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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43회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5-05-14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안을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세병 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성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2월 16일 자로 복지국장으로 부임된 복지국장 박세병입니다. 56만 화성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그 외 수입과 시·군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13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06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52억 9,300만 원이 증가가 3,29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의 복지정책분야 일반회계 예산은 나래울시설보강사업으로 5억 원, 수급자생계급여 및 교육급여사업에 1억 1,600만 원, 현충탑 재정비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1억 5천만 원, 나래울 복합복지타운 건립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37억 9,5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44억 8,600만 원이 증가한 401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의 장애인 및 노인분야 예산으로 장수수당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 경로당 지원사업에 2억 1천만 원, 장애인시설 지원사업에 7억 100만 원, 외국인정착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13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의 여성 및 보육분야 예산으로 여성비전센터 운영사업으로 6,500만 원, 동탄2지구 시립어린이집 부지매입 비용으로 32억 6,8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사업으로 109억 3,300만 원, 누리과정차액보육료 지원사업으로 24억 9,900만 원, 학대피해아동전용 그룹홈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억 2,400만 원, 결식아동급식단가 보조사업으로 2억 6천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195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71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의 위생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86만 원이 증가한 1,97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 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박세병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김현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67페이지에 지금 나래울시설보강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조정금 5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것입니까? 어디 시설 보강입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나래울에 안전 난관하고 주차장 보수공사하고 옥상정원 설치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옥상 뭐예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옥상정원입니다. 옥상에 원예지도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특별교부세로 내는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디에서요? 국회의원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도에서요.
정주

김정주위원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오문섭 위원님이…….
정주

김정주위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문섭위원장

뭐냐 하면 우리 동부 을지역의 석호현 위원장이 10억 원을 나래울의 지정사업으로 다른 시설은 안 되고 도지사한테 나오는 게 거기에 쓸 수밖에 없어서…….
정주

김정주위원

10억 원을 내려 보낸 거예요?

오문섭위원장

우선적으로 5억 원만 내려온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나중에 나래울에 5억 원을 또 하는 거예요?

오문섭위원장

5억 원은 여기로 내려오겠죠. 거기에 시설이 끝나면 다른 우리 남부지역이나 다른 복지시설로, 명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74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현충탑에 대한 부분이 애당초 현충탑에 대한 게 계획과 차질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확충 됐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현충탑 밑에 벽돌공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애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는데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추가로 매입해서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계획에 넣어야죠. 현충탑이 주차장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넣어야죠. 처음부터 잘못해서 수정해서 하면 됩니까?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토지주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1명은 서울 사람이고 1명은 동네분인데 서울에 사는 사람의 땅을 여태까지 팔 의사가 없다가 최근에 벽돌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본인도 거기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해서 토지주를 설득했습니다. 시에서 공익을 위하여 한다면 영업하는 사람도,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시의 의지를 보고 팔 수 있다고 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중간에 3월 정도에 서로 대화가 됐어요. 그래서 늦게 반영이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현충탑을 남양이나 어디로 옮긴다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현충탑을 옮기는 이유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행사의 불편함이 있어서 하는데 애당초 그런 것도 없이 현충탑만 보강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인 설계에 반영해서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모든 일이 있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6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의 법정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국·도비로 해야 되는데 애당초 연간계획에 의해서 노숙인 재활요양시설급여나 노인재활시설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신청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처음에는 내려올 때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1회 추경에는 확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감액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쩔 수 없이 감액돼서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추가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올 때 부족한 부분을 시의 예산으로 세운다는 거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김정주 위원님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를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운영이라고 69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대표협의체 회의수당, 실무협의체 회의수당, 기획위원회 회의수당, 외부추천인사제 선정위원회평가 등 회의수당이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회의수당을 거마비라고도 하죠? 대체 1인당 얼마를 주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7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데 이 분들 직책별, 분과별로 나눈 회의록을 받아볼 수 있나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회의록이요?
용주

최용주간사

왜냐하면 참석자 회의록을 보고 싶은 게 대표 협의체 회의수당이 따로 있고 실무협의체 회의수당이 따로 있고 기획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요. 진짜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인지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정말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참석자와 회의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협의체에 얘기해서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오전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정확한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 희망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조미옥입니다. 2015년도 희망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조미옥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91페이지에 노인의 날 행사지원이 1,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증액이 아니라 하나당 5천만 원인데 본예산에 미확보된 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5천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왜 본예산에 다른…….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실링에 의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남부노인복지관 시설교체장비는 뭐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카메라 동호회 활동이 있는데요.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동호회 장비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사진 동아리가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는 그런 게 있는데요. 운영 장비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동아리 활동도 장비 구입을 해주나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장비가 없어서 휴대폰으로 하니까요.
정주

김정주위원

3,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데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LED등 교체비 말씀하시는 거네요. 제가 잘못…….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500만 원 중에서 지하 1층을 LED로 교체하는 게 3,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동아리가 그동안에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요. 저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송동아리라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정주

김정주위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면 위원들이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명시를 해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카메라 동아리에 3,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앞으로는 세세한 항목을 여기에 위원님들이 꼭 물어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게 항목을 달아달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LED가 3천만 원이고 카메라는 500만 원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본예산에 세워준 각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운영비…….
정주

김정주위원

식당도우미. 그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하고 있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신청 경로당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 월 20만 원씩.
정주

김정주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신청이 들어온 경로당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우정읍 원안3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요. 원안3리 들어가 있어요? 우정읍이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신청한 경로당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담당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몇 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농촌지역은 6개월이라고 하고 동부권은 12개월 지원한다는 데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액은 2억 1,300만 원입니다. 주관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99개소를 하고 있는데 동부가 15개소, 서부가 84개소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서부는 6개월 하는 거예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지역은 따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5월에서 10월 중에는 이용룔이 매우 저조해서 한 5개월 정도 중단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느냐고요. 몇 월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에 대한 리스트 가져와 보세요. 우정에는 몇 군데입니까?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죄송한데 서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내역을 따로 떼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농촌지역과 도시형 지역과 다른데 우리가 2월부터 한다면 6개월이 어떻게 나와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동부지역은 사실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예상외로…….
정주

김정주위원

결국은 동부지역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애당초에 계획과 맞지 않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그런데 참여저조율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저희들은 사실 부녀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노인회를 통하면 65세 이상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젊은 분들을…….
정주

김정주위원

애당초 염려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잘 하라고 계획부터 본예산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잘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현장 실태파악을 해볼까요?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잖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위원님 경로당 사정에 의해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하는 곳도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잘되는 데가 어디예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대부분 잘되고 있습니다. 도우미 활동을 하고 실제 회원 중에도…….
정주

김정주위원

실시하는 곳 명단 주세요. 제가 실태파악 해서 잘못되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명단주세요. 실제로 한 부분이요.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용주

최용주간사

지금 노인지원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노인정에 가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노인정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84-85세까지 올라갔잖아요. 서부 쪽은 잘 모르겠어요. 동부 쪽은 그렇게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정산자료를 어르신들이 잘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보조금이나 다른 정산을 꼭 해야 된다면 그거에 대한 보조요원을 배치해서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돈을 주기는 하는데 현재 이런 자료를 어르신들이 물품구입이나 식대, 정산자료를 첨부해야 그에 대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연령이 70대와 평균연령이 85세는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조금명칭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정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계약직을 쓰든 기간제를 쓰든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경로당관리사가 있습니다. 2명이 동·서부로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가서 설명하고 할 수 있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부분은 영수증만 제대로 돼 있으면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용주

최용주간사

저희 노인정도 스물다섯 분 정도 되는데요. 다른 데는 놔두고 저희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평균 85세 정도 됩니다. 거기는 그나마 진안동 내에서 잘되는 노인정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정 회장님이 교감 선생님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정산을 잘해요. 그런데 다른 병점2동 5단지를 가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파트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데를 가보면 할머니분이 주축이 되는데요. 이런 정산자료가, 자기들이 연령이 높아지니까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동에 사회복지사가 한두 명이 있는데 다 관리 못합니다. 그리고 두 분씩 해서 돌본다고 했는데요.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어지간한 동부권 노인정 돌아봤는데 정산자료를 할 때, 노인들이 저희에게 가장 많이 하는 민원이 그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안 보이니까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달라는 거예요. 돈 주고 받아서 고마운데 옛날처럼 장부 쓰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 중에서 노인정을 보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네.
용주

최용주간사

그 부분을 제가 느끼기에 3일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15인 이상은 1명, 20인 이상은 2명 지원하고 있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지금 1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인석

황인석노인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20명 이상은 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노인정에서 또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밥만 해주고 가니까, 이왕이면 평균연령이 높아지니까 설거지까지 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거를 희망복지과에서 예산만 세워서 딱 주고 정산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요. 이왕이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시장님이나 이쪽에 계속 어필해서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한 것인데요. 이왕 한 것 제대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06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어요. 외국인.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지원이요? 자녀교육이나 한국어교실이나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한국어교실은 그 위에도 있는데요. 아기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저희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어깨동무라든가 고용주들이 외국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참여는 많이 하나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보고 싶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저에게 주시고 또 103페이지요.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도비를 받으면 시에서도 지원하는 데 이거는 시에서 삭감을 했네요? 화성 서부·남부 자립재활지원센터운영. 도에서는 지원하는 데 시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국·도비 50 대 50 보조사업입니다. 내시가 변경돼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시에서는 보조를 안 하고요? 특별하네요? 다른 것은 시에서 보조하는데 궁금해서요. 다른 데는 도에서 조금 내려오는데 시에서 많이 보조를 하는 데 여기에는 왜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원래부터 국·도비 사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센터별 시설 지원비는 없습니까? 희망복지과에서 만약에 외국인근로자센터의 건물이 낡아서 비가 새거나 했을 때 그 시설비를 보완하는 지원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기능보강비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은 외국인복지센터가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오문섭위원장

제 말씀은 얼마 전 비가 많이 오던 날 구문천리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터에 제가 들렀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바깥유리에 실리콘을 해 놨는데 전부 날이 더워서 다 떨어지고 있어요. 비가 줄줄 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왜 이렇게 수리를 안 하냐고 했더니 수녀님이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내용을 몰라서 그냥 있다고 하더라고요. 밑에 외국인이 당구를 치고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직접 목격 했어요. 전체를 한번 둘러봤는데 각 지역센터마다 문제가 되는 곳에서 시설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건물이 오래됐고 예산을 그때그때 별도로 세워서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세워서 문제가 있는 곳을 받아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한 가지 더,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지원이 국·도비로 나와 있는데요. 화성시에는 장애인시설에 입소하는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전체 시설이요?

오문섭위원장

파악된 게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3개 시설에 전체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문섭위원장

파악된 게 없으시죠?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화성아름마을에 35명 정원에 현원이 35명이고요. 둘다섯해누리 80명에 80명 현원이고요. 불이원이 48명에 48명입니다. 정원과 현원 대비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왜 이렇게 꽉 차는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한 시설을 보유하기 때문에 그 정도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 시설 대비 인원이 들어가면 과부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혹시라도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정비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요.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장애인 주·정차위반과태료가 늘어났네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다 깔고 찍은 후에 직접 사이트에 전송을 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애플리케이션을 누가?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일반 시민들이요. 그게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굉장히…….
홍근

이홍근위원

잘 안 보이는데 이따 알려주세요. 혹시 일반인이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보상금이 나갑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회 정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대지 못하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왜냐하면 더 걷히는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더 걷히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안 좋은 거죠. 시민의식이 그만큼 안 돼 있다는 거죠.
홍근

이홍근위원

한편으로는 시민의 부담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규칙을 위반했지만, 여기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네요. 주차장 기반 시설 만드는 곳이 교통정책과인가요? 실제로 작년, 올해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한 예산이 별로 없어요. 실적도 없고요. 그런데 주차와 관련된 벌금을 내는 세입은 엄청 늘어났어요. 3개월 동안 9억 원 벌었던데요. 1년에 십 몇 억 원인데 초과달성을 해서 200% 가까이 달성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반시설을 같이 주변에 만들면서 해야죠. 주차할 곳이 없는데요. 그 입장도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장애인 법에서도 규정돼 있고 시설의 1.5% 내지 몇 면은 반드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예요.
홍근

이홍근위원

다 동의하고 맞죠. 가급적이면 장애인이 많으면 더 늘리는 것도 필요하고 규정보다 조금 더 확보하는 게 필요한데요. 만들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부서에서 사업할 때는 법정주차면 이상으로, 요즘은 주차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이 됐느냐는 거예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거는 기반시설 이전에 시민의식이 일단은 거기에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켜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겠죠. 일방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반을 갖추고 단속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에너지 낭비도 심하죠. 혹시 과장님도 끊겨 보셨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저는 한 번도 안 끊어봤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말로요? 국장님은요?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저도 나온 적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과속도 안 걸리시고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런 것은 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저도 몇 번 끊었는데요. 장애인 구역에서는 안 끊어 봤지만 이게 별로 유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연관돼서 여쭤봤고 어쨌든 1,6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네요. 여기는 과태료가 얼마죠?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건당 10만 원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반보다 조금 세죠? 애플리케이션이 어디로 오죠?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저희 새올민원시스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 새올민원시스템으로요? 곧바로요? 빼지도 못하겠네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좋은 건가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지키자고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죠.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입을 더 잡겠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통상보다 사실 비율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당초 3,5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로 보면 많은 건데요.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지금 현재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특히 아파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신고하고 본인이 그렇게 단속대상이 되면 그분이 또 민원제기를 하고 당사자가 또 다른 사람을 신고를 합니다. 연속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지금…….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한 번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저희가 매월 화성시 전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주기적으로 방송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원래 어디서 잡게 돼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세외수입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일반세입으로 잡나요? 이 과태료로 잡힌 예산과 관련해서 일반 주·정차단속이든 이것을 특별회계로 들어갈걸요? 교통기반시설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교통기반시설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못쓰게 돼 있죠.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런 용도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네요. 어쨌든 그렇게 돼요. 일반회계로 안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는 일반회계로 들어오나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거 정도는 주·정차와 관련된 개선하도록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만들거나 이런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억울한 분들도 억울함이 덜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쓰게 되면, 하여튼 차량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그게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 항목으로 하겠다면 명분이 되죠. 주차 단속 때문에 걸렸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명분상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검토해볼 만한 사항 것 같아요.
미옥

조미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정확한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이광훈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이광훈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25페이지에 보면 영아전담 및 교직원인건비가 3억 5,100만 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아동학대 내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체적인 원아충족률이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상 아동이 되는 영아들의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 줄고 아이도 줄기 때문예요.
정주

김정주위원

선생님도 줄고요?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린이들의 예산이 본예산도 그렇고 별로 없는데요. 앞으로 본예산이나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족 어린이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인식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절차나 계획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화성시에도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인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화성시만이라도 이런 다문화어린이들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현재 다문화가족의 어린이집 지원은 담임교사나 인건비지원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안산이나 우리 시 경우에 다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내 일반 아동에 비해서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비율은 낮습니다. 우리나라에 인구통계학적으로도 다문화가 차지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앞으로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아이들을 일반 어린이집으로 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시립이나 국·공립도 같은 데도, 장애인통합의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다문화 비율을 10%라도 넣든지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시립이나 국·공립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여성보육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문화어린이에 대한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도 시작 단계에 와있지 않나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선진지 견학이 5천만 원이 있는데요. 관련 공무원과 어린이집에서 가는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민간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관련부서의 요인이라고 하면, 관내의 시립이나 국·공립에 대한 시설 기준도 정확하게 안 돼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화성형 창의지성보육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고 복안도 없기 때문에 외국사정을 살펴보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재작년 일본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많이 느낀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린이에 대한 부모들의 애틋한 사랑이야 한국 사람보다 더 큰 데가 있겠나 싶지만 가까운 예로 일본을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차량을 운행하는 곳도 거의 없고 부모님이 다 합니다. 또 옷 같은 것도 우리가 2월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7부 바지에 다 똑같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체육복 입듯이 입혀서 맨발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같으면 감기 걸린다고 난리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사실 보육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 가서 보고요. 가까운 선진지 일본이나 유럽을 가서 보는 것은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생각합니다. 갈 수 있다면 어차피 공무원만 가지 말고 연합회의 임원 한두 명이라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관련 규정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16쪽에 여성정책업무추진이라고 연구개발비 1,9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까지 앞으로 여성보육과에서 맡을 거예요? 설립 타당성이 여성청소년 재단설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사실 저희는 청소년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존 문화재단에서 분리를 해야겠다는 이유는 기존 유엔아이센터의 기능들이 사실상 경력단절자의 취업지원 내지는 취미교실 같은 1차원 기능에 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서 여성문화나 성평등이나 도·시민 등 각계각층에 맞는 여성문화를 이끌 수 있는 재단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재단이 필요한데요. 실상 문화재단에 속해 있고 여성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하는 분들도 문화 쪽을 전공한 분들이고 마인드나 환경이 안 되는 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재단분리를 하면 어차피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문적으로 육성을 해서 여성 쪽에 앞으로 새로이 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이유고요.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근 시·군에서 대개 청소년까지 여성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깊숙이 생각 안 했고요. 그래서 타당성조사 시 같이 가는 방법과 따로 가는 방법을 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과 분리하는 방법과 아니면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업무량이나 조직운영이나 예산 관련된 문제도 있으니까요. 같이 과업을 줘서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과업을 두 가지를 주네요? 일단은 통합에 대한 것과 분리하는 것으로 주겠다는 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여성과 청소년으로 가는 것, 여성과 청소년이 따로 가는 것.
용주

최용주간사

결국은 과업을 줄 때 두 가지 범위잖아요. 어쨌든 충분히 논쟁거리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여성과에서 같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여성청소년재단을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가 관련된 청소년 업무를 다 가져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다음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127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누리과정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어린이집에서 받는 수납한도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만 원씩. 그것을 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말이 도비지 시비가 90%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그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내시가 늦게 돼서 편성을 못했던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매월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 기 편성된 그런 자금을 확보한 상태고 주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간 소진됐던 것을 주고요. 앞으로 매월 지불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경기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으로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떼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것입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누리과정은 도에서 문제가 되고 지방채 내지는 예비비 사용을 해서 올해 한다는 계획은 누리과정 본지원비이고 그 지원비와 원에서 받는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시와 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1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가 있어요. 이게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당초에 본예산에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운영비지원이라고 돼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민간가정이 대부분 한 670개 이상이 됩니다. 대부분 민간가정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거기에서 전체 어린이집 법인, 국·공립까지 영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단가가 기존 영아 1인당 4천 원인 것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인상 요인은 해마다 영아에 대해서 보육료가 인상폭이 거의 없거나 지지부진하고 어린이집에서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원에 대한 지원책으로 당초에 4천 원 주던 것을 1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인상해서 갑자기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어려운 것은 공감이 일부 됩니다. 국가의 표준보육료 산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요. 지자체의 연구결과와도 맞지 않잖아요. 최저임금개념으로 얼마 정도를 내야 유지가 된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하로 책정돼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은 기본적으로 무상개념이에요. 원칙은. 무상보육이면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금액을 정했고요. 그 금액을 정한 것 이상으로 지원하는 게 어떻게 봐야 할지 충돌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어떤 근거로 얼마나 어렵기에 이 금액을 산정했는지 명확하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경영상, 수치상 어려우면 언 발에 오줌 누듯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민원 잠재우기인지 아니면 화성시에서 보육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저는 이 돈이면 정책을 만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해도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저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가지원이나 처우개선 부분이 실제적으로 처우개선까지 가느냐,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건의가 됐고 집행부에서도…….
홍근

이홍근위원

건의를 계속하겠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요구하는데 시에서 기준을 정할 때, 이 업종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만 어려운가요? 경제가 어려우면 다 시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대개 영아반이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 경우에 동부권은 괜찮은 형편인데 해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원충족률이 타 도시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표가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화성시라고 해서 특별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평균치 보다 약간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골 지역은 떨어지더라도 도시 지역은 안 그렇죠. 평균치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어느 도시든 시골 지역은 조금 떨어집니다. 도시 지역은 평균치 하고요. 3-4월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시기고요. 그렇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시골 지역만 비교를 하더라도 다른 시·도의 시골과 비교해서 떨어지는 편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 평균치를 보면 그렇지 않던데요.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심각하게 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1-2% 정도 차이가 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민간까지 줍니까? 아니면 국·공립까지 주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전체 4개 분과를 다 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공립까지 다 주나요? 그러면 요건이 다른데 그것을 같이 하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서 교사인건비를 지출하는, 국·공립은 평균 이상으로 표준단가가 있어서 임금단가가 있기 때문에 다 지원하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하는 것도 개운하지가 않은데 지원하는 것도 국·공립과 민간까지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면 이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내용이 그렇다고 하면요.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학대사건이나 누리예산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보육 정원 충족률이 약 10% 이상 내려간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시점에 비해서 많이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도 조금 더 고민하고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내에서 어떤 용역발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 내용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만약에 이것은 뭐냐 하면 한 번 지원을 하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나가면 그 이하로 못 깎아요.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미에서 이거 신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훈기

손훈기보육정책팀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내부적으로 예결하기 전까지, 내일까지 검토해서 전체 다 지원하는 게 맞는지 선별해서 하는 게 맞는지 더 판단을 해보십시오. 저희는 비정규직이에요. 앞으로 임기가 3년이면 끝나요. 이거 모든 게 한 번 지원 나가면, 상황 좋아지고 충족률이 10%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다시 반납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더 잘 아시면 그러세요.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요. 똑같이 일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가져오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일괄적으로 특히 시립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상태가 좋은 편인데요. 시립까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지 정확하게 의견을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시립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보고요. 어차피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민간가정에 기존에 나가고 있던 부분인데요. 기존 4천 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4천 원 지원금이 시립도 지원이 됐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아니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시립 부분은 사실상 금액상 의미는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만약에 시립은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저도 그래서 여성보육과에 와서 지원이라는 것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시에서 또는 여기저기에서 지원하자고 하는 데 도통 그런 전체적인 맥락이나 경중이 파악이 안 돼서 지금 팀장이 얘기한 대로…….
홍근

이홍근위원

민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화성시가 지불능력을 봤을 때 어느 선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냐, 화성시의 보육 정책은 어떤 것인지 보육기본계획에 이런 사항 안 나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없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보육과 관련해서 보육기본계획이 정책의 매뉴얼 아닙니까? 기본방향이고요. 그런데 민원 때문에 하는 게 맞습니까? 정책방향과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양보할 테니까 방안을 가져오세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양보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져오세요. 그리고 CCTV 같은 경우가 지원을 도대체 얼마를 하기에 8,800만 원이 지원됐죠? 세입으로 잡혔는데 도에서 받은 예산입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전액 도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 설치…….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금 3차에 걸쳐서 수요를 파악하고 신청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총액이 다 내려왔나요? 요구한 만큼 다 내려왔습니까? 요구한 게 8,8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법제화 됐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의무화 됐고 법의 내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지방비 분담시킬 것 같고요. 그거 나오기 전에 도지사님께서는 시책추진보존금으로 경기도는 먼저 신청한 데를 주겠다고 해서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검토와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만들 때 내부에서 결정된 거 아닙니까? 저는 주체가 정확하게 서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청소년 분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섞어 놓으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부에서 점수를 매길 때 독자적인 공간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배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은 잘하지만 그것 때문에 점수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섞으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지금과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고민이 들기 때문에 저는 최용주 간사님과 의견이 같아요. 따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업지시서에 그 항목을 정확히 넣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청회와 토론회 한 번씩을 의무적으로 넣으세요. 그리고 현재 종사자들, 이해당사자, 학부모, 일반시민,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체육청소년과와 함께 논의를 해서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방법을 찾는 게, 한 번 결정하면 또 바꾸기 어려우니까요. 신중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가능할 수 있겠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예산과 관련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죠?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그렇죠? 예산 바꾸고 못 바꾸고 하는 것. 그런데 조금 쩨쩨한 게 있지만 기본이 안 된 게 또 있어요. 22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문화재단에 대한 것이 똑같이 있습니다. 항목 비슷하게요. 거기에 보면 방화벽 예산이 있어요. 좀비도 차단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방화벽 관련해서 여기는 4,600만 원이에요. 위탁 받는 게 똑같은 기간이죠. 소프트웨어 정도가 차이가 있을까요? 복합문화센터가 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소프트웨어가 같은 거면, 여기는 5천만 원입니다. 안 맞죠. 여기는 5천만 원이고 거기는 4,600만 원이고요. 문화재단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최소한 같은 사업이면 같이 예산을 맞추는 게 맞거든요.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재단은 꼼꼼하게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산출근거가 명확해야죠. 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방화벽을 위탁받는데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 서버와 관련된 방화벽 아닙니까? 그러면 서버 크기나 내용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세부사항은 모르지만 아마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제가 와서 예전에 민간위탁금의 자산취득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섞여 있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는 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이해하겠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어차피 저희 시에서 다 집행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형편을 맞춰서…….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산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산과 편성이 똑같이 돼야죠. 항목을 잘못 선정했다면 바꿀 때 같아야 되는데 왜 늘어나고 줄어드느냐는 거예요. 당초 예산을 잘못한 거 아니냐는 거죠.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죠. 그거 하나가 얘기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산출근거가 다릅니까? 옛날에 그런 것도 많았어요. 똑같은 버스임차인데, 밥값도 똑같은 밥값인데 어디는 5천원, 6천원 간식비도 똑같은 기관에서 사업하면서도 문화재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검토하고 이런 거는 과장님이 하시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거는 안 맞아요. 입장 바꾸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금액산정이나 계산을 다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시 하시고 이거는 깎아도 되죠?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계수조정 전에…….
홍근

이홍근위원

합의를 보고 오세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합의를 그쪽과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18쪽을 보면 성희롱예방 학습시스템운영이라고 해서 강사교육비가 5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금액이 적지만 프로그램이 어떤 게 들어가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제고나 교육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컴퓨터를 킬 때마다 그 교육 내용이 뜨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반복적으로 메뉴를 바꾸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컴퓨터 부팅할 때 그런 교육시스템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성교육을 하는 데 프로그램을 바꾸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저희 감사부서에서 청렴도 관련해서 매일 아침에 새올 초기화면에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고요. 사실상 매일 그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교육 효과는 가장 좋습니다. 강사 모셔놓고 한두 시간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런 내용을 혼자 문제를 풀고 배우면서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담당관 시간을 할애해서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 빼고 저희 것을 넣는 것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강사비를 빼고 대신 시스템으로 다시 한다는 거예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매일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 관련해서 컴퓨터 시스템에 내용이 게재가 되는데 이틀 정도는 여성보육과에서 성희롱 문제를 이용하겠다고 협의를 해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로 5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래서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쪽을 보면 결식아동급식의 단가인상이라고 해서 지금 2억 6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결식아동급식은 인상된 금액이 2억 6천만 원이라는 건가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올해 1월에 신문에서 기사가 한 번 났습니다. 결식아동의 급식단가가 경기도 평균이 4,500원인데요. 4,500원을 지원해서는 식당도 못 가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취식을 하고 있고, 아이들 건강에 위태하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내부 보고를 드려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루에 한 끼는 할 수 있도록 우리가 6천 원으로 화성시에 있는 결식아동은 단가를 조정해보자는 건의를 드려서 또 시장님이 확인하시고 해서 차액 1,500원에 대한 것을 늘려 잡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결식아동급식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900명 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6천 원 정도면 한 끼 식사는 된다고 해서 인상된 금액이라는 거죠?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4,500원에서 6천 원으로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있어요. 보육주간행사지원. 화성시 어린이집 연합회인데 지난번에 어린이날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면, 무슨 행사이기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인지.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당초에 1천만 원씩 매년 9월에 보육주간행사를 했었던 내용이고요.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은 우수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이나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했는데요. 올해 3천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인천아동폭행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육교사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육 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봉에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흔쾌히 받아들여서 격려할 수 있는 문화행사나 그들의 요구, 정말 필요로 하는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좋은 행사인데요. 여기에 조금만 기재를 해주는 우리가 궁금해 하지 않을 텐데요. 갑자기 예산이 늘면서, 그런데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이렇게 나가게 되나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지속력을 가져야겠죠.
인숙

허인숙위원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 번 올리면 내리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주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고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교직원들이 한 5천여 명됩니다. 그분들의 요구가 언론에서 매일 질타 받고 학부형들도 욕하고 공무원은 지도점검이나 다니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위로적인 차원에서요.
인숙

허인숙위원

교직원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인원이 약 5천여 명인데요.
인숙

허인숙위원

다 교육을 시킵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교육 내용은 아닙니다. 위로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5천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소장들도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거기는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거기는 1인당 예를 들어서 1천 세대의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많은 건데요? 진짜 스트레스 받고 쉽게 말해서 취약계층 보다 더 못한, 대중교통과도 기피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하나의 기피부서예요. 거기에 비하면 여기는 A급이에요.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5천 명을 강조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서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기피부서에 더 줘야 됩니다. 과장님들 있는 것부터 삭감해서 거기에 더 줘야죠. 힘든데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참고로 저희 여성교육과도 기피부서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똑같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면, 제가 5천 명 카운트해도 됩니까?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하셔도 좋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계속 다른 부분을 어필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편해야 민원인도 편하고 시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인상 쓰고 힘들어하면 양질의 보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허인숙 위원님 생각하는 것도 듣고 모든 단체가 자부담을 갖고 행사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과장님이 너무 많이 밀어주기를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단순히 체육대회 같으면 이런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안 드는데 실상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체육대회가 아니고 공연이나 이런 문화행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용주

최용주간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청소년단체회장인데 한 번도 시에서 지원 받은 적 없이 한 5천만 원씩 들여서 회비로 그런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훈

이광훈여성보육과장

올해는 어린이집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할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방화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료까지 요청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거기에 대해서 특히 용역비가 화성시는 1,900만 원짜리로 아주 단일화가 됐어요. 이걸 탈피해야 됩니다. 그냥 밀어주기 식으로 하는 용역인지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병열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이병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에 예비비 논란이 있었죠. 그다음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유가 있었겠지만 재원도 부족한 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추경에 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경기도에서 행정행위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시기적으로 편성 요구가 시일을 지나게 됐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경기도의 행정행위라는 게 뭐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저희가 장사시설 추진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승인입니다.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수원시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던 것이 수원시에서 요구했던 것 중 하나 과학적검증용역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11일에 발표되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경기도와 저희가 같이 판단을 했고요. 그 부분 때문에 급박하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홍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절차는 발표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결정 자체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경기도는 자문이지 않습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받게 돼 있죠? 결정되게 됐죠?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경기도에서는…….
홍근

이홍근위원

변경해서 올리겠죠. 자문사항이니까요. 어쨌든 거기에서 무슨 홍보가 어떻게 필요하죠?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 홍보하는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 서·남부권 주민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미리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상이라는 것은 특히 작년부터 일정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수원 지역에서 반대하는 것이요. 구체화된 것은 최근이지만, 3-4개월 전이지만 그렇게 봤을 때 3-4개월 전이라도 추가적인 홍보나 대응방안마련을 위한 풀성 예산을 미리 잡아놓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저희가 전단지나 이런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을 일부 한 것도 있는데 그 것 자체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예비비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에 대한 결과는 책임을 지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생과에서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민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을 목격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시에서 하는 일들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화성시가 하는 일은 전부 문제로 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km 이상이 넘어가고 산 능선이 3개가 넘어가는 그 거리를 두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남의 집 안방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맞물려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잘 정리해서 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담당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늘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세부계획서를 함께 보내라는 요청이 있는 만큼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병

박세병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승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존금과 국·도비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39억 4,5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71억 원이 증가한 1,13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을 위한 경제산업행정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9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으로 7억 5천만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으로 5억 원, 지역 향토명품 공예육성사업으로 1억 8천만, 소규모 공장밀집지역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정분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59억 7,100만 원, 농산물유통사업단 재단설립으로 1억 원, 농업 6차 산업화 융·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로 5억 원,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으로 2억 2,800만 원, 농업인 월급제 확대를 위해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3천만 원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1억 3,400만 원,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랩비닐 지원사업으로 3억 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1,200만 원,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운영으로 1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 수산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5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어촌체험마을 및 해양레저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 1억 3,500만 원, 제부해역 김양식장 안전점등부자 설치사업 2억 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8억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개별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신승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옥규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옥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임옥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46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해서 소규모 작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성현테크라는 회사로 가는 것 같아요. 취지는 괜찮은데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이게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같이 현장을 점검해서 1차적으로 도비와 매칭이라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화성시 전체 공장으로 봤을 때 전체 기업체의 약 70% 정도가 소규모사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대상 사업장의 선정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하면 잘못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선정은 도에서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현장을 돌다 보니까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다니까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한 군데가 됐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예산 먹는 거고 정작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사업장이잖아요. 예를 들어 비영리든 공공성이든 이런 것이 있다면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명분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업체를 왜 선정했는지, 돌아다녀 보니까 말씀대로 열악했다고 하면 열악한 사업장은 화성시에 수만 개예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도에서 기업간담회를 할 때 건의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홍근

이홍근위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사업이 몇 가지 같이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정책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도로나 상·하수도조차 안 된 곳 많으니까요.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환경구조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분명히 형평성 문제가 걸립니다. 어떤 근거인지 만약에 도하고 친해서 이렇게 한다면 해결이 안 돼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149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27억 6,800만 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별도 간담회 할 때…….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사전에 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49페이지 27억 6,800만 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업에 전반적이고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를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왜 찍었죠? 도에서 찍었다고 하는 데 이유는 잘 모르나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도에서 찍었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신청을 했으니까요.
홍근

이홍근위원

조금 아까 도에서 선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선정했다는 것을 찍었다고 표현한 거고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건의를 했으니까 됐겠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기업애로사항 차원에서 도와 같이 계속 현장방문을 합니다. 도와 함께 돌다 보니까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쉽고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예요. 밑에 재위탁 관련해서 저희에게 동의 받았잖아요. 근로자복지관.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오른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관리비 산정할 때 이 원가계산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근로자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가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계약직 호봉이 있습니다. 9급 몇 호봉 식으로 해서요.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예산은…….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인건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한 게 있고 고용승계 차원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데요. 거기 실무자나 이런 분들이요. 나머지 건축물이 늘어났잖아요. 규모가 커지고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시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문화시설이 있고요. 강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탁 관리하는 비용으로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죠? 인건비 2,700만 5천 원은 기능직 한 명을 늘렸습니다. 시간제 한 명, 총 두 명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아래 관리운영비는 그 두 명 늘은 것에 대한 여비급양비로 반영이 됐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기타 청소용품, 수영장 유지관리비, 보험료, 승강장 유지관리, 소방시설 유지, 법적의무적경비 증액분 반영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처음에 근로자복지관이라는 근본적인 예산을 물은 것인데요. 뭐냐 하면 당초보다 세입은 4억 5천만 원 정도 추정되는 것 같아요. 3억 원에서. 그런데 관리비가 11억 원 정도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가요.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스러운 점이 있죠. 그래서 애당초 내년에 선정할 때 요즘에 기법이 몇 가지 있으니까요. 그중에 하나가 원가산출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도입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이미 일부 부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사무위탁관리할 때 원가산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이나 공익적인 기능을 원가를 어떻게 산정할지 애매하지만 나머지 시설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짜 제대로 뽑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본 품셈표 있을 거예요. 건물관리가 얼마이고 어떻게 되고요. 그런데 문화재단을 보면 시설관리가 같은 기관에서도 산정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어떨까.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야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할 때는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했습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44쪽에 해외시장판로개척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500만 원이 있는데요. 약 1,500만 원을 인상을 해서 계상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시장개척사업이 최근에는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성완종 사건이나 이런 큰 사건이 났듯이 이 사건의 본질이 무분별한 해외투자와 객관적이지 못한 판로개척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의 자원으로 해외에서 MOU 체결하는 것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성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해외판로개척의 성과가 어떤지, 아니면 약속 받았고 실제로 투자되는 게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동남아, 동유럽, 뉴질랜드, 중동 네 군데를 갔습니다. 저희가 4월 말에 실적을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30억 원, 달러가 아니라 30억 원을 현재 수출했고요. 또 36억 원의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납품은 안 했고요. 협의 중이고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외바이어를 매칭 시켜서 보통 동남아를 갈 때 약 10개 업체 정도를 가는데 바이어 4-5명 정도를 매칭을 시켜줍니다. 거기에서 상담하고 수출 계약을 하는데요. 당장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로 하다 보면 4-5년 정도 갑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계약에 의해서 쭉 해도 지금 모자랄 텐데, 이렇게 조금 추가해서 불쑥 내밀면 진정성 있는 사업 판로가 되겠느냐는 우려가 듭니다.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시 입장에서 보면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더 수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 실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화성시에서 지원한 3년 치 정도 아니면 2년 치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OU 체결해서 판로를 개척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7쪽에 화성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운영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 1일로 화성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월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오문섭위원장

노사민정은 협의체이지, 사무국 운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해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회의를 잘하고 진행하라고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죠. 이거 사무국을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둔다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는데 사무국을 꼭 둬야 합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3월 말인가 4월 초 의원발의로 조례에 통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채용한 조례안이 명기가 돼 있고요. 저희 노사민정 근로기준법에 보면 시장·군수는 노사민정위원회 사무국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처음 단계이니까 위원님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능하면 저희도 최대한 노사에서 발생된 사항,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이 안 됐을 때 여기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염려가 사실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문섭위원장

저는 불 보듯 뻔하다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 협의를 통해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한 창의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3대 기초 고용질서에 대해서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예방 그리고 서면근로계약준수,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개편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요. 이거를 사무국을 꼭 둬야 하는지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을 만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주는 인건비나 사무직원을 둬야 하니까 결국 시민의 혈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단기로 1년이나 2년에 끝나는 문제라면 그냥 괜찮습니다. 그런데 해놓으면 앞으로 10년이 될지 앞으로 화성시와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담당부서에서도 협의체를 법으로 만들어놓고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런 장·단점은 있는데요. 처음이니까 한번 저희도…….

오문섭위원장

이 문제는 잘 검토하셔서 정말 어느 것이 진정으로 화성시민을 위하고 노사협의체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꼭 사무국을 만들어서 직원 채용하고 이래야만 협의체가 잘 굴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과에서 충분하게 만들어 가면 협의체만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무국을 만들면 관계 과에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그쪽으로 가니까요. 그러면 협의체를 하기 위한 그것만 할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나중에 홍보도 들어가고 다른 보완조치가 많이 들어갈 턴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노동부에 보면 근로감독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시장·군수가 노사에 개입은 못합니다.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해야 되는데 중간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절대로 이 협의체를 부인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활성화해야 됩니다. 노사민정협의체만큼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요. 이 사무국을 뒀을 때 그 이후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예산이 다 반영이 될 때 화성시민의 혈세가 자동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협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잘 검토해서 불필요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44쪽을 보면 지역 향토명품 육성2단계 사업이라고 해서 1억 8천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1단계와 연속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2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화성시 공예조합이라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17명이 있는데 작년에 지방특별교부세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비가 1억 원, 시비 8천만 원, 자부담 2천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이 1단계 사업입니다. 총 4억 원 사업이고 작년 연말에 배정이 됐는데 특별교부세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민간경상보조금이 내려왔었어요. 특별지방교부세로 개정이 돼서 특별교부세는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없다고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직접 시설비로 다시 세목을 변경하고 집행을 하라고 해서 다시 불용을 시켜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예조합의 사업 목적은 전시관, 체험관을 설립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체험관을 설립할 예정이라고요?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공예조합 전시관하고 체험관.
성희

이성희위원

밑에 보면 소공인특화지원 센터운영도 같은 사업입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팔탄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공인 10인 미만 사업장, 국비 3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올 3월에 공모를 해서 우리 화성시와 상공회의소와 협약을 해서 공모를 하고 국비 3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나 테일러 제품, 10인 미만 업체에 대해 각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옥규

임옥규지역경제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한상원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말산업육성사업 벤치마킹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500만 원 정도 세웠는데요. 지금 말산업과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처럼 보고되는 것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전부 우후죽순 말산업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시는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사실 말산업만으로 승부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말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부지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고요. 저희가 말산업 특구 지정을 작년도 9월에 신청을 해서 경북하고 이천, 화성이 세 군데에서 했는데 세 군데 모두 점수 미달로 선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공고를 하고 내년도 말산업특구까지 2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이천, 용인, 화성 3개의 시가 연합해서 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초 중에는 특구가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관내에 말산업에 대해서 발안 발리오스 CC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동양 최대의 승마장을 완공을 해서 6월 5일쯤 준공식을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말 농가들이 의욕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국내에 아직까지 이런 수요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분하게 분석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말산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벤치마킹을 가서 엉뚱한 생각을 느끼고 와서 얘기한다면 오히려 화성시에 큰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산업을 한다면 거기에 관계되는 담당공무원도 여기에 대한 것을 사전 교육을 받고 오는 게 좋습니다. 꼭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만 가서 할 일은 아닙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하나마나입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래서 사실 본예산에 집행부 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1,500만 원이 확보 됐고요. 말사육 농가의 전문가도 가야겠다고 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래서 국외로 벤치마킹을 갈 때는 자부담을 조금 시키라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가게 되면 생각하는 자체가 달라집니다. 완전 시비로만 가게 되면 올바른 경영이나 산업에 관한 문제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통합적으로 묶어서 가면 낫지 않나,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조심스럽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허인숙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사무관리 긴급방역으로 일반운영비와 백신소독약 구입비가 있는데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생긴 예산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평소에 일반운영비와 백신구입비가 있는데요. 금년도는 구제역이 왔기 때문에…….
인숙

허인숙위원

갑자기 늘었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구제역은 다 됐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최종적으로 발생된 게 남양 신남리의 소농가인데요. 거기가 어제까지 사후관리기간이 됐고요. 오늘 환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으면 저희 시는 해제가 되고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5월 20일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생이 안 된다면. 약 5-6일 정도만 잘 견디면 전국적으로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질의라기보다 구제역 관련해서 고생하셨고 또 저희 시에서 구제역 말고 다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이번 구제역 방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방역에 관한 백신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예산도 충분히 있고요.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 지원은 소규모농가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두 이상 전업농 규모는 50% 지원하고 50% 자부담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잘해서 작년에 무사했습니다. 준비를 잘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되면 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제역 때문에 화성시민 전체가 힘들고 특히 공직자분들은 다른 곳보다 애쓰는데 늘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용주 간사도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상임위 전체가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90쪽을 보면 구제역 부분에 긴급 때문에 예산지원이 7천만 원 정도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완화제는 3,2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는 뭐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당초에 국비에 스트레스완화제가 일부 있었는데요. 적어서 시 자체로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보조내시 되면서 금액이 1,716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합치니까 시 자체 사업을 빼도 먼저 본예산에 있었던 것과 이번에 변경내시를 더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을 삭감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적은데 내비게이션을 봤는데요. 187쪽에 보면 160만 원이 돼 있어요. 축산농가 지도점검장비라고 해서 디지털카메라가 농가를 촬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가요? 내비게이션은 어떤 거죠? 자동차에 다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개인 자동차가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탈착이 가능하게 해서요. 대부분의 축산 농가들이 산골에 많이 있습니다. 신규 직원이 오면 잘 찾지 못해서 이것을 탈착으로 해서, 거치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희 업무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2월 16일 및 5월 1일 자로 해양수산과 팀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수상진흥팀 박병남 팀장입니다. 어촌어항팀 인석남 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98쪽에 궁평항 야외공연장 보강공사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분수대로만 돼 있던 작은 공연장이었는데요. 상설공연장으로, 저희가 음향시스템까지는 가지고 있고요. 처음 2005년도 당시에 조성했던 분수대가 활용가치도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상시 놀 수 있는 물을 받는 공간과 지압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다목적공연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때 2억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1억 5천만 원밖에 편성을 못해서 나머지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추가로 1억 원 요청하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기존에 있는 무대가 만약에 20평이 되면 그것도 키우는 것입니까? 확장하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앞에는 계단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 자체를 데크로 둘러싸고 또 장애인들도 공연할 수 있게끔 양쪽에 장애인이 올라오는 계단을 만들고요. 이렇게 보강을 하고요. 12지 상을 옆으로 빼서 넓은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거기에 몽골형 휴게쉼터도 오래 돼서 그것까지 보강하는 게 포함이 돼서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201쪽에 어항시설 안전사고예방 경보시설설치라고 해도 1억 5천만 원이 잡혔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바꾸는 것입니까? 신설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신규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난 4월 16일에 세월호 관련돼서 많이 안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국민안전처도 신설이 됐는데요. 저희 경우에도 포구에 태풍이 오거나 비가 와도 사람들이 방파제로 내려갑니다. 그런 사람을 유도해낼 수 있는 장비가 없어요. 거기에 음향과 서치, 사이렌까지 나오는 시스템 규모로 항구마다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장소가 어디예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백미항이나 궁평항, 매향2항, 입파, 국화항 다섯 군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총 10개의 어항이 있는데요. 나머지는 2차로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 2차로 나누어서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200페이지에 고온리 어장진입로 확충공사 2차 분이 6억 원입니까?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당초 저희가 작년도 계획에 했다가 마무리가 못돼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끝나면 더 이상 여기에는 추가되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01페이지요. 수산물 직판장에 패류구이 시설을 작년부터 했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3억 9천만 원.
홍근

이홍근위원

몇 동 했던 거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총 26개 동 중에서 작년에 13개 동을 했고 올해 마무리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26개 동이니까 절반했고 절반은 3억 5천만 원이고 이번에는 약간 적게 들어가네요. 3억 5천만 원. 4천 만 원 정도가 차이가 왜 나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철거할 때 정비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부지라든지.
홍근

이홍근위원

패류구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해하면 되나요? 조개류를 굽거나…….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운영은 누가 하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직판장에 입주해 있는 어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입주 어민들이요? 그러니까 점포 자체가 야외인가요? 실내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본 건물 외벽에 처마 끝으로 돼 있는데요. 옛날에도 건물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건축법에 문제없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건축법을 다 맡아서 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를 다 거치신 건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절차를 다 밟아서 합법화 됐고 그 시설물이…….
홍근

이홍근위원

용도가 어떻게 되죠? 직판장의 식당으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처럼 조개구이 용도로…….
홍근

이홍근위원

조개구이가 근린생활시설이지 않습니까? 근생 용도인데 거기가 근생 용도가 되는 지역인가요? 원래 목적이 직판장 개념이잖아요. 수산물직판장.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보강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어항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어항법에 어항시설의 정의가 다 돼 있는데요. 어항시설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은 다 어항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횟집이라든지요. 그런데 건축법상의 용도는 운수시설입니다. 항만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영철

고영철해양정책팀장

운수시설이에요. 건축법상의 용도는 항만시설입니다. 건축법에는 항만시설이 운수시설로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세부내역들은 어항시설로 편입됐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궁평리는 매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 때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포장마차예요.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자체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직판장 개념이지 않습니까? 배를 가진 사람이 수산물을 잡아와서 팔고 위에서는 가공하게 돼 있고요. 밑에는 실제로 불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폐수처리시설설계조차 밑에는 근생이 아니라 그냥 수산물만 직판하는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니까 사업이 변경됐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이 들어서요. 충돌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서 회를 절단을 해서 요리를 해서 위에 올라가서 먹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서 조개류도 팔면 구워먹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당연히 그거는 기본욕구인데요. 건축법 협의한 사항하고 관련돼서 당초에 정확한 용도가 뭐였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잘못하면 불법적인 행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웃긴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근거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특히 건축법이나 아니면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실제로 가능한지요. 특히나 옆에 건축협의가 됐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게 협의가 되죠? 될 수가 있나요? 만약에 비가림막 하고 옆에까지 막았으면 천막, 가설이냐에 따라서 협의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실제 운영과 다를 거예요. 그래서 현황을 봤을 때 합법이고 진짜 문제가 없다는 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일까지 주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자료로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2페이지를 보면 해안가 특별관리지역 쓰레기수거라고 해서 4,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쓰레기 수거 처리에서 감액하는 이유는 처리가 잘 되기 때문인가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해안쓰레기 예산이 8천만 원 따로 있고요. 어항쓰레기라고 해서 1억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명을 해안가 특별관리지역 쓰레기수거로 명칭을 바꾸면서 4,5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은 궁평과 전곡항을 대상으로 주로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는 자원순환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노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것으로 궁평항과 전곡항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3일간 노인일자리로 거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해안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류하는 과정으로 해서, 굳이 이 4,500만 원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했고요. 어항구역 내 쓰레기처리를 2,200만 원을 감액하면서 운반처리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가 특별관리지역 쓰레기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제부리 들어가는 입구인 송교리에서부터 서신 살곶이까지 해안가 쪽에 일반적으로 손이 닿지 않는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백미리구간에서부터 궁평리 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를 해야지 일반 어항구역의 청소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5,500만 원을 가지고 수거를 해서 운반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주말에 한다는 거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는 집하장도 궁평리와 전곡리에 하나씩 배치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노인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잘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99쪽을 보면 염전 폐슬레이트 사업은 어디가 해당이 되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염전 폐슬레이트는 서신면 매화4리에 염전이 15개 지역이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슬레이트로 지붕을 씌운 시설물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금산업진흥법에 의해서 2015년도 5월 22일까지 슬레이트를 다 걷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염전창고가, 소금 보관하는 창고를 작년도에 정비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것까지 다 해야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고 위생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슬레이트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4천만 원이면 염전슬레이트는 다 철거가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수면, 남양호에서 두 가지 사업이 같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블루길, 베스를 유해어종이라고 해서 퇴치하는 작업과 동자개와 뱀장어를 다시 집어넣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작년에도 동자개를 넣은 것 같아요. 수산자원 보호와 증식차원에서 바다 쪽에서도 방류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쪽은 약간 수산자원이나 수확이 어떻다고 나오는데요. 내수면은 실적이 어떻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매월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방류…….
홍근

이홍근위원

그동안 어떤 식으로 내수면에 대해서 줬는지, 어떻게 사업이 이행됐고 구체적인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블루길, 베스한테 먹이를 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치어를 주게 되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응구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응구입니다. 저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1일 자로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님으로 부임하신 임경수 단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보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경수

임경수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은 임경수입니다. 5월 1일 자로 농산물유통사업단 이사장 일을 하고 있고요. 계속 업무파악 중입니다. 그래서 당면 과제가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되고 로컬푸드 2호점을 만들어야 하는 긴박한 사항들도 있고요.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어제까지 주로 농민들을 상대했다면 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소비자도 함께 상대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빼곡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그 두 가지 임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계속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정과 2015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이응구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먼저 농산물유통사업단에 센터장님이라고 하시나요? 단장님입니까?

오문섭위원장

이사장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사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경수

임경수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정확한 명칭은 이사장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중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컬푸드는 소규모 영농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맞지 않아요. 거기 매출에 대한 부분, 전년도 대비 22억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요. 농가 월 별로 따지면 월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 농사 대농이나 이런 사람들은 출하를 하려고 해도 출하를 할 수가 없어요. 타산이 안 맞아서요. 소농민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대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대안을 찾아줘야 하는데요.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보면 로컬푸드만 하면 화성시의 농산물을 다 팔아줄 것 같지만 로컬푸드에서 파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약 1%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확대를 한다고 해도 화성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미미한 홍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농산물센터장의 이사장님께서는 화성시의 넓은 지역의, 그리고 또 도·농 복합이 잘 어우러진 상태에서 동탄이나 병점 쪽에 있는 도시 쪽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농산물을 팔 것인지, 직거래장터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경수

임경수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제가 5월 1일에 취임해서 완벽하게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서 복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로컬푸드는 소농이나 가정농 내지는 노후농을 위한 대책이고요. 또 대농들을 위해서 대책을 별도로 세워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것을 사실 여태까지 화성시에서 추진했던 햇살드리라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생산 농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또 새로운 방식의 유통방법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들을 농정과와 상의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사항은 추후에 보고할 자리가 있으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화성시에 대한 농산물 판매실적을 올릴 것인지 다방면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농산물유통사업단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죠. 로컬푸드만 한다면 농산물유통사업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취임을 하셨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농업경영인대회 때문에 많은 논란이 본예산에서도 있었는데 도와 충분히 논의를 하신 것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4번 정도 대화를 했고 만나서 말씀을 했습니다. 경기도 추경이 금년 9월에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으로 해서 예산을 알려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기존의 농업경영인 쪽으로 예산이 15억 원 정도 있는데 그것을 하여튼 최대한 화성시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지원이나 기존 다른 지원사업 쪽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경기도 대회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퍼주는 게 아니라 도에서 내려온 돈은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지원을 받아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본예산에도 그 문제를 문제제기 했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꼭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166페이지 농업 6차 산업화 융·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 실시인가가 5억 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올리기만 하면 예산 다 세워주는 줄 알고 합니까?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농업에 잔뼈가 굵고 지금까지 했는데 농업 6차 산업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반정뜰입니다. 약 1만 5,900평에 대해서 나가는 사업이고요. 지난 3월부터 타당성용역을 해서 6월 말 완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타당성용역 결과를 보고하려고 날짜를 잡았는데 회기와 겹쳐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농정과에서 중간보고라도 해야죠. 예산 올라오기 전에 중간보고라도 해야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저도 농업에서 잔뼈가 굵은데 6차 산업화 융·복합화 센터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물며 여기…….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먼젓번 한 번 서면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중간보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과 보고가 나오기 이전에 1차 추경을 앞두고 농정과에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얘기 나온 김에 엊그제 포도간담회도 사전 준비 작업이 부족해서, 여기 위원들이 바쁜 일정을 내서 갔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 농정과와 위원 앞에서 욕하고 싸움이나 하고 이런 게 된다면 그런 책임은 다 농정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67페이지에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비가 8천만 원이 있는데 이 8천만 원은 무엇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도의 브랜드가 잎맞춤입니다. 여기는 도에서 공동선별비를 지원을 해주고요. 관내 포도에 대해서는 선별비가 서 있지 않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선별비가 뭐예요? 인건비지원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렇죠. 인건비지원이 거의…….
정주

김정주위원

포도도 거의 송산으로 갈 텐데 인건비를 지원하면 왜 포도만 지원합니까? 다른 데도 해야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여기 포도가 예상 밖으로 손이 많이 갑니다. 선별할 때 사람이 직접 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배는 기계가 하고요. 포도는 직접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건비가…….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위에 보면 공동출하라고 해서 국비, 시비가 있는데 1억 4,800만 원이 있는데요. 별도로 8천만 원을 시비로 전액 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게 경기도 잎맞춤 브랜드를 쓰고 있는 곳만 경기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 관내의 햇살드리나 서신포도나 친환경이나 이런 데는 선별비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8천만 원은. 아니에요? 지금 도비하는 게 아니라 굳이 위에도 1억 4,800만 원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에는 도비 보조사업이고 밑에는…….
정주

김정주위원

핵심은 도비면 도비대로 하고요. 송산포도로 해서 그런 것도 진행이 안 됐는데 이거를 시비만 순수하게 포도에 8천만 원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보조를 못 받는 법인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도 브랜드만 지원하고 시 브랜드로 가는 포도는 왜 지원 안 하냐고 그래서…….
정주

김정주위원

시 브랜드 보조를 받으려면 자기들끼리 단합을 하든가, 협조를 안 하는데 왜 하느냐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단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저는 송산포도가 브랜드 하나로 가지 않는 한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부분은…….
정주

김정주위원

시비 지원만큼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붙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공동출하확대 공동선별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는 예산을 삭감시켜야 됩니다. 줄 것 다 주니까 맨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른 쪽이 아니라 이해를 시켜야…….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국비 지원만 하다보면 관내 포도법인들이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사기 진작 이전에 단합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따질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상태에서 가야지, 우리가 여태까지 농업예산을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깎은 적 없잖아요. 여기 위원들이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은 항상 배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실정에서도 하려고 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엊그제 가서 간담회 내용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런 부분이 화합도 안 되면 이번 기회에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부분을 깎자고 할 이유는 없지만 포도에 대한 공동선별비 시비만큼은 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정과에서도 당신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됐으면 화합하라는 지렛대로라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도비, 국비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시비가 붙어야 되지만 자체적 시비만큼은 이 예산에 대해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주민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서 편성된 예산이니까 가능하면 검토를…….
정주

김정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위원 입장에서는 이건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포도만 선별비를 주면 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국비사업이 또 햇살드리 브랜드는 지원이 안 되고 잎맞춤 브랜드만 지원을 하면 햇살드리 우리…….
정주

김정주위원

송산포도로 다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송산포도는 가입이 안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가입이 안 됐으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래서 거기 송산포도 영농조합은 아니고요. 여기 지원 데는 곳이 햇살드리 인증 받은 포도 쪽만 지원이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농업 예산 깎은 적 없잖아요. 어려운 실정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고 예산 확보하려는 입장인데요. 엊그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아마 이런 부분도 문제없이 통과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송산포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조건부라도 하나의…….
정주

김정주위원

조건부가 어디 있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런 식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지금 화성시 밭농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화성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아열대기후로 변화되거든요. 그러면 화성시에 심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화성시 포도농가가 1,800농가 960헥타르를 경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송산포도는 대개 상자 기준으로 7,000-8,000원 더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송산분들이 반대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전체 포도농가가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리적표시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가는데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72%가 송산포도고 20%가 서신입니다. 나머지 매송, 조암, 남양은 안 해도 자체적으로 직판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결국 송산포도농가들이 주장하는 거는 서신을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서신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도나 남양이나 점진적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못 끌고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송산에 대해서는 단호한 시의 입장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제지를 해야 그 사람들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송산도 그런 강성이 소수예요. 대다수가 반대가 아니라 한 60-70%는 시책에 쫓아오고 나머지 30%가 반대를 하는 것인데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큰 것이죠. 찬성하는 쪽이 목소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가 안고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송산을 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포도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해야 돼요. 품질관리위원회에요. 그래서 저희가 5월 중에 계획을 잡았는데요. 늦어도 6월 중에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송산을 이해, 설득할 것이고 위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나갈 것입니다. 송산은 괘씸하지만 나머지 읍·면이 살아야 되니까 위원님이…….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따져도 80%는 거기로 갈 텐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보면 송산으로 가는 게 47%쯤 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제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위원끼리 협의를 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RPC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어디 지원한다는 거예요? 163페이지. RPC 설치 지원이 무엇입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독정RPC 쪽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쌀가공을 하기 위해서 RPC의 백미가공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와 보조가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각 지역의 RPC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으로 있는 거 아시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도비나 시비를 떠나서 내년에는 실태파악을 해서 RPC에 대한 부분은 민간이든 농협이든 RPC가 설치된 곳이 오래 돼서 추가적으로 설치비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재고를 해서 석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매년 RPC별로 보수가 필요하든지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이런 것은 매년 수요 조사를 해서, 전년도에 조사해서 당해에 지원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비가 내려온 게 추가로 14억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어쨌든 자체 재원으로 80억 원 정도가 넘게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네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12월 말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집행이 가능합니까?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을 짜면 예산집행하고 사업하는 데 시기적으로 충분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맨 뒤페이지에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이라고 있어요. 도비가 온 것 같아요. 172페이지.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와 시비가 있네요. 이 내용이 농약보관함이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농약보관함인데 300개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거죠? 계획이 있습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는 대당 15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자부담이 20% 들어갑니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홍근

이홍근위원

조사를 한 건가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농약보관함인데 자살예방에 중점을 둬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기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열세 군데 마을에 설치돼 있어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그래서 거기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과 맞춰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얘기가 달라야죠. 금액도 다르고 그리고 자살예방차원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아시나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그거를 미팅을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마을과 기본적으로 교육이 있고요. 선정할 때는 자살이 발생되는 지역과 어쨌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징후가 보이는 지역으로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과장님이 말씀이 다르죠.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과장님한테는 거기까지 보고를 못 했고요. 실무적으로는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도비가 강제로 내려 왔습니까?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도지사님 특별 공약사항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예산이 배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까?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30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못 맞추죠.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려면 공급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적 사업에 최소한 부합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합니다.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살예방센터와 협의한 게 있습니까? 실제로 단위 사업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나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개당 15만 원에 공급했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사업이에요. 세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교육하고 농가에 나누어주고…….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교육하고는 같이 하기로 협조를…….
홍근

이홍근위원

농가에 나누어드리고 마을 단위로 빈병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300개 마을이라고 하면 자연마을 한 50가구 된다고 하면 6개 마을뿐이네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농가당 하나씩 나누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약보관함이니까요. 효과를 같이 발휘하려면 폐기물 수거차원에서 마을 단위로 빈병수거함도 같이 가야 맞아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아무튼 그거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홍근

이홍근위원

언제 예산을 편성하려고요. 저는 이거 나왔을 때 도비를 그냥 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또 한 가지 본예산에 뭐가 있냐 하면 환경자원과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농약수거함 관련해서 마을 단위로 나누어주는 사업이 또 있어요. 이거는 같이 가는 게 맞죠. 같이 교육하고 세 개 과가 협의해서 같이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연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제대로 가면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의미가 반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목적 자체를 극대화시키려면 이 프로그램과 내용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과에서 가는 마을과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올해 효과를 보고 같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68페이지 연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많은데요. 80%를 한 이유가 뭐죠?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농민들의 지불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통 민간여비를 할 때 100% 갑니다. 왜 그렇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처음에 저희가 100%로 잡았습니다. 민간이 해외를 나가는 것인데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내부적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도 하셨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제 사견은 시에서 100%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예산이 계상됐다는 것은 민간여비는 그냥 못주잖습니까? 법률적인 지원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민간예산 경상적보조로 세우는 게, 민간에 대한 여비를 별도로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면 100%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2년차 계획으로 잡았거든요. 포도작목반이 96개소가 있습니다. 화성시 내에. 그래서 2년 차로 올해 48개 작목반이 1년 차에 나가고 그래서 그러면 6명은 의원이나 농업인단체든지 같이 나갈 수 있게…….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사실 80%로 잡으면서도 농민들에게 죄송스럽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화성시 농업 쪽에서 전략적으로 잡은 게 뭐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는 게 포도를 지역별로로 해서 명품화도 있고요. 농업에 대한 비전과 몇 가지 부분을 잡고 계신데요. 저는 정확하게 뭐인지 잘 모르겠어요. 쌀재배면적 단위로 보면 전국 8위죠. 간척지까지 가면 4위까지 올라가고 주곡산지가 돼요. 그러면 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로컬푸드로 갈 것인지 실제로는 다각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농정에 대한 이 사업 내용도 되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방향을 봤을 때에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포도만이 아니라 쌀재배농가도 같이 가야 맞는 거고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거는 밭과 논을 분리해서 본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화성시에서 농업이 작은 것도 아니고 포도만 있는 것도 아닌데요. 역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가는 것은, 많이 보시고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나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요. 올해 이렇다고 하면 사례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수문제나 농업발전 전망과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아마도 세운 게 법적교육인지 모르겠지만 앞에 농업농촌 및 발전계획수립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계획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하는 거지만 전수조사가 들어가나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세워서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5년 단위로 하는 계획이죠? 법적 계획이면 보통 5년 단위이니까요. 여기에 전수조사가 들어가나요? 전수조사까지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이 돈 가지고 전수는 어렵고 정책방향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제안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화성시에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농업발전전망이라는 것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현황진단이 돼야 그다음에 대안이 나온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 이번에 안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화성시의 전반적인 농업발전방안을 짜니까 예산이 일정 금액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위원님들도 이야기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추경에 짜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을 것 같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화성시 농업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검토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요. 물론 급하면 가는 것도 있지만 방향을 잡고, 짚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차분하게 고민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대신에 연수비용과 관련해서 논리적인 근거는 마련해 주십시오.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요. 왜냐하면 이것만 가면 나머지 분들은 짜증나죠.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이거 일종의 혜택 아닙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금 포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지역이 영동포도보다 가격 면에서 밀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들었어요. 기본현황은 다 들었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예전에는 우리 지역의 포도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경쟁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중에 지리적표시제도 다른 지역에서는 다 됐지만 우리 지역은 안 돼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경쟁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개인적인 판단은 이 연수 예산을 잡아주고 싶지 않지만 이미 안에서 일부 합의된 것도 있고 농민과 얘기하는 것도 있어서 되돌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대신에 논리적인 방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빠지면 왜 갑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외국에서 배울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포도를 예로 들면 1차로 생산 쪽으로만 치중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6차 산업으로 가려면 가공을 해서 판매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이…….
홍근

이홍근위원

토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캠밸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많이 검토했어요. 많이 깨져봤고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송산도 가보면 알겠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그거 관련해서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얘기하자면 저도 할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시죠. 대신에 연수를 이후에 짤 때는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당 과에서 감당이 안 돼요. 너희는 가는데 우리는 왜 안 가느냐. 양봉도 어려워요. 베트남 거 들어오면 가격이 1/10밖에 안 돼요. 품질도 괜찮아요. 양봉농가에서 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논리로 하면 난감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60페이지. 아까 김정주 위원님도 말씀했는데요. 관련해서 사업은 아직 먼 것 같아요. 시작단계이니까요. 이게 농지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별도로 농림부 협의 받아야 되나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농식품부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사전에 김정주 위원이 급하게 나가느라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반정뜰 우측 한 블록입니다. 약 2만 5천 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6차 산업으로 가려는 게 아니고 수원농산물도매시장, 우리가 말만 떠드는데 농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수원시와 연합해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불법화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한 200-300군데가 돼요. 지금 이런 도매시장 쪽은 중앙 정부에서 안 해줍니다. 수도권에만 도매시장이 열네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시책에서 우리가 6차 산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북쪽에 4천 평을 추가 매입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 중입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2011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수원시로 붙이는 건가요?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지금 연계해서 도매시장을 옮기자면 수원시는 비싼 땅이고 하니까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기 정책적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보기에 수원시에서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수원시도 저희가 안으려고 하고 농협도 저희가 50% 정도, 사실은 농협에서 할 일이에요. 50% 오는 방향도 유도,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사전절차 하는 데 3년이 걸려요. 타당성을 하는 데 한 5개월 걸리죠. 그러면 최하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한 것만 세운 것이지 이게 진흥구역이 해제가 안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진흥구역 관련해서 풀어내는 게 간단하지 않은데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인 것인 보고를 안 드린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에 비슷한 게 한 번 엎어진 적이 있었죠.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저 오기 전에 1번 국도와 비상활주로 중간 부분에, 그러니까 장례식장 그쪽에 먼저 용역 했던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다 안 된 이유는 뭐죠? 자료를 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구 국도하고 활주로 사이에 끼어있는 농지인데 폭이 35-40m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추진 현황하고 어떻게 됐는지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바로…….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너무 거기가 좁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최종적인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용역 과정은 착수가 되면 여섯 명의 위원님 모시고 중간보고, 착수보고까지 차근차근…….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농업전문가가 아니지만 기존의 로컬푸드와 관련된 것은 다른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개념은 로컬푸드는 판매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고 얼굴 맞대는 구도로 가는 거고요. 소농, 대농의 개념을 떠나서 이 자체가 지역공동체개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봐야죠. 지금 화성시 자체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만들었고 담당관도 만들었잖아요. 담당관을 만든 것은, 이 사회적경제라는 게 공동체적인, 전체 부서에 총괄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책방향과 이게 맞지 않아요. 일부는 교육도 있어야 되겠죠. 도대체 화성시의 주요 농업정책과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잘 안 맞아요. 모르겠어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공무원이 이렇게 표현해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로컬은 사상적으로 따지면, 후자는 자본주의 성격이 짙고 중간은 절충을 시켜야 되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짚어보고요. 세월이 바뀌고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1차 산업에서 농업이 중심이 되고 살지 않으나 남은 2-6차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1차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살릴 것인지가 바탕이 돼야 나머지 관광도 그렇고 나머지 그런 게 살죠. 그런 의미에서는 중심을 잡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 할 때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용역하는 것, 법정계획 할 때 공청회나 토론회를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당사자와 농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법정계획이지만 의무적으로 과업에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률

박상률로컬푸드팀장

그거 관련돼서 저희가 의사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5월 22일 장안대에서 관련된 워크숍이 3시간 있습니다. 전문교수님이나 6차 산업을 성공한 사례의 시·군의 담당 팀장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다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발전연구소에서 하는 건가요?
상률

박상률로컬푸드팀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해당사자 중에서 목소리 큰 분도 많지만 계속 공부하고 참여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65페이지에 농산물유통사업단 지원하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재단법인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예산의 세부적인 것을 봤는데 여기도 연수를 가는 게 있어요. 여기는 140만 원이에요. 가려면 많이 잡지 왜 이렇게 애매하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왕가려면, 여기에도 민간여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 로컬푸드 참여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분들은 나름대로 고생하고 수고했고요. 로컬푸드 매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나름대로 사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보는데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는 사업단 내에 가공지원센터, 학교급식배송센터, 창업보육, 3층에 레스토랑 짓고 복합건물 지으면서 일본에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3명이 갑니까? 누가 갑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관련된 분들을…….
홍근

이홍근위원

왜 3명으로 잡았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거는 직원들만 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담당 직원들과 기획하고 설계 중심하는 분들 중심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가게 되면 같이 농정과도 가고 관련된 분들이 가고…….
홍근

이홍근위원

하나는 1억이 넘게 한 번 예산세우고 이거는 소심하게 140만 원씩 3명으로 하니까 도대체…….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일본이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2박 3일이면 거의 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비 규정도 있어서 그렇습니까? 급수별로 제한액이 있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업은 이후에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죠? 재단과 관련해서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맞습니다. 설립안 승인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승인이죠? 돈이 다시 투자되니까 승인으로 가야죠. 의결해야 되는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맞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할 이야기를 이홍근, 김정주 위원님이 다 하셔서요. 일단 168페이지에 보면 공동출하 확대지원이라고 공동선별비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포도농가에서 인건비가, 노령화되고 시골 쪽으로 가면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포도를 딸 때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인력을 사용합니다. 이 국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선 것은 우리 경기도 브랜드인 잎맞춤 브랜드에 대한 예산만 그렇게 있고요. 그 뒤에 우리 시비로 순수하게 세운 예산은 햇살드리 브랜드를 선별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브랜드만 지원금이 내려오니까 우리 햇살드리 브랜드 사용에는 햇살드리유통센터나 서신면의 선별장이나 송산포도의 친환경 법인에서 선별장이나 이런 데는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분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드리브랜드 사기진작 차원에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사기진작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날 포도간담회를 갔을 때 농협에서 할 사업이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협 선별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선별이 별도로 있는데 이런 사업은 농협에서 몇 군데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분들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이건 농협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분들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시가 아니라 농협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선별을 농협에서도 하지만 지금 친환경은 다 민간법인입니다. 수출도 민간법인에서 하고 있고 송산 같은 경우에는 포도영농조합이 농협하고 같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같이 쓰고 있는데 서신도 그렇고 송산도 그렇고 이 출하장을 두 군데 하신다고 했나요? 세 군데 한다고 했나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우리 지금 시비사업은 세 군데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시 자산으로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지원으로 끝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지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면 시의 자산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인건비에 대한 보조 사업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농협에서 해야 되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모든 수익이나 이런 거는 농협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농협을 시처럼 생각해요. 지원해줘도 그거 몇 푼이나 되냐고 생색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것을 꼭 해줘야 되는지…….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농협중앙회와 여태까지 대립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부터 중앙회와 계속 대립각이 섰어요. 왜냐하면 농협은 하나의 농민을 위한 대표 단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은행이이에요. 주 업무를 99% 두고 경제 사업은 사실 1%도 안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잘못됐어요. 농협도 경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 하나로마트가 있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 지역 농산물 판매하는 데가 없어요. 전국 각지에서, 노량진 시장에서 사다가 파는 것이지, 그 자체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 쪽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FTA도 있고 WTO 관계도 있으니까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요. 그러나 농협에서는 유통, 출하 부분에서 판매는 사실 로컬푸드 이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 주관단체는 농협이 되는 게 맞아요.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포도 농가는 거의 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포도만이 아니라 모든 농협에서는 경영논리로 이윤이 창출되는 것만 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앞으로 농민의 경영에 대한 것은 농협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중앙회장이나 본부장에게도 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아까 얘기한 반정뜰도 너희가 50% 들어와라 또 동탄2에 보면 가구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땅 구입해서 새로 짓고 있는데요. 거기도 너희가 1층에 의무적으로 로컬농산물을 판매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200평을 저희에게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에 별도 매장을 운영해서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것은 계약재배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팔라고 하고요. 그래도 담당 국장이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우기고 있는데 어디까지 관철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런 걸 보면 농협에서 해야 될 사업을 결국 자기 조합원을 데리고 운영을 하는데 기본적인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봅니다. 오히려 시는 하고 있는데 조금 엇박자가 나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추진하는 방향도 공동선별비라고 마을별로 하나씩 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연계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이런 것도 지원해줄 때, 그런데 예를 들어 농협에서 5천만 원을 주면 엄청난 돈을 준다고 생각하고 시에서 10억 원을 준다고 하면 몇 푼이나 된다고 생색을 내느냐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는 농협에 강제성을 띌 수도 없어요. 사실 농협의 주인은 생산자 농민이에요. 그분들이 주장하고 건의하고 압력도 넣어야 되는데 생산자는 어느 시·군이든 시장, 군수나 위원님한테만 압력을 넣겠죠. 그분들이 주인이고 조합장도 마음대로 뽑을 수 권한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인데요. 위원님이나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해도 농협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전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똑같은 걸 두 위원님이 계속 말씀했는데 저도 한 번 더 질의하자면 햇살드리 선진지 견학,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한테 제일 많이 민원 오는 게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있어요. 복지과에 연관된 단체도 있고요. 교육문화국도 많고요. 그런 걸 다 정리하는 판국에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높게 하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저희도 감당이 안 되고 집행부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방금 전에도 위원님이 걱정했지만 우리의 중심은 1차 산업이고 흙이거든요. 그래서 화성시 면적 농경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80%는 농민이 생산합니다. 가장 힘없고 피해보는 게 농민이에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 드렸지만 지리적표시제로 가고 위원님들이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 선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자고 해야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이쪽에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원래 당해 작목반을 다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1차적으로 50%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과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가령 농민들이 최약체를 모시고 가는데…….
용주

최용주간사

국장님 제가 말을 잠깐 끊겠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농민들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니까요. 저는 농민이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화성시민은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농민들 세금 내는 만큼 공장하는 분들도 세금을 내고 누구나 각자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약자라고 보지 않는데 굳이 1차 산업에 대해서 약자라고 한다면 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또 약자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이 총괄하는 것만 갖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는 얘기 안 하고 국장님 소관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대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농민이 피해를 입어서 그나마 우리 2-4차 산업이 육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FTA가 뭡니까? 그거 1차 산업 피해주는 거예요. 세계무역기구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우리 농민만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요. 그렇게 인해서 우리가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파는 거예요. 그런 게 2차, 3차 산업이에요. 제 업무 중에서는 1-6차 산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 역시 뿌리가 농촌이어서 그런지 가장 그중에서 피해보는 거는 1차 산업이라고 감히 위원님께…….
용주

최용주간사

농산물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송산에 삼성 같은 대기업이 들어가면 주변 땅값이 안 오릅니까? 예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논리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육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이 해야 브랜드 육성을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 부임한 임경수 이박사님. 아무래도 이쪽 로컬푸드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브랜드 육성은 누가 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농정과에서 우리 브랜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제 생각에는 브랜드 육성은 사실 전문가가 합니다. 농업에 대한 것은 농정과가 전문가이니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케팅전문가나 홍보전문가가 사실 브랜드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2-4차 질의하는 이유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위원들이 만약에 이대로 통과를 하면 시민들로부터 질책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명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유통사업단 재단설립이라고 해서 출연금 1억 원 정도 했는데요. 여기에 솔직히 말해서 추경도 약 2천억 원 정도 쓰는데 재단설립하는 데 출연금으로 몇 십억 원 할 용의 없습니까?
승우

신승우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 역시 추경에 15억 원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재단법인이 되면, 이홍근 위원님이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재단법인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아니고 출연금 내지 위탁사업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출연금을 10억 원을 주면 거기에는 어차피 공공성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자정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해마다 돈을 안 줘도 고정자산을 잡아서 쓰면 됩니다. 사실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과장과 팀장에게 싫은 소리했는데요. 10억 원을 한 번에 주면 유통센터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돈이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사회 통과가 돼야 합니다. 저도 한 번에 10억 원을 주는 게 낫다고 봅니다. 책임과 권한을 병행해서 주는 게…….

오문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 명칭을 유통사업단으로 재단설립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오늘 오신 임경수 박사님도 재단센터장이 돼야 합니다. 통합유통사업단 내에 센터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명칭을 가지고 할 것인지 논의를 하겠지만 약 10년 동안 유통사업단이 전국에 이름을 유보시키고 발전해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화성푸드지원센터로 한다면 그동안에 노하우가 축적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키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왕 한다면 몇 백억 원을 넣어 놓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칭은 그대로 가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용은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용어로 아니면 상업적인 용어로 아니면 식품 관련된 용어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면 전국에 화성을 다 압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없애고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에 유통사업단재단설립에 대해서 말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변경된 말로 왔으면 다를 텐데요. 이거를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1쪽입니다. 화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농업과 식품의 계획은 우리 화성시에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이 계획이 그동안에 수립돼 왔는데 5년 주기로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돼서 편성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우리 화성시 연구용역비가 공교롭게도 1,9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기술용역 이외에는 전부 일반용역은 1,900만 원이 한계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5년 단위나 3년 단위 주기별로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면 전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에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던져주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요. 내용이 제대로 나올 것인지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충분합니까? 1,900만 원이 들어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저에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흥범

신흥범농정팀장

다른 시·군을 보면 1천만 원에 하는 곳도 있고 더 적은 금액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도 봤고요.

오문섭위원장

용역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나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용역 자체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이렇다고 하면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화성시의 5년 주기로 하는 이 계획서가 정말 제대로 나와서 집약해 놓는다면 이거 화성시에서 잘 만들면 전국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쓸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집행부하고 우리 유통사업단 임경수 박사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기술용역에서 양적연구를 하지 말고 질적연구를 제대로 해서 하나 내놓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업단장님 괜찮겠습니까? 시간이 되겠습니까?
경수

임경수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사실 법정계획이어서 법정계획답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려면 사전 조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음 5년 농업농촌계획을 잡아야 하고요. 또 식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식품은 화성시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품까지는 비중을 크게 두지 않지만 우리 화성시는 그 부분도 비중이 커야 돼서 중재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법정계획은 법정계획 선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계획은 농정과와 상의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그게 5년을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20년을 보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번에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또 농정과를 직접 지켜보겠습니다. 제대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했는데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경기도에 화성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7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7억 원이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7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총 여섯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여섯 농가가 참여하는 데 7억 원?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7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문섭위원장

화성시에서 생각할 때 합당하다고 봅니까?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양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은 여섯 농가가 들어가지만 경기도에서 우리가 G마크 획득이나 쌀 분야는 기존에 친환경 쪽으로 해서 경기도의 27%를 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거의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이나 도에서 주는 금액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러면 주지 말고 차라리 다 갖고 와서 화성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더 이익이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매달려서 하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화성시에서도 다 하는데 굳이 경기도 의회에서, 농산물센터에서 기대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느 것이 화성시를 위해서 더 이익이 되는 것인지, 이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검토를 해주세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3.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 센터 설립안은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설명 및 보고된 사항이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에 처리를 하지 않고 한 번 더 넘어온 이유가 있었죠. 그 이후에 새롭게 최종적으로 만든 자료죠?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처음 자료보다는 내용이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충분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는 게 농산물유통사업단과 관련해서 사업단에서 재단으로 바꾸는 취지나 지방재정법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기존 활동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의 비전을 담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인데요. 기존의 자료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했죠.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하게 경영평가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이 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지방공기업에 의한 경영평가로만 판단하면 사실 그 내용이 잘 안 나오죠. 그거는 지금도 아직 부족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공공급식팀이나 지향적인 것들을, 학교급식을 공공급식으로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공공급식으로 확대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이런 진단을 통해서 한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경제는 이미 사회적경제 담당관실이 있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업무배정이나 이런 게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제가 이렇게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묻고 답하기 하면 1차 산업 관련해서 특히 농업과 관련된 중심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죠?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수

임경수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제가 잠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 농업분야가 사회적경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대로 대농 위주는 여전히 시장중심의 유통방법을 찾아야죠. 그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유통센터와 연결이 됐는데요. 제가 전체 농정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아직 그런 교통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는데요. 사회적경제 연결 부분만 관련해서는 제가 일주일은 주로 농업단체들과 상견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이번 주는 주로 시민단체와 만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지원센터와 담당관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하지 않지만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업 분야에서 농가를 조직하고 또는 농가들에게 농산물을 갖다 주는 것은 우리 역할이지만 그것을 운영하고 운영 쪽에 있어서 조직하는 것은 어쩌면 사회적경제 쪽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앞으로 논의하면서 우리가 나누고 그것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자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유형의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협업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후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둘 다 초보자예요. 경제담당관실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분들도 쉽지 않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특히 행정조직은 제도화된 것을 주로 다룹니다. 법적사무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직 경우에는 공무원다운 공무원이었어요. 어쩌면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쪽 사무는 법적사무 이외의 사무가 많아요. 창조해야 되고 이런 사무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시민단체의 활동가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업 유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려면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6차 산업 관련해서 저도 개념 이해 못하겠어요. 사전적 의미로 하면 1차 산업 바탕으로 해서 2차 산업 가공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서비스개념으로 연결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통적인 농업방식으로는 쉽지 않고 다양한 소비층을 견인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게 그냥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이거 해본 사람 있습니까? 일부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려면 활동과 개념을 제대로 된 교육이나 이런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이 됐어요. 이거 연장을 시켰는데, 심의 안 하고 미뤘는데 고민이 무엇인지 판단했을 때 판단한 게 그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안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연수를 보내세요. 교육의 전제는 완주가 됐든 다른 지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관련 분야의 하다못해 급여주고 해외연수라도 시켜서 보고서나 활동계획서를 가져오게 만드는 내용이 전제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각오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경수

임경수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한 내용을 업무파악을 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농정과와 상의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복지재단을 해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지재단을 해산할 때 기본적으로 법상에도 가급적이면 유사한 업무를 승계된다면 그분들을 받는 게 맞겠죠. 그러기 때문에 인력을 조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공공부분에서는요.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사실 기존의 기능과 달라요.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은 새롭게 만드는 분야이고요. 개념도 생소하고 이행 정도가 많지 않은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활동가적인 전투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확실하게 이것을 못 박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현재 가고 있는 5개, 6개 팀 중에서 홍보, 마케팅은 이미 기존 조직으로 가고요. 새로운 팀이 6차 산업하고 사회적경제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사업단장님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농정과와 이 부분을 슬기롭게, 위원님이 고민하는 부분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헤쳐 나가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수계획을 잡으면 예산을 당겨쓰더라도 마지막 추경 예산을 봐서 보내주세요. 보고서를 가져오게 만들고 이런 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수

임경수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경영하는 입장에서 또는 사단법인이 청산되고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단법인 직원을 일정 부분 끌고 가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말씀하신 활동가적 자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계속 직원들과 면담을 하면서 과연 어떤 업무를 제대로 가져갈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를 그대로 100% 승계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원들, 말씀하신 용어를 그대로 얘기하자면 전투력이 있는 직원들도 뽑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직원과 지금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융합시키면서 새로운 미션을 가지고 또는 비전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느냐가 저의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연수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것에 힘을 실어주시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동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기에는 그렇고 해서 미루면서 하는 것인데요. 부족하니까 서로 공부하자는 게 고민한 결과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억 원인데요. 이사장님께서는 이거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경수

임경수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사실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연금이 많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금형태로 쓰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사실 저희의 유연성이 늘어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 원으로 맞춰진 상태에서는 매년 예산을 짜서 올려야 되고 상황이 변해도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사업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재단으로 갔지만 내용적으로 예산 쓰는 데 있어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훨씬 더 저희 사업단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필요한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수

임경수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사실 기금을 만든다고 하면 10억 원도 모자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당연하죠.
경수

임경수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사업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위원님이나 지역사회의 집행부, 저희와 공유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공유과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1억 원으로 시작을 하고 공유과정을 같이 하되 출연금은 나중에 더 산정해도 되니까 같이 논의하면서 방향을 잡고 그때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1억 원을 책정하셨으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것도 안 됐습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쓴 것을 심의 과정에서 너무 적다고 지적이 돼서 1억 원으로 올렸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재단에서 출연금이 많다고 해도, 거기 자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것은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볼 때 솔직히 브랜드육성 선진지견학 이런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재는 솔직히 재단출연금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원고용승계 경영의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재고용하거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관계없으면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얘기되지 않는 이상 고용승계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고용승계를 할 때 뜻이 없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도태될 것이고 함께 가겠다고 하는 데 법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새로운 발걸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고 기존에 문제가 없는데 그냥 내친다는 것은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강하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명칭을 이렇게 한다는 데 꼭 재단법인 명칭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농정과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농산물유통사업단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금 거기에 학교급식팀도 있고 로컬도 있고 생산유통팀도 있고 총무팀도 있는데 무언가 이렇게 한 가지를 한다는 것 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 많습니다. 우리 농정과의 조직이 여기에 마케팅도 있고 농업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로컬도 있고 학교급식도 있는데 그런 업무영역하고 사업단에서 하는 영역이 거의 똑같은 직제로 돼 있고 실제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유통사업단이라는 조직이 상당히 불신으로, 그 조직은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한다는 조직이라기 보다 여태껏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업무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급식이면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성, 로컬이면 로컬에 대한,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전문성을 살린 조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사실 조직개편은 담당 CEO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데요. 굳이 이걸 푸드통합지원센터로 하는 게 합리적으로 괜찮을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오늘 하게 되면 그대로 가는 것인데요. 그렇잖아요.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상당히 전문성이 있어 보이고 외부에서…….

오문섭위원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유통사업단이라는 게 상당히…….

오문섭위원장

크게 보면 되죠.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의견 받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오문섭위원장

다시 검토를 받는 게 좋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에게 보고 하시고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미루면 되고요. 이거 충분하게 설문조사를 하자는 뜻입니다. 어느 게 화성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좋은지를 보는 것입니다.
응구

이응구농정과장

조례도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고까지 나있는 상황입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거는 관계없어요.
홍근

이홍근위원

만약에 바꾼다면 어차피 조례를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대신에 저는 이 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조례 관련해서 행정절차가 이행된 것도 있고 의견이 있으니까 검토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되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를 상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안에 대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대신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의할 때, 특히 나중에 심사보고 할 때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 오늘 논의한 내용을 당연히 거기에 담아야 되겠죠. 담아서 심사보고에 제대로 언급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홍근 위원님이 금방 말씀한 대로 그 내용을 담아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안은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