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28일 엄소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과 2015년 5월 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박남주·황천순·이복자·김선태·주일원·인치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엄소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천안시에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도 권장하여 시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조성하여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도시 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을 통해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도시 천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28일 엄소영·박남주·황천순·이복자·김선태·주일원·인치견 의원님 등이 공동발의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조성하여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도시 천안을 실현하기 위한 사안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범위, 실행원칙, 도입을 위한 시장의 책무, 추진에 관한 시책,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혹시 본 조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별도 의견은 없고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좋으신 내용이시고,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또 천안시 공공디자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이라고 사료되고요,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기 천안시 공공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접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님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우리 존경하는 엄의원님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제3조에 보면 3조 4항 공원에 보면 편의시설 공공시설 권장에 여기에 조금 아쉽게 우리 공원은 조금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서 오시는 분이 많은데 임산부, 이 휴게실에는 물론 임산부가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머님들 생각을 해서 수유실이나 아니면 기저귀 교환실 같은 거를 좀 첨가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것을 추후로 더 넣을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디자인 속에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이미, 네, 네.

과장님, 혹시 공공디자인하고 이게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아쉽게 보기는 했는데 겹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 정의라든가 아니면 유니버설 정의라든가 내용이 엇비슷한, 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민간시설물에 적용하는 그러한 정의도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된다는 얘기고요, 또 심의위원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나 공공디자인 조례에 심의위원도 같이 겸용해서 된 걸로 입법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8조 위원회 설치에 보면 4항에 아마 좀전에도 언급하셨다시피 공공디자인 조례와 아마 뭐라고 할까, 하여튼 범위가 같다라고 생각되어져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예, 예.

지금 공공디자인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요량이시죠?

지금 저희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열아홉 분으로 지금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여기 위원회 8조 3항에 보시면 관계 위원으로 해서 죽 분야별로 나와있잖아요….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행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별도의 위원회를 꾸리실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심의위원회 같이 겸해서 하실 건지….

같이 겸해야죠.

겸해서요.

예, 예.

엄소영 의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왜 국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범죄 무슨 관련된 디자인조례도 있었죠? 지난번 임시회 때, 그 명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요.

그죠,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그것과 혹시 같이 포함해서 했었으면 안 되는….

예, 제가 좀 검토를 해봤는데 분명히 이거는 차별화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검토는 하셨구만요?

예.

제가 유니버설, 유니버설 해서 저도 사실 아, 유니버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유니버설, 유니버설 했는데 지난번에 엄의원께서 발의하신다고 해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유니버설이 ‘보편적인’ 이런 뜻이더라고요.

예, 사실은 5분발언을 12월달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고 그동안에 준비를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바쁜 의정활동 하시면서도 이 조례안 만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자체가 보면 타 지자체에도 일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대부분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놓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이 디자인 조례를 진행을 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에 시행하다가 어차피 그러니까 위원회도 개진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나름대로 두 조례안을 운영해보다가 통합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그렇고….

예.

과장님도 다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니버설 조례안에 대해서 약간 미묘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소위 말해서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장하는 거잖아요. 권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강제성을 띠기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취지는 지금 민간까지 유도하겠다는 취지지 강제성까지는 못 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 권장이라는 자체가. 답변 좀 과장님….

예, 맞습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현행법상 어쨌든 저희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유니버설디자인은 앞으로 이제, 물론 꼭 장애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꼭 어떤 특정한 소외계층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을 공공디자인에 담기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면 관계없어요.

자, 속기사분이 지금 헛갈려하시니까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니요, 이건 분명히 왜냐하면 이복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거나 심의 과정에 심의 위원님께서 제안, 지적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안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마무리는, 정리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안도 있을 수 있겠죠. 수정가결하면 되니까 제목만 ‘천안시 유니버설(보편적)디자인 조례안’ 이렇게 해도….

예, 가능해요.

그러면 사실 일반 시민들은 유니버설디자인 하면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이복자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거 같은데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정가결하는 거 가능하죠? 제목만. 전문에 다 손댈 거는 없고요, 제목만.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109번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2015년도 1월 28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위법이. 따라서 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2014년도 3월 11일날 천안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천안시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조례에서 규정한 정비대상 수립대상 지정 요건이 당초에는 천안시 조례가 없을 때는 충남도 조례에 따랐습니다만 천안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일부 완화된 도 조례보다 규제를 심하게 하는 것을 일부 완화를 해서 도시 재생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에 1993년 이후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로 해서 40년 되어 있는 것을 30년으로 이렇게 완화를 하고요, 철근, 콘크리트, 또는 강구조물 40년을 30년으로 이렇게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추가로 신설을 해서 정비구역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6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반영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 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으로 포함하기 위한 사항으로 노후 불량건축물의 범위 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후 건축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10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범위가 어느 정도 늘어나요? 해당되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대상에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이제 그 노후 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정비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연수에 의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에서 40년을 30년으로 완화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늘어난다는 거는 판단할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뭐냐면 어쨌든 건물에 대한 건축연도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대상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 재생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희 천안시가 본격적으로 택지개발을 처음 시작한 시점이 어느 정도부터 했죠? 국장님 좀 아실 거 같은데, 택지개발을 통해서 도시개발을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81년 무렵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한 30한4,5년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계속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마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역들이 더 넓어질 거라는 거를 우리 과에서도 인식하고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물론 쌍용1동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신도시 건설하면서 상징적인 부분이었을 텐데 쌍용1동도 아마 아직까지는 30년이 안 되었지만, 거기도 한….

예, 맞아요. 93,4년도….

그러니까 20년 넘었으니까 거기도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당겨지는 만큼 그만큼 해당되는 지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좀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이 이 업체들이 이렇게 바꿈으로서 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2만 원이, 3만 원 주는 것을 5만 원 주니까.

예.

그만큼 늘어나는 반면에 어떤 경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실리를 따져볼 거 아니에요. 2만 원을 올려줘도 내가 경감 받는 금액이 많다 그러면이야 하시겠지만 만약에 5만 원으로 올렸을 때 그 경감 받는 게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3만 원이라도 받았던 분들이 그나마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법이 개정되고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고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형평성을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5만 원으로 올리는 거는 업체들한테는 그것만 딱 보면 부담이잖아요. 그렇게 부담을 올려서라도 내가 감면 받는 게 많이 있다. 이런 거를 계산을 좀 잘….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많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유발이 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회사에서 또 한 번 검토를 하겠죠.

돈을 좀 더, 어떤 요건이 강화되는 거니까 5만 원 교통카드 제공하고 했을 때 감면을 받는다는 게 혹시 부담스러워서 감면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물론 뭐 5만 원이면 더 크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혹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질의했으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위원님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 오늘까지는 승차권으로 되어있는 거죠? 조례에.

그렇죠. 예.

승차권 없어진지가 한참 되지 않았어요?

승차권이 없어졌죠.

몇 년 되었죠?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그럼 여태까지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게 아닙니까? 이 조문이.

그래서 현실에 맞게 우리가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승차권이 없어진 거는 별도로다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승차권이 언제 없어졌냐가 중요한 거보다 제 말씀은 그럼 승차권으로 지급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조문이 여태까지 시행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부과할 때 그 사항을, 부과는 구에서 하는데….

아니 이 조항이 지금 신설조항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거에 개정조항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어쨌든 3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있어서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 사례가 있냐고요, 사업장들이 이 조문에 근거해서 실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감면 받은 사례가 있나요?

그 승차권이 없어진 이후에는 사실상은 유명무실했다고 볼 수 있겠죠.

유명무실했던 거네요. 그러면 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사업주들이 참여하실 거 같아요?

참여하실 것으로 봅니다.

아까 지금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2만 원이 인상이, 아니 과거에 시행 사례가 없었다니까 그냥 5만 원으로 따져야겠네요. 왜냐하면 시행되고 있었다면 2만 원이 증액된 거지만 5만 원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같은 경우 종사자가 만약에 한 200명이다. 그러면 50% 이상이니까 100에게 5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감면대상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5만 원씩 100명이면. 그러면 1년이면, 이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그러면 연간 6,000만 원이거든요. 이 사업주는 지급해야 될 것이 한 달에 500만 원씩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연간 이것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교통유발 부담금에 100분의 10%를 갖다 감면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감면받고 6,0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100분의 10을 감면 받으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100분의 10이 예를 들어서 6,000만 원보다 더 크다면 하실 것이고 6,000만 원보다 작다면 이 조문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 교통유발 부담금이 감면받는 사항도 있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복지혜택으로 해서 아무래도 교통비가 나가는 거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직원들한테 이왕에 그런 교통비용을 보존해주려니 이거를 한다면 같이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말하자면 시에 납부해야 될 것을 직원의 복지에 사용한다는 개념이신 것인데….

그런 개념도 좀 있지 않나….

그러면 실제 계산하신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이것이 시행되었을 때 감면되는 게 얼마고 하는 분석하신 게 있나요?

그 사항은 제가 별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항은 우리가 시에서 부과를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총괄적인 업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가 관장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 한 군데를 정하셔서 한번 좀 그 수치를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과장입니다. 109쪽 의안번호 제2011번 교통과 소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3년 4월 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 취지와 부합하게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그 외에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 제4항에 제5호를 추가하여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이는 환경친화적인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환경부의 협조사항입니다. 또 제6조 제3항에 시설물 관리법인으로부터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으나 2012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 관리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함에 따라 본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제12조 2항에 부설주차장을 건축물 부지가 아닌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로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권고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6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차요금 감면, 주차장 대부료 징수, 부설주차장에 대한 타 용도 사용제한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기 자동차 보급이 천안이 어려운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충전 때문에 그러는 거 거든요. 아까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LPG 차량도 저공해 차량으로 해서 다 감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감면받고….

예?

우리가 별도 감면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뭐냐면 저공해 차량에 하이브리드 겸용차량이라든지 LPG 차량도 해당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공해 자동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 저는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제가 한 거예요. (직원 자료전달)

하이브리드는? 아, 하이브리드 차량은 해당….

그래서 아까 이복자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하셔가지고 정정을 하려고 제가 다시 질문드린 거예요. 뭐냐면 하이브리드 차량도 지금 스티커가 발급이 되고요, 또 LPG 차량도 지금 저공해 차량으로 지금 나오는 차들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고 대다수 차가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저공해 차량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천안에서도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요.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려주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자체는 저공해 차량으로 인식이 잡혀있는데 가스차량은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대다수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저공해 차량이 이런 차량이고 또 한 가지는 자동차 판매소 있잖아요, 현대나 대우나 기아자동차 신차 판매에 나름대로 천안시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를 그분들한테 알려주면 그분들이 더 앞다투어서 영업하는 방법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홍보방법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된 거는 별도의 법령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냐, 안 그러냐는 따질 큰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지만 황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민들이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차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지적은 받아들여야 될 거 같고요….

예,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보 좀 해주시고 어떤 차량이 해당되며 그 표지발급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 건지 절차 좀 시민들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 입구나 이런 데에다 표지를 하나 세워주는 것도 괜찮겠죠. 방법 중에.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112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개정이유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고 하수도 사용료 납부방법을 확대하며 하수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관련 조항의 삭제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가번 안 제16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입니다. 본 조항은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 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된 사항으로 한시적으로 설치 사용되는 가설 건축물에 일반 건축물과 같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가설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예정 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이하일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면제하고 그 외의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을 고려하여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 가설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기준을 개선코자 합니다. 감면 비율은 시행규칙에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번 안 제12조의2 신설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로 납부방법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 다번 안 제8조 제1항 2호 삭제입니다. 배수설비가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기준 등에 미비하여 내린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치단체장이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소요 비용을 강제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하수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국가 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라번 상위법인 하수도법 개정사항으로 하수도 관거를 하수관로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17쪽 의안번호 2112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수거량 감소로 경영악화로 분뇨수집업체가 폐업 시 폐업지원금 지급 및 대체사업 등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되었기에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9조 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 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업 지원금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은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폐업자 순에 의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 1항의 각호 외에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함’을 ‘분뇨수집·운반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집·운반 및 처리’를 ‘수집·운반’으로 개정하였으며 이에 별표6의 처리비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업체에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급. 융자알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5항 및 6항의 개정 규정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업체에 적용한다. 단, 2011년 4월 5일 이후에 증차된 차량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향후 증차되는 분뇨운반차량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5월 6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인자 부담 기준을 개선하고 하수도 사용료 납부방법을 확대하여 정화조 폐쇄 등 분뇨수거량이 줄어들어 분뇨수집·운반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하수도 사용료 납부방법, 분뇨수집·운반자에 대한 지원책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하수시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환경위생과장님, 이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가 주요내용이 처리비 감면, 폐업 시 폐업지원금 지급, 이런 예산을 수반하는 사례들이에요. 그렇죠? 재정과 관련된 사항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하셨나요? 제가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 이 사항이 당초에 환경위생과는 총무환경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 사용조례가 주무부서인 하수시설과로 이렇게 하수도 사용 조례를 하수시설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상정이 된 거 같은데요,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자,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일단. 지금 두 개 부서기 때문에 우선 하수시설과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는 자료도 지금 좀 부족한 거 같지 않습니까? 이게 폐업지원금은 얼마가 나갈 것이고 업체 수는 얼마나 되며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폐업을 할 업체가 예상 수는 얼마고 앞으로 추가되는 그러면 재정이 얼마고 이런 것들과 또 이것이 타 업계나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는지, 여러 가지가 충분히 지금 사전에 설명이나 토의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이따가 심의하실 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그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설조항인가요? 보조금 지급하고 하는 것도.

아, 예. 그것은 하수도법 제56조의2가 2011년 4월 5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든지 대체 사업을 알선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을, 이게 하수도법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 지자체가 지금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국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세에 맞춰서 법 조항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우선 하수과, 아니 그냥 같이 하셔도 관계없겠네요. 하수과하고 환경위생과 사전에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얼마나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설명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자료 정도만….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이게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해야 될 천안시의 차량대수라든가 그런 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무하기 때문에 뭘 가지고 어떻게 심의하라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사전에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도 좋고 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선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보면 주요내용 다번에요, 배수설비가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을 때는 이렇게 여태까지는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하면 앞으로는 이 신고내용하고 다르게 설치된 거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다르게 설치된 것은 저희가 준공검사를 할 적에 준공을 안 해주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강제로 시설을 하고 거기에 원인자 부담을 받는다는 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는 준공검사 쪽에 규제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 사항이 없어지면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 개선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해주고 그다음에 받았기 때문에 다 개선이 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공사를 안 하고 준공검사 시 검사해서 준공검사를 안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는 방향입니다.

예, 그러면 천안시에는 이 신고내용하고 다르게 설치된 게 없다 이거죠?

예, 지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행정대집행과 관련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 행위자가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하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에 강제로 했었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가 강제로 하는 조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서….

그렇죠. 잘 알겠고요, 상위법에서 지적이 되었다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냐고요.

그런 사례는 제가 있을 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복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대로 증차를 해줄 조건이 생기면 또 증차를 해주실 거 아니에요?

증차는 가능합니다. 증차는 가능합니다.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이게 증차를 해놓고 차는 차대로 저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칙 제2조에 명확하게 근거를 남겼습니다.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된 업체가 폐업할 때만 이게 폐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도법의 법 취지에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업체간의 이동에 따른 변경신고나 이런 증차로 해서 보상이 나가거나 새로 차가 증차가 되어서 새 차를 구입해서 증차가 되거나 이런 것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폐업 지원되는 대수는 아주 극히 많지 않을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2011년이 하수도법이 신설된 56조의2가 신설된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환경부의, 또 그다음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이 조례가 지금 이번 회기에 꼭 의결해야 되는 시급한 사안입니까?

지금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금년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에 혹시 폐업할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그런 근거가 좀 필요한데요, 위원님들이 다음기회에 해주신다고 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자료도 부족하고 이 사안은 여러 가지로 좀 더 의견 조율과 좀 토론과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정도 심사하고 조례를 개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고요, 다만 지금 하수과는 지금 이게 시급한 사안인가요?

저희는 이게 중앙으로부터 다 권고사항이고 감사를 받아서 한 사항이라 급합니다.

시급한 사항은 하여튼 수정 가결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수과,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하수과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정해서, 그러니까 지금 환경위생과의 사안만 내용을 개정안을 삭 빼버리고, 그죠? 하수과 것만 수정해서 의결해주면 다음에 따로 환경위생과는 충분한 검토가 끝난 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따로 개정안을 내시는 방안, 어떻겠습니까?

저는 관계 없습니다.

예, 위원님들…. 예, 오늘 심의장에서는 재정을 수반하고 여러 가지 지금 증차 문제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민감한 사안이 있습니다.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