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원정은 의원 발언
정은
원정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1항 행정센터 설치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과 관련하여 어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 오전 10시 오병권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병권 부시장으로부터 부천시 책임동제에 대해 시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공론화하여 시민적 혼란을 야기시킨 점과 의회와의 사전 논의나 협의 없이 밀실행정을 추진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추후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여 현재 진행 중인 책임동제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결정되어야 하는 바 시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 오병권 부시장은 연구용역은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책임동제의 도입 및 시행시기를 조정하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참여소통과 소관 행정센터 시행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보류안에 대한 이의를 묻기 전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부시장과 간담회를 통해서 대동제가 시행되기 전에 선행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과정 중에 행정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행정자치부하고 계속 진행하던 것을 중단하고 그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을 다시 발언대에 모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자치부에 계속 진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견 청취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지금 김관수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지원국장을 보조발언대에 세워서 오전에 오병권 부시장이 약속한 바에 대해 다시 한 번 추후 확인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부시장과 같이 간담회 하는 자리에 함께 계셨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부시장께서 모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여러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의견청취를 충분히 해서 시기 조정이나 부천시 전체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폭넓게 재검토하시겠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실무부서인 참여소통과와 국장님께서도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 진행되어 있는 행정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난 후에 결정해서 다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향후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소사구 폐지에 대한 것을 행정자치부에 5월 중으로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조금 더 논의하고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충분하게 조치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께서 간담회 시에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계속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어느 모형이 부천시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성급하게 하지 말고 다시 되돌리지 않고 후회 없는 행정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알았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오전에 부시장님으로부터 약속은 받았습니다. 대동제로 인한 부천시 각 동 업무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소소한 것도 추진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동제가 운운되는 시기를 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막연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를 행정지원국장님이 꼭 예방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 올립니다. 이를 테면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상2동 같은 데는 12년 동안 경로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려니까 대동제가 눈앞에 와있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고 생뚱맞은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대동제 관련된 업무 누수현상으로 보거든요. 그런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충분하게 검토하는데 경로당과 대동제 업무는 별개의 업무인데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국장님,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부시장이 약속한 바와 같이 전면 재중단하는 것으로 약속했고 추후에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충분한 검토와 시민적 합의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맞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단시키는 겁니다. 대동제 전체에 대해서 중단하는 건 아니고 용역이나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는 얘기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급하게 추진되었던 복지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부천시가 부시장이 바뀌면서 특정 부시장이 복지동 하겠다고 하면 복지동 하고 다른 부시장이 와서 대동제 하겠다고 하면 대동제 하고 행정이 실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을 담보로 한 실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성급한 제도의 도입이나 추진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 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명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복지동 문제는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그렇고 대동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사전에 의견 청취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떤 큰 저기가 있을 때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토의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본 위원이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대한 혼란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혼란을 가중시킨 점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무부서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될 것 같아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참여소통과 소관 행정센터 시행에 따른 소사구 폐지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논의된 의견안 보류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지역만을 시범으로 하는 책임동제가 적용된 이 대동제의 시행은 법원, 교육청, 세무서, 건강보험 등 많은 공직 유관기관과의 행정절차 등 발생될 수 있는 혼란과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범시민적 의견의 합의를 이룬 후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집행에 필요한 시설, 보건의료, 재난관리, 제설, 민방위, 각종 인허가 및 단속 업무 등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시스템 개편 등은 주민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토대를 마련한 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체계 개편은 오로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의 토대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주지하면서 시민들과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행정과 소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권진만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매매, 이사 시 신규 사용자와 기존 사용자의 상수도요금을 서로 정산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누수발생 시 요금의 조정을 지하에 매설된 경우 외에 옥내에 매설된 경우까지 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 부과 시 체납된 요금의 정의를 가산금을 제외한 30만 원으로 명시하였고, 현행 카드 결제금액이 1000만 원 이하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국세기본법」개정 및 간단e납부로 카드수수료가 1건당 100원으로 수수료 부담이 없게 되어 일부 카드를 제외하고 제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누수의 경우 전월 대비 100만 원 초과 시 3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2쪽 참고사항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이나 현행 규정에 타 시 조례 규정과 현행 조례를 첨부하였고 예산 조치사항과 입법예고 결과에 대한 사항은 이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본문 중 “급수설비”를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로 하고, “정산하여야”를 “서로 정산하여 납부하여야”로 한다로 고쳤습니다. 제30조제6항 전단 중 “지하”를 “지하 또는 옥내”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사용자등”을 “수도사용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관에 대하여는”을 “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월”을 “1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0만 원 미만”을 “30만 원(가산금 제외) 미만”으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 수납처리가 안 되는 카드는 제외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5조의2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누수로 인하여 상수도요금이 전월 대비 100만 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 금액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이건 앞서 설명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요금 부과 납부 조문 중 논란이 있는 조문을 명료하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검토보고서 내용과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이 비슷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조문 외에 그 밖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부동산 매매, 이사 시에 이것을 명확하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지금 우리 수도급수 조례에 보면 16세대 이하는 개별계량하고 그 이상은 메인계량기 하나로 같이 씁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가 이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대표가구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문제가 없고
형순
이형순위원
그건 기존 그대로 하고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단독세대나 이런 세대에서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체납요금이 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것이 명료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정산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는 왜 생각을 했느냐면 한전에 보면 고메다라고 하죠. 그걸 불러주면 이사 가는 날 바로 계산해서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했습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저희도 이사정산시스템이 콜센터나 이런 데서 되고 있고, 다만 그런 것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작정 떠나버렸을 때 서로 책임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안 낸다, 너도 안 낸다 이런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문구를 바꿨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없어지겠네요. 제도는 잘 개선된 거네요. 그런 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애매한 문구 때문에 서로 자기들끼리 정산하지 않고, 기존 수도사용자는 요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구랑 정산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산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문구를 고쳤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명확하게 해 주니까 그거에 대한 분쟁은 없어지겠네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지하에서만 발생됐던 누수에 대한 것을 명기했다면 옥내로 하나의 조항을 더 삽입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선의의,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고의로 악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는가에 대한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당초에는 지하에 매설된 관에서 누수된 것 이런 경우에는 누수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계량기를 통과한, 수도관이 지하에 매설된 것에 한해서만 감면해 줬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것을 왜 감면해 줬느냐면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니고 그냥 터져서 물이 땅으로 새버렸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을 내려면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혀있는 것은 그동안 감면해 줬는데 땅속에 묻혀있는 관뿐만 아니라 옥내배관이라 하더라도 방바닥 밑에 있거나 벽면에 있어서 새는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지하에 매설된 관이나 옥내에 매설된 관에서 새는 것이 억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사실상 누수로 인해서 감면 요청한 사항 중에 이런 옥내 벽면이나 이런 데서 터져서 누수가 됐는데 그런 것이 면제되지 못한 사항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와 협의해 본 결과 억울한 사항이 많이 있다 해서 옥내 누수 중에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는 상황이 명확할 때는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드리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기준은 타당한 것 같지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명확하게 책임규명을 해 왔던 건데 옥내를 감면해 주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고 옥내까지 면제해 줌으로써 발생되는 연간 감면해 줘야 하는 금액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 날까요?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그건 크게 계산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터지는 관이 지하에서 많이 터지고 땅속에 매몰된 것이 노후돼서 많이 깨지고 옥내 배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급수 조례가 바뀌어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도 보조금을 줘서 고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된다면 사실상 면제 범위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몇 사람이라도 억울한 면이 많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구제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옥내까지 삽입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를 위해서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참 열심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동안 부천시를 위해서 해주신 훌륭한 행정으로 인해서 부천시민의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늘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앞으로도 늘 항상 부천시를 위해서 다른 영역에서 분명히 능력을 발휘하실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치하드립니다.
진만
권진만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청소과 소관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안녕하세요. 청소과장 최진규입니다.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1일 평균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업 등으로 우리 시에는 800여 개의 사업장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규정된 사업장 중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사업장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며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 및 용어를 통일하고 신고서식은 상위법의 신고서식을 사용토록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과 부합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항2호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규정된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류를 주로 조리 판매하지 않는 다류, 주류 등의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이 법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제2조입니다. 나, 다, 라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 및 용어 통일과 신고서식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 제18조, 제19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송완진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송완진입니다.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항제2호에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규정된 식품접객업 중 음식물류를 주로 조리하지 않는 다류, 주류 등의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여 규제 완화로 사업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 및 용어를 통일하고 상위법의 신고서식으로 사용토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2조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중 음식물류를 조리하지 않는 다류, 주류 등의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이 적음에도 다량배출사업장과 동일한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 규제를 받고 있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변경하는 사항은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 및 용어를 통일하고 상위법의 신고서식을 사용하도록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량배출사업장 관련해서 타 시·군 조례와 비교해 봤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일부 업소를 제외하겠다는 건데 우리 시 외에 몇 개나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다량배출업소에서 제외하고 있는
「네.」하는 위원 있음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지금 경기도 내에 시행규칙과 법 개정이 되면서 조례 개정을 일부 추진한 데도 있고 부분 개정한 시·군도 있는데 우리 시에는 적용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이 21개소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16개 시·군이 일부 개정했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커피나 주류판매점 같은 경우는 음식물류를 많이 조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겠는데 패스트푸드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패스트푸드점 중에서도 주로 배달하는 피자나 이런 게 해당되고 햄버거 가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쪽에서 음식물류에 대한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구제받는 패스트푸드점은 부천시 전체에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휴게음식점은 21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 패스트푸드점이 일부 따로 돼 있는데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를 개정해 주는 건데.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례 심사 전에 그 정도의 사전작업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고,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는 다류, 주류 등의 판매점에 대해서는 저와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문제 제기하는 건 패스트푸드점이 과연 음식물류를 조리하지 않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그중에서도 주로 배출량이 적으면서 배달 중심으로, 거기에서 직접 조리를 해서 차가 됐든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류, 주류는 음식물류를 조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류, 주류판매점이라도 음식물을 조리하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명확한데 이 패스트푸드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는 데라고 규정해줄 수 있는 내용도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요? 1일 배출량이 어느 정도면 이 조례에 의해서 구제해 주고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결론은 전체를 다 해 주겠다는 거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많이 배출하지 않는 업소 이건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해 주겠다.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우리 경기도 인근 지자체 중에서 전체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
구자중청소과음식물자원팀장
청소과 음식물자원팀장 구자중입니다. 성남시나 안산시의 경우, 저희와 같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타 시·군 조례 비교를 한번 쭉 봤더니 패스트푸드점을 전면으로 제외해 주고 있는 인근 지자체는 많지 않아요. 만약 있다면 가서 조례 개정을 해서 구제해 주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면 상관없는데, 핵심은 그것 같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자중
구자중청소과음식물자원팀장
네, 다른 시·군도 규제 완화로 해서 이런 추세로 나가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대부분 포장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발생량은 적을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포장해서 하는 패스트푸드점은 괜찮아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천시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패스트푸드점은 음식물류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고민해 보셨어요? 여기서 200㎡ 이하라 하더라도.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패스트푸드점을 넣으셨겠죠?
자중
구자중청소과음식물자원팀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전체 쓰레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휴게음식점 21개 사업장에 대해서 1일 205㎏ 정도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음식점 중에 패스트푸드점이 몇 개소나 되는지는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휴게음식점 외에 배달을 하는 휴게음식점만 해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전체를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전체의 음식물류쓰레기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추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사전 조사가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인근 지자체 중에서 패스트푸드점 전체를 다해 주는 지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패스트푸드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진규
최진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수정의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9쪽부터 131쪽을 참고해 보시면 패스트푸드점 전체를 우리 시처럼 감면해 주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 성남시 같은 경우를 봐도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조금 전 과장 설명처럼 충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양에 대해서 검토한 것 같지도 않고 무슨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 음식물류 쓰레기를 배출하면 이 조례에서 제외해 주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그래서 저는 휴게음식영업점 중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지 않는 주류나 다류판매점에 대해서는 개정해 주는 것이 맞는데 패스트푸드 전체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
강동구위원
정회하고 문구를 조정하시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대로 제2조의2 “다류, 주류 등의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은 제외한다.”를 “다류, 주류 등의 판매점은 제외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룰 순서입니다만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해야 할 제1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45억 7643만 1000원이 증액된 7735억 2392만 9000원입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편성 전반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365안전센터, 복지국, 행정지원국, 보건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365안전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맹호
민맹호위원
365안전센터에서 늘 안전을 책임지는 단장님, 애쓰십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고맙습니다.
CCTV 설치가 설계 다 됐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다 됐습니다.
언제부터 작업을 하게 되나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지금 행정절차는 다 끝났고 다음 주 중에 조달청에 구매의뢰할 겁니다.
구매의뢰하게 되면 부천시에 작업할 수 있는 일정이 6월 될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요청을 해서 6월 중에 착공하게 되는데 3개 구역에 점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지역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상상 외로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에 라이트를 끄고 다니는 차들이 간혹 있어요. 불법차량으로 사고를 짊어지고 다니는 차량이죠. 그런 차량 때문에 비보호구역에도 카메라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단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이건 교통시설과와 상의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구역이 상상 외로 위험해요. 안전을 신경 쓰고 계시는데 비보호구역에 한 번 더 안전을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365안전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안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각 동에 있는 방독면 관계는 365안전센터에서 관리 안 하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면 사용기간이 다 지났을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내구연한 지난 건 지난해 10월 말에 다 폐기시켰습니다. 정리를 싹 마쳤습니다.
지금 있는 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그렇습니다.
하여간 신경 써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방독면은 보관하려고 있는 방독면이 아니고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보관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곳을 알아야 찾아 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현재는 민방위대피시설에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민방위대피시설에 보관이 안 돼 있고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두 번 점검을 해서 어지럽게 보관돼 있던 것을 싹 정비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점검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8년 했는데 그동안 방독면 있는 것조차 몰랐어요.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지하실 창고에서 하는지 인수인계 과정에서만 숫자를 파악하는지 8년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유사시에 어떻게 찾아서 사용하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각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소회의실, 대회의실이 있거든요. 아니면 예비군 관리사무실이나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잘 띄는 데 보관해 줘야 합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창고에 보관하지 말고 시민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진열 내지 보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센터장님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4쪽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주체를 어디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실 거죠?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건 1차로 상반기에 438가구를 선정해서 일부 지원이 나갔고 증액되는 부분에서 2차로 조사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이 늘어났는데 어느 정도 확대될 수 있을까요?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이건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사하는 거거든요. 신청할 때 많이 신청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하절기 이전에 신청이 많이 될 수 있도록 365안전센터에서 각 동으로 협조공문을 내려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도 늘어났기 때문에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도욱입니다. 88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2억 7900만 원이 증가한 410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복지정책과가 기정예산액보다 8억 3400만 원이 증가한 23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운영과는 26억 2200만 원이 증가한 58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6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육아동과는 214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50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70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62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진료비 및 인건비 등 기정예산액 대비 2300만 원이 증가한 5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부서별 추경예산안은 각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 복지도시 부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국이 지난해 예산편성 관련해서 꼭 필요한 복지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해서 우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1회 추경까지 주요사업 중에서 여전히 안 되고 있는 부문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욱
도욱복지국장
470억 정도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민간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도 많이 모자라고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도 모자라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280억이나 부족한 형편이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드리고 싶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욱
도욱복지국장
저희도 이번 추경에 가능하면 미확보 되는 예산이 없도록 재정부서와 협력했습니다만 아직도 470억 정도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2회 추경까지는 재정 확보상태를 추이해 봐서 나머지 예산이 다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별히 복지국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 참 많습니다. 예산 확보 못해서 사업이 중단된다거나 차질을 빚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각별히 복지국장께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욱
도욱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정민입니다.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정은
원정은위원장
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허락하신다면 국장님의 총괄설명으로 갈음하고 질의할 것 있으면 하고 끝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과별로 다 들어야 하나요. 신속하게 하려면 총괄설명은 아까 다 들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다 들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것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기위원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어제 논의했던 보호센터 문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과 그 현장을 한번 가실 수 없을까요? 일정을 한번 잡을 수 있겠어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모시고 자활센터를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히 공감했을 때 기금에 대해서 다시 사전의견을 듣고 건의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어제도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중에서도 사실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세금이라는 건 쓰일 곳에 쓰여야 정확한 건데 과장님께서 일정을 잡아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그 이상인지 그 이하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부사업설명서 22쪽 보면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해주면서 6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서 확보하고 부족분 8억 7400만 원을 2회 추경에서 확보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훈명예수당이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죠?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꼭 분기별로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도 보훈명예수당을 전환 받고 동 복지담당자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5,000, 6,000명이라는 숫자를 전출입관계를 전부 파악한 다음에 지급하기 때문에 월별로 지급하기는 인력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분기별 지급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그분들이 와서 수령해 가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좌를 해 놓으면 되는데 지금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하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3개월 중에 사망하는 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전출하는 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시는 3개월 단위로만 시행해요. 시행상 어려움을 들어서 매달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못주겠다고 하는 건 시에도 그렇게 크게 이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에 어느 정도의 번거로움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입력을 해 놓으면 한 달에 한 번이면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3개월에 한 번만 전출입이나 사망 관련된 사항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드린 바 있는데 이게 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도 효율적인 상황이 아니고, 물론 행정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만 전체 36개 동으로 나누다 보면 한 동에 거주하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자들이 그다지 많은 숫자는 아닐 겁니다. 다시 한 번 건의드리는 바인데 매달 지급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시 전체적인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수령하시는 입장에서도 더 좋습니다. 한 가지 불편한 건 행정서비스가 조금 늘어나는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건데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 복지동 강화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9월 말이면 완료될 텐데 그 프로그램 내용 중에 보훈명예수당 전출입에 대한 관리도 넣습니다. 그쯤 가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다니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령하시는 분들도 좋고 시도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되니까 행정이 조금 복잡해지더라도 반영해서 추진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정민
안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관련해서 부족분을 많이 메우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이번에 다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노고에 치하드리고 참 많이 애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행정조직 개편하면서 주거급여부분을 더 이상 복지운영과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관하실 생각이신 거죠?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7월 1일 자로 이관이 계획되어 있고 저희가 6월까지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서 7월에 이체하는 것으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직개편에 의한 이체로 해서 처리하실 거고, 그러면 내년에 결산심사를 받으실 때 6월까지는 복지운영과에서 준비해야 되겠네요?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 부분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산편성과 심사를 다 우리 위원회에서 받고 나서 조직개편에 의해 이체됐다고 해서, 그것도 7월 1일 이후분부터 이체되는 거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는 우리 위원회가 그 결산에 대한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결산심사 받으실 때 6월 30일분까지 주거급여에 대한 것은 복지운영과에서 결산심사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6월 30일까지는 어쨌든 복지운영과 소관 업무입니다. 차질 없이, 혼란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 업무 이관하실 때도 역시 새로 이관 받으시는 부서와 업무제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면 36쪽에 무기계약근로자 연가보상비가 당초에는 전혀 없었던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작년 4월에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1년 근무기간이 1년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자로 1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이후 분부터 올 연말까지
정휴
박정휴복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당초예산안에 없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자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여성청소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50쪽에 셋째아 이상 보험료 지원 내용 있죠. 증감이 됐는데 셋째아 이상이 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까?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2013년, 2014년까지가 1,239명입니다. 그 대상자는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고 올해 출생하는 대상자가 매월 월별로 출생하기 때문에 528명으로 예측해서 3000만 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결론적으로 셋째 아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셋째 아이가 매월 출생돼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보험을 들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금 저출산문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늘어난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51쪽에 보시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있잖아요.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예산을 보시면 감되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가정은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액은 감소했네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지금 127명 정도 아이돌보미 대상자들이 한 사람당 종일제 30명, 시간제 97명 해서 돌보미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현재는 예산이 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형순
이형순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는 있는데 예산이 적어서 지원을 덜해주는 건지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신청자가 있다 하더라도 가계 경제수준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항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주민 지원사업 해서 공항공사에서 돈이 이쪽 지역으로 나와서 사업을 나눈 것 같습니다. 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공사하겠다고 자체적으로 정했어요. 기관분담금이 2300만 원인데 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시비가 아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2300만 원은 시비로 지원하는 거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56쪽 세부사업설명서 하단 보면 주민지원사업비 6900만 원은 공항공사에서 나오는 돈이죠?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리고 기관분담금 2300만 원은 시비입니다. 그렇죠?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네, 시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오해가 되느냐면 마치 이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돼요.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다른 과는, 재정문화에도 이 사업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다 쪼개져서 몇 개의 사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라고 표기하거든요. 이건 시비입니다. 기관분담금이라고 해서 고리울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부담하는 돈은 아니고 시비 2300만 원이 드는 건데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것도 주민협의체고, 한 마디로 말해서 사업 결정해 오면 시비만 붙여줘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우리 시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데 이게 매년 돈이 오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사실상 시비가 안 따르면 상관 없어요. 시비가 0원이면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시비 2300만 원을 매년 이 동네에 준단 말이에요. 매년 여러 가지 사업에.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물론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은 공사도 많이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비가 2300만 원 들어가는 만큼 여성청소년과에서 공사를 어떤 것을 했는지 나중에, 추후에 공사 관련해서 진행과정이라든지 어떻게 공사가 결정되었는지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돈 달라고 하면 돈 주는 것밖에 없어서 항상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천시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게 예산에는 없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진로취업센터를 만들겠다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법률지원센터와는 별개로. 그 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하고 계시기는 한가요? 진로취업센터 문제입니다.
자원
이자원여성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처음 듣는 거라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있는 팀장 계신가요? 주무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육성팀장 김미숙입니다. 청소년진로탐색센터는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온 계획에 의해서 175일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직업센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원미도서관 도서관운영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해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개관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진로취업센터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시장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꼭 필요한 센터라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업무가 아마 중단된 것 같고, 압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175센터 업무와는 별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학교를 그만하고 고등학교를 다른 쪽으로 가는 데 대해서 취업을 상담할 수 있는 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서 확인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로 들려서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센터를 하는 건 하지 않고 있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계획도 없고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현재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는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아는데 법률지원센터와 학교 밖 상담센터와 별개로 취업진로상담센터를 한번 해 보자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혹시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지 질의한 겁니다.
미숙
김미숙여성청소년과청소년육성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박종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세부사업별 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소관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아동과장님께 제가 당부 좀 드리려고,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수송차량 선팅 문제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어린이 이동차량 안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선팅을 해서 다니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 내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통제할 길이 없을까요?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저희 어린이집 차량은 전부 258대가 있는데 그 관계를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실제로 어린이차량에 선팅이 짙으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외부에서 차에 타고 있는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어떤 형태로 안전하게 이동되는지 전혀 몰라요. 차 안에 타지 않고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 잘 자요. 지난해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유치원 가는 차량에 승차했는데 아이들이 다 내린 줄 알았는데 어린이가 자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질식사로 죽은 거 알고 계십니까?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사례가 또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280여 대의 이동차량이 있다니까 과장님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선팅을 엷게, 외부에서 차 안 실내가 보이게, 안전을 위해서 해 달라는데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도 운전하고 저도 운전합니다만 선팅이 짙어서 후진을 하려면 차문을 안 열고는 후진하기가 어려워요, 뒷면이 잘 안 보이니까. 어린이를 수송하는 어린이집 차량은 선팅을 엷게 해서 외부에서 실내가 보이게,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을 선팅 제거할 때까지 제한을 두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선팅 문제는 저 역시도 참 보기 싫습니다. 일부 햇볕을 차단시켜서 좋은 면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면 햇빛 차단도 되고 효과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20분도 이동 안 할 겁니다. 하루 20분 정도는 태양볕을 쬐려고 태닝하려고 애를 쓰는 판에 자동적으로 비타민D 발생 효과도 있고 햇빛을 어느 정도는 봐야 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니까 한번 지켜보고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시까지 그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민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린이집 차량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서 차량의 안전에 대한 문제, 선팅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이라든가 내부의 안전벨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5월이 다 됐는데도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하실 건지, 분명히 답변하셨어요. 준비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는 향후 조치가 미흡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돌아가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전체 차량에 대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문제인데 우리 시가 총 필요한 금액이 25억 정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료 74쪽에 보면 18억 4000만 원 정도 돼 있고 아직도 모자라요.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각별히 유념하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가 안 돼서 사업자체가 중단되고 이렇거든요. 보육아동과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는 그래도 아동교육이나 보육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있기는 한데 중간에 사업비가 없어서 중단될까봐 우려되는 사업이거든요. 2차 추경에도 확보해야 하는 예산이 있어요. 6억 정도 더 확보하셔야 돼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95쪽 보실까요. 이것 불만인데 처음에 초등돌봄교실 운영하겠다고 의회에 설명하고 150개교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9억 8400만 원을 편성 받으셨어요. 맞죠?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런데 사업량이 66개 교실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2400만 원만 줄어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당초 150개교를 하겠다고 사업량을 늘리셔서 예산 편성을 받으셨는데 예산은 거의 그대로인데 사업량은 대폭 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교육청에서는 63개교 150개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9억 84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적으로 금액 집행잔액이 24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교육청과 저희 간의 셈 차이로 발생했지 실제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니까 150개 교실이 아니라 145개 교실에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그건 셈 차이로 그렇게 되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장
셈 차이가 무슨 말씀이죠?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그쪽에서는 합반하면서 65개 교실로
정은
원정은위원장
총 인원의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 사업은 계수조정 전까지 당초예산 편성 승인받으셨을 때 150개교에 몇 명을 예상해서 이 금액을 받았는지와 지금 변경된 사항을 다 정리해서 가져오십시오.
종구
박종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위원
과장님, 최근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관련해서
정은
원정은위원장
여성청소년과는 지나갔습니다. 국장님을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게 할까요?
동구
강동구위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넘어가죠.
정은
원정은위원장
보육아동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양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11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혜림원과 혜림요양원이 있는데 법인은 동일한 거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한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과 혜림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법인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원장이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따로 돼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내세웠는지 모르겠네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백십자사 내에 혜림원과 혜림요양원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맹호
민맹호위원
분리된 게 아니고 동일하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그리고 혜림 샘물자리라는 것도 있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샘물자리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것과도 동일하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샘물자리는 별도로 상2동에 있는 누룽지와 국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장애인재활시설은 많을수록 좋은 건데 잘못 선정돼서 폭리를 취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혜림원에서 요양원으로 선별하는 건 아주 간단하지 않겠어요? 혜림원과 요양원 지원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예산과 혜림원하고.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니까 혜림원에 지원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할 때 요양원으로 이동하면 150원이 지출되지 않을까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저희가 행정지도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여튼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돈은 돈대로 쓰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속이 상할 때도 많고 본의 아니게 생트집 잡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보니까 의지할 데 없는 장애인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처리해 주는 것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복지국가답게 잘해주신 것을 보고 감사했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특히 어르신들이 세월이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이 가면 갈수록 인구도 늘지만 요구하는 양도 늘어나요. 전에는 이 정도만 해 주면 참 고맙게 여겼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플러스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장애인과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어르신하고 장애인문제는 모든 게 예산이 뒷받침된 사례가 앞서야 되고 예산을 떠나서 행정적인 지원이나 불편을 들어주는 건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리고 중동·상동 지역이 개발된 지 12〜15년 정도 됐거든요. 도배 같은 것도 12년 동안 안 하면 요즘은 금연운동이 많이 전개되고 있지만 전에는 경로당 안에서 흡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배상태가 상당히 지저분한 게 많습니다. 장애인과에서 잘 지원해 주셔서 도배도 잘되고 깨끗하게 운영되게, 심지어 가스레인지가 없다고 한 부분도 해결해 주고 열심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올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입장에서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에게 작은 상처도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 1차 추경에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22쪽이라고 하셨죠?
형순
이형순위원
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시비 편성이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오고 미편성된 건 2차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노력 많이 하고 계신데 아직도 어려운 분한테 가끔 전화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아보면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과장님이 예산에 많이 신경 쓰시고, 125쪽 연금도 보니까 2차 추경까지 편성해야만 걱정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마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장애인과 예산만 1520억입니다. 1회 추경까지는 편성되고 아직 미편성된 게 324억 정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10억, 기초연금 279억, 중증장애인 15억, 장애연금 10억 해서 324억인데 2회 추경 때는 다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용기와 힘이 되고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부천시에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동에 있는 119센터 소방파출소 이전하면 거기에 장애인단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체장애인연합회가 원미구청 앞 만화영상진흥센터에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규장각에서 3년 전부터 만화인들이 그 공간을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워달라고 얘기했던 거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몇 개 단체나 들어가나요?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크게 3개 단체입니다. 원종1동 동사무소에 있는 단체는 원혜영 의원님께서 오정노인복지관 분관 국비 예산을 가져오면 새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동 소방파출소 부지에 들어가는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되냐는 거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3개 단체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밖에 장애인단체가 참 많은데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가 15개 단체가 있는데 10개 단체는 개인이 사무실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4개 단체만 그 단체가 생기기 전 옛날부터 지체, 시각, 농아 이런 단체는 예전부터 저희들이 부천시에서 사무실을 빌려줘서 했습니다. 현재 사무실 없는 단체가 2군데이고 더부살이하고 있는 거죠. 2군데와 장애인연합회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한 달은 시에서 하고 한 달은 의회에서 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시간관계상 빨리 짧게 얘기하면 이제 여타 단체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좋은 공간이 없는가. 하여튼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들은 어렵고 힘든 분들입니다. 불만도 많을 수 있고 민원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흡수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말씀드렸고,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2차 추경에 금액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119센터가 2017년에 이전합니다. 이전계획이 2017년이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109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소식지를 지원합니다. 신문 지원을 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복지소식지를 못 봐요. 그래서 인근의 양천구 같은 경우 어떤 좋은 제도를 도입하느냐면 시각장애인들은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음성지원 프로그램 수신기를 받죠. 그런데 그건 정규방송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케이블 텔레비전, 유선방송국과 협약을 해서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채널에 음성지원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어요. 한번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장애인복지소식지도 받아볼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소식지를 못 받아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도 각각의 장애 종류에 따라서 달리 발상의 전환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저와 면밀히 추후에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이 해밀도서관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해밀도서관에서 음성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정은
원정은위원장
이번에 무엇을 하느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선방송국과 해밀도서관이 협약을 해서 시각장애인한테 음성지원, 모든 케이블 채널에 대한 음성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급하는데 물량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체 시각장애인에게 돌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얼마 안 되는 적은 예산으로 전체 시각장애인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큰 복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용추계를 해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겁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장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초노령연금 280억이나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셨어요. 추후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노인장애인과의 업무에 대해서 늘 항상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환
정양환노인장애인과장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장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정은 위원장 최성운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시고 국장께서는 각 과 총괄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원정은 위원장님과 최성운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한선 참여소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사항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지원국 제1회 추경은 행정지원과 등 5개 과에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2쪽입니다. 행정지원국의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46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0억 5000만 원보다 1.27%인 5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150억 1000만 원 대비 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3000만 원으로 직원 해외견문 체득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입니다. 기정예산 17억 60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000만 원으로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청소년학업장학금 18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 189억 9000만 원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사 시민학습장 집기 비품 구입비 90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834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입니다. 기정예산 43억 90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전산장비 교체비 7000만 원, 송내도서관 전산장비 구입비 5870만 원, 무선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사업 분담금 1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과입니다. 기정예산 29억 8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옴부즈만 활동수당 1800만 원, 고충민원 조사원 인건비 1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고충민원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고충민원 시간선택제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관수
김관수위원
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옴부즈만을 보좌해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선택제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옴부즈만에 있던 팀장이나 그런 부분을 간소화해서 팀장이 없고 직원 1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담 직원 1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고충민원에 대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옴부즈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아무래도, 더욱이 옴부즈만실에 옴부즈만을 급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수당으로 주면 전문적인 인력이 하나, 행정조직이나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전문 행정지식이 있는 인력이 몇 분이 있어서 보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을 두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행정인력을 거기에 1명이 아니라 몇 명 정도 보좌해서 시민들에게 옴부즈만에 대한 민원이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조직구조로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시간선택제를 둬야 하는 겁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현재 옴부즈만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1명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팀장 제도를 없애서 팀장도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에 관련 있는, 고충민원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해서 일반행정직은 행정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전문적으로 고충민원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채용해서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의도는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사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시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얼마나 돼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100명 정도.
관수
김관수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아요. 동사무소나 각 부서에 보면 진급을 해서도 보직도 못 받고 그냥 계시는 공직자들도 인력이 남아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정원 외에 100여 명씩 두고 한다는 게 간혹 필요해서 1명, 2명 뽑다 보니 100명이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의 성립과 성립전과는 별개로 행정지원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무기직 전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직 공무원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보통 이분들은 2년 단위로 해서 5년까지 채용할 수 있거든요. 인력의 탄력성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확대됐던 부분이니까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했고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행정지원국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부천시에 있는 행정인력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분들도 소속이 공무원이잖아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인력운영의 문제점이 뭐냐면 무기직공무원들은 아이디를 못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왜 우리는 아이디도 안 주느냐는 민원을 계속 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시적이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무원과 똑같은 신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무기직공무원들은 외국에 출장도 못 간다면서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출장 가는 건 민간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고 기존에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무기직에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연일 수고하십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 관련된 센터가 부천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로 하는 건 시민학습원이 주가 되겠고 나머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은 시민학습원에서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물품 구입하는 항목이 꽤 많은데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노트북도 25억 정도 구입하네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25억이 아니고 1대에 250만 원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단위가 1,000원이면
김병전행정지원국장
1,000원이 아니고 원 단위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위에는 천 단위인데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원 단위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 여권 민원실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죠. 정책적으로 여권 민원실에 대한 운영비를 외교통상부하고 협의해서 수수료의 30% 정도 받나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더 상향을 요구할 수 없어요?
김병전행정지원국장
현재 경비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경비와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저희들이 마이너스 나는 게 없습니다. 인건비를 받아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경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경비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죠. 우리가 여권 민원실에서 받는 돈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8000만 원 정도 되죠?
김병전행정지원국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민원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하게 해 주시죠.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민원과장님.
기만
남기만민원과장
민원과장 남기만입니다. 저희가 여권발급 수수료의 22%를 시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산 편성한 것이 1년에, 이번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4700만 원을 확보해서 받고 있는데 창구에 배치된 직원 급여, 집기, 장비류까지 해서 연간 22% 받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받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얼마나 더 받고 있어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는 적자가 없다고 했는데 적자가 없어요?
기만
남기만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여권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기만
남기만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얼마 받고 있는데요?
기만
남기만민원과장
시 세입으로 22%면 연간 3억 70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이 예산편성은 따로 국비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여권에서 22% 시 세입으로 받는 게 3억 7000만 원, 맞아요?
기만
남기만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면 총 여권 수입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억이 넘습니까?
기만
남기만민원과장
넘습니다. 1인당 5만 3000원씩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루에 300〜400명 정도 하기 때문에 여권 분야는 상당히 저희가 기본적으로 밑지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라는 말이죠?
기만
남기만민원과장
국비로 따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사무운영이나 민원실 내부에서 필요한 운영비로 받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이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과장님, 휠체어 구입이 있네요. 종전에는 휠체어가 없었나요?
기만
남기만민원과장
종전에는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것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면 유모차는 비치 안 해도 됩니까?
기만
남기만민원과장
유모차와 수유방은 청사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대여해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는 필요 없다는 건가요?
기만
남기만민원과장
국비로 추가로 받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권 발급하는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기간제입니까?
기만
남기만민원과장
아닙니다. 정규직이 있고 시간제 근무하는 분이 이번에 4월 1일부터 1명 추가로 채용됐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안내해 주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이죠?
기만
남기만민원과장
공공근로자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분들은 친절한데 여권 발급하시는 분들은 번호가 지나가면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도 다시 빼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처럼 유도리 있게 한번 사람 지나갔으면 해줘야지 30분, 40분 기다렸는데 번호 다시 뽑아오라고 하면 또 40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건 우리 시가 시정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기만
남기만민원과장
제가 그것에 대한 것은 이미 교육해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교육해서, 번호가 지나간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처리한 다음에 바로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뒷 분께 양해를 구하고 하면, 은행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불편하다고.
기만
남기만민원과장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에 대해 원미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 과장 및 소장께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원미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추경심의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55억 92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41%인 30억 263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별로 살펴보면 원미보건소의 보건관리과가 기정예산 대비 2.34%인 1억 538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는 21.34%인 13억 89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보건소는 기정예산 대비 16.19%인 8억 280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오정보건소는 14.91%인 6억 553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고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비 미반영분인 어린이와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예산의 일부 26억 45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암과 치매, 희귀질환, 임산부, 에이즈 등 의료비 지원 예산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과·소별 세부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소장께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어렵고 힘든 살림을 꾸려나가고자 꼭 필요한 필수경비 외 사업적경비는 지양하고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김관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원미보건소장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주셨고 원미보건소 보건관리과와 오정보건소, 소사보건소에 대한 이번 예산은 조금 전에 소장께서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에서 시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편성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다뤘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부 서면으로 갈음하고 원미보건소장께 총괄적인 질의를 몇 가지 의문점이 있으면 듣고 오정보건소장이나 소사보건소장께 총괄적인 것을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고 이렇게 의사진행했으면 합니다. 의견을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호
민맹호위원
소사보건소장님 계십니까? 금번에 소사구 직원이 발령 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런 부분에 아는 내용이 있다면 조금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소사구청의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맹호
민맹호위원
네, 소사구청에 있다가 보건소로 가지 않았나요?
해분
정해분소사보건소장
그건 원미보건소로 갔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러면 원미보건소장님.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소사구청에서 저희한테 발령받고 나서 우리한테 정식출근이 월요일에 출근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새벽 아침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와 관련돼서 그 직원에 대해서 아는 바는 전혀 없고 나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들려오는 얘기들만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소사장학회와 관련된 부분, 또 같은 직원들끼리의 채무관계 이런 것들만 현재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지금 외부에서 떠드는 소리는 20억, 30억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규명 내지 알 수 있다면 설명을 들으려고 질의한 겁니다. 실제로는 원미보건소까지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아시는 거죠?
정재
방정재원미보건소장
네. 저희가 그 직원과 며칠간 근무해 봤다면 어느 정도 그 직원에 대한 내역을 알 텐데 사실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책상 위에 축하화분만 와 있는 상태이고 직원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