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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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운환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총괄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표와 같이 기정 예산액 대비 8.7%인 258억 1,796만 4,000원이 증액된 3,224억 2,491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기정예산액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는 2,762억 1,115만 원으로 8.96%인 227억 1,48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2억 1,376만 원으로 7.2%인 31억 31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762억 1,1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7억 1,48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 내역은, 지방세 수입은 346억 642만 5,000원으로 10억 1,300만 원 증액, 세외수입은 178억 8,488만 2,000원으로 19억 7,178만 7,000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1,106억 5,600만 원으로 7억 9,3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은 99억 4,900만 원으로 22억 5,0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945억 4,316만 2,000원으로 81억 1,533만 7,000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5억 7,168만 1,000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97억 5,396만 1,000원으로 7억 9,070만 3,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5억 5,232만 1,000원으로 14억 2,918만 9,000원 증액, 교육 분야는 24억 6,661만 7,000원으로 1억 7,45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4억 7,053만 1,000원으로 30억 8,851만 2,000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는 133억 3,792만 1,000원으로 15억 512만 8,000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는 896억 3,710만 6,000원으로 43억 8,725만 7,000원 증액, 보건 분야는 80억 4,153만 3,000원으로 13억 5,724만 2,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9억 5,679만 1,000원으로 47억 7,893만 9,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5억 8,645만 6,000원으로 31억 299만 4,000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9억 2,380만 원으로 3억 3,222만 2,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3억 701만 5,000원으로 28억 6,161만 3,000원 증액, 예비비는 8억 9,104만 6,000원으로 15억 4,641만 2,000원 감액되었고, 기타분야는 482억 8,605만 2,000원으로 4억 5,29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437억 2,817만 9,000원으로 15억 2,408만 7,000원 증액, 물건비는 216억 995만 3,000원으로 12억 4,215만 원 증액, 경상이전은 1,286억 9,505만 3,000원으로 48억 8,125만 9,000원 증액, 자본지출은 652억 4,853만 3,000원으로 136억 2,338만 5,000원 증액, 보전재원은 63억 4,36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80억 3,700만 7,000원으로 13억 3,255만 7,000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는 25억 4,882만 5,000원으로 1억 1,136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5억 1,489만 원으로 기정액 보다 24.91%인 32억 9,35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영업수익은 2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6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4억 9,35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은, 영업비용은 4억 53만 4,000원, 유형자산 취득은 28억 9,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기타 7개 특별회계는 296억 9,8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3%인 1억 9,03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 내역을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1억 268만 9,000원으로 11억 2,038만 9,000원 증액, 폐수처리장운영 특별회계는 14억 7,128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17억 8,252만 4,000원으로 1억 516만 6,000원 증액,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14억 190만원으로 증감사항 없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8억 4,520만원으로 3,500만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4억 7,295만 7,000원으로 14억 5,093만원 감액되었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16억 2,231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동사항과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조정에 따른 세입결손 해소 그리고, 2014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고, 세출분야는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과 법적 필수경비 및 시급한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불요불급한 일반운영비와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회 세출예산 편성은 사회복지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그리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재원이 증액 되었으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와, 1억 원 이상 증·감 내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덕일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관님 그동안 추경예산 반영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62쪽에 보면 통화금융기관차입금원금상환이 8억 9,000만 원 그리고 기타 국내차입금원금상환 예산액이 54억 5,360만 원이 있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대충 들을 수 있겠습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상환금액은 저희들이 채무부담이 있는 부분에서 갚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맨 위에 보니 이자 부분이 14억 원 상환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우리 채무상환계획은 다 나와 있지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채무상환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채무가 전체 얼마입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저희들 채무가 2014년 말 현재 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원금이 440억 원이고 이자가 67억 원입니다. 2015년도에 원금 67억 원을 갚아야 되고 이자는 13억 원을 갚아야 해서 2015년도에 다 갚고 나면 13건이 남는데 한 4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500억 원에서 한 80억 원을 갚고 나면 420억 원 정도가 금년 말에 채무로 남을 금액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상수도 사업할 때 국가에서 채무상환 금액은 따로 있지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따로 받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지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아까 420억 원이 순수 시비로……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420억 원 중에서 180억 원 정도는 국비를 받아서……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그 420억 원에 포함됐습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올 연말에 420억 원 안에는 국비를 받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순세계잉여금도 69억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지요?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순세계잉여금은 조례상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동해시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채무상환 비율이 10%∼30%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0%∼50%를 지방채상환에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는 채무상환 비율이 현재 2.08%입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익년도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면 채무상환에 써야 되지만 감채기금조례상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쨌든 간에 행정의 실무자시니까 저희 동해시가 요즘 가뜩이나 채무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니까 채무상환을 면밀히 다시 검토 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들었지만 이번에 258억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통교부세나 지방교부세 이런 것이 국가에서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적고 내부거래라든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저희들이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110억 원 정도가 내부거래가 한 140억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5월에 국가 보조금 신청은 다 끝났습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보조금 신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5월 말까지 해서 6월 초에 1차적으로 6월 8일 정도 되면 각 부처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7월이나 8월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국가보조금 신청할 때 대외협력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덕일

장덕일기획담당관

네, 활용합니다. 지금 1차적으로 시에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카드가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분들을 계속 모시고 중앙부처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힘을 빌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하여간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니까 좀 놓치지 않게끔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