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역개발사업소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국ㆍ소ㆍ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총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3억 6,522만 2천 원을 증액한 156억 1,23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은 기정예산대비 79억 5,686만 2천 원을 증액한 1,057억 7,11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매향리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분 3,805만 6천 원, 조암대로 3-1호선 개설공사 토지편입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및 위약금 부과분 960만 9천 원,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17만 3천 원,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청산금 수입 등 9,256만 6천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4,040만 4천 원이 증액된 134억 7,1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404만 원, 매향리 10주년 백서발간 연구용역비 5천만 원, 화옹간척지 기반시설확충 사업비 추가확보 추진에 따른 사업비 15억 원, 동탄2지구해무리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 지역개발과 일부 업무를 시설공사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비 137만 8천 원, 통근버스 운행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1,300만 원, 남양 및 조암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 9,273만 9천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16억 8,315만 7천 원이 증액된 331억 1,28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조림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69만 2천 원 감액, 도비보조금 3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81만 8천 원이 증액된 17억 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전 직원 산불안전화 지급을 위한 산불방지대책운영비 2,590만 원, 사방댐 조성 및 관리 287만 1천 원,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에 108만 6천 원 감액, 학교숲 재정비사업 6천만 원, 반월동 완충녹지 내 편의시설 통학로 설치에 따른 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등산로 정비사업 2억 원, 관용차량 2대 증차 및 공공운영비 630만 9천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억 9,399만 4천 원이 증액된 93억 3,8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쌈지공원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억 4,0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반석산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예산증액 없이 통계목간 예산변경하고 물놀이시설 조성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쌈지공원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7억 4천만 원, 제부도 매바위앞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용역비, 공사비 등 1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공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화 여비 2천만 원, 기배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 3천만 원, 고금산 공동묘지 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천만 원, 공원종합유지관리 공공운영비 2,900만 원, 비봉습지 운영관리 사업비 1억 8천만 원, 물놀이시설 운영관리 사업비 8,500만 원, 공원관리 관용차량 운영비는 차량 3대를 산림녹지과로 관리 전환하여 7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비봉습지 개장행사 운영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경비 677만 2천 원을 감액하였고, 공원시설물 관리위탁 운영으로 공사공단전출금으로 3억 4,756만 8천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29억 5,199만 6천 원이 증액된 220억 7,8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로는 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 토지보상비 30억 원, 가칭 동탄4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내부시설 공사비는 LH공사에서 필요면적을 제공하여 1억 1,661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경비를 4,433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보다 29억 2,771만 5천 원이 증액된 412억 4,0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지역개발사업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향리 생태공원조성 백서발간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했던 것인데 다시 추경에 요청하셨네요. 필요한가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라고 있는 것 아시나요?

네, 조례로 협의체 운영하지요.

지난번에 강력하게 백서발간은 60여 년간의 기록을 시간이 늦춰지면 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토지증발부터 시작해서 현재 폐쇄까지 주민들 애환이라든가 사진,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 60여 년간의 기록을 다 정리해서 일단 기록을 먼저 해 놓는 것이 좋다고 추진협의회에서 의결이 됐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을 빨리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단계 현재까지 기록하고 조성이 끝난 다음에 2차 기록을 추가해서 완성본을 만들려고 다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백서 총괄 예산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2차는 또다시 세워서 하고 1차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협의체에서 결정이 그래서 요구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청산금 9,200의 세입이 잡혔는데 어떤 청산을 한 것입니까?

토지청산금이 있던 것인데요. 그것 저희가 청산금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청산해서 9,200이 왜 세입에 잡혔는지요?

2명이 납부한 것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세부내용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내용 자료를 주시고요. 세입 9,200 받은 것을 세출 기정에는 8억 500만 원인데 9,200을 더해서 약 9억 2천으로 해 놨거든요. 이 부분 세입 되면 세출로 바로 잡나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다른 데 담을 데가 없어서 세입 들어오면 일단 세출로도 보관하고 사용 못하면 이월시켜서 다시 하도록 계속 사업비가 진행되고 정산될 때까지…….

그러니까 세출이 9,200이 필요해서 잡은 것이에요? 아니면 임시 보관하려고 잡은 것이에요?

보관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보관은 그냥 두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예산을…….

세입에 그냥 두면 세출 안 잡으면 순세계잉여금 되잖아요? 세출로 잡아놓으면 돈을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유사시에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도 9,200이라는 돈은 목을 적용 안 하고 세출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남는 금액은 별도로 통장에 입금시키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는 것은 별도로 9,200에서는 빼기 곤란해서 일단 편성해 놨다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성 안 하고 보관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세입을 잡게 되면 1회 추경 때 세입을 잡지 않더라도 만약에 2회 때 시설비로 쓸 경우에는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 받았기 때문에 받은 시점에서 바로 추가경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남양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는 세출로 꼭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내지는 부대비로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어떤 사업이 분명히 있을 때 명시사업이지 돈을 세출로 잡아놓고 알아서 쓰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왜 말씀드리느냐면 남양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갑자기 지역주민이 사업을 요구했을 때 예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 과목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면 시기도 늦기 때문에 이것은 풀성개념, 그 지역에 쓰기 위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풀비를 적용해 놓으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예산 관련해서 돈의 효율성 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세입을 안 잡으면 세출도 잡을 필요가 없는데 기 통장에 들어와 있는 세입을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잡는다하더라도 다음 2회 추경할 때 세입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통장에만 들어온 것이지 세입으로 안 잡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세입세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세입을 잡으면 통장에 돈이 보관되는 것이고 세출 안 잡아도 세출을 잡아도 통장에 있고 세입해도 통장에 있는 것이에요. 1차 추경 때는 9,200이 필요치 않으면 일반통장에 가지고 있고 만약에 하다가 민원이나 남양도시개발 사업에 특별히 민원이 생겼을 때 필요하면 2차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이것을 풀비로 잡아 놨다, 과에서 알아서 쓰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어차피 요청하셨는데 풀비는 될 수 있으면 각 국ㆍ소에서 자제를 하셔야 돼요.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정리를 조속히 해서 빨리 진행…….

학교에 대해서는 이것 끝나면 현장에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최대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여쭤봤던 도서관 문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택지지구에서 LH하고 시가 협의해서 금액이든 장소든 정할 것 아닙니까? 장소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수 있지만 금액은 약간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시에서 임의적으로 추진해서 서두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문화나 복지시설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금이 많이 나면 동탄복합문화시설같이 큰 시설을 해 주고 수익이 안 나면 투자가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남양지구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도서관을 철거해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투자를 일부 지원한 사항이 되겠고요.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도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아직 산정이 안 됐습니다. 공사가 전반적으로 진척도가 50% 미만이기 때문에 투자만 됐지 회수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니, 남양 같은 경우에 이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끌 때까지 끌어서 협상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남양은 됐습니다.

이때까지 들어봤는데 추진이 빨리 되지 않는 이유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협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어요. 모든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의견제시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LH와 협상하는데 LH는 적자나서 못해 주겠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도 최대한 빨리 체육시설 같은 것은 기반시설에 들어가야 하는데 개발이익금 범위 내에서 도서관이나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는 투자를 많이 해 줬는데 최근에는 감사원 감사를 2011년도에 받고 나서부터 투자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LH에서 100억 원을 해 주겠다면 시에서 보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는 뜻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미리 미리 서두를 수 있지 않았느냐는 궁금증에 여쭤보는 것이에요.

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전액 다 부담을 해서 지어달라고 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나고 감사원 사례를 들어서 못해 주겠다고 해서 일부 설계까지 하면서 일부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다만 착공을 못해서 그런 것인데 행정절차라든가 개발 계획하는 위치가 바뀜으로 인해서 위치를 선정한다더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선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만, 3만의 도서관 짓는 데도 있잖아요. 택지지구가 입주하면 굉장히 커지잖아요. 시에서도 LH에서 이야기한 금액 외에 투자 크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에요.

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면 그 부지를 적정하게 선정하고 나서 시에서 설계해서 단독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100%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 댈 테니까 얼마 더 지원해 달라는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는데 LH가 결정하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 우리는 투융자심사 봐야 되지, 도에 승인받아야 되지 절차 받는데 2년은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도서관도 시에서 추진하는데 시작한 지가 2년이 됐어요.

앞으로 상당히 걸릴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런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에서 하기가.

앞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 와우 쪽 축산시험장 부지 문화타운 조성 건에 대해서 지역개발사업소입니까? 아니면 도시정책과?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협의 보려면 2년, 3년 당연히 걸리는 것이고 당초 뉴타운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처음에 시작할 때 세밀하게 검토가 되면 그것이 2, 3년이 늦은 것이 아니라 맞춰서 가면 맞출 수 있어요. 사전 검토할 때 충실히 하시면 아마도 잘 이행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되든 사전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5페이지 동탄2지구 해무리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동탄2신도시가 지금 현재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단지만 일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차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LH공사하는데 공원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동탄 해무리공원 지하주차장은 KTX하고 종합터미널이 들어갈 주변지역 공원에 LH가 주차장을 계획했는데 주차장이 많이 협소한 것으로 판단돼서 LH보고 무조건 하라고 했더니 근거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지하주차장을 하면 보통 3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수요예측을 해서 주차장이 500면이 들어갔든 600면이 들어갔든 수요가 된다면 LH에 요구해서, 왜 그러느냐면 센트럴파트도 지하주차장 시장님께서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염려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후에 시비 들어서 할 염려가 있어서 미리 조사가 필요하다면 해서 LH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향리 생태공원과 관련돼서 방식의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용역을 줘서 백서를 발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든다고 보면 그쪽 지역주민들이 보관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연구하는데 보완해서 백서가 나올 수 있는 기초자료가 튼튼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녹지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2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주 산림자원팀장입니다. 현영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문희 녹지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숲 재정비 사업이라고 있어요. 가능하면 지역이 넓으니까 학교를 지명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숲 재정비사업을 왜 우리 산림과에서 하지요?

원래 녹지팀에서 하던 업무인데 지난 2월 16일자 조직개편에서 공원과에 있던 녹지팀이 산림녹지과로 부서가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아니, 학교숲 재정비사업이 학교 안입니까? 학교 외 지역입니까?

학교 안입니다.

학교 안을 우리가 정비해 줘요?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미리 몰라서 지적 못했을지라도 산림과에서 학교부지 내 녹지를 조성해 주는 예산 투입되는 것이 맞아요?

이 사업 전에 산림과에서는 없었지요. 그런데 공원과의 녹지팀이 이 사업을 해 오던 사업인데 녹지팀이 부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산림녹지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가 하게 된…….

부서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화성시에 학교가 수백 개잖아요. 저희가 지역 활동하면서 각 초등학교에서 전정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요. 학교 안에 있는 나무전정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 달라는데 저희는 “지역에서 잘못 건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청에 하셔야지요. 그리고 학교에는 분명히 일하시는 직원이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하셔야지 나무 관리하는 것까지 시비를 들여서 해 달라면 어떡하십니까?”하면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지원 쪽에 자료를 보니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육적인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학교 내에 있는 공원을 공원녹지과나 산림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6천만 원 가지고 화성시 관내 학교 나무 시설 다 됩니까?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2개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과장님, 저는 요청이 와서 할 수도 있지만 해 주려면 학교부지 안에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교육지원과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우리가 그 예산을 왜 받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도비하고 시비하고 학교숲 가꾸기 거기에…….

잠깐만 도비가 들어간 것이에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에요.

이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디다 주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시려면 교육지원 파트에서 떳떳하게 지원해 주든지 학교에 있는 나무조성을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어떻게 해 왔는지 몰라도 정해 주고 싶으면 교육지원과에서 신청해서 해야지 교육과 관련된 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신청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공원과에서도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학교에서는 학교의 숲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학교 내 학교숲의 숲은 산림과에 신청해서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요.

설명을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적한 부분은 어디서 하고 위원님 누가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산에 보면 산림녹지과의 학교숲 재정비, 학교가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학교 외 지역은 할 수 있어요. 학교 안에 대한 것은 교육부가 우선이 있는 것이고 교육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내일까지 아니면 오늘까지 해 주세요.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웅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동 역사공원 계획수립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역사적인 것과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같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주길 바라고요. 고금산 쪽에 화성시 땅이 한 3천 평 되나요?

화성시 땅이…….

한 2천 평?

1만 4,978제곱미터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4, 5천 평 되네요?

5천 평.

사실 이것은 수원시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수원에도 예산을 편성하나요?

수원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수원시가 직사각형 부분을 공원으로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수원한테 공원화조성 타당성조사를 하니 같이 하자고 해서 수원에서도 예산을 해서 조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율하겠습니다.

화성시에 공원이 상당히 현재도 있고 공원계획 수립하는 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봉습지 개장하면 관리자가 있지요?

네, 현재 기간제 2명하고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

병점 구봉산하고 다람산공원은 있어요, 없어요?

기간제가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지요?

월요일만 휴무하고 주말까지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 안하고 주간만?

네, 야간은 특별한 일 있을 때.

공원은 주야 365일 관리자가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주간만 있는데 공원은 주간의 이용자와 야간의 이용자가 있어요. 공원은 관리자가 주야로 풀가동, 365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고 깨끗한 공원에서 시민이 휴식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사 전출금이 있잖아요. 인건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전출금 같은 것은 유료주차장이지요? 유료주차장도 있지요?

현재 공원 내 유료주차장은 노작홍사용문학관 주차장만 현재 유료로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유료가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은 공원 여기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여기 과에서 공사전출을 시켜요. 거기에 유료로 세입이 잡혀요. 세입 잡힌 것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 잡힌 것은 바로 세외수입으로…….

우리 과로 보내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자체 세입으로 잡아요?

거기서 잡은 다음에 다시 옵니다. 저희한테 한 달에 두 번 세입조치 합니다.

세입부분은 우리 쪽으로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쪽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관리주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민원 요구사항에 따라 대처를 잘해 주시지만 예전에 그렇지 못해서 민원사항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각 면, 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면 많이 반영을 해 주셨네요. 그래도 요구사항이 법이나 제도에 어긋나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인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동탄 잎새지하차도는 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거기도 민원이 있지요?

잎새지하차도 그쪽까지는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담당과장님이 들은 것이 있으면.

과장님.

현재까지 지하차도 같은 경우 시설물이 아직 인수인계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잎새지하차도요?

어떤 것이요?

동탄 잎세지하차도.

거기는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전면보수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요. 거기 지하도 예산에 다 반영된 것이지요?

풀잎, 잎새 다 10억 원.

소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하고 같이 검토해서 필요한 부서에는 인력충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동부 쪽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동 농협 앞에 무엇이에요? 포장마차 부스인가요?

네.

새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감지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무엇 붙여 있는 것까지 봤는데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붙여놓은 것이고요. 붕어빵 하다가 그것을 가져다 놨잖아요. 원래 붕어빵 같은 경우 계절적 요인이라 들어갈 시기인데 가져다 놨더라고요. 그것은 거기하고 이야기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굉장히 크게 해 놨더라고요.

네.

작게 눈을 감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분 있는 구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있지요. 보통리 저수지 보안등이나 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리가 미흡하다고 민원이 나오는데요. 그것 부탁드리고요. 겨울에는 공중화장실 한쪽은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겨울에도 계속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것 부탁드리고요. 백리 구거 교량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1억 원 가지고 되나요? 아니면 2차 추경에 다시 또 보충이 되나요?

우리가 설계해 보니까 1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1억 원이면 충분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리 농협사거리 있지요. 농림마트 있는 데, 거기 차도가 2차선이잖아요. 용주사 가는 길이 그러다보면 농협 앞에 정류장에 버스가 출근시간에 보통 2대, 3대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서거든요. 그러면 차량 정체가 많이 되거든요. 거기 부지가 박진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철거대상 농민마트 뒤쪽으로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류장을 뒤로 물리든지 아니면 위쪽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 쪽 3차로가 나오거든요. 버스정류장을 그쪽으로 옮기면 어떤가요? 왜냐하면 교차로 부분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 혼잡지역이 돼서 그런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 앞에 버스 정차 하면 쭉 서서 거기다 횡단보도가 또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차량 정체와 횡단보도 이용자들이 버스가 서 있다 보니까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그러는데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157페이지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유지관리라고 했는데 2개를 합해서 하지 말고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 유지관리하고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6대 4정도 됩니다.

6이 인도?

자전거 도로요.

자전거 도로가 지난 정부에 국비를 받아서 많이 동부 쪽에도 시설이 되어 있나요?

네,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유지관리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가요?

네.

그 아래에 보시면 주민편익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정에는 4억 9,800인데 추경에는 6억 3천이 세워졌어요. 맞습니까?

네.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받으셔서 사실상 본예산에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은 역적인 예산편성은 가능하면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지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43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