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성희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읍 도심지역 내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불법주차 및 교통혼잡으로 시장상권을 침해하고 있어 교통이 혼잡한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유지 및 시장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계산동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707-2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92㎡ 주차장 4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토지에 대한 부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읍 계산리 707-2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지목은 대지고요. 면적은 992㎡ 소유자는 경북 구미시에 사시는 구영승 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총사업비 12억 원 중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법적근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가 되겠으며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도 5월에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예산신청을 하고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2016년도 2월, 3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공사착공해서 8월에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1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현황사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27,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읍 도심지역 내 불법주차 및 교통 혼잡으로 인한 시장상권 침해와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12억 원의 사업비로 영동읍 계산리 707-2번지 등 4필지 992㎡에 토지를 매입하여 노외 주차장 40면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 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혼잡한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로 개설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 명칭에 있어서도 기존 계산동 공영주차장과 구분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겠지만 만약에 국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군비사업으로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군비는 너무 무리 같은데요. 지난번에 건설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는 전혀 의견이 안 맞는 것 갖고, 주차장을 지으면서 이걸 어떻게 1층으로만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단층으로 주차장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도 전혀 맞지도 않고. 민원과하고 건설과 하고는 어떻게 서로 의견제시를 나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건설교통과 사항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군비를 들여 가지고 안 하기로 했고 또 1층, 단층 가지고는 안 되고 2층으로 해 가지고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위치상으로는 2층, 3층 조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전혀 민원과하고 건설과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건설과장님이 얘기하기로 물론 공유재산 승인을 해줘야 공모사업을 해야 되고 당연히 절차상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국비를 안 받았을 때는 절대 이걸 반납을 하고, 아니 반납이 아니라 군비를 들여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했고 1층이 아닌 2층으로 해서 기술적 측면에서도 충분하게 고려가 되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추진과정에서 더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비 노력에 꼭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요.

민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는 주무부서에서도 해야 되고 서로 뭔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선 민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박계용 의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주차장 설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주차장 설비를 확충하는 것이 사실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시설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신 것 아닙니까?

예.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지금 현재 위치나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하셨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총 12억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6억 그리고 국비가 6억으로 사업계획을 잡으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한 내용을 제가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이 2015년 5월에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6월에…… 무슨 결과?

지금 제가 이 서류로 보면, 계획안에 보면 지금 군비 6억하고 국비 6억해서 6억씩 해서 총 12억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그중에 국비에 대한 6억 원은 2015년 5월에 주차환경 개선지원 사업 예산 신청을 통해서 확보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15년 5월에 예산 신청을 하시게 되면 예산 배정받을 수 있는 여부가 언제쯤 확인이 될 수 있나요?

금년 10월이나 이때쯤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이지 지금 확정된 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주차장 확보 필요성에 있어서 사실은 1회 추경에 안을 제출하려고 했었어요.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그러나 12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민원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국비 지원 신청도 돼있고 또 국비 확보할 수 있는,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만 위에 가서 관련 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군데 되는데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좋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같이 국비 확보 병행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걱정을 하시냐 하면요. 지금 현재 12억이란 돈을 들여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면 수가 40면입니다. 그러면 면당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주차 한 면을 만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만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한 면당 1500만 원 정도의 예산만 군비로 소요가 되면 되지만 지금 민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놓고 나중에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전액 군비로 한다고 하면 과연 주민들이 주차장 한 면당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의문을 제시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한 면을 만드는데 5억 내지 12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면을 만드는데. 여기는 땅값, 집값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 국비 6억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곳곳에 제가 다닐 겁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다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승인을 해줬다. 중앙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기도 좋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이 6억을 세워줘야 할 것 같다. 하는,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위에 중앙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좀 하면서 압박을 한다고 할까요? 예산의 실효성,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일은 또 있습니다. 9월도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국비확보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6년도 이렇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중앙에 가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절차를 하나 더 밟아서 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있는 것처럼 총 사업비 12억으로 하고 국비 6억 그리고 군비 6억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만 이 주차장 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음에 계획안대로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나중에 가서 군비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비 확보 노력을 최대한 할 거고요. 아까도 우리 민원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12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에 반 정도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럴 땐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잘하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원안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박계용 의원님.

과장님 어차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연관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몇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동군이 주차시설이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군청에 지난번에도 항상 행정감사 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차를 댈 때마다 주차장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말이죠, 우리 민원인이 와서 차 댈 데가 없다는, 우리 군청이 뭡니까? 이 화살이 다 누구한테 갑니까? 의원들 일 못하고 군수 잘 못한다고 다 그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건 개인 의견인데 이왕 일화식당 자리에 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우리 민원인들도 우리 군청에 왔을 때 주차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육공사 자리 같은 데에다, 밑에다가도 좀, 육공사 같은 자리에 주차장을 해놓게 되면 우리 직원들 차는 거기에 받쳐놓고, 안 그러면 홀수 짝수로 해서 출근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아마 영동군청에 오셔서 많은 주차난 때문에 애로사항을 못 느낄 겁니다. 지금 보면 무슨 큰 행사 조금만 한다고 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안 그러면 군청 내 어디 한쪽이라든가 안 그러면 역전부지 옆에, 철도부지 옆에 의장님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철도부지 옆에 세를 내서라도 주차 부지를 확보해서 민원들이 와서 불편이 없어야 하는데 말로는 불편 없이 친절하게 맨날 잘한다고 하지만 주차할 데가 없으면 쌍시옷 나와요. 안 그러면 육공사 자리를 사서 민원실은 거기로 내려 가버려요. 아예.

육공사요?

예.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예.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주차장을 총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주차장이 많다. 좀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아까 정진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주차장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면당. 다른 사업에 보면, 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고 그래서 군청과 아울러서 민원인 들어오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하고 한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편익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쪽 부지는 어떤 도시구조상 상가가 들어가서 번화하게 만들어야 될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박계용 의원님이 군청에 주차장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 민원인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인 주차장 색깔을 파란색을 칠한다든지 거기는 군청 산하직원들은 아예 못 받치게 해서 일정 부분 민원실 앞쪽으로 해서, 경찰서 가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민원인들이 아니면 아예 받치지 못 하게끔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겠지만 거기에 처음 시작할 때는 공공근로하시는 분을 한 사람 세우든지 해서라도 거기는 민원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면을 해서 그것을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과장 정태생입니다.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2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부결된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의 위탁운영 방법을 무상위탁에서 유상위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유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되 기협의 중에 있던 송호마을회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로 105번지고 총부지 면적은 1,753㎡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78.97㎡으로 관리사무소를 포함해서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인체험관 현황입니다. 철근콘크리트로 관광 휴게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78.31㎡ 주요시설은 와인홍보관과 체험판매장 화장실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운영기간은 송호관광지를 개장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송호마을회가 되겠으며 위탁내용으로는 와인체험관 전시, 판매, 시설물 관리 등 운영 일체를 위탁하게 되고 유상위탁이며 단 공공요금은 군에서 부담을 하겠습니다. 사용료 추정내역입니다. 총 3차 연도까지 582만 9000원으로 1차 연도는 167만 9000원, 2차 연도부터는 2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제11조가 되겠으며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위탁운영 검토보고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28,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강변문화개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송호와인 테마마을 사업에 일환으로 조성된 와인체험관이 완공됨에 따라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규정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방법은 유상으로 정하셨는데 그 단서 조항이 공공요금은 군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공공요금이 군부담으로 될지 혹시 계산해 보셨는가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뿐이니까요. 아직 추계했던 비용은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게 사용료를 받는 금액하고 군에서 만약에 부담해야 될 공공요금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사실 위탁 관리하면서 상계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건물규모로 봐서는 아마 상계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많이 공공요금이 나온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계용 의원님.

이건 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직접 연관된 건 아닌데 우리 심천에도 지금 난계국악촌 앞에 와인판매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마을회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려는 건지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우리 심천에 지역에 줘야지 어떤 데는 송호리는 여기로 주고, 이거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엄연히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거는 다음에 위탁하려고 할, 센터에 할 때 협의하겠습니다. 문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호관광지 와인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남기학 영동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영동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목적은 지난 민선5기에 추진한 각종 현안사업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사례나 부실행정 논란, 예산 낭비, 그리고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나 관행을 개선하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난 3월 10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와 조사대상목록을 작성하여 3월 1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3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었고, 이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3월 20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6명의 의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고 4월 14일부터 4월 15일 2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협약기한 2년을 준수하지 못하여 협약 해지됨으로써 영동군의 재정 손실을 가져왔으며, 황점교 가설공사는 마을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위치선정과 사업예산에 맞춘 설계 및 담당부서간의 업무협의 미흡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부실행정의 사례로서, 이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영동군 공무원들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자체시정 노력과 각성을 촉구하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날이 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영동군의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신과 책임있는 행정으로 영동군의 백년대계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우리군 행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