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다섯 건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윤환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 박윤환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자본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사회적경제 지원지금의 운영 목적에 적합하도록 지원 대상을 정비하고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 가능한 지출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에 사회적경제 조직인 마을기업이 누락되어 추가하였고 종전에는 농협, 수협 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하였으나 영세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코자 하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5조 제3항에서 지출 범위를 이자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정하였으나 기금의 조성 재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여 2018년까지 기금의 존속기간을 설정하였으나 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상 사회적경제 용어의 정의를 통일하고 기금의 지원 대상 및 지출 재원 범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페이지에 타항을 보면 “종전의 기금일몰제를 도입하여 2018년까지 기금존속기한을 설정을 하였으나 기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이라고 해 주셨단 말이에요. 개정안을 보면 현행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한다”로 하는 것을 연장을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만, 3개월 전에 모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장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은 어디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3조에 보면 존속기간이 경과된 이후라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타당성 조사를 어디에서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지난 번에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구성을 할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아직 안했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구성을 할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심의위원 구성도 빨리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해야 됩니다. 조례가 되면 7월까지 시행규칙을 마련을 해서 시행규칙에 근거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맞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님들도 두분이 포함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금 운영에 대해서 잘못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원이 나가는 것에 관한 조례는 이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조례가 필요가 없나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 것이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규칙에 따라서 기금 운영을 하실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15인 이내이고요. 위원장이 부시장이시고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이 들어가고요.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 등 총 망라해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5명을 채워서 만드실 거예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기금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2015년도까지 하면 20억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수가 90여개라고 하셨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경제 기업이 93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을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기업을 포함을 하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마을기업까지 다 기금 운영을 하시려고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억 원이면 그렇게 지원이 많이 나가지는 못하겠네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기금을 더 적립할 목적으로 있고요. 사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러신 것은 아니고요? 국회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국회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포함을 해서?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시행령이 나오고 나서.
혜진
김혜진위원
조례 개정을 다시 하시고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기금은 점차 늘려 가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이나 후년에는 얼마까지 늘리실 계획이세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재정부서와 면밀히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율은 어느 정도로 생각 하시는지?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율이요?
혜진
김혜진위원
네, 지원만 하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것처럼 대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원인 거예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원이 아니고 대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율은?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시중 금리 따라 가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개인마다 다르게 하시겠네요? 사업자의 금리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을 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아직 확실한 아우트라인이 안 잡힌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습니다. 시행 규칙도 만들어야 되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하실 일이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작년에 8억 원 정도 하고 올해 12억 원 정도로 20억 원 정도 출연하시는 것이잖아요? 아까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리로 융자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난 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행의 경우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율을 봤을 때는 크게 부담은 없단 말이지요.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그런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나중에 사업이 부실화 되거나 잘못되었을 때 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특단의 강구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조례가 되면 시행규칙도 나오고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지원 여부, 지원 금액 등 다 거기서 결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례를 벤치마킹도 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것을 보고 배워 와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습니다. 원금손실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직접 하실 수는 없는 것으로 어차피 전문기관을 선택을 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아마 없으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기금 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협동조합이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협동조합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나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여기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농협, 수협, 농협중앙회나 단위 농협, 수협, 임협 등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화성시에도 꽤 많잖아요? 환경 쪽으로 해서.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만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담당관님한테 도움도 요청을 하고 관리도 하고 받고 있는 것이 있어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반 협동조합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렇죠. 농협, 축협 외에.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센터에 많이 와서 컨설팅도 받고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도 받고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고 컨설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농협, 축협, 수협 등만 빼고?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기금운용에 대해서 서울시를 모델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가장 많은 기금이 적립 되어 있고 원금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곳은 아시는 곳은 없으신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모든 지자체가 거의 적립 단계입니다. 우리시도 20억 원이면 많은 단계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아직 적립 단계에 불과하고 쓰는 곳은 서울시 밖에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가 서울시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화성시가 광역시도 아니고 일반 지자체에서 아무리 재정이 낫다고 해도 너무 일찍 시작하시는 것은 시장님의 시책추진에 부합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뭐예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경제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일반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융기관의 문턱도 높다 보니까 사회적경제 쪽에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도 올해까지 적립을 해야 20억 원입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적립을 해서 원금을 사용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당장 원금을 지원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도 적립단계라 그런 부분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처음에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할 때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었고, 이번에 추경 예산 심의 때 조례 개정안까지 보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은 너무 광범위한데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물론 그것은 당연하겠지만요. 자리가 잡히지 않았고 신기루 같은 것으로 잡히지도 않는 것을 나열해 놓은 것 같은 분위기예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래서 하나 하나 조례도 계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 본다는 것이고 하나 하나 적립을 해 나가려고 준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이것은 준비단계이고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당장 기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준비단계라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재원의 지출범위를 한정한 조항을 삭제를 했거든요. 기금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20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한정을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항을 삭제를 했는데.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자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지출 범위 한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네, 조성 재원을 포함을 해서 이자나 수익금을 모두 활용하는데 있어서 한정을 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느 한 사회적기업에 너무 많은 것을 줘서 위험성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한도액은 저희가 정할 것이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도액과 지원금액, 지원기준은 다 정할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시행령을 따로 만드신다고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렇습니다. 시행규칙도 만들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서울특별시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공동체와 다른 점이 있나요? 속리산 마을은 몇 년 전에 제가 갔다 왔어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하고 뭐하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가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인지 저도 굉장히 헷갈려서.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물론 마을공동체도 사회적경제의 한 영역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성격이 약간 다른 것으로?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이것을 봐도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팀장님이 말씀하신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기획팀장
어제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결합해서 발전시키는 따복공동체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거기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었었는데 사회적경제도 지역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연대하고 협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적경제이고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로 하는 것인데 하나는 비영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는 같은데 나중에 진행되면서 공동체가 형성된 이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리적 기업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해서 같이 생산하다가 그것을 같이 판매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면 마을기업의 형태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성숙단계별로 포지션이 다른 것이지 기본적인 베이스는 공동체이고 조금씩 진행되면서 영리나 비영리 부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뤄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와 합해진 것이 따복공동체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경제기획팀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나중에 이름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바뀔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따복공동체가 사실 경기도지사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것에 한 팀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경기도도 방향이 설정이 덜 돼서 따복공동체 추진단내에 사회적경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되어 있었는데 한달 정도 전에 추진단 밑으로 합류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로 설정이 정확한 적립이 덜 되어 있어서 상급기관 추이를 봐서 지자체도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 바로는 아니어도 실태를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개정안에 보면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전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하면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만 두루뭉술해서 항상 보면 여성의 참여 기회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참여하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부분 남성 위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인 참여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여성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지켜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 잘해 주셨고요. 지금 양성평등에 대한 것을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꼭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켜질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양성평등 차원에서 꼭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환
박윤환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지켜보겠고요. 꼭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윤환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고충민원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권익보호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민옴부즈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난 4월 17일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운영 결과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 3명을 선정하고 같은 조례 제3조 제4항에 의거 화성시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간의 준비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까지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등 제도를 마련해서 2014년 하반기부터 옴부즈만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서 추천된 인사로만 구성되고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해서 본 의회에서 부동의 처리된 바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시민옴부즈만 임기 등 조례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난 3월 30일자 옴부즈만 모집 공고 결과 모두 10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4월 17일에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득점 순서에 의해 위촉 예정 인원의 2배수인 6명이 추천되어 시장님의 최종 결재를 통해 3명으로 압축을 해서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별 약력 사항은 별첨 세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민옴부즈만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고 옴부즈만 운영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은 1억 7백여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에는 7,384만 6천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1인당 연간 활동비는 4급 상당 공무원 연봉 한계액의 평균 금액의 50% 수준인 3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충민원 등 원만한 해결로 시민옴부즈만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억울함이 없는 공정한 사회풍토 조성에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리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견 개진시에 유의해 주실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촉 대상자 등에 대한 인적 사항 등은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자격 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 좋은데요. 굳이 한 분은 주소가 서울시로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화성시에는 인물 내지는 적임자가 없는 것입니까? 물론 전문성이나 경력을 보면 감사 쪽에 많이 계신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화성시의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화성시에 계시는 분들은 추천해 주시고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지역 제한 없이 전국단위로 모집공고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지역에 국한하기 보다는 전국적인 확대를 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옴부즈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고요. 세분 중에 아시는 것처럼 지역 출신 분들도 있어서 골고루 안배가 된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이분이 출퇴근을 하실 것 아니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일주일에 20시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도 어쨌든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화성시에 계시는 분 보다는 정서적이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애향심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뒤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유민
원유민위원
취지 자체는 인정합니다. 전국적으로 유능한 분들을 발굴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이지만, 이번에 화성시에 몇 분 정도나 후보로 올라오셨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이번에 서부권에서는 한분이 계셨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2배수, 3배수 정도 하셨으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10명이 응시를 해서 면접 당일에 아홉분이 오셨어요. 그 중에 세분을 탈락 시키고 여섯분을 2배수로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열분 중에 외지에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올라오셨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외지에 계신 분이 네분 정도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어쨌든 이것은 과연 타 지역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활동을 하실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옴부즈만 활동에 있어서 법령 해석이나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도 한분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옴부즈만 세분 중에 리더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으로 보고 시장님께서도 일단 선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오히려 이런 분들은 대외협력사무소 같은데 가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력으로 보면.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사실 말씀 드립니다마는 옴부즈만과 연관성 있는 위치에서 활동하신 분이 감사원에서 두분이 응시를 했어요. 한분은 연세가 있으시고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분은 그래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고민을 하셔서 추천을 해 주셨다고 보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맨 처음에 기안을 해서 올리셨던 두분은 그대로 시네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작년에 추천하셨던 분 두분이 다시 올라왔는데 아시는 것처럼 한분은 민의의 대변자이신 화성시의회에서 다년간 의장님까지 하신 분이시고요. 또한 분은 우리 지역 치안에 일익을 담당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영역이 다른 분이라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한분만 바뀐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작년에 위촉 동의안 상정 안건 세분 중에 한분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바뀐 분은 접수를 또 했었나요? 전에 올라왔던 분, 1차에 올라왔던 분도?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옴부즈만 공모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두 번째도 참여를 했었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작년에도 2배수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최종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원유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근직은 아니잖아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주 20시간 이상만 하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상근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비상근직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위촉직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냥 위촉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급여 성격도 활동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급여 활동비 치고는 꽤 나가는 것이잖아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서기관 4급 이상으로 해서 응시자격을 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우는 해 줘야 되는 것으로 보여져서 40시간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20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50% 정도 수준으로 활동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주20시간이면 3일인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운영을 월요일은 세분이 다 참여를 해서 전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게 되겠고요. 세분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한분씩은 계셔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분씩은 계속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20시간을 채운단 말이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것을 떠나서 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하면.
재일
서재일위원
세분이 다 나와서 20시간을 채우려니까 집안일도 보고 사회일도 보고 고충민원 처리도 해야 되니까 한분은 계속 돌아가면 상근이 되어야만 20시간이 채워질 것 같은데?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주 2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요. 운영회의를 개최하는 월요일에는 하루종일 합동 근무를 실시토록 할 예정에 있고요. 그 외 요일은 고충 민원 상담과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근무일정표를 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에서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고충처리가 상당히 범위가 넓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에게 얼마만큼 깔끔하게 처리를 해 줄 수 있겠느냐, 또 처리를 못하는 부분도 얼마만큼 설득력을 갖고 이해를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해 주실 분들이라 우리도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민원도 처리해 줄 수도 있고 시 관계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고, 또 담당부서에서 못하는 부분도 이분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시민옴부즈만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다른 곳은 있는데 왜 화성시는 없느냐는 사람도 있는데, 화성시도 옴부즈만이 생긴지 몇 년 되었다고 저도 홍보를 하고 다니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전문성 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제안 이유에서 볼 수 있었듯이 고충 민원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기본적 권익보호와 열린행정을 통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같이 함께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의거 화성시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감면 축소 및 유지 등으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드리면 첫째,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제3조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기관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 면제에서 100분의 75로 경감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축소하는 사항이며, 둘째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코자 제4조의 2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2항 1호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100% 면제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우리시도 재산세 감면율 50% 추가 적용하여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규제로 납세자의 불이익에 상응하는 세제 방안으로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제55조에 의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 의료업에 해당되는 것만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지금 종교단체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 대한 재산세는 안내고 있지 않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일반적인 종교가 소유하는,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세금이 안 나가고 있고 이 부분은 재단법인으로 묶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했을 경우인 것이고 화성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시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없다고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생길 것 같아서 개정하는 것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표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중요무형문화재는 100분의 50 경감이에요? 아니면 그냥 다 100% 경감이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50%로 감면을 축소해서 시에서 조례로 50%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는 50%를 추가해서 100%가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100분의 50으로 깎고 거기에 추가로 100분의 50으로 또 깎아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괄호 열고 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는데 중요무형문화재는 하나도 세금을 안내느냐고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중요무형문화재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이 안되는 부분인 것이고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문화재의 경우 보통 안에 거래가 어려워서 경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시에서 50%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문화재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매매도 어려워서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화성시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 되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화성시에 문화재는 총 69개소입니다. 국가지정 부분도 있고 도지정 부분도 있고 향토 유적도 있는데 어떤 부분은 보호구역이 다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화재는 69개소 정도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향토유적까지 다 포함을 해서?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다 포함해서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에 송산면 육일리도 포함이 되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당성도 포함이 되는데 당성은 일부는 개인 소유이고 일부는 국가 소유 부분도 있습니다. 당성도 포함이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개인소유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을 50%를 감면한다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100%가 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문화재외에도 혹시 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것도 세금 감면해 주는 것도 있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개별법에는 따로 따로 인데 경관지구라고 해서 감면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은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50%가 있는데 경관지구 자체라고 해서 감면 부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송산 쪽에 수변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해서 주민들이 항의도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경관지구가 거의 준그린벨트 수준이래요. 만약에 그렇게 지정이 되었을 때 문화재 보호구역처럼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있어야지 거기 주민들도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규제만 강화 시켜서, 그러니까 심하게 반발이 있거든요. 아직 그런 것이 아예 없다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용도 지역이나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나오면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써 그 부과 대상 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2년 7월 4일 및 2014년 4월 9일 경기도 고시된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일반 산업단지와 2014년 12월 26일 화성시 고시된 주곡일반산업단지가 계획, 승인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으로 추가 고시함으로써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도시 지역 내 납세자간 과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화성시 시세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 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면적 173만 9,257제곱미터와 주곡일반산업단지 면적 19만 9,500제곱미터를 추가 고시하는 사항이며 본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이 추가 고시될 경우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약 84백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세정과는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경기화성바이오밸리일반산업단지 및 주곡일반산업단지 승인고시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과세 형평성 실현의 측면에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진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지방식만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도시계획세는 토지의 경우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를 제외한 나대지나 잡종지나 대지는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을 하면서 환지 방식으로 된 토지는 전ㆍ답이라 하더라도 도시지역분이 다 과세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에서 전ㆍ답, 과수원은 빠지는데 환지방식일 경우에는 모든 토지가 다 부과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진행 중이면 다 나대지로 되기 때문에 다 과세가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주곡리 일반단업단지는 화성시에서 지정을 해 준 산업단지인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이 부분은 화성시에서 고시됐었던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준 산업단지는 몇 개나 되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팔탄, 우정 쪽에 자생적으로 생긴 산업단지가 많은데 제가 출근길에 화성시의 마크가 새겨진 주곡산업단지 입구 표지판을 보면서 출근을 해서 궁금했었거든요. 저것이 과연 그 회사 사장님들이 만든 산업단지인데 화성시 마크를 붙인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에서 만들어 준 것인지 궁금했는데 제 관할 소관이 아니어서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이 와서 여쭤 보는 것인데요. 어차피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니까 지도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나와도 상관은 없지만 알아보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우정읍에 사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 조금 바쁘신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가 그냥 일부 몇 군데씩 모아서 산업단지라고 붙여 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 산업단지는 해당이 안 되고 국가에서 지정을 했다든가 지방에서 지정한 산업단지 부분이 용도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자생된 산업단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런 곳은 거의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추가 고시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형태훈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형태훈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안건은 희망복지과 소관의 동탄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 건입니다. 우리시는 급속한 인구 유입과 함께 장애인 복지수요도 증가하여 사회ㆍ심리ㆍ교육ㆍ직업ㆍ의료재활 등 체계적인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생업 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탄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부지에 부지 면적 3,064제곱미터 연면적 8,120제곱미터 규모로써 총 사업비는 277억 15백만 원이며 국도비 10억 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웅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동탄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의 건은 장애인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은 물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 훈련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탄2지구 장애인복지시설 부지에 해당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감도나 그런 것은 다 나와 있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계획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지금 하는 부분이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만.
혜진
김혜진위원
토지만 먼저 하는 것이니까 건물에 대한 것은 안 하는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주차장이 지하 2층에 있길래 여쭤보려고 한 것인데, 확정된 것이 아니면 중증장애인이 여기까지 오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지하1층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내년도에 현상공모해서 건축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반영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택지개발지구라 시에서 장소를 마음대로 정하거나 하지는 못하잖아요?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택지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평당 8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 들어가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8백만 원이면 보통 아파트 입주하는 금액인데 무엇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장애시설이다 보니까 특수시설을 해야 되고 편의시설을 다 갖춰야…….
유민
원유민위원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축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짓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런 쪽으로 지어야 되니까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맞춰서.
유민
원유민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것이 수용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용인원.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110명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에 또 있나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처음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국비가 10억 원 정도 밖에 보조가 안되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도비 5억 원.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지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로비를 하게 되면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확정이 된 금액인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규모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요? 확실한 거예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규모가 크든 작든 짓게 되면 보조금은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에 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재활을 통해서 직업전선으로 나가는 과정까지 되는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직업 교육을 시키고요. 임가공도 옆에 3단지가 있습니다. 임가공을 맡아다가 가공 산업도 하고 일자리로 연계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연령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청소년층에서 다양하게 직업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연령대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은 못 가실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렇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연령대가 어느 정도?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일할 수 있는 나이면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나이 제한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직업 전선으로 갈 수 있는 분을 모셔서 한다는 것이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청소년층이나 사회생활 나가는 위주로 직업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한번도 안해 본 사업이라 시행착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법인 등에 위탁을 할 것이거든요.
유민
원유민위원
위탁업소도 잘 선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완공이 언제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2018년이고요. 운영은 2019년 정도.
유민
원유민위원
수요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 옆에 장애인학교가 들어섭니다.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연계가 돼서 이어지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장애인 학교와 시설과 연계돼서?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바로 인근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장애인 학교가 하나 있군요?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을 처음 한다는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시고 서부권에도 하나 해 주실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수요가 있으면.
경애
노경애위원
향남2지구나 봉담을 한번 시작을 해 보시고, 서부권에도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행해 보시고, 서부권도 검토를 해 주십시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장애인 복지관이 권역별로 들어서니까 그 부분에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할 수도 있고요. 검토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학교 생긴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계속 보면서 동탄2지구가 도대체 장애인분들 교통이나 그 지역에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 곳이 편할 텐데, 계속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장애인 학교가 그 옆에 들어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장애인학교는 개인 사단법인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학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똑 같은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립으로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공립입니다. 유아부터 고등, 전공과까지 해서 242명 예정되어 있고 2016년 3월에 개교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 사진을 보면 공사 부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특수학교를 건립하고 있는 중이고 그 옆 바로 인근에 장애인 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님비 현상 때문에, 그쪽이 허허벌판입니다. 특수학교를 짓고 있고.
혜진
김혜진위원
학교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와 더불어서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끝나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분양, 주공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65블럭, 66블럭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양 다 완료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임대아파트예요? 아니면?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그것은 분양아파트이고요. 그 옆에 임대아파트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장애인 특별분양 아파트도 있고 많기 때문에 수요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아직 임대아파트는 예정만 되어 있고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주변에 다 분양을 하고 있고 완료된 곳도 있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비영리사업이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건립 후에 아까 위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인건비, 운영비로 1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년?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건립 후 2019년도 계산입니까? 아니면 현재 계산입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2019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2019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가면 1년에 11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위탁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쪽지역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 쓰는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말 기대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하기 전부터 화성시에도 장애인재활학교가 있어야 되고 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직 시장님한테 고민도 해 봤던 문제인데 조금 늦었지만 지금 이런 센터 내지는 학교가 설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가정에 장애인이 하나 있으면 그 집이 정말 어렵게 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이 큰 화성시에 직업재활센터가 없다는 것을 늘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것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애꿎은 것 짓는 것 보다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왔다고 해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되는구나” 하면서도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운영 체계야 위탁이 되었건 어떻게 되었건 간에 잘 하실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화성시 전체가 이것을 애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시대적으로 흐르다 보면 이것이 작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각 지역에 장애인 출신이 너무 많아요. 또 별안간에 생활을 하다가 장애인이 되는 것 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화성시는 어디 가서 재활 받을 곳이 없어요. 수원은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다 포화 상태가 되어 있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설로 해도 안되고, 한 사람으로 인해 내 직장을 그만 둬야 되고 내 할 일을 못하고 내 차에 태워서 가는 거예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무엇을 시작을 하면 언제 되는지도 몰라요. 3년, 4년, 어떤 때는 5년,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정말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추가적인 것을 한 두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확히 듣지를 못했는데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자신 있는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건축비 중에 국도비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때 신청해서, 지금은 토지매입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요. 그때 가서 확보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확보 정확한 것입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리고 건립을 하고 2019년부터 관리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도 국도비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예상액은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11억 원을 예상을 했을 때 몇%가 국도비로 보충이 될 것 같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30% 정도.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업비는 용역에서 나온 사업비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지하2층, 지상 3층도 다 용역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상 3층, 지하2층 규모로 짓는 규모도 거기에서 나온 것?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태훈 회계과장님 및 조미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위원회 소관이 5월 8일자로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년도와 달리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창의비전담당관이 삭제되고 사회적공동체담당관 및 대외협력사무소가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 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사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 운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는 정기 감사입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한 9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본청 4개 담당관 및 안전행정국 7개과, 보건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화성도시공사, 그리고 8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자치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일차에는 병점1동, 동탄2동, 동탄면을 실시하고, 2일차에는 기배동, 장안면을, 3일차에는 매송면, 송산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봉담읍은 전년도 감사 우수 수감기관으로 서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일차에는 안전행정국 소속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세정과, 징수과를, 5일차에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대외협력사무소, 안전행정국 소속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를 실시하고, 6일차에는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7일차 마지막 날에는 본청 4개 담당관 및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 및 자료 요구 목록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