치하기는 75% 이하로 떨어뜨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75%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올때까지는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는 저희들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잘될지, 안될지 아직 미지수고 잘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것 같고요. 어찌됐든 거기 세 대가 돼 있죠?

지금 세 대에서 한 대가 떨어져 나갔습니까? 세 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대중에 한 대가 AS를 받을라고 가져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대를 설치하다니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세대에서 한 대를 다시 AS를 해서 가동.......아시는 주무관님 아세요. 지금 위생매립장에 두 대가 있습니까? 세 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드럼이라는 부속품만 가져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자체 전체를 떼어가서 AS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찾아 와서 어차피 국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가동이 되든, 안되든 그렇죠. 우리 임의대로 그것을 떼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정 소송중이어도 지금 현재 그 회사에서 AS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회사는 없어졌지만 그 사람이 또 다른 회사를 명의를 바꿨다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회사에서 우리가 AS를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리젠코리아가 이름이 바꿨어요. 왜냐하면 리젠코리아 대표가 그 회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제가 뭐를 묻고 싶냐하면 한 대가 빠져나갔어요. 지금 현재 두 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대 빠져나간것을 모르십니까?

아니 AS를 한다니까 하수과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하수처리과의 문제에요. 그러면 지금 몇 대가 있고 몇 대가 빠져나간지도 모르십니까?

아무리 생활폐기물과에서 한다고 해도 하수슬러지 이 부분이 그렇게 이슈가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위원님 생활폐기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지금 매립장내에는 탈수기가 세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대가 수리관계로해 가지고 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것을 AS를 6개월 동안 해 보자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냐 하면 그리고 한 대가 나가 있는 것이 2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왜냐 하면 너희들이 찾아다가 여기 앉혀주라하니까 그쪽에는 돈이 없어 못하겠다 그러면 아쉬운 것은 우리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국비라 제자리 놔둬야 되니까 그러면 2천만원을 주고 우리가 찾아올 그럴 입장인데 아직 안찾아 왔죠?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진행되는 사항을 내가 묻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AS를해서 75%이하로 떨어뜨려 보겠다 함수율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잘 될 것인가 제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정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 업체에서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함수율을 제대로 된 업체도 함수율도 떨어뜨리지 못하고 있고, 외국업체도 진주 같은데 보면 벨레인가 거기도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어도 안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난 회사가 75%이하로 함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냐 그것을 믿어도 돼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수슬러지 관련 예산을 저희들 상반기까지 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6개월치를 추경에 반영을 시켰 습니다. 그것을 반영한 이유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전기침투식 탈수기를 지금 세 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두 대가 있고, 한 대를 자기들이 그것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져가 가지고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탈수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두군데를 가 봤습니다. 잘되고 있는 데를가봤는데 가 보니까 지금 현재 봐서는 100으로 말하자 그러면 85% 내지 90% 밖에 안돼 있어요. 거기서 상당히 잘되고 있다 그러는데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탈수기 한 대를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한다는 것도 제가 봤을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 선고가 5월 24일날 선고 예정이었는데 저쪽에서 포기를 했다가 이번 에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해 놓으니까 재판부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6월 11일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 과정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남양주시 벨레 거기를 가 봤어요. 그런데 아까 내가 보고받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리젠코리아 거기서 6개월 동안 해서 함수율을 낮춰 보겠다 그것을 많이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은 정말로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위탁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거의 위탁한데가 몇군데 있죠?

순천 그런 데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은 전국에 230여개 지자체 중에 한 백열 몇군데인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안정화 내지 상용화가 될라 그러면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나야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위탁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행정이 실험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상용화 내지 안정화 돼 가지고 보편화 되면 그때 우리가 탈수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내 말은 리젠코리아 거기를 너무 믿지 마시고 철거할 것은 빨리 빨리 철거하고......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찾아올 것은 빨리 빨리 찾아다가 안치해 놓고 그러셔야지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광양, 중앙공공 하수처리장 개량공사에서 사업이 부기가 변경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19페이지 예산자료 보면 광양하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설치에서 15억 4,600만원 삭감이 됐네요. 무슨 사유입니까? 예산안 자료 719페이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719쪽에 광양하수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설치 건에 대해서요. 지난 번 본예산에 15억을 승인을 받았죠?

이 시설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죠?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또한 고장이 났을때 신설로 설치가 됐다면 위탁처리 비용이 계상이 안되도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검증이 안된 상태입니다. 2012년에 해양투기 금지가 돼 가지고 그때부터 금지가 되면서 함수율 75%이하로 낮춰서 처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2012년 하고 지금 하면 3년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이 검증이 안됐는데 지난 번에도 본예산에 시급히 자신을 하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직원들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내용을 보고, 또 어떤 시설을 보고, 어떤 심경에 변화가 와서 장기적으로 가고 어떤 검증이 됐을때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죠?

당초에 위생처리사업소에다가 설치하지 않고 중앙하수처리시설이나 광양처리시설에 두 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2012년도에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면서 여기 저기서 중소기업 검증도 안된 업체들이 우후죽순식으로 나와 가지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됐다는 곳 남양주 벨레처리장을 저희들이 가서 그 장소에서도 확인이 된 결과 담당자에게 계속 몇 개월, 몇년 흘러갈수록 함수률이 떨어집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검증을 해서 또다시 저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광양중앙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는 탈수기가 설치안되므로써 어쩔수 없이 위탁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톱밥으로 사용해서 저희들이 위생처리사업소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했었어요. 그 전에......

그렇게 했을때 함수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매립을 했을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매립을 못하게 되어 있다 톱밥으로 했을때도 함수률은 75%이상 떨어지는데

그래서 위생처리사업소하고 우리가 같은 시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년이면 거의 12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하고 우리가 도감사를 최근에 받았었죠?

도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서 이부분이 될수 있으면 톱밥으로도 저희들이 혼합해서 몇 개월 동안 해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 보고 법적으로 도에서도 어쩔수 없이 인정이 안된다면 위탁처리를 할수 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았을때는 좀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우리 매립장에다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본 것이 어떻겠냐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은 중앙,광양에서 월 800톤인가요? 슬러지가?

그러면 이것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한달에 1억씩 드나요?

그러면 지금 지난 번에 우리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면 몇월달 부터 비용을 우리가 추가로 해 줘야죠.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본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했죠? 몇개 업체가 참여했는가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그때 2개 업체가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성에 있는 업체하고, 영광에 있는 업체.......

문양오위원

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계셨지만 톱밥을 사용해서 3년동안 톱밥을 해서 매립을 한 사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결국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밖에 안했어요?

추진경위 사항에는 12년 2월부터 14년 10월까지는 슬러그, 톱밥 등 혼합 후 매립처리 했다고 추진경위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입찰도 새로 봐야 되고 조건을 좀더 걸어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안도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수기 드럼을 가지고 갔어요?

드럼을 가지고 갔다 그말은 드럼이 핵심 부품이에요. 드럼을가져갔다 그것은 그 기계를 사용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니까 그 업체를 믿고 하기는 제가 볼 때 요연하고 다른 데서 벨레처럼 하고 결과가 확실할 때 까지 결국 민간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전기로 해 가지고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과 점감 효과대책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팀장님?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위탁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돼서 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기계는 어떤 기계인지 알고 계십니까? 위탁하는 데는 부숙토로 만들어 가지고 자원화하는 퇴비식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업체입니다.

그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가를 해서 우리시에도 그런 처리시설을 만들면은 이게 비용을 매년 안주고도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은 비교 검토를 해 봐가지고 그것이 꼭 맡기는 데가 어떤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위탁처리 하는데서 기계가 무슨 처리기계 인지?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흙이 부숙토를 만드는데 부숙토 퇴비가 일반농작물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못하고 다른데 상업용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또 일부 사용하는데는 과수나 그런데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검증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함부러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퇴비시설을 만들 라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현재 전기탈수기 안정화 내지 상업화 정도가 90%내지 85%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때 2,3년 후에는 그것이 안정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당분간 위탁을 처리하고 그 후에는 기계가 안정화 되면서 기계를 설치해서 탈수기를 운영해서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런 처리업체가 무슨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얘기를 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광영동에 조선옥 앞쪽에 박스있지 않습니까? 우수처리 박스 그것이 다른 데에 비해가지고 날파리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희들이 올해도 모래도 긁어내고 약도 하고 했지만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것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원래 당초에 공사를 할때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했는 데 하수구가 바닥이 콘크리트로 매설이 안돼 있어요. 위하고 양쪽에만 돼 있지 바닥에는 안돼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날파리가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광영 하수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16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산이 2백3,4십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되면 전반적으로 거기서 다시 개량공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물론 개량공사를 다시 하면 좋은데 지금 제가 봤을때는 위에 스포렉스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기로 계속 나오다보니까 거기가 따뜻하니까 일이 생긴 것 같은데 스포렉스에서 나오는 물을 거기로 안나오고 오수나 폐수나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거기는 라인을 돌리면은......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거기 라인을 돌리면 따뜻한 물이 거기로 안내려가면 좀 덜 생길 것 같은데, 거기 지금은 거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래서 그 물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조속히 돌릴 수 있으면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점현

김점현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5 정회

16: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근 관리팀장입니다. 정용락 자원화 팀장이 교육중에 있어 문교근 자원화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항목입니다. 2014년도 시행한 목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제1회추경 총 예산액은 50억 5,224만 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7,23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 중 증감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음식물자원화시설 개별악취 저감시설 설치 공사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후부숙실 공기배관 설치공사비로 8천만원, 후부숙실 관리용 CCTV설치 공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인 수처리시설 운영비중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 유량조내에는 악취제거를 위해 탈취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된 탈취탑이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탈취탑 전처리 시설 설치 공사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과목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목성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남은 사업비 5억 1,200만원 중 50%인 국비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고자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여 국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악취저감 시설도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도 설치하고 후부숙시설 공기배압 설치를 하네요. 사업들이 기술적으로 검토가 된 시설들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검사도 받았고, 그 다음에 침출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추가로 악취저감시설이 필요하다 그렇게 검사내역서에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검증도 된 시설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이번에 설치한 시설은 검증된 시설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검증된 자료 있습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저희 매립장내에는 자원화시설 내에 최초에 자원화시설을 설치할때 활성탄 흡착포로 해 가지고 악취저감 시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침출수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 침출수 처리시설이 기존에 해 가지고 2008년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 부분에 퇴비해 가지고 발효실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그 부분에 악취를 포집하고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013년도에 지역업체하고 순천대학교하고 기술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설치한 시설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보면 쓰레기매립장 옆 도로 거기에서 광양 사곡까지 저녁이 되면 악취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악취저감 시설을 하면 실효성이 많이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그러죠. 악취가 발생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시기를 보면 당초에 음식물자원화 시설이 30톤까지 했을때는 안났었습니다. 민원이 없었죠. 침출수 부분도 그렇고 그랬는데 자원화시설이 2003년도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이 2009년도에 증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톤 해 가지고 기존 30톤, 추가로 20톤 그래 50톤이 움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용량은 늘어났는데 악취저감 시설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대시설이 못 따라가 줬고, 그 다음에 음폐수가 많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음폐수 같은 경우는 음식물폐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처리해야 정상입니다만 해도 기술적으로 처리가 어렵고 그 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침출수 하고 같이 처리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번에 설치공사를 세가지로 하는 것입니까?

경철

서경철생활폐기물과장

예.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진호 가로등관리팀장입니다. 이정재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시민의 안전과 소관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3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 중간부분 커뮤니티센터의 헬스장을 정비하기 위하여 헬스기구 14대 신규 구입 예산 2,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페이지 구봉산 전망대 방문객 편의 시설 설치사업비 3천만원과 중간 부분에 가로등과 터널 보안등 고장수리 자재 구입비 2,800만원, 그리고 읍면동과 광양경찰서에서 요청한 가로 보안등 신규 설치 사업비 2억 500만원, 그리고 서천 무지개분수 유지관리 사업비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지금 읍면동 보안등 설치 공사하고, 안전사고 예방 보안등 설치 공사에서요. 읍면동 보안등 이게 34등에 5천만원이면 단가가 147만 588원 정도 나오고, 이것도 44등이 단가가 147만 7천원이거든요. 두 개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필요성은 시민의 안전사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안전사고 부분하고 단가 차이 말씀하시죠?

혜경

이혜경위원

단가는 7천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똑같은 보안등인데 읍면동은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있고, 안전사고는 주민생활편익인데 금액 차이가 따로 구분을 지어놔야 되는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큰 특별한 차이는 없고요. 규격 용량이라든지 70와트라든지, 60와트, 90와트라든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면 가로등주를 세워야 될 곳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나에 안하고 따로 구분을 지어놔서.....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두군데 말씀이죠?

혜경

이혜경위원

예.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은 두 번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등 설치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원룸 밀집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 안심구역 CCTV가 있는데 거기에 어두워서 촬영이 안되는 부분이라든지, 도심의 뒷골목 부분이라든지, 경찰서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2차 조사를 마친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읍면동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접수받은 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커뮤니티센터 헬스장 헬스기구 구입 지금 헬스장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신 분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위탁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운동기구나 헬스기구는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 줍니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기존에 27대의 헬스기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014년도에 구입한 것은 8대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2001년도 포스코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처음 지었을때 19대가 그때 기구입니다. 노후도 됐고 형식도 구형이고 그래서 저희가 커뮤니티센터 헬스장을 전체를 개보수 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 하면서 헬스기구까지 같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위탁자 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이 헬스기구도 우리시에서 구입을 해 주기로 그렇게.....

정기

정기시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만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개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마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최종 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 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46 정회

18: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 조율을 거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읍면동 꽃길 조성사업 평가위원 수당은 금회에 한해서 성립시키되 이후부터는 평가위원의 구성 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평가위원 수당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출 예산 18억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억 1,6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안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5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