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서북구 보건소장 윤혜인입니다.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문화재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상충·중복되는 부분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4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제6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관한 내용 삭제, 안 제8조 제2항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별표 삭제, 안 제12조에서 16조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연 735만 원이며 입법예고를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4월 21일까지 걸쳐 의견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의안번호 2108호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관련한 사항이 문화재보호법 등 상위법령과 상충·중복되는 부분으로 이를 삭제하고, 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 보건소 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강석 위원님.

금연지도원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는 시간제 공무원이 과태료 부과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금연지도원은 단순히 지도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없어요?

하루에 4만 원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으로?

예.

몇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금은 없죠. 아직은….

현재는 없고….

예, 조례가 통과되면 뽑기로 하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일 4만 원 정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인 것이죠? 통과되면.

예.

예산은 아직 없는 거죠?

예,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비는 몇 대 몇으로….

50대 35, 15입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지도원은 몇 명둡니까?

지금 네명까지 둘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시간제 공무원하고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조정 되는대로 저희가 두명을 쓸 건지 네명을 쓸 건지 양 보건소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네명 갖고 실효성이 있나 문제가 있는데요, 광범위하게 해서 만약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만약에 적발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세금을 내고 담배를 피운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애국자잖아요. 저도 옛날에 애국자였었는데 지금도 가끔가다 애국자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러한 반발은 어떻게 무마할 것이며 또 지도요원 네 명으로는, 제가 봐서는 동마다 한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하.

예산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아싸리 실행을 안 하는 게 낫죠, 네 명 둬서 걸리는 사람만 걸리고 안 걸리는 사람은 계속 안 걸리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구석쟁이에 가서 몰래 피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담배연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기를 보면 이런 나무들도 일산화탄소를 먹거든요. 담배연기는 일산화탄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주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어불성설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또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제 공무원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잘 하고 있었고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간접흡연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니까 그거를 고시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니까요,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그분들 다니면 하루하루 일보 같은 거 씁니까?

예, 그분들이 하는 일과 계약할 때 잘 하겠습니다.

다니는 데만 다니고 또 그냥 전시적으로만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관리는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예,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위원님.

일찍 끝나렸더니요,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간접흡연이 상당히 폐렴에, 폐암이 더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천안시도 지금 이렇게 조례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시민들한테 ….

저희가 홍보는 지금 흡연예방교육으로 생애주기별로 회사라든가 어린이, 유치원, 학교, 사업장 그런 곳에 계속 가서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금연사업을 하던 중에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해서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안시에 시정일보지 있죠?

예.

거기도 하면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지금 우리나라 담배 값 인상하고 나서 세금이 한 6,900억 정도 더 걷혔다 그러죠? 그러면 담배 금연 정책을 하면서 올해도 금연정책 보면 한 7% 정도 이렇게 성공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담배 값을 올려서 금연정책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의심스러운 거 같아요. 처음에 1월달이나 이런 때는 많이 시도를 하는데 지금 현재 결과로는 7%밖에 안 된다는데 혹시 금연정책에 대한 미비점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우리 흡연구역 장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흡연구역 법령에 넣어서 지금 고시도 해놨고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흡연장소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피우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전체가 다 금연구역이라 그러면 담배를 다 끊으라 그래서 담배를 안 만들어내면 좋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나라 전 지역이 금연구역이다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어차피 아무데서나 펴도 걸리니까.

건물은 건물대로 흡연구역을 다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는 장사를 못하게끔 다 식당이나 이런 데는 해놨고요. 그다음에 터미널이나 역전 이런 데는 저희가 파고라 비슷하게 해서 플래카드 붙여놓고 거기는 흡연구역이고 ….

플래카드는 일시적인 거니까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구역이다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저기 앞에 보이는 농막이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빨간색으로 칠해놔서 그 사람들이 찾기 좋게, 왜냐하면 어차피 소수의 인원이 피우는 것도 하나의 의사존중이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저희 업무는 금연을 위한 업무기 때문에 흡연자를 위한 것은 예산 투입이 일부분입니다. 금연자를 위해서….

그렇죠, 금연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흡연자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죠. 담뱃세를 거둬서 다 금연정책에도 활용을 하고 일부 세수는 좋은 뜻에도 많이 쓰지만 그런 걸로 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 값을 보조해주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이 담배피울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그분들이 딱 찾기 좋은데, 그러니까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구석쟁이다 하나 만들어서 그런데 있다. 그런 거를 홍보해줄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연아파트 지정할 때도 한곳에 흡연자를 위한 장소는 좀 해달라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해야지 저희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담뱃세로 지금 세수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줄어들지 않았죠? 처음에는 줄었죠?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봐서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니까 그런 데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뭐 흡연을, 진짜 못 끊는 사람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또 그분들이 세금을 내서 자기들 담배 피우는데 왜 자기들은 이렇게 하냐, 아싸리 담배를 없애래요. 그 사람들이. 담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금연정책하고 같이 혼용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부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