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는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괄질문과 일괄 답변 방식에 의하여 하시겠으며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하는 방식과 일문일답에 의하여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의원님들께서 모두질문을 하시고 오후에는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은 일괄답변 후에 질문하신 의원님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모두질문은 회의규칙에 정한 대로 20분 이내에 마쳐추시고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시되 모두질문 의원님의 양해하에 두 명 이내의 의원님이 각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배진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임순애의원)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지역구 의원 배진하입니다. 김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7대 의회에 입성한지 벌써 10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민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많았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주민의 어려운 처지를 들어주고 그 현장의 목소리를 구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했던 의정활동의 첫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깁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콩 종합센터 관리 실태에 관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철도 2호선 계획에 따른 푸른길 훼손과 관련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언 등 이상 총 네 가지 질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대안 제시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콩 종합센터 관리 실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압촌동에 위치한 콩 종합센터는 콩산업 육성과 콩 종합센터 전반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절로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지난 2012년8월부터 2014년7월까지 2년간의 위ㆍ수탁 계약 완료 후 3년간 재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7월까지 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콩 종합센터의 주요시설 및 용도로는 숙박형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전통 한옥체험관, 콩 관련 교육 및 세미나와 체험장을 갖춘 본채와 별채 한옥, 그리고 장류제품을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문간채, 장 담그기 행사와 장류를 숙성할 수 있는 장독대가 그 주요 시설로 이용중입니다. 매년 전통 장 담그는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두부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은 콩 종합센터의 대표적인 인기 프로그램으로 2014년 기준 1만3,000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콩 종합센터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9월24일 본채 한옥과 별채 한옥 사이 공간을 두부 만들기 체험관으로 증축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부 만들기 체험관 증축 사진) 관련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해당 증축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체험관 시설의 사용 및 운영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체험과 관련하여 화재보험도 들 수 없는 상황으로 만약 체험 중에 화재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전히 올해도 어린이집 등 체험학습이 예약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인근에는 문화재로 보호받고 있는 고원희 가옥이 위치하고 있어 관리 철저가 더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담당부서 경제과에서는 지난 2014년12월19일자 시정촉구 공문을 해당 기관에 보내 체험관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양성화 한 후 사용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옥 지붕 기왓장이 깨지고 흘러내리며 장독대 주변 기왓장 등이 깨져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장마철 등에는 더 파손될 우려가 있으나 아직 개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옥 지붕 파손 사진) (장독대 주변 파손사진) 지난해 발생한 담양 펜션의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화재 사고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구에서도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행정의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콩 종합센터의 무허가 건축물은 2012년 9월24일 증축되었는데 시정촉구 공문은 지난 2014년12월19일 보내졌습니다. 만약 증축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면 남구청이 무허가 건축임을 알고서도 용인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증축된 건축물에 대해 최초 알게 된 시기는 언제이며, 이후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콩 종합센터는 한옥건축물로 현재 한옥 지붕과 장독대 주변 기왓장 등이 깨져서 곳곳이 보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지붕의 기왓장이 떨어져 내린다면 이것 또한 자칫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콩 종합센터의 전반적인 보수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12월31일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을 공개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1,204개 중 301곳(25.0%)이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이중 635곳(52.8%)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중이고 93곳(7.7%)은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운영을 맡겼으며 175곳(14.5%)은 보육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 비율로는 민간기업 30.5%, 지방자치단체 20.8%, 학교 19.1%, 공직유관단체 14.3%, 국가기관 13.7%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지방자치단체 미이행 사업장으로 해남 군청, 안동 시청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구도 ‘수당 지급 중단 및 수요 부족’ 사유를 들어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1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1억원 범위 안에서 1년에 2차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법대로라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지 않거나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은 우리 남구도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이에 따른 의무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영유아복지법 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은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우리 남구의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 2호선 계획에 따른 푸른길 공원 훼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시철도2호선 계획안에 따르면 조선대에서 백운광장 구간의 2.8km 푸른길이 파헤쳐져서 공사 완료 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남구의회에서는 지난 3월 회기중 도시철도2호선의 푸른길 공원 훼손을 반대하며 푸른길이 아닌 도로로 설계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광주광역시와 시의회에 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푸른길, 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푸른길지키기 시민연대’는 토론회, 시장면담, 서명작업,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광주시민의 쉼터인 푸른길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을 인근 주민들과 함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구 행정에서도 주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로는 도시철도2호선의 백운광장역 위치에 대한 선호도 질문에서 푸른길이 아닌 백운광장 중앙 도로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75.2%로 나왔으며 푸른길 공원 활용과 보존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재 상태로 보존하여야 된다는 의견이 76%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도시철도2호선의 푸른길 훼손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떤 합의 과정이나 대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이 중차대한 사업안을 결정해야 함에도 광주광역시는 시급하게 도시철도 2호선의 설계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남구는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 푸른길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발표 후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왜 했는지, 도시철도 2호선의 현재 계획안에 따른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푸른길 구간 훼손에 따른 어떤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위한 제언입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어린이ㆍ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어린이ㆍ청소년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인권 조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의 핵심적인 토대는 어린이ㆍ청소년이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조장하고 시민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움직이게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ㆍ청소년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장 앞서 노력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는 서울특별시와 성북구가 있는데 2012년 서울특별시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권리조례’를 마련해 어린이ㆍ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분명히 하고 가정과 학교, 학원 등의 시설과 지역사회에서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의 정책 및 입법활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ㆍ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두어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유엔아동기금이 지정하는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가 되겠다고 선언한 서울 성북구에서도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어린이 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이용시설 설치 시 어린이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과정에 개입하기 힘든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는 도시민 모두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과도한 노동 없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며 안전한 곳에서 충분히 쉬며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한 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어 거리를 떠돌고 사회적 약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밤 늦도록 학교와 학원에 묶여 있거나 노동 착취를 당하는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고 그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단체, 학교 등 교육기관, 기업, 종교기관과 복지기관, 봉사기관 등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몫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세우고 어린이ㆍ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간담회, 토론회를 여러 차례 거쳐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북구의회에서는 주민 발의로 준비 중에 있으며 본 의원도 자료조사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과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드립니다. 광주광역시의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따라 우리 남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대한 기본 준비와 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만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총괄적인 구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모쪼록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보다는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구의회 하주아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매진해 오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사람 중심, 건강한 남구’를 만드는데 다 함께 고민해 보고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 힐링텃밭 양성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 소일거리를 위하여 거주지 인접지역 자투리땅에 텃밭을 가꾸면서 채소들이 크는 재미와 농사를 짓던 옛 추억을 회상하며 이웃과 서로 대화하는 소통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면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보살펴 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진월동 대주아파트 뒤 산기슭에 한두 평 남짓 되는 조그만 텃밭들을 가꾸고 계시는 어르신들로부터 텃밭을 가꿀 수 없게 되어 속상하다며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는 민원을 듣고 현장을 답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남구청 명의의 경작금지 푯말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고 플래카드에는 산사태와 토사유출 우려 지역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표시와 토지소유자 모모건설의 경작금지 경고표지판까지 어지럽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한, 텃밭 경계표시를 위하여 철근, 스티로폼, 철재 난간, 벽돌 등 건축 폐자재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미관을 심하게 저해시키고 있었습니다. 남구청은 산림 훼손과 산사태 및 토사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경작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고, 토지소유자도 사유지 보존을 위해 텃밭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산림을 훼손하고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쓰레기를 투기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남구청은 이에 못지않게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와 삶을 위하여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텃밭도 보존해 드리고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의 재난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봅니다. 첫째, 현재 경작하고 있는 텃밭의 경사각도가 완만하고 지반이 암반층으로 되어 있어 산사태 위험은 낮으므로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등 먼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경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둘째, 토지 소유자의 토지 활용계획 수립시까지 텃밭의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양성화를 독려합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명품 힐링텃밭 조성을 위해 지저분한 울타리 철거와 주변 정비를 남구청과 지역주민이 함께 실시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러한 대안을 참조하여 험악해진 지역민심과 상심하고 있을 어르신들에게 지역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과 더불어 행복을 주는 힐링텃밭 조성을 남구청이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남구청 청렴도 향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청렴도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의 발표 자료를 보면 최우수 1등급부터 최하위 5등급 중 우리 남구청은 4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지역 광역단체인 광주광역시는 3등급을 받았고 우리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2곳은 5등급, 다른 2곳은 2등급과 3등급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런 수치만 살펴본다면 우리 남구청은 4등급을 받고도 중간은 차지하였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작년 10월 제215회 임시회때 남구청 청렴도와 관련하여 질문 한 바에 따르면 구청장께서는 2014년도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던 다양한 청렴행정 추진시책 등을 설명하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1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청렴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수상 소감으로 2년 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2년이 지난 2013년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0.2점 감소한 7.5점으로 4등급을 받았고 또한 2014년 청렴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청렴도는 전년대비 0.1점 감소한 7.4점으로 4등급을 받아 등급은 2년 연속 4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구청장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청렴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의원은 사람중심, 건강한 남구,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남구청의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2015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별화된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진솔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점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배진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은 모두 6건으로 배진하 의원님이 콩 종합센터 관리 실태와 관련된 질문 등 4건을, 하주아 의원님이 어르신들 힐링텃밭 양성화와 관련된 질문 등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진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콩 종합센터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콩 종합센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최초 알게 된 시기와 이후 관리 계획에 대하여, 그리고 한옥건축물 곳곳이 보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전반적인 보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광주 콩 종합센터는 콩ㆍ장류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2년8월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저절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2014년 7월 재계약을 통해 2017년까지 3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전통 장 담그기와 두부 만들기 등 콩을 원료로 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콩 종합센터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최초 알게 된 시기와 이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콩 종합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가족단위, 유치원, 초ㆍ중학생들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체험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13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체험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우천시 체험 일정이 자주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탁업체에서 2012년9월경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습니다. 구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를 즉시 중지시키고 허가 후 시행토록 안내하였으나 허가 요건 등 검토 과정이 늦어지면서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미 위탁업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보다는 추인이나 양성화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 왔으며 최근에 건축설계 등 서류를 보완하여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30일, 광주시 문화재관리위원회의 ‘주변 문화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심의 의견에 따라 금년 5월에는 본 시설물이 정상적인 건물로 양성화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뿐만 아니라 위탁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광주 콩 종합센터가 보다 좋은 환경과 개선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방문객 및 체험자들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건축물 보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콩 종합센터는 2007년 개관 이후 많은 방문객과 체험 인원들로 인해 시설 일부가 노후화 되고 보수가 필요한 상황임을 공감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옥 지붕과 장독대 주변 석축, 센터 입구 담장 등은 시급하게 보수를 하여야 할 시설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보수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번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보수 공사를 실시, 한옥 건축물 이용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리 남구도 2016년1월부터는 의무이행 방안을 마련,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남구의 향후 계획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부터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최대 2억원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영유아 보육수당을 지급하였으나 2013년3월 전국민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라 영유아 보육수당이 이중지급이라는 상부기관의 지적이 있어 보육료 지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는 광주권 내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보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직원들의 영유아 보육대책 마련을 위해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보육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5월 기준 만 5세 이하 자녀수는 111명이며 이 중 지역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수는 9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이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63명으로 56.7%에 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육시설 설치 시 20억원～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 우선 2016년부터는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보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향후 장기적으로 추진해가겠으며 직원들의 자녀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 복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2호선 계획에 따른 푸른길 공원 훼손과 관련하여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무엇이며, 도시철도 2호선 현재 계획안에 대한 구의 입장, 푸른길 구간 훼손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사업은 시청에서 월드컵경기장, 백운광장, 조선대, 광주역에 이르는 연장 17.06km 구간으로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기본설계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나 몇 가지 검토사항이 지연되면서 금년 3월21일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광주시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전체 구간 중 푸른길 공원인 백운광장에서 조선대 구간 2.8km 중 푸른길과 중첩된 1.5km 구간은 공사로 인해 푸른길 훼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운광장 정거장이 광장 중앙이 아닌 푸른길 공원 내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어 푸른길 훼손뿐 아니라 향후 이용시민들의 불편과 주변 상권 활성화에 역행하는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남구의회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먼저 도시철도 2호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남구의회 의원 전체 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제21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3월12일 배진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도시철도 2호선 푸른길 공원 훼손 반대 건의안’과 3월18일 박용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도시철도 2호선 백운광장역을 광장 중앙에 건설하고, 백운광장역과 연계한 지하주차장 조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 주민의 뜻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해 구정에 반영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설문조사는 5가지 문항으로 백운광장역 위치 선호도, 백운광장역 위치 변경에 대한 의견, 푸른길 공원 활용 및 보존, 지하주차장 조성의 필요성, 도시철도 2호선 3단계사업 중 혁신도시까지 노선 연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와 시의회, 용역회사 등 관련 기관에 우리 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며 앞으로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우리 구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 현재 광주시 계획안에 대한 구의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주민 설문조사 결과 내용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푸른길 공원은 반드시 보존되어져야 하며 백운광장역 또한 푸른길 공원 내가 아닌 백운광장 중앙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광주시와 도시철도 2호선 T/F팀, 자문위원회 등에 이러한 우리 구의 입장과 주민의 뜻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설명한 바 있으며 광주시에서도 백운광장 지하차도 계획, 지하 하수박스, 대형 상수도관 지장물로 인한 공간적 특성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 푸른길 공원과 도시철도 2호선이 공존하는 건설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견이 광주시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길 구간 훼손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길 공원은 주민들의 휴식처이며 광주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문화공간과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인해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우리의 지난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 없도록 푸른길 공원 훼손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구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남구의회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공동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푸른길 권역별 명소화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공모사업인 ‘사림타운 조성사업’이 확정되면 푸른길 공원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태, 문화, 공동체 등 도시재생 잠재력을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차별화된 푸른길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제언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준비와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린이ㆍ청소년이 살기좋은 도시는 도시민 모두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남구의 어린이ㆍ청소년 교육 현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191개에 5,330명이며 학교는 56개교에 4만1,515명, 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은 4만7,930명입니다. 어린이ㆍ청소년들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2개 문화교육특구 특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최근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개설을 준비하는 등 어린이ㆍ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 배진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장기계획을 수립,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주변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린이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주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르신들 힐링텃밭 양성화와 관련하여 산사태 및 토사유출 등 우려로 경작 금지한 텃밭을 안전사고 예방조치 후 경작할 수 있는 방안과 토지 소유자와 텃밭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협의하여 양성화 하는 방안, 명품 힐링텃밭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산사태 등 우려로 경작 금지한 텃밭을 안전사고 예방조치 후 경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무단 경작은 지난 2월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한 대화아파트 뒤편 도로 옹벽 붕괴사고와 같은 재난사고의 직ㆍ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제석산 및 금당산 일대의 고질적인 무단경작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봉선동 산 150-1번지 외 33필지 중에서 산림 소유주가 동의한 8필지에 대하여 상반기 수목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답사하신 진월동 대주아파트 뒤편 경작지는 한두 평 남짓한 규모로 인근 주민 수십 명의 경작행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점차 주변 산림까지 면적을 넓혀가는 등 무분별한 경작행위로 인해 우기시 토사 유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득이 토지 소유주에게 관리계획 공문을 통보하였으며 토지 소유자의 수목식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 현재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년간 그곳을 경작해 오신 어르신들 입장에서 볼 때 상실감과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무단경작행위로 인한 토사 유출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산림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마을 공터나 자투리땅을 활용한 텃밭 가꾸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가까운 생활주변에서 마을텃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으며 가족단위 도시텃밭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양과동 친환경 도시텃밭을 저렴하게 분양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 상자텃밭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산림복원 조림사업으로 경작지를 잃은 어르신들 위주로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텃밭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어르신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소유주와 텃밭 무상사용이 가능토록 협의하여 양성화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등 관계 법령상 지목이 임야인 경우 경작행위를 불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재해 발생시 그 책임 또한 산림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텃밭 무상 사용에 대한 소유자와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꼭 산림내 토지가 아니어도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유휴 부지에서 경작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힐링텃밭 조성을 위해 경작구역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임야내에 텃밭을 조성하고 양성화 하는 것 자체가 관련 법이나 잠재적인 재난 요인 등 여러 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법규상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을텃밭 조성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대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조림사업을 통해 경작금지 경고판이나 플래카드 등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들은 상당부분 철거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산림 소유주들과 협의하여 산림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구청 청렴도 향상과 관련하여 2015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과는 차별화 된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 청렴도 향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청렴정책들을 추진하였으나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의 낮은 청렴도를 극복하고 청렴도 측정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도 반부패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취약분야로 지적된 항목에 대한 개선을 위해 실ㆍ과ㆍ소ㆍ동별 청렴행정 실천 세부과제를 수립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직 내부비리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위해 ‘신고 Hot-Line’제도와 ‘부패제로 클린남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 부정부패 사례관리를 위한 ‘부패 ZeroMi 시스템’, 청탁비리 예방을 위한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각종 지도ㆍ단속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도ㆍ단속분야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부패 청렴문제는 청렴시책 실천과 반부패 제도의 도입, 그리고 공직문화의 변화와 공직자의 의식의 전환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청렴결의대회, 정기적 청렴교육,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 주기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마일리지제를 통해 내부평가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특화시책의 하나로 ‘청렴리더’를 양성하는 시책을 추진해 청렴문화와 청렴의식의 전환을 조직 저변으로까지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부의 낡은 관행과 의식을 끊임없이 혁신해 우리 구의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주민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청렴남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진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보충질문ㆍ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에 내용을 작성하여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모두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ㆍ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괜찮습니다.

질문에서 콩종합센터 무허가 건물에 대해 최초 알게 된 시기, 시점에 대해서 질문을 서두에 드렸었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없으시고 과정에 대한 나열만 해놓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가설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 게 2012년에 들어섰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초 알게 된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

예, 불법건축물 체험장이 2012년9월24일날 축조가 됐는데 그 시점에서 바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

담당 주무관이 현장 출장을 가서 체험장이 지어져 있어서 그게 당초에는 허가 받아서 건축물이 되어 있는 건물로 알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게 허가 면적에서 빠져 있는 면적이 되어가지고 불법인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그것을 몰랐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

몰랐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어차피 체험장 시설은 있어야 할 시설로 인정을 했고, 어차피 저희 구에서 지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운영하는 업체측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했더라도 나중에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위탁사항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 명의로 다시 건물을 합법화를 시켜야 될, 그런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법화를 하는 과정이 좀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어가지고 기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구심이 좀 드는 것이요, 물론 집행부의 잘못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광주콩센터 관리운영 위ㆍ수탁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의무로 해서 3항에 수탁자는 센터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준공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 했을때는 콩종합센터에서 이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저는 집행부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계속 ‘이미 짓고 난 후에 집행부가 알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좀 회피적인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쭉 전임 담당했던 분들한테 확인해본 바 그게 사실이고 무허가라 해서 저희들이 당장 협약 내용대로 조치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좀 들어서 그전에 우리가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해결할려고 실무선에서 해보다가 그것이,.....

해결할려고 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해가 가는데 제가 질문요지를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답변이 그 질문에 대한 회피성인 것처럼 그렇게 쭉 나열돼서 왔어요. 제가 또 확인도 했습니다, 저절로 생협측에. 알고 있었다더만요, 집행부가. ○

그러니까 건축하는 시점에 우리가 알았다니까요? 건축 준공되는 과정에서요, 알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로 어린애들이 야외지해서 바람 불거나 일기가 좋지 않을때 그대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기가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입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어떻게든 체험장을 빨리 만들어 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잘 처리했다고 저는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매끄럽게 처리를 못한 건 시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쪽에 보면요, 체험활동에 필요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2013년 본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체험공간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우천시 체험 일정이 자주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위탁업체에서 2012년9월경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구에서는 공사를 즉시 중시시키고 허가 후 시행토록 안내하였으나 허가 요건 등 검토 과정이 늦어지면서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게 되었고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6쪽에서는 이미 위탁업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보다는 추인이나 양성화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했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어요? (예) 저는 이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했을 경우에 바로 조치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이 구두로는 전해졌을지 모르겠으나 최초 구청의 공문은 2014년 말에 공문을 보내신 거잖아요? (예) 그 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했는지,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었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을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장담하실 겁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것은, 특히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시달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요, 기획실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남구 관내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건축물 중에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기획실소관이라 기획실장님이 굳이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되고요, 작성 서식에 위법 건축물에 콩종합센터로 되어 있고 행정처분 조치 사항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공문은 분명히 한 차례 보냈는데 기획실 공식 공문에는 어떤 조치를 했다는 결과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만약에 제가 이 사항을 몰랐다면 구청에서는 아무 역할도 안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서 조치했던 사항들이 빠졌는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문화경제국장 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제가 현장도 뛰었습니다. 빨리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죄송합니다.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줄 그어져 있어요. ○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들이 건축과의 건축협의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자료요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미 2014년 말에 시정촉구 공문을 보낸 후잖아요. (예) 보낸 후면 제가 자료를 4월말에서 5월 초순경에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료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것이 올라와야 맞는데 당초에 의회에 제출할 자료에 위법건축물 현황이라 하니까 우리 건축과쪽에서 기획실쪽에 자료통보를 할 때 아마 지금 현재 곧 협의가 끝날, 그때 당시에 문화재위원회 협의가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절차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그 항목에서 뺄려고 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문제죠. 그것과는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만약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아무 조치를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은 남구청이 책임지는 상황으로 되는 거예요, 이 공문으로 보면. 그래서 책임있는 기획실에서나 관련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콩 종합센터가 두부체험 만들기로, 그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고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양성화 하기 위해서는, 콩종합센터를 양성화 할 수 있는 기본 방안이 좀더 깊이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그런 방안이 관련 국에서는 있으신지? ○

콩종합센터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입니까? 양성화 방안입니까?

좋고 양성화도 좋고. ○

활성화 방안은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두부체험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급식센터에 두부를 납품을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체험만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좀더 고민해가지고 어떤 절차나 법적인 것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학교급식센터에 납품도 가능하도록 그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황호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국장 정황호입니다.

남구의회에서, 그리고 남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계획에 따라서 저희 남구 구간 푸른길 훼손에 대한 고민이 많고 이것에 대한 방안도 만들기 위해서 고민중인데 그동안에 남구에서도 주민여론조사도 실시를 했고 주민여론 대부분 이 푸른길 훼손은 반대하는 입장으로, 그리고 도로로, 도로 아래쪽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만드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답변서 보니까, 14쪽, 15쪽 보니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와 시의회 용역회사 등 관련 기관에 우리 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15쪽도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광주시와 도시철도 2호선 T/F팀 자문위원회 등에 이러한 우리 구 입장과 주문을, 또 여러 차례 방문하여 설명한 바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혹시 관련해서 남구의 의견서를 혹시 제출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견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3월12일과 18일 의회에서 푸른길공원 훼손 반대 건의된 것과 백운광장역을 광장중앙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설치 건의한 것을 저희 집행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21일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의견을. 그래서 공문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견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공문으로 시에 보냈다는 말씀이시죠? ○

예, 같이 종합해서, 한 가지 더 부연해가지고 2호선 3구간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를 혁신도시까지 연장해달라는 것까지 첨언을 해서 우리 의견으로 공문 요청을 했습니다.

예, 지금 행정보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이 푸른길 훼손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것보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시와 시의회에 소통하고 있고 관련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신가요? ○

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공문 외에 구두적으로 시의회와 용역회사에 우리 남구 입장을 충분히 피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푸른길 지키기 시민연대라는 소속 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여러 의견들을 같이 나누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럴때 남구청과 가능하다면 저희 남구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좀 동행해서 현재 푸른길을 지키기 위한 남구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론조사 결과, 물론 그게 남구민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구체적인 남구청의 입장이 저는 적극적으로 좀 펼쳐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 하고 나서 언론 발표 후에는 어떤 움직임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좀,..... ○

그 용역이 3월22일날 중지되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주시를 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지 저희들이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향 파악을 파악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입장을 피력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것은 우리 남구 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시의회 주관으로 어떤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청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는 이미 나왔지만 시청 담당자 부르고, 또 관련 시민단체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 건에 대한 토론회, 이런 것을 좀 개최를 해가지고 또 여론화 시키고 방안을 만들어가는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시기는 지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철도 2호선 1구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저쪽 광산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2구간 먼저 추진하자. 이런 방안도 있는데 저는 그 방안도 일정 정도는 수긍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좀 열어놓고 시 담당자도 부르고, 실은 구청인 행정이나 남구의회에서도 이것에 대한 저희는 한차례 간담회를 가진 것 이외에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좀 만들 수 있는 테이블을 좀 만들도록 담당 부서에서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의원님 말씀 귀담아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담당자 없이 그냥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답변에 나왔듯이 위탁보육시설 운영하겠다라고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가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바로 시행계획을 만들고 방침을 만들고 해당 위탁보육시설을 공모하시든지 해가지고 바로 처리돼서 내년부터는 일단 남구청 공무원들이 직장보육시설에 맡기고, 또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님.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구정질문할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제대로 구 정책에 반영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물론 의회에서는 꾸준히 지켜 보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겠지만 행정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정질문에 대한 정책적 제안, 대안에 대해서 적극 고민해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진하 의원님 박형관, 정황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배진하 의원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배진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부족하다고 판단되신 의원님 계시면 추가로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이창호 의원님.

갈까요?

예, 이창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하실 분을 지명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예,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의원입니다. 조금 전 배진하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2호선 설계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또 보충질문까지 하셨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금 더 구체화 할 필요가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보충질문을 나섰습니다. 먼저 배진하 의원님께서 제시하고 청장님께서 답변서에 답변한 내용과 관련해서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푸른길 훼손 문제에 관한 내용은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푸른길에 대한 기존 노선을 훼손하는 그런 설계는 반대한다고 하는 의견이 같습니다. 또 기존의 푸른길을 지속적으로 보존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가치성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 그리고 건의안을 제출한 바와 같이 같은 공감대속에서 현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데 저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그다음 문제인 백운광장역 위치 문제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박용화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던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금 전에 안 사실입니다마는 해당 부서에, 시 쪽에 있는 해당 부서에 공문서로 의견전달을 한 걸로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백운광장 일대에 대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는 더 우리가 구체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향후 고가도로 철거와 관련해서 지하 차도를 새롭게 계획 추진해야 되고, 또한 지하 하수박스가, 대형 하수박스가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문제, 또 가스배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매설물들과 연계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 속에서 대안이 마련돼야 되고 적절한 백운광장역의 위치가 정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백운광장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그런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나머지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또 체계적인 대안제시가 마련이 됐는지가 우선 대단히 궁금하고 이런 문제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한 것입니다마는 이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통합하는 부서는 기획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기술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내도록 하고, 또 정치력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적 관련 업무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부서에게 또 요구하고, 이걸 통합관리해서 광주광역시에 정말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기획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기획실이 그 역할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왔는지 지금 대단히 궁금하고, 만약에 그런 구체화된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2호선의 노선 연장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청장, 그리고 여러 간부들이 잘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의 미래 발전의 도약의 길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아울러서 배후도시가 될 우리 남구의 대촌 지역,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첨단산업단지가 확정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소위 흔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에너지밸리를 구축해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바로 우리 남구다. 이러한 아주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남구만이 아닙니다. 바로 인접되어 있는 서구에서도 서구 서창지역을 대상지로 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위성을 주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서창지역으로 배후 중심지역이 이동을 해나간다면 우리 남구의 오늘의 공직자 모두는 후세대에 커다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남구에 백년대계를 향한 명실상부한 큰 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에서 여론조사를 할 적에 노선 연장에 대한 질문 문항이 들어갔었고 그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 중에서 가장 높은 79.6%에 달하는 높은 당위성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해서 과연 어떤 정도의, 지금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연장과 관련한 노력이 성과가 있는 건지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밸리, 그린벨트 해제,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노선 연장과 연결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성공적인 충분조건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점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업무 관장을 기획실에서 관장해가지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런 문제들을 일사천리로 실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 부분도 역시 동의합니다.

기획실에서 맡아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구하고 구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구체적인 그런 대응전략이나 또는 체계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는 전혀 살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문 설명했다, 의견 전달했다, 검토요구했다 등등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잔치로 끝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업들은 현실화 시켰을때 최영호 남구청장의 커다른 업적이요, 또 동시대에 의정활동을 했던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커다란 업적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건의안, 결의안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반성이 따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고 부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전략, 체계적 타당한 대안제시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이와 관련된 심포지움, 공청회, 토론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총 취합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공동 여론화, 압력시스템을 가동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본 의원이 의견이 타당하고 공감이 간다고 생각하면 빠짐없이 준비해서 대응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실장님의 마지막 각오 말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에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 의원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신 배진하 의원님, 하주아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이창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답변에 임해주신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구의회 구정질문ㆍ답변 과정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간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많은 제언과 정책대안,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남구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