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05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상이한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또한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행정규제내용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2호 정의에 우편에 대한 우편법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제5조의 부과‧징수 사무 위임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 1항의 천재지변 등에 대한 기한 연장 신청기한을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제13조 1항의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인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임차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아닌 자도 할 수 있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관련규정인 지방세기본법 제64조를 인용하도록 변경하였고 제18조 1항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을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3조 ‘징수유예 등을 취소하는 경우 시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로, 제24조 납세담보의 요구에 대하여는 ‘요구해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납세담보 제공 예외 사유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제25조 1항의 납세담보물의 보관에서 납세담보물의 종류 중 관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는 담보물의 목록에서 삭제하고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등록필증서’는 ‘등록확인증’으로 변경하고, 제29조 1항 체납자의 재산 수색과 제31조 2항의 체납자의 질문, 검사 시 참여자의 설정은 국세징수법에서 성년자 2명 이상 또는 시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제39조 3항 체납처분의 중지,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입법예고는 2015년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며 해당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105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현행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행정규제내용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주요내용 중에 가 항목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 이렇게 해서 감면해주는 걸로 돼있는데, 우리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가 지정된 데가 있나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는 천안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거 하기 위해서 지금 넣어놓은 거죠? 그 항목으로 해서. 그럼 외국인투자유치지원하고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는 뭐예요? 천안에 한군데 있죠? 농공단지가.

예.

대체입주자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농공단지가 열세개가 있어요. 산업단지에서. 백석‧직산‧목천‧동면, 이런 데에 있는데, 대체입주….

아니 기존 입주자가 매각을 하고 새로운 입주자가 그 업체를 인수하거나 부지를 인수했을 때 대체입주자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감면해주는데 작년에 5건에 한 9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가 일몰제로 시행이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4년에서 5년 단위로 이렇게 우리 천안시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같은데요. 이종담 위원님이 말씀을 하나 해주셨고요. 예상보다 비용 추계를 보니까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대한 시세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우리 천안시는 그렇게 문화재보호구역이 많지 않은 거 같네요. 그런 거 같고요. 6조에 외국인투자유치지원 관련해서 시세 감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지금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된 게 공단 중에서도 5공단이 지금 막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10여만 평 되는 부지에 외국인 기업체가 들어오면 시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예상 비용 추계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약간씩 늘어날 확률이 있는 거 같습니다. 상위법에는 크게 문제 되는 거는 없나요? 과장님.

예. 없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재산세는 그러니까 이 조례안 대로 하면 100% 감면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2건에 한 330만 원입니다.

예. 많지 않은데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요.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재산 행사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과장님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5공단 신규 투자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시세 감면도 한번 분양이 됐을 경우에 대략 얼마가 되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현재 저희들이 감면해준 것이 한 12건에 1억 5,500만 원 정도 감면해줬습니다.

비용 추계보다 더 나올 거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이종담 위원입니다. 임상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언제부터 이 사업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알고 계셨나요?

작년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저희 천안시의회 어제 의총때 자료를 처음 주셔서 의원님들은 접했는데요. 이런 중요한 국가정책사업에 응모하면서 우리 의원들에게 어제 설명하는 게 앞뒤가 맞나요?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시행공고가 작년 9월 정도에 시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응모를 해서 신규사업을 확정을 짓고 확정지은 다음에 바로 의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해가지고 못한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행정부에서는 우리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인사문제, 그 다음에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행정부에서는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구본영 시장님께서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챙겨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웰니스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국가 주요 정책사업으로 온천을 이용해서 헬스 안티에이징 코스메틱 화장품 관련된 유관산업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에는 특히 목욕문화가 일본하고 비슷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시설기준과 피부 노화 연구 등 물을 이용한 자료가, 그동안 연구가 없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 온천관광에 기여하기 위하여 임상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임상지원센터를 통해서 체계적인 사업을 계속 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허브가 될 거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웰니스 스파 관련된 사업들이 우리 업체들이 우리 천안지역에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우리 화장품 회사들이 한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학이나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25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양‧한방 부분이 잘 구축이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천안시에서 구축이 되어서 추진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관광객 유치도 아니면 관광코스로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를 통해서 새로운 연관산업의 창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천안온천 개발한지 벌써 한 20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여만 평을 개발해놓고 지지부진하고 천안온천이 있는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임상지원센터가 향후 천안이 온천의 메카로서 치료와 관광을 접목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칭찬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온천은 우리가 유명하지 사실은 않잖아요. 20년 전 천안온천이 개발이 됐지만 사실 지지부진했었는데 온천 하면 유명한 아산의 온천단지가 3개나 있고 예산에 덕산온천도 있고 한데 천안에 이 사업을 국책사업을 따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오느라고 이 지역 국회의원님과 우리 또 기업지원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는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착공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 위원입니다.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요, 우리 천안지역에 유치된다면 아마 일자리 창출이나 많은 등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또 충남테크노파크하고 협력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겨가면서 우리 천안시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챙겨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웰니스 스파 정확한 개념이 뭐예요? 뭐를 하자는 거예요?

원래 이게 스파라는 개념이요 마사지나 물의 열을 이용해서, 부력 같은 거를 이용해서 온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촉진시켜주는 또는 피부를 관리하는, 몸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거를 갖춘 곳이 스파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 지역이 현재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번에 또 발표되면서 그래가지고 수도권에서는 시도지사가 30만㎡ 이하까지는 그린벨트를 해제시킬 수도 있고 또한 신‧증설 부분은 20%까지도 그린벨트에서 증설이 가능하게 규제가 완화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스파 부분도 웰니스 스파 관련 구축사업도 여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추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가 금년도 5월 20일날 LG생활건강이 들어서기 때문에 6월초에 고시가 되면 그 다음 이후부터는 빠른 속도로 LG생활건강이 구축이 될텐데 이 사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보면 이 구축사업하고 LG생활건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더 배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연관사업 말씀하시면서 제약하고 의료기기, 화장품 같은 우수기업들이 천안에 많이 산재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스파하고 화장품, 한방, 뭐 관계 있어요?

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부 치료 같은 부문은 양‧한방이 같이 가미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도 제약회사라든가 화장품 회사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나 피부 치료 같은 것도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지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파 임상지원센터를 지어가지고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파급효과를 노려서 실제 사업에 연관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역할이 그거 같아요. 제가 대충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에 지금 온천으로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온천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장이, 천안에.

온천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장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5단지 인근에 온천이라고 하는데 학계에서 온도가 낮아갖고 온천으로서 인정을 안해주는데 그래서 업체가 안들어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자기들은 온천수 개발했다고 하지만 이게 허용범위 내에 온도가 미달이 돼가지고 온천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만 온천이라고 하지만 남들이 인정을 안해주는 온천이에요. 이 사업 성격상 우리 천안에 이게 맞는 사업 성격이에요? 온천이 한군데도 없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꼭 온천수뿐만 아니라 물의 열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목 자체가 스파로 가면 안돼요. 그런 센터를 지었어야지.

우리 지역에 온천수도 있으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온천수와 천안하고는 연관이 안돼요. 온천이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아산온천이나 도고, 덕산, 이런 쪽의 도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성격상. 그리고 1,2억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3년에 걸쳐서 35억 들어가는 사업을 아까 이종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번도 보고도 안하고 조례 제정 하루 남겨놓고 와서 설명하고 앉아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못 지킨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유선상으로 제가 분명히 협약서 갖다달라고 오늘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안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부위원장님, 협약서 오기 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에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왜 설명이 늦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희 위원님, 조금 화나시는 사항도 제가 이해가 되고요. 뭐냐면 아까 우리 맹기주 과장이 했듯이 공모사업이잖아요. 이게 공모가 될 때까지는, 사실은 공모에 우리가 응모를 해서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실제 조심스러운 거예요.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시기는 좀 그런 거 같고요. 그 이후에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있었는데 다 이것저것 하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도 못 챙겨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대규모 사업은 의회에 제가 책임지고서 제가 먼저 앞장서서 챙겨서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겠고요. 우리 맹기주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동의를 받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출연금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엄청난 저기를 해서 예산이 집행되기까지는 어제 제가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담에 따른, 우리가 35억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담에 따른 시너지 효과라든지 성과, 또 우리가 참여기관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대학들도 있고 천안한방병원도 있으니까 그 역할이 과연 뭔지, 또 우리가 35억을 내고서 가져와야 될 그것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부 사업을 총체적으로 픽스하겠습니다. 집행하기 전에 제가 예산 올리기 전에 다 픽스시킬 것이고요,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도 일단 동의안은 의회에서 처리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몇말씀 물어보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냈을 때 전국 지자체에서 몇 개 지자체가 참여했어요?

그 당시에는 2개 기관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하고 다른 도….

충남도하고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요. 이게 보니까 시행공고문을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영수 위원님 질문한 거와 연계성이 되는데, 사실은 아산시도…. 충남도에서는 그럼 어느 어느 지자체…. 아산시, 천안시….

글쎄, 거기에 예산도 있고요….

이게 공고문을 보지는 않았겠지만 관학연,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었을 거 같아요. 관학연, 이런 식으로. 안 봤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산이나 아산은 사실 참여하기가 곤란했을 거예요. 왜냐면 참여 대학에, 우리가 농담이 아니라 천안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교육의 도시, 교육의 도시, 그러잖아요. 대학이 열몇개씩이나 있고…. 그러니까 참여 대학, 병원, 이런 데가 아산시나 예산쪽은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공고기준에. 그 중에 천안시가 여러 가지, 대학이 많으니까, 아산시에서 순천향대학교 하나 있는데 10몇억씩 대학에서 출연해서 하기가 쉬웠겠어요? 사실은. 아산시에서 체비지를 댄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거 같은데, 어쨌든 나머지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게 연구시설 아니에요, 국장님,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연구시설이거든요.

그렇죠. 임상, 예.

예. 임상연구시설이거든요. 그럼 2차로 웰 에이징(건강 노화),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00억원, 이거는 별도사업 아니에요, 추후로. 이게 확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지방비가 분명히 20억 정도가 들어갈 거 같네요. 200억 중에서 국비 140억, 지방비 40억이니까…. 이거 충남도 20억, 천안시 20억이에요? 2차 사업.

70억 중에 35억, 35억, 5대5요.

아니 1차….

웰 에이징….

예.

보통 지방비면 대개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50대50이에요?

예.

그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1차로 35억 들어가는 거 동의안은 맞고 이 자료에 보니까 '웰니스 스파 기반 후속사업 추가 혜택 예상'에서….

위원님, 이 웰니스 사업 후속사업은 도비로만 들어간답니다.

확실해요?

예. 도비로만….

우리 천안시 아니에요? 지방비 없어요? 아니, 시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확인하세요. 정확하게.

이거는 정확히 저희가….

그러면 질문하는 것만 하고 정회시간에 정확하게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PTP자료에 보면 웰니스 스파 연계형 라이프케어 테스트베드 구축 1,250억 예타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요, 예타 추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업부에서 합니다. 그 부분.

산업통상자원부에서요.

예.

말 그대로 이거를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용역은 예타 추진하는 목적이 1차 이런 연구시설, 기반시설, 이런 거를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산업화, 상품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 관련된 사업이 얼마나 되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조사를 하는 거 같아요.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요,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천안시가 투자를 해서 나중에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럼 충남도가 우리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연구시설을 했을 경우에 추후에 산업화, 상품화됐을 때 테스트베드 구축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과연 충남도나 국가기관에서는 천안시에 그런 산업체를 우선권으로 배정을 해줄 것이냐, 그 확약은 사실은 이런 어떤 문서화해서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쉽게 문서화해줄 거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충남도라는 거는 어쨌든 천안시와 같이 사업을 연계하지만 충남도라는 부지는 충남도 전체를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 시에서 충남도에, 국가기관에 우리가 투자한 부수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산업화가 됐을 경우에 산업체를 천안시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확약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산업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가지고 운영할 경우에는 우리 출연 비율에 따라 지분 확보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거는.

지분, 제가 지분을 얘기하자면 어쨌든 우리 천안시에도 지분이 있는 거고 충남도에도 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산업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분명히 국가기관에서 지원금도 있을 거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있다. 그럼 충남도 입장에서는 천안시만 10개 업체를 다 밀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충남도가 갖고 있는 지분만큼 나머지는 덕산, 아산, 예산쪽에 배정을 해야 되겠다. 기업체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은 당연히 우리 천안시에서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를 해줬으면 관련된 기업체는 천안시에 100% 다 배정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없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 이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임팩트 있게 이거를 가져와야 되고 사업의 실현성이나 이런 것은 한번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엄격하게 정밀하게 우리가 따져볼 거고요, 그냥 여기에서 동의해줬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막 그냥 집행 안하겠습니다. 그거는 약속드리고, 저희들은 이런 거예요. 실패할 경우에 과연 35억 이 사업을 실패하면 35억에 대한 회수방안은 없는지, 이것까지도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어떤 안전장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걱정되는 게 어쨌든 재단법인으로 출발하지만 운영에 관련해서 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 건축비, 시설비만 딱 투자가 돼서 끝나면 좋겠습니다마는 운영권은 어쨌든 그러니까 단국대에서 책임운영을 하는 거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없나요? 지자체에 또 손을 벌린다든가….

일단은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야 될 거 같은데요.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부지, 지금 6월달까지, 이 내용에 보면 6월말까지 부지를 확정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대략 어디예요? 부지가요.

테딘 워터파크 있는 바로 옆에게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 부지 소유자는 어디예요?

고려개발입니다.

고려개발 토지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있다 정회를 하시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짚은 내용 있잖아요, 정확하게, 추후 200억 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정회 끝나고 나면 답변 주시고 회의 진행하시죠.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우리 지역은 온천수에 미달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원만 해줬지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경제 활성화라든가 경제적 창출, 과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천안시가 얻어질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고민스러운 거 같아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 그건데요. 사실 저거 지금 20년 전부터 저렇게 해놓고서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주위에 무슨 모텔 정도만 들어오고 어떤 주위에 용도변경이 돼서 주택이라도 들어오게 한다든가 해서 어떤 관광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부족한 거 같애요. 그래서 참 해주자니 걱정이고 안해주자니 그렇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 최대한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영오 위원님 다 하셨어요?

예. 다 했는데, 몇 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정회를 했다가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자료를 요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들께. 뭐나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도 답답한 게 아침에 그래서 관계 충남TP에서 센터장 오시라고 해서 지금 한 이유가 좀 뭐랄까, 언성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신있게 임팩트 있게 뭐를 얻겠다. 이거를 못하겠다.’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자료 요구한 2차로 추가되는 200억 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방비가….

몇페이지죠?

50쪽에 건강 노화.

후속사업. 자, 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할 수 있어요?

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단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지방비 40억 나온 거는 도비로 계상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가 아니고….

예. 시비가 아니고.

아니 과장님, 진짜 정확해요?

예.

걱정돼서 그래요.

지금 저희가 통화해가지고 그쪽 의견을 들은 거거든요.

아, 지금 통화하셨어요?

예. 통화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140억, 도비 40억, 민자 20억….

답변 되신 거예요?

아니 시간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죠.

위원님들 질의는 한번씩 하셨나요?

그거는 그럼 종료하고 나서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필요없고요, 그 부분만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정확히.

지금 통화를 했더니 거기서 일단은 자기들이 예산 부분 할 때 지방비는 도비만 계상하는 걸로 들어갔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팀장님, 정확해요? 확인해야 돼요. 잠깐 정회해요.

그거는 확인해주시고요, 유영오 위원님이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시는 거 같으니까 확인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포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확인을 하세요.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한바퀴 다 하신 거 같고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의 문제의식은 천안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당위성이나 자기 명분을 확실하게 제시를 못해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거는 정부의 미래전략 국책사업이라고 돼있어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인 거는 분명한 거 같은데, 그러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게 우리한테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를 설명하라는데 못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에 두바이란 도시를 만든 거를 보고 칭송하잖아요. 그럴 때 두바이 첫 삽을 뜰 때 어떤 의사결정구조가 있었겠냐고. 그래서 그것이 갈 방향이라고 정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에 대한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것에 부족함을 자인하시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하시죠. 정회 전에요,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이 사업의 실질적인 주관 기관에서 센터장님이 오셨어요. 예를 들면 논의를 지켜보시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나름 답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고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 입장이라면 ‘내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우리 주관 기관, 이 사업의 주관 기관인 충남TP의 센터장님이시라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는 의원총회에서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굳이 들을 이유가 없지….

하하하, 들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 무슨 죄졌나, 맨날….

죄 진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기관이에요.

아니, 어제 들었어요, 어제.

아니 들으면 왜 마음이 바뀔 거 같애요? 들으면 마음이 바뀔 거 같아서 그래요? (웃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할까요? 속기에 남는 거는 어떤 얘기가 속기에 남으면 안돼…. 자, 그럼 위원님들 요청이 그렇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탁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어쨌든 이 사업이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을 할 테고요. 분명히 우리가 투자하는 35억, 2, 3차 사업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후에 논할 예정이고요.

그렇죠.

1차 이런 연구시설이 사업화가 잘 되어서 제품화가 이루어져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다행인데 연구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이 사업이 무의미한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예.

잘 되기를 바라고요. 다만 우리가 지방비 적지 않은 35억에 대한 우리의 권리, 지분은 분명히 찾아주셔야 됩니다. 2, 3차 산업 할 때에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권리주장을 꼭 해야 될 테고요. 무의미한 우리 지역에 단순히 연구시설을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35억이 투자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도 T.P에서 오셨기 때문에 같이 들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천안시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도 분명히 찾아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걱정하신 부분은 본래 사업을 본래의 취지에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간을 할애하면서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천안시의 권리,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유영오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고요. 제 지역구라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제품개발의 결과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2차, 3차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담당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자분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국가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한편 동요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참여에 대해서 경계도 하고 약간 이중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다 각각의 경우가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간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국가전략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잘 참여함으로써 도시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확립하거나 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마련하는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정책의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대응하는 자치단체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왕 참여하는 사업이나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충분한 시너지를 발휘해서 그런 과실들이 지역 내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사업을 주관해 주시는 T.P도 천안시와 함께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