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김순점 의원 발언
순점
김순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1건,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책 사업과 지역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기준 인건비 조직관리 기준범위 내에서 인력 증원을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의 정원 총수를 592명에서 598명으로 6명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575명에서 581명으로 6명 증원하였습니다. 안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한 일반직 정원은 590명에서 596명으로 6명 증원하고 그중 6급 이하를 547명에서 553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성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서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점
김순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과 우리 복지전문직을 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기획예산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경예산안 심사는 담당 실․국․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의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순점
김순점위원장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예산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서대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서대성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점
김순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기획예산실장님은 총괄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추경에 보니까, 당초 신규사업보다 24개에서 56개로 신규사업이 늘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태화강 재즈페스티벌, 주민자치위원 자치사업 시찰 같은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이미 삭감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어떤 예고도 없이 올라와있고 또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절차도 무시한 예산이 올라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의회를 무시한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산 총괄하는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김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무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 부분이 절대 없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재상정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삭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의 입장도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면 좀 더 좋은 사업 꼭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재상정 했는데 집행부의 업무추진하면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가급적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행정절차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절차를 거쳐서 상정하는 부분이 맞는데 이번에 올리는 부분은 동시에 올리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부분도 승인 신청을 해 놓았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절차를 못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조치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충분히 말씀은 잘 알겠는데 부서에 해야 될 말이지만 주민자치위원들 자치사업 시찰 같은 부분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의회로 떠넘기는 것 밖에 안 됩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재차 올라오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라는 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장이기에 기획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도 먼저 걸러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김경환 위원께서 여러 가지 추경사업을 하는 데에서 물론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해 드려야 되고, 정말 적당하지 않는 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올라 온 것인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부서별로 세세하게 올라오는 것은 각 부서에서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고 현재까지도 오늘부터 이렇게 추경하게 되는데도 자기 볼 일 다 보시고 설명을 안 해 주는 부분도 있고 위원들께 보고도 안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실장께서 전체 총괄하시면서 재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실장님, 전체 예산을 보니까 김경환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이 있는데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나중에 받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10억원 이상 되는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후에 승인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투융자 부분은 10억원이 아니고 20억원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은 사후에 받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중에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비 중에 공모사업에 대해서 부득불 이후에 절차를 거치려고 올린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1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나머지는요? 1건은 10억원 이상 아닙니다. 1건은 태화동 쪽에 근린공원 조성 때문에 진입로 확보 2억7,000만원인가 그 예산 아닙니까? 그것은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것 같고 나머지는 아니지 않는 습니까? 이후에 이런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상 그러면 해 놓고 문제 지적받으면 뒤에 절차 거치고 하면 되는 겁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부분은 1건이 보훈회관 옆에 공원 조성하는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1건 사업이 사전에 절차를 못 드렸다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동시에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부분은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다 거쳤겠죠. 1건이든 10건이든 간에 절차를 안 거친 것이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1건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시급한 사항입니까,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무슨 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물론 관련 부서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할 건데 전체를 총괄하는 집행부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절차를 사후에 거치면 안 되잖아요. 관련 법령이 왜 필요하고…….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사전 절차를 안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그것을 안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동시에 거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따로 따로 사업인데 왜 붙여 놓았어요? 태화동 근린공원 배드민턴 진입로 토지 구입비하고 시내에 현재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 매입을 같이…….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안 거쳐도 됩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성봉
신성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차장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그 1건이 안 거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미리 손을 못 썼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성봉
신성봉위원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를 안 거쳤다고 말씀하셨고 사후에 절차를 거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법적으로는 일단 동시에 저희들이 거치면 괜찮은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동시에 거친다는 의미가 뭡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해 놓았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우리 행자위에 해 놓았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동시에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본 위원은 그건 편법이라고 보고요. 그게 주먹구구식이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통계상황실 이사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식
최일식기획예산실장
통계상황실이 중앙동 3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기라든지 조사요원 5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집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대문화역사관으로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통계를 하면서 너무 먼 거리에 있어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5층에 사무실이 비어져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이사비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주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문화공보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순점
김순점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대성 전문위원께서는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서대성전문위원
문화공보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점
김순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9억6,0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국비사업에서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닌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9억6,000여만원 감액된 것은 당초에 병영성 정비사업 예상금액에서 5억원 정도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전통사찰 단층보수비로 2억여만원 편성했던 것을 감액되었는데 주로 이런 국비 정비사업이 감액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재경부로 요청했는데 금액이 적게 배정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액된 부분인데 이 금액은 당초에 병영성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나누어서하려고 계획을 하고 신청했는데 단계적인 공사가 단기간에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국비 신청을 하였고 그것을 플러스하여 신청하였고 지금 현재 세입부분 감액된 부분 특별히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금요한마당 당초예산 당시에 예산 국비, 교부세나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교부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될 정도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입에서 이 만큼 예산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금요문화마당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올해에는 국비를 신청해서 해 보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전통놀이 공연 형식으로 추진되지 않을 때는 복합적으로 추진될 때는 국비 공모사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행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감액분 만큼 구비를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국비 공모사업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예산 심의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김경환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 신규사업이 당초에도 제일 많았고 비중이 문화공보실에 신규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당초 전액 삭감된 예산도 추경에 재차 올라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전설명 조차도 없고 사전설명은 커녕 이런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어제 퇴근 무렵쯤에 책상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볼 시간이 촉박했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라는 것인지, 검토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사전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하고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제가 문화공보실에 변명 같습니다마는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못하다보니까 차일피일 설명 기회가 미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행사가 연이어 발생하다보니까 사전에 별도로 시간 내는데 소홀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김경환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추경사업 설명 책자가 올라 왔을 때도 문화공보실에서 사업을 했을 텐데 같이 미리해서 제대로 위원들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103페이지 오브제 파사드 사업은 사업비가 당초예산 때 사업하는 것으로 결정했잖아요?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결정되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얼마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전체 예술화 구경거리 사업 전체 예산 36억2,000만원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시공사가 결정되었습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32억2,000만원 중에 단위사업으로 7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업이 오브제 파사드 사업인데 오브제 파사드 사업 중에 공공건물에 대해서 파사드를 하려고 하는 것은 10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4억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시공사가…….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를 통해서 대상건물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공공건물은 디자인 공고해 놓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공공건물은 1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공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공고를 한다는 것은 시공업체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민간건물은 건축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50%, 50%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민간건물 파사드 사업은 50대50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현재 협의된 건물은 현재로 없다 그죠. 예산편성 이후에 없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4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공공건물은 5개 공고 중에 있고 민간건물은 16개가 접수되어서 지금 1차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를 거친 바 예산에 4억원 있고 그다음에 50대50 투자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이 4억원하고 8억원 정도로 추진하는데 우선 5,0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8개 정도로 대상을 잡고 있는데 문화의거리에 밀집되어 있는 1차 육성위원회에서 12개를 일단 선정해서 그중에서 또 디자인하고 사업주하고 여러 가지 절충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8개가 목표지만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12개를 지금 디자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사업예산 편성 이후에 고생을 했는데 공공은 시공사 공모 중이고 민간은 이제 건물지정 과정에 있고 결정이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건물도 공모를 하죠. 공모선정 방법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대상지 선정은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에서 하고 시공사나 디자인은 공모를 통해서 별도의 선정 심사위원회를 각계 전문가들로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공모를 통해서 공모작이 그대로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그러다보면 구청에 있는 디자인심의위원회라든지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와서…….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별도의 전문가들로…….
성봉
신성봉위원
자, 그리하는데 우수지역 벤치마킹은 누가 갑니까? 왜 갑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오브제 파사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다른데 가보고 이것이 괜찮다. 우리 구도심을 봤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전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필요한데 본 위원 핵심내용은 다 하기로 결정했고 예산 편성되어 있고 그러면 공공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공모작을 통해서 그대로 시행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공모작 선정해 놓고 벤치마킹 가서 보고 온 사람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러자 저러자 하려고 가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놀러가는 것 밖에 안 됩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한 번 가보자, 벤치마킹 가보니까 필요하드라 그러면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예산하기로 했고 사업까지 편성되어 있고 공모에 들어가 있고 공모 선정과정이 남아 있는데 지금 와서 늦게 이것을 벤치마킹을 누가 갑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를 1차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공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또 기간문제도 있고 민간건물인 경우 에는 업체와 사전에 협의과정도 필요하고 건물주가 요구하는 부분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시기가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9월 달로 이후로 될 것 같은 공공건물은 8월 될 것 같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제가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식이 오브제 파사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중요한 판단 근거로는 벤치마킹 다녀와서 중요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만 하기로 결정했고, 예산도 결정 났고, 공고 났고 그다음에 민간도 이 민간건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국은 50대50인데 5,000만원 밖에 지원 못하니까 건물주가 동의를 하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고 동의를 하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주의 의견이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누가 가냐고요?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벤치마킹은 저희 주무관들하고 디자인 부서하고, 민간전문가 세 분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성봉
신성봉위원
민간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건물디자인 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을 생각하고 있고…….
성봉
신성봉위원
담당 실무자들이 가시는 것입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실무자도 가고 민간인 전문가도 가고 그렇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인솔단장은 누가 가십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인솔 추진 단장까지는 아직까지 인원수까지만 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아무튼 실무담당공무원들이 가신다. 알겠습니다.
강혜순위원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오브제 파사드 브랜드화 등 우수지역 벤치마킹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거리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육성에 대한 전문가로 이루어 졌습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각계 교수 분들과 그 다음에 건축사.
강혜순위원
이번에 간다는 주요 전문가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순위원
오브제 파사드 전체적인 사업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전체적인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통한 여러 가지 공모에 큰 틀을 두고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우수지역을 벤치마킹 간다는 취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오브제 파사드 이런 길들이 다른 지역에 어느 정도 한국에 조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벤치마킹 차원을 떠나서 전체적인 공모사업을 공모하셔서 울산 중구는 나름 창의적인 듯하면서도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공모사업이 되다보니까 민간건물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것에 대한 선례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법적인 뒷받침 문제도 연구해야 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무자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설계안을 받아서 민간건물인 경우는 민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무조건 전문가가 원하는 대로 다 바꾸어 버릴 수도 없습니다. 금액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개인의 건물에 대한 눈높이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이게 소유권이 민간에게 있는 건물을 사업비 지원해서 하는 대형투자방식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설계안을 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 기관에서 육성위원들이 많이 알아야 그 과정에서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혜순위원
저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지금 벤치마킹하고 학습하고 인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인 주요정책에서 쓰이는 예산 비용보다 옆에 군더더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문화중구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먼 거예요. 지금 인사동이나 평창동이나, 삼성동 서울의 원도심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을 보면 문화중구가 아직 멀었다는 것을 느끼는데 가는 과정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군더더기가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심플하고 창의적인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은 실제 전문가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모팀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는데 성숙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힘이 들고 또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추진하려면 전문가가 한 사람 붙어서 전념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별정직으로 나름 문화적인 T/F팀이라든지 처음과 더불어 연계적으로 이 사업할 때 이사람 저 사업할 때 저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문화중구에 있어서 연계성이라든지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되면 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도 설명해 주셨고 방안도 얘기해 주셨으니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03페이지 종갓집 공연차량 2,300만원 추경에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우리 실로 배정되어야 세무과에서 혁신도시가 새로 들어서 있고 그 주위로 일반주택이들 많이 들어서있어서 기존 운영방식을 보강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혁신도시입주민을 환영하고 이주 공공기관들의 직원들과 주민들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음악회를 운영하려다보니까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2015년도에 종갓집 차량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세우시고 운영에 대해서 하실 때 이미 다른 부서에서 혁신도시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들어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당초예산 때 이런 것은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다른 행사를 줄이고 좀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연차량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동에 공연차량이 필요해서 의뢰를 하면 다른 일정과 많이 겹쳐서 실제적으로 동 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사실 동에서도 이런 행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동에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행사일자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종갓집 차량을 할 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동에서는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차량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출연자 들 같이 지원해야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원해 주다보니까 출연료 문제가 안 맞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자꾸 소진되다보면 나중에 계획된 공연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서 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동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동에 보면 재능기부를 하는 그런 모습도 좋은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혜순위원
104페이지 광복절 기념 태극기 그리기 퍼포먼스 현재 태극기에 대한 행사 중에서 자치행정과에 보면 자총에서 하는 행사가 있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강혜순위원
그러면 이와 접목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보강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태화강 대숲 옆 축구장에서 광복70주년 기념해서 대형 가로 70m 세로 46m 큰 태극기를 각종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리는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고 자치과에서 태극기 그리는 것은 조그마한 손 태극기를 그려서 나누어주는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어떤 단체에 나누어줘서 그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편성해서 대형 태극기 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혜순위원
일회성입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올해 70주년 기념해서 특별히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공예창작센터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저희 공예창작센터라는 이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은 앞으로 국비공모를 통해서 문화의거리와 인접한 골목길에 관심을 집중하고 지역문화예술인과 소통공간 마련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빈집 등이나 이런 유휴공간을 재생해서 문화수혜지역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마두희축제 연구용역비가 104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마두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마두희축제가 줄다리기 시행된 것은 올해 4번째가 되고 마두희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시작한지는 올해 2번째가 됩니다. 사실은 태화강 문화의거리축제에서 또 문화의거리축제로 변경되어 오면서 마두희축제로 중구의 대표축제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실 축제가 연속성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같이 동참해서 치러지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마두희라는 설로만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정말 언제부터…….
강혜순위원
외부용역은 누가 맡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용역은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안동대학교에서 이런 줄에 관계되거나 마두희나 전통 민속놀이에 대한 전문교수가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강혜순위원
전국적으로 문화적 가치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혜순위원
마두희축제 하나로써의 단순성이 아니고 그 옆에 일괄적으로 동시다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축제를 기폭 시킬 수 있는 인프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통적인 마두희를 함과 동시에 참석했던 인원에 대한 다른 문화 경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역사적인 그런 문화적인 가치와 특성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용역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마두희축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주변 마두희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용역을…….
강혜순위원
이번에 용역 준 사람에게도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에 유망축제로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구 특성을 살린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수반시켜서 기간이 확대되니까 다양성을 겸비해서 전국에 유망축제하면 중구의 마두희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이번 용역을 통해서 마두희축제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순위원
하나 더 제안한다면 중구 복산동에서 죽광대 같은 경우에도 마두희 함과 동시에 죽광대 공연도 어느 장편에 이루어지게 되면 훨씬 더 축제분위기가 비중이 커지고 전국에 내 놓을 수 있는 귀중한 축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이번 용역이 시행되면 그런 분야까지 다양하게 연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실장님, 마두희가 뭡니까? 결론은 줄다리기 아닙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마두희놀이는 줄다리기인데 마두희는 말의 머리 모양이 울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 바다로 빠지는 모양으로 동해 줄기로 내려와서 바다로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말 머리가 바다로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성봉
신성봉위원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농사짓고 나서 끌어 올리는 형상을 줄다리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빠지는 말 끌어당기거나 기운을 당겨 올리는 행사가 마두희로…….
성봉
신성봉위원
그런 의식 아닙니까? 종교의식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동해에 빠진 우리 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와서 마두희 고증을 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생뚱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의거리축제 바뀌어오다가 마두희축제로 바뀌었는데 즉흥적으로 바꾼 거예요. 고증이나 역사적인 사료 없이 즉흥적으로 청장님이 어디 들어 보고 일본 가보니까 재밌어지더라. 마두희로 바꾸어라 그렇게 바꾼 것이에요. 제가 왜 묻나하면 그동안 몇 회 쭉 해 오던 문화의거리 해 오다가 축제 이름을 바꾸든 그 당시에 용역해서 고증도 하고 이런 축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심의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모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했다는 것인지 지금 고증을 하겠다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모든 행정이 어떤…….
성봉
신성봉위원
모든 행정에서 더 체계적이어야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이상적으로…….
성봉
신성봉위원
이상적이 아니고 우리구는 즉흥적인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해 온 축제를 축제이름 바꾸고 내용을 바꾸자고 하면 이럴 때 전문적인 특히나 역사적으로 조상들이 해 왔던 것은 고증을 통해서 이것은 재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본 위원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두희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경예산을 보고 그때 청장님 해 보라고 했나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고증이 필요한 것인지 못 찾았습니까, 지금 고증하면 새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무형문화재로 발전시키고 울산의 대표축제로…….
성봉
신성봉위원
마두희 줄다리기가 과거의 무형문화재였나요?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발전시키려면 정체성을 더 확립하고 체계적인 학술적인 그런 고증 하에 시행해야 무형문화재로 발전이 되고…….
성봉
신성봉위원
무형문화재로 선정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누가 선정합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지역에서 해 왔던 민속놀이가 고증을 통해서 재현되고 명맥을 이어 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발전되고 하면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시도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줄은 고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성봉
신성봉위원
한 번 당겨보고 터지면 다시 만들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전통 줄이 안 되다보니까 무형문화재로…….
성봉
신성봉위원
본 위원은 논쟁을 해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다. 추경에 올라 올 예산이 아니다. 작년에 마두희 줄다리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으면 당초예산 때 충분히 필요하다고 해도 뭐 할 텐데 이건 당초예산에 대충 올려놓고 생각해 보니까 고증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또 올리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연동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두희축제 예산이 2억600만원 더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두희축제 당초예산요. 좀 큰 것만 증액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2억600만원 증액되었는데 1억4,000만원은 행사를 하는 전반적인 비용인데 그중에서 4,000만원은 줄 제작하는데 쓸 비용이고, 1억원 정도는 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민속놀이로서의 놀이로 발전시키기고 하는데 행사 1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용역하는데 6,600만원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줄 제작비는 당초예산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수리해서 쓰려고 판단한 거예요. 작년에 줄 끊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런데 줄을 대충 수리해서 한 번 당겨보고 터지면 새로 묶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추경에 4,000만원 올린 이유를 이해를 해야 심의의결을 할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뭉텅 그려서 축제 잘해 보려고 한다. 그러면 잘해 보려고 하면 100억원이나 몇백억원 올리지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세요.
순점
김순점위원장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고증도 안하고 마두희축제를 했고 4,000만원이 줄 제작비인데 당초예산에는 포함을 안 했습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줄이 터지기 전에 당초예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줄이 터질 것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작년 줄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비용이 조금 드는 곁줄만 제작해서 올해 사용하려고 했는데 예상 밖에 줄이 터졌기 때문에…….
성봉
신성봉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이 언제 했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아니고 올해 예산에.
성봉
신성봉위원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11월 달에 마두희축제는 언제 했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10월 중순에.
성봉
신성봉위원
줄이 터졌잖아요?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자료를 내는 기간이…….
성봉
신성봉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전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분명히 10월에 마두희축제를 해서 줄이 끊어져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했는데 그때는 당초예산에 안올리고 제1차 추경에 줄 제작비를 올리는지 묻고 있거든요? 추경에 4,000만원 기준이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은 연동되어서 고증하기 위해서 6,600만원 줄 제작비로 4,000만원이 추경에 긴급하게 올라왔는데 고증이 다 끝나고 옛날 전통방식으로 제작하기 위한 비용 추계예산인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잡아 놓고 하다보니까 모자란다고 제2차 추경, 제3차 추경에 올릴 것인지 불명확하고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 놓고 예산심의해서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혈세인데 위원들이 정확하게 법적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보고 예산 심의를 하라고 주민들이 의원들을 선출해 준 것인데 집행부가 올린대로 그냥 필요하니까 잘 해 보겠다고 하는데 주자. 저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방금 1억4,000만원 증된 부분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련페이지를 봐도 3일 하던 행사를 4일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두희 줄이 최적견적으로는 3,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줄 제작했다고 들었는데 1,000만원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과 하루 상간에 돈 1억원이라는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1억원에 대한 추가 경비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다양한 단체도 연계해서 축제행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마두희축제가 관광형이 되기 위해서 기반 조성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김경환위원
연구 다 끝내고 하셨네요? 마두희축제 발전방안 조사 연구 이런 연구가 다 끝났네요. 돈도 축제예산에 1억원이 더 증된 것을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집어넣겠다는 연구가 이루어졌네요.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되었습니다.
김경환위원
연구용역비 6,600만원에 보면 주요 내용에는 마두희축제 발전방안 조사 연구 재조명되어 있잖아요. 이미 다해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연구용역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발전방안 연구에 관한 부분은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은 무형문화재로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갑자기 최초견적이 3,000만원 줄 제작비가 갑자기 물가 상승인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이 증된 이유가 감이 없습니다. 줄 만드는데 3,000만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가는데 최초견적이 3,000만원이다. 보니까 그게 많은지 적은지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못 봤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1,000만원이 더 올라가고 하루 더 늘어나는데 또 1억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이게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축제예산이 추가하고 내용을 알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용역을 하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근거가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예산편성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대충 짜깁기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 부분은 연구용역 끝날 때까지는 삭감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105페이지 화전놀이 민간경상사업보조 307 민간이전 언제 개최하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화전놀이는 4월 달에 한 번하고 10월 달에 한 번하고 연2회 개최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4월 했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하다보니까 예산 부족해서 올린 것인지 당초에 사업을 잘못 수립했는지 뭐가 문제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한 번에 하는 비용이 사실상 800만원으로 소요가 되었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2회를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해서 상하반기에 제대로 된 화전놀이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학성공원 한가위 큰잔치는 시비를 신청해 놓은 것인가요?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현재 시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서덕출 문화제도 보면 그동안 축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서덕출 문화제도 지금 현재 프로그램 내용이 기존 해 오던 프로그램 내용이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게 되는 것이 있고 새롭게 넣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자부담 비율이 내부적으로 파고들어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하고 또 JCN 같은 곳에서 협업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올해 다른 중요한 행사가 시에 행사가 있어서 애초에 참여를 못하게 되고 프로그램을 많이 수정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106페이지 어련당 단열 및 방음공사 아까 설명하실 때 한옥이 단열이 잘 안 되고 방음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옥하면 단열이 잘 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아주 좋은 것이 한옥의 장점인데 지금 와서 단열하고 방음공사 새로 하겠다는 것은 의미입니까? 통상적으로 한옥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보온 단열이 잘 되는 것이 전통 한옥인데요.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한옥이 담으로 지었거나 이런 한옥은 단열도 잘 되고 방음도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련당은 상징성도 내포하면서 지어진 한옥이다 보니까 창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지만 창호이중문이거든요. 그래서 창틀 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문들이 전부다 한지를 발라 놓기는 했는데 이중문이라도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밖에 소음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이중문을 하되 유리문을 한지를 발라서 하려고 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기존 전통 한지문을 유리 창문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중창으로 하려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중창을 유리창으로 바꾸면서 한지를 발라서 방음하려고 합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이게 건축하는 분들이 주변 환경이나 도로 이런 것을 다보고 창문을 뭐로 선택할 것인지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장께서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이게 전통 가옥의 모양새를 하기 위해서 한지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창을 바꾸겠다는 논리인데 그런 것이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닙니까? 안타까워요. 어련당이 고증을 통해서 잘해 보겠다고 했으면 치밀하게 주변에 도로가 있잖아요. 방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제로 어련당은 사용하시는 분은 조용하고 휴식을 하려고 왔는데 그것을 잘하셔야 되는데 저는 걱정스러워요. 과연 유리로 바꾸어도 될지 아니면 또 바꾸어야 될지 결론은 창문을 교체한다는 것이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성봉
신성봉위원
단열은 뭐로 합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석고보드를 더 바릅니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일단 겨울에 바람 같은 것이 적게 들어오고 밀폐가 되면 자연히 잠을 자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방음 쪽으로 유리창을 넣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시끄러워서 과연 어련당 이용하는 타지의 분들이 있겠느냐 걱정을 했는데 미리 예측되지 못하고 2,500만원 들여서 방음과 단열을 하겠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전문가한테 물어보든 담당부서에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2,500만원 들여서 대충해 놓고 또 시끄럽다고 하면 또 뜯고 또 하고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련당 단열 방음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층 단열이 안 되는 것은 천장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니지만 우풍이 세거든요. 1층, 2층에 한 번 주무셔 보세요. 2층이 높더라고요. 제가 손님들을 모시고 자고 일어나신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련당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랑 삼아 갔지만 주무시고 나서 추웠다는 말씀도 하시고 소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설관리 감독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이 예산낭비입니다. 얼마 전에도 1층 주위에 누수가 있어서 습기가 차서 공사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구비가 자꾸 투입되는데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방음 이런 것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니까 1층하고 2층 온도 차이가 난 것은 고도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어련당 옆에 산전샘 급수펌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인가요?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노후 되어서 거의 새로 교체해야 될 지경에 와서 교체…….
순점
김순점위원장
중간 중간 사용하고 있습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고장이 잦아서.
순점
김순점위원장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김경환위원
3,000만원되어 있는 금요문화마당 국비 공모 탈락되었죠. 예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국비를 장담하셨던 부분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지금 금요문화마당은 4월10일에서 9월1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으로는 그 정도 밖에 운영 못할 예산이기 때문에 10월말까지 금요문화마당을 운영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면 당초 계획보다 6회 정도 더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회당 500만원 소요비용으로 해서 3,000만원 추가 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사업 전반적인 계획은 7,000만원에 맞추어져 있었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국비 공모가 탈락되어서 사업비가 7,000만원 되다보니까 7,000만원에 맞추어서 9월1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자부담되어 있는 부분은 뭡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자부담도 300만원 정도 행사는 홍보비로 자부담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환위원
제일일보에서 자부담이라는 말씀입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순점
김순점위원장
104페이지 태화강 국제 재즈페스티벌 당초에도 많은 의견이 있어서 삭감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올라온 계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태화강 재즈 페스티벌은 제가 처음에는 태화강 대공원에서 있었고, 두 번째는 문화의전당에 올해 3회째 되는데 예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지금 현재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거의 이주해 오는 시점이고 주민 입주도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석유공사 주위에 앞부분에 신세계백화점 들어오려는 부지 활용해서 대규모 재즈 페스티벌을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또 재즈 부분이 주가 되지만 주민과 이주 공공기관 간에 상호 소통이나 공감을 위해서 일반프로그램도 조금 넣어서 그렇게 이번에는 행사를 추진하려다보니까 예산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당초예산에도 문화의전당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다 보니까 의논한 끝에 삭감한 부분인데 혁신도시 들어오고 기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올린 것은 그렇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태화강 아니면 혁신도시에 다 이루어지는데 중구는 몇 번 얘기를 했지만 태화강변에 꽃축제를 하면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주민들이 옵니다. 태화강 꽃축제를 잘 하려고 해서 정말 중구만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태화강 걷기대회, 태화강 국제 재즈 페스티벌 여러 가지 목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정말 중구에 필요한 축제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국제 재즈 페스티벌 주관 기간이 어디입니까, 누가 하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
성봉
신성봉위원
프로그램도 안 나오고 뭘 가지고 2억5,000만원을 했는지 심의하면 어떻게 선정합니까? 프로그램 공모를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매칭펀드 자부담도하고 해서 주관기관을 선정합니까?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누가 하는지 안정해 졌고 대충 프로그램도 안정해 졌고 그런 계획도 없이 잘해 보겠다고 5,000만원 증액해서 당초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서 만장일치로 전삭 되었으면 추경에 올리려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이래서 지금은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 구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주관도 안정해져 있고 돈만 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전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장소가 혁신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적자를 흑자 경영으로 돌리려면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인근 흙바닥에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혁신도시 입주 공기업 그분들 앞마당에 나와서 뭐 그 분들이 하면 구경이나 합니까? 공기업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계획이다. 예산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동헌 및 내아 가학루 복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 가학루는 언제 건립되었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1981년도에 울산시에서 건립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그 당시에 어떤 고증을 해서 했습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고증 없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이것을 철거할 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도 일반건축 폐기물로 처리를 하나요. 기둥하고 기와하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폐기물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으로 그 자체를.
성봉
신성봉위원
자체를 보관하는 것으로 보관하는 이유는 뭡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장소는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떤 장소에 이전해서 그것도 지어서 어떤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지어서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봉
신성봉위원
기와는 괜찮고 기둥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일반폐기물로…….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순점
김순점위원장
108페이지 외솔기념관에서 서당운영 강사 수당 있는데 외솔기념관에서 서당에 수업하는 것인 가요?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함월루에서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모집해서 서당 사자소학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김경환위원
이 자료가 공보실에서 왔죠?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김경환위원
23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동헌 내아 가학루 복원 사업비가 15억원 되어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김경환위원
이번 예산만 그렇습니까?
명주
문명주문화공보실장
예.
순점
김순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총무과에 조례안 2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