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진권 의원 발언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15년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삼척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삼척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시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한동수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전직공무원 박응진씨와 시장이 추천한 전직공무원 박우용씨, 이상 3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4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진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항,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322억 7,400만원이 증액된 4,90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17억 9,300만원이 증액된 4,453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억 8,100만원이 증액된 44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가 23억 증액된 427억 6,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5억 5,200만원이 증액된 40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73억 7,500만원이 증액된 2071억 1,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이 8억 증액된 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이 59억 4,300만원이 증액된 1,31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48억 2,300만원이 증액된 273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이 300억 3,900만원이 증액된 3,592억 7,8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31억 1,100만원 증액된 72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활동에 17억 8,300만원이 증액된 104억 7,700만원이고, 예비비를 31억 4,000만원을 삭감해서 30억 5,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첨부서류는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심의 부속서류는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관련해서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901억 9,000만원 중에서 7.1% 증액된 322억 7,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7.7% 증액된 317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 증액된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5.1% 증액된 1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세입예산 총괄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5.6%를 차지하고 있고, 24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9%를 차지하고 있고, 40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4.6%로서 당초예산보다 약간 하향 되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46.5%인 2,071억 1,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이 1.5%인 68억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29.5%를 차지하고 있고, 1,312억 9,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존재원비율은 77.5% 정도 됩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6.1%인 27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148억 2,300만원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 4,453억 8,200만원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80.6%인 3,592억 7,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49.3%를 차지하였고, 자체사업은 31.3%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16.3%이고, 이중에서 인력운영비가 15.4%인 684억 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2.4%로서 104억 7,700만원이고, 맨 밑 하단부에 당초 61억 9,100만원의 예비비 중에서 31억 4,000만원을 예비비를 삭감해서 부족한 재원에 일부 충당을 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 분야에 18.2%인 811억 9,400만원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7%인 610억 8,000만원, 세 번째가 환경보호분야에 12.8%인데 570억 6,800만원, 네 번째가 10.4%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63억 4,000만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까지는 세부예산편성내역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괄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48억 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5.9%인 71억 1,500만원, 보조금이 30%인 134억 5,7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54.1%인 24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도 정책사업이 74.6%인 334억 2,3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9.3%인 41억 4,700만원, 재무활동이 12.4%인 55억 7,400만원, 예비비는 3.7%로서 1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부터 16쪽까지는 역시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예산편성내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1%, 322억 7,400만원 증가된 4,901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10.2#억원, 지방교부세 3.7s억 7,500만원, 보조금 4.7Y억 4,300만원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18.68억 2,3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2% 3억 2,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삼척와우산 해양관광리조트 기반시설조성, 해상로프웨이 조성사업, 도계캠퍼스학사운영지원, 임원남화산 해맞이테마공원조성, 장호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도시가스공급 배관망구축사업, 폐광지역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등으로 신규 투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분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이 증가되었는바, 추가경정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집행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한동수 의원님과 최승국 의원님을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한동수 의원님, 최승국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제17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2015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17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