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김중환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청양군 조직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ㆍ과 명칭변경 등 현 직제에 맞도록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청양군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양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적용대상은, 청양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며,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는, 군수의 책무와,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은,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구기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써,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적용범위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였고, 안 제4조,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는,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표지판의 설치 비용부담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안 제10조, 관리감독 및 평가는,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2항에 의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양군 복지사각지대 해소기금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분의 200이하인 사람으로 사회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말하며, 안 제6조,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질병, 실직, 노령, 재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안 제10조, 조사실시는,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안 제13조, 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기 위한 기구는, 청양군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를 활용함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군세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군세 기본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의 신청 기한, 임차 사용 건물에 대한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 신청 대상자, 징수 유예 등에 따른 납세담보의 요구 방법,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 또는 검사하는 경우참여자의 조건 등,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행정규제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농어버스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조례안, 청양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채택의 건,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의 건,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세분화 결정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71조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과 납부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미 운행 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공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사전에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하며, 운행횟수는 마을당 월 24회 이내로 하는 등 마을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하였고, 안 4조, 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는, 행복택시 탑승자 1인당,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하고, 군수는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사후관리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마을의 대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며,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보고를 통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의견을 바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을 통하여, 일부 폐지 및 변이 필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장기화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제한 민원이 지속되지 않도록, 관련법규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 제9차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청사신축 부지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청양군 군 계획 조례 제27조에 의거, 계획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제1항의 용도지역탓逾돝仄�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48번지 일원, 면적 8,015 제곱평방미터 부지를, 군 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청양소방서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세분화 결정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1989년 9월 1일 청양읍, 대치면, 운곡면 일원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2013년 10월 17일 해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목적이 상실되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양읍 교월리·백천리, 대치면 수석리, 운곡면 위라리 자연환경보전지역, 293만3633 제곱평방미터를, 농림지역, 213만1482 제곱평방미터, 관리지역 802만1051 제곱평방미터로 변경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16만533 제곱평방미터, 생산관리지역 36만3591 제곱평방미터, 계획 관리지역 27만3230 제곱평방미터로 세분화하여, 청양군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 하고, 그 동안 건축행위제한 등 각종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