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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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어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반갑습니다. 손유정입니다. 236페이지고요. 저희가 그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복지수당을 올렸다가 안 된 부분이 이번에 올라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일단 저희 구의 사회복지사 550명에 대해서 1억 3,860만원 가량 되는 복지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범위가 넓고, 또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타 구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올해 본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들께서 최고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만이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5명에 대해서 월 1만원씩 12개월분 해서 66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음에도 범위를 차츰차츰 늘려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는 범위를 좀 줄였고요. 또 정부에서 세수가 없는데 복지예산이 너무 늘어난다고 복지재정 효율화 시책으로 인해서 지자체 예산을 늘리는 것을 자제하라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종사자 55명분에 대해서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주게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소급해서 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희가 또 저번에 휴대폰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반영이 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휴대폰은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계장님들도 수고하십니다. 236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허브센터 운영경비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동안에 통합사례관리사들 교육을 시키고, 정비도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허브센터 운영비, 인건비를 3명분 올렸는데, 그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 2명은 채용을 하고, 방문간호사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사 협조를 받아서 반송2동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 1명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브센터를 운영하는 데 사무관리비에 센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책상을 구입하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데 돈이 2,000만원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전혀 없어서 인건비 1,5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고요. 허브센터에서 하는 일이 일단 복지부에서 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확대를 하라고 해서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를 반송2동에는 동에서 직접 하도록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요.

서정학위원

일하시는 데 장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아지는데, 이분들이 일하는 것이 지금 6개월 정도 됐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반년이 지났는데, 중간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조직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조직화해서 민관협력참여기관협약식도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노인그룹 프렌드사업 발대식도 3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식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장애체험 현장활동도 개최를 했고, 길거리복지인식 해서 월별로 담안골 복지로 교실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복지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6개월 동안 평가를 해 보니까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송2동은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실적을 전부 담아서 확대간부회의 할 때 보고를 하도록 청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서정학위원

보고한 것은 아직 없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보고는 아직 안 했는데요.

서정학위원

보고서를 만들면 같이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조만간에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7페이지에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 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전유공자에 관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돈을 다만 얼마씩이라도 준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유공자들은 당연히 돈을 받는데, 미망인들이 있다고요. 참전했던 분이 돌아가시고 그 미망인들이 어려운 세대가 있단 말입니다.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미망인들에 대해서는...

서정학위원

결국은 참전했던 유공자들이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미망인들에 대해서 연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연금을 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지요. 연금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연금 액수가 높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실제 안 그렇던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연금을 받는 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안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금을 받는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부분도 있고...

서정학위원

이런 분이 조금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사후대책 차원에서 파악을 한번 해 놓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지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생활이 어려운 부분은 기초수급자나 자활에 해당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보통 생활이 괜찮은 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활동하는 데 드는 운영비나 단체활동 하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많이는 못 주지만 일부분 드리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한 4~5만원 정도 된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결과적으로 지금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해 7월부터 대상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185%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많이 늘었고, 또 그동안 실적이 자료도 있지만 4월 말 현재 지원현황이 639건에 3억 6,500만원까지 나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늘게 된 이유가 지금 대상자가 확대됐어요. 특히 올해 맞춤형 복지로 해 가지고...

서정학위원

아~ 전체적인 조건에서 확대가 됐다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조건이 완화되니까 신청자가 더 늘어나고, 또 저희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338억 7,800만원인데 우리 구비도 약 24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복지관 7개소의 자료가 부실해서 서로 의견이 상당히 충돌된 적이 있는데, 한 과에서 330억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 팀별로 맡은 소임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감독을 정확히 하셔서 특히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유심히 팀별로 분담해서 분기별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는 아동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물론 국·시비가 내려와서 전에 없던 사업들을 아동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요. 아동복지 중에서 부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재단이 수탁기간이 끝나서 다시 재위탁으로 안 간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어린이재단에서 중간에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운영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중도포기요. 위탁을 받았다가 중도에 못하겠다고 하면서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공모를 해서 해운대복지관이 신청해서 그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 구 관리시설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기관 소재지가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2015년 3월 31일부로 종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탁기간이 종결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까 운영권을 포기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재단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청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전부 공모 신청을 하도록 예산이...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재단이 2015년 3월 31일부로 종결됐다는 이야기가 어린이재단이 운영권을 포기한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앞에 수탁받은 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포기를 했으니까 종료가 된 거지요. 어린이재단에서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수탁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종료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은 인천사회복지재단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물론 한 복지재단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도 한편으로 보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자료에 보시다시피 인천사업복지단이 복지관 2개, 노인복지관 6개, 보육 및 교육 3개, 아동 2개, 그 외 3개 이래 가지고 아주 순수하게 표현하면 그룹입니다. 부산시에서 공모를 해서 물론 인천사업복지재단이 공모에 당선된 모양인데, 어떤 복지사업 전체를 한 재단에다가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해운대 인천사업재단은 옛날 자기들 부모 시대부터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복지에 대한 전문지식도 많고, 또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법인 돈을 전환해서 더 보조를 해 주면서까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높이 평가돼서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재단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직원들한테 경쟁도 많이 시키고, 또 자기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한 재단이 16~17개 정도 운영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운영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하다고 그렇게 판단은 되겠지만 한 재단이 이렇게 복지관과 관련한 사업들을 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순수하게 과장님의 판단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리 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구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재단 자체로서는 많지만 우리 구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업이 아니고, 일단 타 구하고 다 명칭을 망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3페이지를 봐주세요. 아~ 안 가져오셨어요?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어떠한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2007년도에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아동시설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시설의 수준도 뒤떨어졌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을 전부 평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계속 개선해 왔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또 인건비하고 다른 부분도 계속 예산을 늘려감으로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23개소던데, 이것은 다 파악이 된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치와 운영주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복지사의 처우개선과 휴대폰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전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추경 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왜 안 올라왔는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지금 기획실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실에서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데, 일단은 기재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해서 기재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추경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기획 쪽에다 기안서를 올렸는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올리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해운대에서 자살한 가족이 있던데, 물론 이것과 해당사항은 없지만 개인 휴대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가 개인 SNS에 노출되다 보니까 전화가 참 많이 걸려와요. 사실 이게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행정직도 있고 복지직도 있고, 여러 직들이 있는데, 행정직도 보면 외근을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알력이 많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파트에서 너무 많이 신청을 하면 행정직에서 ‘너희만 신청하나? 우리도 그런 거 있는데...’, 이런 알력이 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또 추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도구가 있어야 일하기도 좋고, 그때그때 연락이 되지, 제가 볼 때는 제일 필요한 것이 지금 휴대폰인 것 같아요. 지금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안 그래요? 개인 전화하기도 조심스럽고요. 어제 저도 속보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해운대는 행복도시라더니 자살률도 우리나라에서 1위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 내년도 본예산부터 차츰차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저희가 요구를 할까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파트도 있지만 복지 같은 경우는 진짜 처우개선도 열악하잖아요? 지금 다른 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훨씬 수월하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학위원님께서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서 237페이지입니다. 4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본예산에 보면 보훈단체행사 지원 관련 예산이 많은데, 단체행사도 필요하지만 보훈대상자 개개인 전원에게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는 명예수당을 많이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운영비’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부용 의자, 주민생활지원국 응접탁자, 의자가 있는데, 복합센터로 이사한 지가 언제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응접탁자가 아니고, 국장실에 국장님 의자가 찌그러져서 허리가 아프시다고 해서 그 의자를 바꾸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응접탁자가 전부 10년이 넘었는데, 다른 국의 국장님은 지금 원탁테이블로 다 교체를 했는데요.

성철

정성철위원

다른 국장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하시면 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우리 국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네모난 탁자로 되어 있어서 너무 낡아서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시고, 왜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성철

정성철위원

누구죠? 이번에 새로 바뀌셨나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이일환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서 ‘지역아동센터 특목형 운영’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특목형이라는 게 뭐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특수목적형이라 하면 장애아나 다문화 아이들을...

성철

정성철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들이 많이 들어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에 일반 아이들이 많은데, 다문화 아이 몇 퍼센티지 이상을 하면 특목형으로 해서 지원금을 추가로 조금 더 많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건만 갖추면 지원이 된다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거점형 운영비’ 해 가지고 1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인데, 1개소가 어디죠? 세부 설명서에도 그 내용이 없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특수목적형 말입니까? 거점형 말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특목형 바로 위에 ‘거점형 운영비’ 해 가지고 월 140만원씩 지원하는 이 1개소가 어디냐는 말이죠. 아무 데나 돌아가면서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해봄지역아동센터인데...

성철

정성철위원

해봄이 어디에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반송에 있는데, 거점형은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좀 더 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23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해봄이 규모가 제일 큽니까? 수용인원도 제일 많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빛둘레가 큰데, 해봄도 큰 편에 들어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나중에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딤씨앗통장 지원’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 주시고, 정말 좋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됐단 말입니다. 감된 주된 이유가 뭐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대상 아동이 줄어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대상 아동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 구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먼저 보고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이 내려오면 중간정산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중간정산한 그 수치를 보고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내시를 내려보내면 그 수준에서 올립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중간중간에 정산을 다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반납액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반납액이...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그 예산을 어느 구에라도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내려주고, 분배를 하다 보면 좀 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남는 게 아니고,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이번에 1회 추경 때 이렇게 하는데, 2회 추경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속적으로 변동이 있는 그런 인원들이 아니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출입도 있고 하니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디딤씨앗통장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에 12명한테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대략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나 가정위탁 아동은 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 연령이 되는 아이들이 그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다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 소년소녀가장에 포함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시설아동은 시설아동이라고 해서 또 나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따로 있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정위탁아동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소년소녀가장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가정위탁된 아이들이 한 12명은 된다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정확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일단 그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2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갑자기 2억 4,360만원이 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중간중간에 뭐든지 보고가 되면 이런 오차들이 좀 줄어야 되는데 2억 4,000만원 같으면 30% 정도 늘었단 말이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늘어난 것은 작년까지는 참전수당이 3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성철

정성철위원

인상됐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부산시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조례가 개정돼서 전에는 부산시에 1년 넘게 살아야 유공자 수당이 나갔는데, 지금은 개정돼서 일단 신규자가 발생하면 전원 주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상인원이 조금 늘어난 거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236페이지, 이것도 서정학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복지허브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인건비 3명에서 운영비로 1,500만원은 예산 전용이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전용이 아니고, 삭감을 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목간 이동이니까 아무 관계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하는 거니까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삭감하고 다시 편성하면 아무 상관없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과장님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게 애타게 3명분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갑자기 보건소에서 1명을 더 데려와 가지고... 그러면 애당초 필요 없는 인원을 산정한 거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기본 인건비는 3명인데, 그 인건비를 절약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 지침은 본회의 때는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그때는 설명도 안 하시고, 지금 와서 이렇게 ‘지침이 그때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꿨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복지교육을 주민한테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인식교육인데, 일단은 장애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체험하고 장애인이 되면 이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식개선교육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오해를 하게 만드는데, 처음에는 복지교육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장애도 복지고, 다 복지 아닙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복지인식교육이 정확한 표현인데, 복지교육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복지교육이 뭔가.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인식개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주민들한테 복지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전부 다 이런 혜택만 받아라.’, 이런 식의 교육을 하시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런 게 아니고, 주민들도 같이 협력하고 힘을 합해서 그 동에 있는 복지 대상자들한테 서비스 연계도 해서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시면 ‘민관협력활성화사업 수행지역 지원’에 2개동 해서 국비 1,500만원입니다. 2개동은 어디입니까? 반송입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1동하고 중1동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1동하고 중1동이 복지 대상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체적으로 민관협력활성화 사업이 뭐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각 동의 단체라든지, 주민들이 네트워크를 해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 그 동의 복지 대상자한테 도움을 주거나 어떤 사업을 해서 다 같이 잘사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민관협력활성화 사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목적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1동에 신청한 것이 설명서에 보면 있는데요. 맞춤형 생활필수품 제공서비스나 이불세탁서비스,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하고 중증장애인한테 이불세탁도 하고.

성철

정성철위원

복지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뭐죠? 기초수급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입니까? 어느 범위에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소득가정인데, 보통 소득인정의 200% 이하, 이 정도 되는 집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우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1동인지, 우2동인지 모르겠지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우1동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200% 이하인 저소득층이 몇 퍼센티지나 되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나중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그런 내용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전체가 다 안 되고, 저소득가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에게 이불세탁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 10세대에 대해서 야외활동 보조를 하거나 무료급식소에 양곡을 지원하는 내용에 1,000만원 정도가 우1동에 지원이 됩니다. 또 중1동에는 ‘저소득 자녀 학습지원서비스’ 해 가지고, 초등학생 아동 학습 보조를 해서 학교 부적응을 방지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소득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탐방해서 진학의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은 국·시비 사업이 내시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항상 과장님이 정책을 잘 세워야 복지사각지대 사람들도 줄어들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드시지만 조금 더 살펴보시고 돌아보시는 그런 복지정책과가 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243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추가된 것 같은데, 아동복지교사가 우리 관내에 지금 16명이 활동하고 있는 거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종일제는 16명이고, 시간제가 7명,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사가 1명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도 한데, 아동복지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교사들이잖아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특기적성 이런 걸로 파견이 되죠?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교사가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채용을 하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해야 복지교사를 보내주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복지교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동복지법으로 봐서는 드림스타트하고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에는 지역사회복지사가 1명 있거든요. 그 복지사가 관리를 하는데, 일단 총괄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고 다 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께서 물어본 것 중에서 우1동, 중1동 지원에 무료급식소 양곡지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양곡지원이 보통 대체적으로 복지관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독거노인 가정으로 들어가는데, 무료급식소에 지원하겠다고 하셔서 이것은 봉사단체가 하는 급식소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관내 저소득 어르신 양곡’ 해서 20호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급식소로 나간다고 적혀 있는데, 급식소에 나갑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해운대역 앞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원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할지, 마음에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게 24억원 정도 되지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서정학위원

전체적으로는 340억원 정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상반기까지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집행된 것이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는 조기집행이 시설하고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17.7% 집행이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을 덜겠네요?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4억원의 구비를 지원하는 데 대한 사업설명서도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복지허브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시책사업은 나중에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말씀드린 것, 지역아동센터 23개소에 대한 내용과 가정위탁아동 12명 그 부분, 그리고 서정학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책사업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옥

윤정옥복지정책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해운대를 만드는 데 앞으로도 애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자료는 3페이지고, 250페이지 ‘동주민센터 민간보조인력 지원’ 해서 구비가 16% 지원되고, 국비가 67%인데요. 민간인들을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7월 1일부터 급여체계가 바뀌는데, 기존 체계에서 맞춤형 급여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3개월간 사용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18명이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1페이지, 24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정 부분인데요. 증액이 6억 3,000만원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증액사유를 보면 ‘부산시...’ 쭉쭉 해서 ‘내시변경에 따른 생계급여 증액, 맞춤형 복지급여’ 해서 ‘2015년 7월 1일 시행에 따라...’, 그런데 증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처음에 계산을 조금 잘못했던가요? 어떻게 돼서 이 정도까지 많이 나왔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맞춤형 급여가 7월 1일부로... 2013년도에 법이 발의되었는데, 1년 동안 계류되어 있었고, 2014년도도 계속되다가 2014년 말인가에 법이 통과되는 바람에 이미 예산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하고 시차가 좀 있어 가지고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당초에 2014년 12월 16일에 내려왔던 것은 참고만 했던 겁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6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거네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 사회복지 업무를 맡아서 참 노고가 많으신데요. 특히 이 과는 대상자들이 너무 힘드신 분이라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참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249쪽에 ‘일반생활 보장업무 추진’에 ‘복지공무원 기관 휴대폰 사용요금’, 이렇게 해 가지고 6대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신설인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금 3대가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저번에 본예산 때 유점자간사님께서 10대 정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제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대에 24분에서 43분 정도 쓴 내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한 대에 130분 정도 돼서 기본요금 정도만 쓰는데, 맞춤형 급여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 아무래도 민원이 많고, 직원들이 많이 쓸 것 같아서... 유점자간사님께서 많이 넣어달라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의회에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안 넣어주게 됐냐?’라고 하니까 지금 2대만 해도 충분하다고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을 주신 것에 대해서 유점자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증설된 거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소통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해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250쪽에 민간보조인력 지원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이죠?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7월 1일부터 시행돼서 활동하게 되니까 업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기존 기초수급제도는 기존 생계비에 초과되면 의료급여, 교육비가 전부 다 탈락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생계비는 조금 미달되더라도 교육비라든지, 의료비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40~150만원 사이여야 되는데, 145만원 정도 되면 140만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까지는 주민복지과에서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예는 거의 없고 다 들어와서 신고하고, 또 들어오는 대로 업무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보조인력은 혹시 방문도 하고, 현장에도 다니는 업무를 하는가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기존 기초수급자가 1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초수급에 관계되는 것이 전부 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을 거거든요. 그러면 업무가 폭주하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재조사가 들어가는 거네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재조사는 아니고,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이 의문사항을 우리한테 묻는 거죠. 전화도 하고, 현장에도 투입시켜서 교육도 합니다. 접수도 받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 해운대에서 좋지 않은 자살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잘사는 동네에서도 갑자기 긴급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고 해서요. 물론 동에서 다 잘하겠지만 보조인력이 투입될 때는 방문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2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이전에 징수결정한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이 총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362페이지에 있는 2014년 이전의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한다니까요. 설명 보조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4페이지 관련입니다. 24페이지를 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맨 밑에 ‘과년도 잡수입’ 해 가지고 873만 4,110원이 있는데요. 2014년 이전에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을 청구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약 99건 정도 되는데,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납을 한 것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분납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강식

서강식위원

분납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모르네요. 그러면 부과한 전체 금액에서 징수된 것은 몇 퍼센티지 정도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과년도 같은 경우는 한 20~30% 정도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징수된 것이 20~30% 정도 됩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과년도는 그렇고, 현 연도는 아무래도 조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징수한 것이 몇 건인지,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팀들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약 4,413만 7,000원 정도 징수를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담당부서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특히 부당이득금이나 구상금은 해당 팀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252페이지에 반환금 부분이 있고, 251페이지에 ‘자활지원’ 해 가지고 기정예산액이 59억원 되는데, 지금 예산액이 59억 2,500만원이니까 자활지원 쪽 전체를 보시면 2,5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반환금을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해서 3억 7,200만원, 자활소득공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희망키움통장 반환금이 제법 있단 말입니다. 자활지원에 대한 전체 사업은 늘었는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내시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내시 금액이 연말이나 중간에 좀 많으면 우리가 의회에 설명할 때도 곤란하니까 반환금 관계에 대해서 시에 조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타 구에서 요구하는 구가 있으면 조정을 해 주는데, 요구하는 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지도 좋은데, 3억 7,000만원이니까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예산은 43억원 정도 되는데, 3억 7,000만원 정도 하면 약 9% 정도 예산을 남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저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의료급여도 그렇고, 예측하기가 어렵고 문제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또 다른 과하고 달라서 혹시 부족하면 당장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희망키움통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추경에서 편성된 것은 4,2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반환은 7,400만원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뭔가 좀...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냥 키움통장 하나인데, 중앙부처에서 희망키움통장을 세 가지로 만들다 보니까 추계하는 것도 어렵고, 또 중간에 부족하면 우리도 곤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키움통장1은 기초수급자만 되는 거고, 키움통장2는 차상위계층이고, 내일키움통장은 차상위자활 해 가지고 이런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자꾸 가짓수를 만들다 보니까 담당자도 엄청나게 혼란스럽고, 저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자꾸 바뀌니까 직원들하고 사실상 미팅이라든지, 한 번 물어보려고 해도 전 직원들이 전화기를 다 들고 있고, 민원인한테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하여튼 일하고 욕 들어먹는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크게 오차가 벌어지면 일을 열심히 하고 욕먹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막아주시겠지만 눈에 보일 정도의 이런 수치가 안 나오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공무원 기관 휴대폰 사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적게 했네요? 참 잘하셨습니다.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무튼 예산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우리가 올려도 기획실에서 사실상 꼭 필요하냐고 해서 예산이 아예 의회 자체에서 못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소지도 많았는데, 그래도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성철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은 저도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반환금은 어쨌든 간에 적게 반환할 수 있는 부분을 당초에 계산을 잘못했든지, 어떻게 해서 다른 위원들이 봤을 때 반환금이 많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도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440억원 정도 집행해야 될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구비는 23억원 정도지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도의 구비를 집행하는 것이 물론 힘들겠습니다마는 주민을 위해서 특별하게, 안 그러면 수급자를 위해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운대구민을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개발하고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시책사업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서정학위원

올해 개발해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요.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시책사업으로 ‘복지구청’이라는 것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우리 구 예산서를 보면 조금 무리가 있어서 비예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동휠체어 안전판 부착이라든지, 모범 탈수급자 연금보험료 지급, 이래 가지고 우리가 비탈수급자...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처럼 다시 개발된 것이 있다면 같이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복지과는 조기집행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습니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조기집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1억 7,000명 정도 되는데, 조기집행이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리고 워낙 금액이 적어서 조기집행이 우리 구 전체에서 2~3등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월별로 취급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조기집행하는 성질은 아닐 겁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경제적인 면이나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집행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임기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충규

변충규주민복지과장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산까지 해야 됩니다. 6월에 결산하시는 데 조금...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반환금에 대한 부분은 미온적인 입장보다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먼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8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보전지출에서 국·시비 반환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인데, 두 건으로 나눠서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자 발생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맨 밑에 보면 위에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하나는 시비고, 하나는 구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시비하고 구비를 나눠서 계좌를 그렇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위에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과에서 이렇게 비싼 문서세단기가 필요하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 쪽은 거의 인허가 차원이니까 개인정보량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한 10년 정도 됐어요.

강식

서강식위원

오래된 것을 교체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한 과에서 문서세단기를 745만원이나 주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100만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기정액이 645만원이 있다가 100만원을 증액해서 745만원을 가지고 구입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문서세단기만 100만원이고, 나머지... 그 이전 본예산에 냉장고하고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는 문서세단기만...

강식

서강식위원

문서세단기 기정액이 645만원이 있다가 100만원 증액해 가지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 이전에 냉장고하고 다른 자산취득비가 있었고, 이번에는 문서세단기만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다른 것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본예산서를 안 보고 추경예산서만 보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앞 페이지인 288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석면피해로 인해서 만약에 암이 발생되는 경우에 현재 살아계신 분은 생활급여를 지급하고, 돌아가신 분은 유족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생활급여는 월 120만원 정도, 유족급여는 3년에 걸쳐서 3,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석면피해 사례가 발굴된 것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은 네 분인데, 올해 추가로 한 분이 더 인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유족급여가 나가시는 분은 다섯 분 정도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을 통해서 환경공단으로 올라가서 석면구제급여 심의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기초자료만 정리해서 환경공단으로 넘어가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다 넘어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또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자료 288쪽에 탄소배출저감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든가, 슬레이트가 다 있는 거죠? 이것이 시책사업입니까? 국책사업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시책사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탄소배출저감운동 쪽에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홍보도 하시고 고쳐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동을 전개하신 실적이라든가, 주요 사례 같은 것을 한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줄이기 일환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비를 부담한다기보다는 거의 국·시비 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특히 구비 쪽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 보면 주부를 대상으로 한 환경세제, 수세미 만들기, 환경비누 만들기, 이런 형태의 교육 또는 홍보 쪽에 많이 지출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실적이 좋으신 거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탄소배출저감운동 전개의 일환으로 ‘차 없는 날’ 운영이 있잖아요. 날짜도 정해져 있는데, 홍보 실적이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해서 한 주간을 맨 처음에는 차 없는 날로 정했는데, 중간에 명칭을 변경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하고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승용차 없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도로를 차단하는 형태의 행사를 했는데, 지금은 차단하는 것은 없고, 주차장을 폐쇄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22일에 각종 관공서의 주차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30인 이상 되는 기업체는 권고사항으로 주차장을 폐쇄해서 차를 못 들고 오도록 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대대적으로 시행한 결과 부산시에 어떤 좋은 영향이 있었고, 공기가 어땠다 하는 자료 같은 것도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시 전체로 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재무활동 중에 보전지출 반환금, 슬레이트 관련해서 거의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처리비용을 보면 슬레이트 9개소 정도가 지금 반환이 되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4개소 정도 반환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지붕하고 별도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지붕하고는 별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해서 2억 5,200만원하고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기금하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작년까지 저희들한테 배당된 것이 50동이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충분하게 올해도 수요가 있는데, 작년에 다 쓰지 못하고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요가 다 끝나버렸으면 반환해도 무관하지만 추경에 올라오듯이 75개소 정도가 수요가 계속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크지는 않지만 4군데 정도 반환된 거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도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라는 당부말씀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굳이 추경에 올리셔 가지고... 본예산 때는 쓸만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한 10년 정도 돼서 본예산 편성할 때...

성철

정성철위원

10년 된 것은 아는데, 본예산 때는 쓸만했는데, 지금은 고장 났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계속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수리비가 40~50만원 정도 들어서 급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손유정위원님의 내용은 아닌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수도배관세척기 550만원 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배출저감운동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셨죠? 온실가스 줄이기 이런 부분이 주인데, 수도배관세척기하고 탄소배출저감이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수도배관세척기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탄소배출저감운동에 딸린 거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전기, 수도, 도시가스 줄이기 운동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배관세척을 하면 수도량이 줍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보고를 했을 때 시책사업으로 올해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가정 내에...

성철

정성철위원

기계를 들고 가서 그런 가정의 수도배관을 세척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인원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인원은 공공근로 2명, 그다음에 맑고푸른추진협의회 회원들이 20명 이상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건데, 보통 상수도관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도로가 있는 데는 상수도에서 하고, 아파트에서 가정까지 들어오는 데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가정에는 사실상 청소를 안 하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목적은 다 좋은데, 그러면 수혜를 받는 가정은 어떻게 선택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소득층 위주입니다. 우선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고, 또 사실상 겁도 나고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실제적으로 체감효과가 있을까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당연히 있죠. 가정은 한 번 세정을 하는 데 20~3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세정을 안 하고 쓰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거의 안 하죠.

성철

정성철위원

요즘에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없어도 다른 데 쓰기는 씁니다. 사실상 감사원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수도배관을 청소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고 해서 이번 3월에 환경부에 권고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이미 착안해서 시책을 하는 건데, 이것이 대박이 터질는지, 안 터질는지 사실상 궁금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기대한 대로 대박이 터집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 또 이 사업을 올해 한 번 해 보고 대대적으로 괜찮다 싶으면 내년에 기계를... 동 단위는 조금 힘들 거고, 법정동 단위로 묶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287페이지를 보시면 수질환경보전에 ‘약수터 미생물 태양광 살균시설 설치’, 이것은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시비를 받아오신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구비로 계속 설치를 했는데, 과장님이 모처럼 시비를 확보하셔서 한 군데밖에 안 되지만... 올해는 한 군데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두 군데 정도 더 받아오실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얼마 안 되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행복나눔과의 반납 예산보다 더 적습니다. 그런데 주로 인허가를 내는 부서고, 단속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서정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는 간단해서 좋고, 어떤 면으로는 할 게 없어서 좋은 입장이 되는데,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일을 좀 더 늘리죠?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저희들 과에서 시책사업을 식품 쪽이면 식품 쪽, 환경 쪽이면 환경 쪽, 환경보전, 또는 물 관리, 이런 부분에 시책사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을 하되 수도배관 세척사업처럼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서정학위원

제가 한 가지 방안을 말씀드린다면 수돗물을 깨끗이 먹기 위해서 수도꼭지를 교체해 주거나 세척해 주는 것은 단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송이나 재송, 반여, 이런 쪽은 물탱크가 2,000개 이상 된다고요. 지금은 직수가 들어오는 입장이 됐으니까 그 물탱크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보조를 줘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상수도본부하고 연관을 지어서 해 주면 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중간에라도 시책을 연구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렇게...

서정학위원

사실상 슬레이트는 건강에 나쁘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탱크도 건강에 나쁘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또 물탱크를 사용했던 지역이 대체적으로 경제력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수도배관 같으면 수도배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를 계속 쓰다 보니까 보일러 배관청소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면에서도 절감되니까요. 첫 시도인데, 지금 다양한 파트로 영역을 넓혀가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해 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말씀 도중에 새로운 시책인 수도배관 세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배관을 세척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비용도 비용이라서 조금 힘들고, 또 요즘은 수돗물을 드시는 분이 없다 하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하실 때 배관세척뿐만 아니고 난방 부분도 세척이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어쨌든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 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안전도시국장님이 어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예산서 305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민방위 장비 구입에 국비는 100만원이 삭감되고, 구비가 100만원 더 추가로 부담됩니다. 하나하나 구비 부담이 늘어나는 건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꼭 사야 되는 장비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당초는 국비로 했는데, 100만원을 시비로 돌렸습니다. 원래 200만원이 기 확보되어 있는데, 좀 모자라서 순수한 우리 구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전자메가폰하고 환자용 들것, 응급처치처리세트, 이 부분이 16개 동에서 모자란 데가 있어서 거기에 보충하려고 100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방사능 재난대비 방지대책 연구용역’이 있는데 3,000만원이면 적정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지난해 정례회 때 2,500만원을 가지고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욕심을 부려서 8,000만원을 예산계에 요구했는데, 가용자원 문제가 있어서 조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3,000만원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상당히 예민하고, 누구나 관심을 가질 문제인데, 당초 계획보다 감이 돼서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과장님의 말씀대로 챙길 것은 철저하게 챙겨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나중에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30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은 아닌데, 중간에 보시면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해 가지고 좌동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스포츠센터, 대천공원, 장산 제2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자리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보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굉장히 타당한 장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한마음스포츠센터 자리하고, 특히 대천공원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옛날에 산림계장님 맡으셨을 때 그쪽에 하루에 한 번씩...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게이트볼장 있는 그쪽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대천천 하천 경사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몇 도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정확한 경사도는 모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하천의 경사도가 10도 가까이 되면 어떤 하천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번에 제가...

성철

정성철위원

물이 머물 수가 없는 하천이죠. 그냥 통과하는 하천이란 말입니다. 경사도가 1%만 돼도 굉장히 빠른 유속을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9% 되는 경사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수저장고를 설치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안 맞는 위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위에 대천공원이 있습니다. 또 대천공원 호수도 있어요. 호수 수문이 지금 현재 산책로보다 1.5m 정도 낮게 깔려 있는 것을 아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 규모가 물을 어느 정도 가둘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8,400을 톤수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8,400톤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8,400톤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수영장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수영장 물을 담는 게 500톤 됩니다. 8,400톤이면 수영장 물을 16개 정도 담을 수 있는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천공원 호수가 97년도에 완공돼서 3만 8,000톤인데, 대천공원 입구만 생각하면 4분의 1 가까이 됩니다. 저번에 정례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마음스포츠센터 장소가 조금 그래서 신해운대역사 쪽으로 옮기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좌동 저류시설은 이번 추경에 43억원이 돼 있지만 용역비는 6억 8,000만원으로 계상돼서 7월까지 토목1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용역 중간보고를 하려고 준비하는 상황인데, 실시설계용역이 나왔을 때 조금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사도라든지, 물탱크, 이런 사항이 최대치로 갈 수 있도록 보완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좌동에 97년도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6년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송정이 잠길 때 좌동은 어디가 잠겼는지 압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안전총괄과에 오기 전에 상황을 들었는데, 장산역 주변이 많이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장산역은 그렇게 침수가 많이 된 것도 아닌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물이 많아서 침수된 것이 아니고 부유물질, 낙엽이나 쓰레기가 많아서 못 들어간 것이 원인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장산역 사거리만 물이 조금 고이는데, 원인이 우수로에 물이 못 들어가서 생긴 거란 말입니다. 물이 못 빠져나가서 잠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한 20년 가까이 그런 현상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적당하지 않은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의 말씀대로 어차피 잠기는 지역이 장산역 주변이면 이 부지의 톤수를 조금 더 늘리고... 또 올라가시면 공원이 20년 동안 잘 가꿔졌잖아요? 그러면 공법이 밑으로만 다 팝니까? 위의 것은 싹 걷어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류조 시설의 목적은 침수도로든지, 침수지역에서 물이 유입되는 상류 쪽에 저류조를 설치함으로 해서 밑에 쪽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건 아는데, 이 용량이 과장님의 말씀처럼 3만 8,000톤이나 5만톤 정도가 될 것 같으면 효과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8,400톤 가지고는 거기에서 효과를 못 본다는 거죠. 작은 비에는 어차피 안 잠기고, 큰 비가 왔을 때 대비하자는 건데, 그때도 저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춘천천 생태하천이 100% 다 쓸려 내려갔잖아요. 경사가 굉장히 높아서 물이 바로 빠져버려요. 거기는 담을 만한 위치도 아니고, 이 수량 가지고 담을 수 있는 수량도 아닌데, 굳이 왜 이 자리에 돈을 몇 십 억원을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결정이 됐다고 건설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건설결정이 된 단계가 공무원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타당성 실시용역에 교수분들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심지어 시뮬레이션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합동해서 해운대 관내의 열 몇 군데를 쭉 해 본 결과 장산역 도로침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세 군데, 1·2·3구역을 함으로 해서 저감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성철

정성철위원

당연히 저감은 되는데, 수십억원을 투자해서 만드는 거니까 최대한의 효과를 가지려고 해야지, 저감효과만 가지고 몇 십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대천공원에 있는 부분이라도 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공영주차장 쪽의 규모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낭비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가까이 좌동에 살면서 다른 지역은 그렇게 비가 와도 잠기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장산역 주변만 유일하게 잠기는 것이 그것도 승용차가 다닐 만큼 잠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크게 재난이라든지, 그런 상황은 안 온다고 보는 거죠. 그때도 200년 빈도의 비가 와서 송정이 잠긴 이유는 좌동에 내려오는 빗줄기를 저쪽으로 틀어서 송정은 그런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잠긴 부분이고요. 지금 송정에 설치해 놓으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송정은 정말 좋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체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만큼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위치 부분은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게이트볼장 밑으로 해서 최대한 용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더 아깝게 생각하는 것은 20년 동안... 게이트볼장 주변에 직접 한번 가보시면 숲이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다 훼손하면서까지... 다시 복원되려면 수년의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참조가 돼서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수목 부분에 지장이 덜 가도록 실시설계 단계에서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는 2페이지고, 책자는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이 1,18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기정액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가 작년 11월 19일에 발족됐는데, 올해 1월 28일부터 4월 말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 공무원들이 안전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할 정도로 세게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진단을 하더라도 공무원 너희들끼리만 하지 말고, 민간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청사라든지, 보건소, 심지어 숙박업소까지 저희 과에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이 위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스무 분이거든요. 이분들을 다 풀가동할 수 있도록 계속 의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528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더라고요. 지금까지 쓴 것만 해도 벌써 477만 5,000원을 집행해서 남은 것도 50만원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집행해야 될 금액 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외상으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으로써 부득이하게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마다 공통된 사항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올해 안전관리자문단을 새로 구성했다는 말씀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은 기존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진단하는 대상물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과거에는 각 부서나 각 동에서 위험하면서 육안으로는 힘들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만 했는데, 지금은 건축물이 몇 년 이상, 또 일정 규모 이상, 이런 식으로 국가안전처에서 점검하라고 시의 관련 부서에 지침이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대상물이 늘다 보니까 재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대상물이 늘어났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수당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안전관리자문단이 물론 현장에도 나가시겠지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회의 내지는 수량이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이나 소방, 전기의 전문기술자가 있으면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도 보고, 테스트를 해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러면 한 번 하면 전문가 수당이 16만 5,000원이 집행됩니다. 결국 본예산에 있는 528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1,100만원을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구비로 봐야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지침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나중에 국가안전대진단 전체적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좌동 같은 경우에 430억원이 2016년 12월까지 완공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여4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반여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61억원 중에서 올해 2015년도에는 3억원인데, 7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기간 자체가 2016년도까지니까 내년까지는 61억원의 나머지 시설비 부분은 올해 하반기든지, 내년 본예산 때 더 확보해서 공사기간은 내년 말로 잡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차질 없이 원안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반여 삼어지구는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될 것 같고요. 좌동 지구는 정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장소라든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도면이 완전히 나오기 전에 협의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조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블랙박스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와 경찰서 간에 연석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경찰에서 2,200만원 정도를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 구 별도로 1,100만원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경찰에서 요청한 사항이 2,200만원입니다. 아까 방사능 용역도 예산계의 사정상 그랬다시피 이것도 가용재원상 1,100만원으로 됐는데, 단계적으로...

영진

조영진위원

50%만 반영을 한다는 말이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경찰하고 소방하고 서로 협조관계가 돼야 되니까 형편이 되면 좀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여동 중리마을의 복구 구조물 보수공사 840만원이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500m였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 당시 예산을 6억원으로 해 가지고 당초 구간보다 하류 쪽으로 몇 십 미터 늘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공사장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뒤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기회가 되시면 담당자분하고 같이 들어가서... 제대로 안 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손전등을 들고 들어가서 그때 그분들한테 부탁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거리가 500m가 더 돼 보이는 것 같아서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점검을 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840만원이 반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거리보다는 구간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반환금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6억원을 가지고 1차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가지고 또 추가로 더 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추가로 더 해서 남은 금액이 840만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하십니다. 페이지는 306페이지고요. 정성철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 좌동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토목직과 교수들의 용역을 거쳐서 이 지역을 선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이 그동안에 우수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침수가 작년 8월 25일에 일어났던 정도까지는 아닌데, 도로 바퀴가 일부 잠길 정도의 물이 2012년도인가, 2~3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안전처의 기후변화대응과하고 재난경감과 두 군데에 출장을 자주 갑니다. 사실은 지방행정 자체가 과거에는 토목직들이 예산을 따오면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김윤성 국장님이 계신 시절부터 부산지역에도 국민안전처, 그 당시에 소방방재청이라고 할 때 재해경감 쪽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서정학위원

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 오신 것은 잘 알아듣겠고, 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좌동은 신도시,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갖춰서 도시가 형성된 곳인데, 저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토목직이나 교수들의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안전관리자문단에서 전문 민간인을 많이 사용하라고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들이나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당연히 들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정성철위원님께서 그곳에 20년 동안 살아서 상세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변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수나 토목직들의 이야기, 용역결과만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안전관리자문단에 돈을 줘가면서 민간인을 한다고 1,1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하면서 민간참여 확대를 더 안 시켰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하시든지, 위치변경을 한번 하시든지요.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수목과도 관련이 있고, 또 더 효과적으로 재해를 방지하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위치변경을 해서 밑보다는 다른 쪽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을...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좌동1·2·3지구를 선정할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라든지 의견을 못 드려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위치변경이라든지, 용량이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당되는 구의원님들한테 먼저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305페이지에 ‘방독면 정화통 폐기처리비’가 본예산에는 일식으로 돼 있고, 이식이 더 플러스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방독면 정화통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방독면 자체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2012년도에 16개동에 있는 방독면의 내구연한이 10년이 돼서 상태가 안 좋다고 불합격받은 것을 폐기처리하고 난 이후로 2013년, 2014년도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처리를 못한 그 부분의 재고와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일반 방독면이 있고, 국민방독면이 있었는데, 국민방독면 3,600개 정도를 전량 폐기하라는 민방위 지침이 있어서 3,600개를 포함해서 적어도 올해 말쯤 되면 4,500개 정도가 예상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50만원만 돼 있다 보니까 1,100만원을 더 요구해서 2~3배로 늘려야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1,100만원을 더...

서정학위원

이식을 더 늘려서 처리비가 1,1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일식으로 했다가 그 뒤에 다시 이식으로 늘렸다는 것은 처음에 수치계산이 잘못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데 맞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아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7페이지의 국고보조금 반환란에 보면 반송로 일원 상습침수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반송로 일원이면 반송1·2·3동을 통틀어서 말씀하실 건데, 침수지 정비공사를 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석대동에서 옹기골로 가는 구간이 반송로인데, 과거에는 측구시설이 없었지만 현재는 측구시설을 확대하고 보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게 세 차례 공사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억원을 투자했고, 이것은 연장공사입니다.

서정학위원

상습 침수지를 선정할 때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에게 통지해서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에서 침수지라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인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 반송1·2·3동에 있는 동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과거에 석대 쓰레기매립장이 있던 곳부터 해서 옹기골에 시내버스가 지나간다든지, 승용차가 지나가면 물 자체가 안 빠져서 사실 곤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소하는 공사였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비공사가 끝나고 나면 해소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인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 도로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홀 식으로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측구가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하수박스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 부분 비가 와도 침수가 안 되는 걸로, 그러니까 차량 바퀴가 안 잠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6페이지에 있는 좌동지구 우수저류시설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동 구남로에 만들어야 할 저류시설을 상류 좌동에 만드는 격 아닌가요? 어제 가서 장산을 보니까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높은데, 왜 상류에다 저류시설을 하는지...’,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정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장산을 한번 보세요.’라고 하니까 다 움푹 파인 거예요. 만약에 좌동에 설치할 데가 없으면 그 물이 장산에서 흘러서 대천천까지 내려오니까 하려면 우동 구남로에 해야 되는데, 왜 위에 있는 상류에다 하는지 제가 참 의아했었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이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딱 보니까 43억원으로 하는데, 이미 용역이 끝난 거잖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3월 5일로 착수가 되어 있는데, 착수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미리 사업설명을 하든지, 용역을 한다고 사전에 보고를 했다면 이 사안이 오늘 논의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함께 검토하면서 논의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을 만들면 좋겠는데, 좌동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의견 수렴,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43억원이 투입돼서 저류시설을 만들고 하는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타당성 용역이든지, 실시설계 용역이든지, 내용물이 있어야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주민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양레저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고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데, 뭐든지 중간중간에 그냥 해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 공청회를 해 주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에 올라와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것을 저희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때 몰랐어요? 왜 우리 주민들한테는 먼저 알리지 않았나요? 사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라고 말한 것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류시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정이 보유되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가 나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좌1·2·3·4동 순방을 할 때 기본계획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중에 참석하신 분도 있고, 바빠서 참석을 못한 분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연초에 설명을 다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간사님께서 ‘유역 위치를 왜 밑에 하지 않고, 위에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류조라는 개념은 시골로 말하면 못이라는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밑에 물을 대기 위해서 위에 못을 하듯이 밑에 있는 물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침수되는 지역보다 약간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류조 자체는 단순히 물만 가두는 것이 아니고, 다용도로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용도라 하면 어떤 쪽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공업용수든지 생활용수로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해운대 신시가지는 산업용...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물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작년에 제가 서울대학교 캠퍼스와 판교에 가보니까 수도권은 걸음마 단계를 지나서 어느 정도 본격적인 단계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입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 6월 중에 실시설계 중간용역 보고를 한번 드릴 겁니다. 그런데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착수보고회는 못 하고, 중간용역보고를 드리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센텀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정량이 쌓이면 수영강으로 넘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이나 공업 회사보다는 주민들 위주로 사는데, 이렇게 큰 저수조가 들어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하게 된다면 사전에 미리 공청회를 하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43억원을 들여서 좌동에 저류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러 주민들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저류시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꼭 여기에 필요한 건지, 하류 쪽에 필요한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공청회를 한 번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자문위원님들한테 다 하고 난 후에 저희한테 하지 말고, 사전에 한 번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도 해운대구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별도로 하고, 중간보고회를 할 때 좌1·2·3·4동에 있는 주민 대표분들,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구청장님이 동순방을 할 때 제가 몇 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통장님들이나 관련 분들만 참여하시지, 낮에 동순방하는 시간에는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순방을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아예 밤에 하시든지요. 낮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저희 구청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만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몰라도... 물어보세요. ‘언제 동순방을 했냐?’, 정말 주민들과 소통한다고 생각한다면 형식적인 동순방이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저녁에... 사실은 저는 동순방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주민이 원해서 하는 것보다는 청장님이 원해서 하시는 동순방이 너무 많으세요. 아직 1년도 안 돼서 동순방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와 청장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너무 많으세요. 이 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가 다 그래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고, 일단 저희들은 방금 이 저류조만...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은 동순방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알렸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류조 사업이 실시설계 단계니까 이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범위도 넓히고, 좌1·2·3·4동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올 수 있도록 해당 동장들한테 공문상에 명기를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사업설명서에 저류시설 관련 설명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갔다 왔었거든요. 저는 대천천 한 군데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 군데라서 조금 놀랐어요. ‘어? 어제는 한 군데였는데, 언제 이렇게 세 군데가 돼 가지고...’, 43억원을 집행하면서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한 줄도 없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직 회의록을 보지는 않았지만 정례회 때 정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2015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남은 금액 가지고 만일 공사를 한다 하면 순위가 대천공원 입구부터 먼저 한다, 이러니까 정위원님이 ‘대천공원 게이트볼장은 위치가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주차장 쪽으로 밑으로 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은 다시 하신다니까 과장님께서 주민 공청회도 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회에도 미리 사전에 통보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자문위원님들이나 용역 관련 위원님들의 명단을 미리 저희한테 통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어찌 됐건 저희가 6월이나 7월 정도 돼서 중간보고회 때...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시고, 예산도 잘 따셨는데,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싶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306페이지 저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치선정은 각 동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장소를 일단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합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올해 2015...

강식

서강식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 구상하고 있고, 일단 용역을 실시하는 대상지가 위원님의 지역구인 반여3동 신선천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어느 정도 적합할 것 같다, 그다음에 서정학위원님이 있는 반여3동의 영산대학교 바로 위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은 일단은 저류지 위치선정을 할 때 공사하기가 쉬운 쪽으로 판단하셨다는 말로 이해되는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집중호우 시에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서 침수되는 지역은 다 알고 계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좌동하고 중동역 주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몇 번 침수가 됐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장산역 주변은 제가 오기 전인 2012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차량 바퀴 정도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금 제가 반여3동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별개의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장산역은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저류시설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접근을 할 때 아마 기준 자체가 우리 구민이 생각하는 것하고 안전총괄과가 판단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절기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 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좌동 쪽하고 중동역, 장산역 주변이 시간당 100m, 200m 정도 왔을 때 지금까지 한 번 정도인가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반여1동이 수영강보다 저지대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탑마트 주변이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배수펌프장이 3개나 있는 부분인데, 춘천천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춘천천 주변은 침수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침수된 적은 없었는데,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 세굴이 한 번 돼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폭 자체가 수량을 못 견뎌내서 그렇게 피해를 한 번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저류지 위치선정을 할 때요. 지금까지 우리 구청이 있는 동안에 침수지역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여름에 집중호우 시 50m만 호우가 내려도 침수되는 지역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첫째 목적이 침수재해예방 아닙니까? 저류된 물을 활용하는 것은 두 번째 합목적성이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폭우 시에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실 지금 예산만 승인되면 실시설계 단계까지 오는 건데,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위치선정한 곳보다는 반대편 쪽인 청사포 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장산역과 중동역 쪽이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위치선정 판단이 잘못돼서 그동안에 예산이 집행된 것을 의회가 인정하기로 하고, 위치변경한 그런 사업들도 가끔씩 더러 있는데, 특히 좌동 저류지 시설은 좌동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위치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한번 변경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위치변경이 필요하면 당연히 위치변경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국·공유지 위주로 대상지가 더 있는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하여튼 다음 사업부터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지하에 보면 200억원 가까이 해 가지고 이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1만 8,000톤짜리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한 지 3년이 지나갔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법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예방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용량은 그렇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몇 번 가보셨겠지만 저도 한 서너 번 가봤는데요. 우동천 자체가 월류 단계가 되면 강제펌핑을 시켜서 수용하도록 돼야 되는데, 우수 때의 물높이와 간조·만조 때의 높이가 안 맞으면 펌핑 자체로 강제배수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는 안 되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결론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보다 수십 배 큰 것을 만들면 효과가 있을까, 그 정도 규모로는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에 춘천천이 완전히 다 쓸려 내려갈 때 비오는 빈도가 200년 빈도라고 그랬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100년 빈도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데... 그때 초당 내려가는 물이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백 몇 톤이 돼요. 그러니까 8,000톤을 담으려면 몇 분 안에 다 담아버려요. 비가 한 2~3분만 오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비라는 것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때같이 하루 내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위치선정할 때 용역을 하셨다는데, 그 용역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참가인원들이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와 교수님의 명부도 같이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부산대학교 그분도...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올해만 43억원이지, 전체 사업비가 19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위치선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기 전에 중간보고를 저희에게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6쪽에 대해서 아까 하셨는데,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이 기정액에서 이번에 1,100만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국민안전대진단하는 것이 2월 16일부터 시작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아까 이것 때문에 국민안전대진단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진단을 했는데, 이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국민형 진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4월 말까지 하는데 또다시 1,1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4월 말에 끝난 거잖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총 스무 분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상가시장의 옹벽이 균열돼서 물이 샌다, 누수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해당되는 부서나 동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하고, 그다음에 ‘특정시설물 관리’라고 해 가지고, 하반기가 되면 380개 정도 되는 것을 점검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진단 결과에 따라서 또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 2종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특정한 시설물도 있는데, 그 중에서 중한 사항은 자문단하고 같이 점검을 해야 될 경우가 많다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앞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앞전에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안전대진단하는 요인이 더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좀 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끝났기는 하나 그동안 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항도 있고, 또 하반기에 들어갈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보건소장님이 어제 설명을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오늘 또 고생을 하시겠네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잘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동네 의원을 통해서 독감예방접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칭찬도 많았고, 또 민원해소도 많이 돼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시책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구비로 보건소에 지원되는 것이 약 39억원 정도가 되지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구비가 3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시책사업을 좀 더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이 곧 나가실 텐데 번뜩이는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시고, 소장님하고 좋은 시책사업을 개발해서 더 많은 지역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금연성공자 포상품 구입’에 4주 성공자가 있고, 6주 성공자, 6개월 성공자, 이렇게 있습니다. 3,000원, 1만 4,000원, 3만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금연성공을 한 분한테는 무엇을 주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마지막에 6개월 성공자한테는 성공품으로 120정짜리 종합비타민제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직 주지는 않았나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구매는 안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사실상 6개월 이상이 되면 금연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6개월 정도만 금연하면 지속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6개월 이상이면 거의 성공했다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금연을 하는 데 있어서 4주 성공자한테도 포상금을 주고, 6주 성공자한테도 다 주는데, 금연보조제도 사실 구입해서 같이 주는 거 아닙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게 되면 처음에 금연보조제를 줘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패치 종류가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성공해서 1달 정도 이상 지나면 흡연에 대한 욕구가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4주 이상 금연에 성공하면 4주 성공자에 대해서 금연 포상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정학위원

또 333페이지를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물품, 홍보물품’ 이래 가지고 800만원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물론 건강도 지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시책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주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손지압기를 준다 할지, 아니면 스티커를 배부해 주는 등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꼭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간단하게 금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하려면 일단 캠페인을 해서 전 국민이 잘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들어갈 때는 치료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 주면... 금연이라는 것은 일단 정신적으로 니코틴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상이 나오더라.’, 이런 상벌에 대한 자극을 주면 훨씬 치료효과가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치료를 시작할 때 무조건적으로 담배를 끊으면 혼자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외부에서 몸에 니코틴을 넣어주는 방식을 처음에 같이 하다가 그 방식에 의해서 흡연욕구가 많이 떨어지게 됐을 때 축하한다고 성공물품으로 주는 겁니다. 치약을 준다든지, 나중에 오래하면 금연캔디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약물요법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마저도 어렵다고 하면 챔픽스라는 약물요법이 있는데, 의존도를 더 낮추게 하고, 흡연에 대한 욕구를 떨어뜨려주는 약들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도 쓰고, 사회적이든, 아니면 본인의 정신적이든 다양한 각도에서 욕구를 떨어뜨리는 방식을 쓰고 성공을 하면 포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6개월도 흡연기간에 비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게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평생 생각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실패율이 높은 것이 금연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면에서는 일단 담뱃값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이번에 돈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느끼는 것이 사실상 금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담자 건수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해운대보건소에서 상담을 해서 금연에 성공한 것이 몇 퍼센티지나 되나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통계를 내본 것으로는 상담대비 약 6~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가 4개월 동안 600명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1,840명 정도 돼서 30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은 담뱃값이 인상된 요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어쨌든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슈화가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43페이지는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강증진센터 보수 방수공사’, 2013년도에 보수공사에 들어간 것을 쭉 확인한다고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건강증진센터 보수는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1,400만원씩 들여서 될까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청사관리 같은 경우에도 청사관리비를 일정하게 예산에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거든요. 특히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3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늘 지구자전에 의한 진동의 영향으로 누수나 다른 건물에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은 투입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본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될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구조기술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식은 결국 수영장 500톤의 무게로 인해 하중이 가니까 지하나 지상 1층으로 내렸을 경우에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김성환 과장님은 내일 모레 정년이신데 이렇게 끝까지 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국장님들은 안 들어오시는데, 보건소장님은 할 때마다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위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연단속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4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주로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흡연이 발생하기 쉬운 업소를 주로 방문해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PC방에서 흡연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형 상가건물 쪽이나 대형 고급 오피스텔의 복도에서 흡연자가 많다고 수시로 민원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단속하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단속을 주로 많이 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4명으로 단속실적이 좀 오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금연단속을 해서 보통 300~400만원 정도를 매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것이 일종의 과태료죠?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과태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벌금은 아니고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실내에서는 10만원이고, 실외에서는 2만원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법권이라고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단속하는 과정에...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실제로 단속해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먼저 촬영해서 물증부터 채증한 후에 신분증을 요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속은 보통 2인 1조로 해서 크게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단속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는 사례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나는데,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까 시책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하는 관점에서 여러 차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의 일환으로 봤을 때 예산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분들을 대폭 확충하셔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사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끄럽습니다.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2번 끊어봤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실제로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앞으로 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있는 국가예방접종하고 그냥 예방접종은 같은 내용이지요? 차이가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343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있고, 그다음에 344페이지를 보시면 ‘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민간 병·의원, 쉽게 말해서 동네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소정의 병원비를 보건소에서 개인 앞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일단 개인병원에서 접종을 받으면 시스템에 의해서 병원에서 우리한테 시행비와 약값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값하고 시행비는 사전에 종류별로 금액이 다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이 37억 8,000만원인데, 7,900만원 정도가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금액이 삭감돼도 올해 사업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또 삭감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삭감된 원인이 독감을 포함해서 영·유아 무료접종의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구입비용 4,400만원이 그만큼 삭감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시변경에 의한 부분 때문에 삭감됐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추가설명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A형간염이 국가필수접종에 들어와서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운대구는 이때까지 A형간염을 했습니다. A형간염 접종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가만 받고 애들한테 접종을 해 줬는데, 국가에서 접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접종비가 조금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독감도 올해 어떻게 되느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은 병·의원에서 필수로 맞을 수 있게 필수접종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밖에서 하게 되면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접종 약가는 좀 줄어드는데, 병·의원 돈의 위탁금은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에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그런 변동은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가가 워낙 많고, 접종비 단가가 전체적으로 모이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 전체로 봐서 몇 천 만원 정도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물론 집행을 하시다 보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유동성이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약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삭감돼도 작년대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삭감된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왜냐하면 작년에는 접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가 병·의원 위탁비가 많이 내려와서 올 연말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대구에서는 어느 정도 청구가 되더라 하는 통계가 있고, 그 통계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시변경이 다시 되거든요. 처음에 가내시 내려올 때하고, 어느 정도 통계가 잡혀서 다시 내시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은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설사 모자라면 병·의원에 줘야 될 돈의 집행을 내년 초로 해서 돈이 내려왔을 때 주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전체적 통계를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줄 것을 안 주거나 못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3페이지의 송국클럽하우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전혀 반영을 못 했던 겁니다. 일단 확정내시가 올해 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가내시도 안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가내시 가지고는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편성을 안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다른 복지시설들은 다 가내시 온 것을 가지고 편성했다가 추경할 때 증액, 감액을 다 하는데, 결국은 보건소가 힘이 조금 약해서 기획실에 밀린 것 같은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국클럽하우스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라서 민간경상보조로 시에서 시비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시에서 인사를 하면서 예산집행을 못 잡은 겁니다. 원래 시에서 일괄허가해 주는 거고, 저희들은 관리감독만 하는 거라서 민간경상보조는 예산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이 없었는데, 운영은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래서 추경으로 하고 추경 전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시에서 이미 이 돈을 잡아줬기 때문에 추경 전 사용승인 요청을 해서 우리가 미리 예산을 당겨서 주는 거죠.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설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인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어차피 구가 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니까 당연하게 우리 구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았어야지요. 예산이 없는데, 운영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식

서강식위원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느 복지시설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또 다른 복지시설도 운영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충분하게 시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되는데... 특히 송국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운영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복지시설인데, 본예산에 전혀 편성도 못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다 올라오면 결국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누군가는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시에서 아예 의회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이 복지시설의 관리자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시에서 예산 절차상 지연돼서 확정이 늦은 것뿐입니다. 사실은 1월에 왔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송국클럽하우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관련된 서류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금연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결국 기금하고 시비가 와야 구비를 따라 붙이는 과정이잖아요. 사실 금연이라는 부분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4월까지 운영하지 못하다가 이제 시비가 내려오니까 기금과 구비를 붙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원래 목적과 예산편성이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서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은 국가에서 추가로 더 준 겁니다. 원래 통합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비인데...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통합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추경 전에도 작년에 하던 그대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다만 왜 2억 3,800만원이나 되는 큰돈이 추경에 되느냐 하면 올해 담뱃값이 인상됨에 따라서 담배소비세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증가한 부분에서 덤으로 일정하게 금연지원사업비로 각 시도별로 다 내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시책으로 내려온 거라서 해마다 이만큼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올해 새로이 신규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연사업이 월등히 많이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대주제가 건강증진 부분이고, 소주제로 들어가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가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 건물 전체가 금연건물이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실내기 때문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면서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구청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은 과태료를 얼마 내야 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똑같습니다. 피우신다면...

강식

서강식위원

피운 사람은 10만원만 내면 되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구청장님한테는 1차 경고 때 340만원......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사업 건물주는 1차 때 300만원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300만원을 내야 됩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만약에 문제가 돼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확정되면 도리 없이 집행해야 되겠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과태료 300만원을 내고, 담배를 피운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장님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단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 줘야 되는 사안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이해하십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3층의 의회사무실 근처에 책도 볼 수 있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이나 현장 목격을 했는데, 아시는 분이라서 사진을 찍기도 좀 그렇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앞전에도 책이 있어서 책을 찾으러 몇 번 갔었는데, 향수 냄새가 아니라 담배 냄새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피우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오시든지, 아니면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든지, 어떤 경고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관내에서부터 모범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심지어는 복도에서도 많이 피우고 있어요. 지나가는 구민께서 ‘왜 관내에...’, 계속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안 바쁘시면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담으로 하시는 분을 정해서 포상제도로 하면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관련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과태료는 매기잖아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과태료만 매깁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공익신고에 의거해서 받게 되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관내에 임산부도 있는데, 배려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구민들한테도 금연에 대한 과태료의 명분이 있는 거니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33페이지에 ‘해수욕장 금연표지물 제작’ 해서 금액이 1개당 20만원씩인데, 지금 어느 정도 설치되어 있고,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지금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도 안 하고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매년 해수욕장 철이 도래하기 전에 시설물 정비를 합니다. 훼손된 것부터 시작해서 신규로 확대해야 될 것까지 개당 20만원짜리 약 40개 정도를 매년 보수도 하고, 신규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보수도 하고, 신규 설치까지 포함된 것이 40개네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송보건지소장님이 오셨는데, 343페이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에서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전기요금이 삭감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반송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층고가 높아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보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돼서 작년 추이로 보니까 올해 예산을 다 안 써도 되겠다, 전기요금을 조금 더 절약하는 대신에 차라리 건물유지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340쪽입니다. 333쪽, 334쪽에 금연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중지원이다, 해서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340쪽 위에 있는 ‘금연사업 운영’을 보면 700만원이 감액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살아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것도 이중지원이 아닌지요? 어차피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비에 통합돼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추경 전에 이미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집행이 됐습니까?

성환

김성환보건행정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생각합니다. 몸 건강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그리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정신병원에 33년간 있어서 이별을 하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지금 법원 판결은 1억원씩 보상을 하라고 나왔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 보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실수해서 지금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옛날 전두환 대통령 때 무연고자를 시설에 입소시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시청하고 경찰에서 우리 해운대 관내에 있는 노숙인 시설에 무연고자로 입소를 시켰습니다. 실제로 정신시설에 입원시켰는데, 사실 정신분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할 때는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5년 전인가에 일제 조사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동생하고 연락을 하니까 그 여동생이 보호 의무를 지기로 해서 퇴원을 했는데, 여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인권유린을 당했다, 그래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해운대 사회복지과도 잘못한 것은 없었더라고요. 오히려 일제 가족 찾기를 제대로 해서 찾아주게 된 경우인데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이건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한 번씩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전국 전산망이 더 정밀하고 강력하게 돼서 보호자를 제대로 찾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쨌든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나 시민이 없도록 애써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1페이지, 하수관거 기계준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 예산심의 때나 결산 때마다 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하수구 악취 때문에 준설해 달라는 민원이 각 동에서 연간 몇 건 정도 접수가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악취 제거 민원은 일반 주택에서도 많이 오는데, 특히 시장의 상가 쪽에서 많이 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하수구 준설을 하지 않아서 악취가 나는데, 하수구 준설을 해 달라는 민원 건수를 연간 몇 건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건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악취 제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수구 준설 관련돼서 인력준설과 기계준설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많은 민원이 하수구 준설 관련 민원이지 싶어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할 때나 결산할 때마다 예산을 항상 여유 있게 편성해서 이 민원만은 없게끔 해 달라는 부탁과 주문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영이 안 되고, 전년도 기준으로 한 10% 정도 증액을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소신 있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를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작년 8월 25일 수해 때문에 저희들이 곤욕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하수구 악취 문제도 있지만 기계준설이 안 돼서 도로가 침수되고, 편경사 문제도 있어서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준설도 필요한데, 편경사로 인해서 물고임 현상도 해소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나아지는데, 재정상 문제를 자꾸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다음에 많이 올릴 때 의회에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도로 보수도 그렇고, 하수구 준설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작성하셔야 주기적으로 준설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민원이 오는 부분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전체 구 관내의 하수구에 대한 로드맵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순번대로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동별 취약지, 민원이 많은 곳, 또 식당이라든지, 악취가 많이 나는 상가, 시장, 이런 쪽은 조사를 다 해서 정기적으로 기계준설과 인력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악취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응급조치를 해서 인력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예산서 301쪽의 상하수도 수질관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구청 근처에 남포삼계탕 골목이 있는데, 그곳이 악취가 너무 심해서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 하고 제가 고민을 몇 번 했었거든요. 오늘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악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예산에서 주로 어느 동에 투입이 많이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주민이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면... 방법은 준설이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수도는 편경사로 인해서 항상 물이 쫙 빠지는 것이 아니고, 물고임 현상도 있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 악취방지용 맨홀 뚜껑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내려주고, 평상시에는 닫혀서 하수구의 악취가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준설 예산이라든지,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할 시에는 준설도 해 드리고, 또 악취방지용 맨홀뚜껑 교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상가 근처니까 아마 여러 가지 영업규제가 될 수도 있어서 상가분들이 민원을 못 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도 이래서 상당히 심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여름철이면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현장방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설명서 224쪽을 보면 ‘관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있고, 225쪽 상단에는 ‘탄성포장 정비를 통한 자전거도로 기능회복 및 도시미관 개선’이 있더라고요. 원래 자전거도로를 탄성포장으로 정비하는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도로가 사실 저희 관내에 다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법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실제로 기능을 못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중에서 설치가 오래되고... 또 탄성포장이 된 데가 있고, 아니면 인트로킹이라든지, 보로블록으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탄성포장해서 우레탄을 깔아놓은 부분이 탈착되거나 파손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보도블록으로 했으면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99페이지를 보시면 ‘우동, 좌동 지하차도 라디오 재방송 설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방송 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몰라서 공부를 했는데, 200m가 넘으면 지하차도에 방송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라디오라든지, FM, AM를 들을 수 있게 방송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차도가 지하에 있어서 위에서 전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하냐 하면 지하차도 위에다 안테나를 세우고, 그 옆에 라디오 재방송 송출장치 패널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을 깔아서 주장치에서 받은 것을 재송출하는 방식인데,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하면 저희들이 7개의 지하차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조사해 보니까 나머지는 수신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런데 우동지하차도와 좌동지하차도의 수신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시스템으로 재방송해서 지하차도를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긴급사항이라든지, 방송시설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우리 관내에 지금 7개의 지하차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나머지 5개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수신 상태도 점검하니까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0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우리 해운대 관내에서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펜스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는 상당히 수정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이번에 밑에 롤러를 달아서 각 동마다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점상들이 자기 일상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땅에 고정을 시키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이 밀고 다른 데로 가버린다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밑에 롤러를 단 것은 사실 재활용을 한 겁니다. 저희 예산을 가지고 사들인 것이 아니고, 앞전에 정상회담 때 진입방지용 펜스 형태가 있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반여1동에 상습 노점상이 있는 구역에 대여를 해 준 형태입니다. 아시다시피 노점상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나라가 잘살면 좋겠는데,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영세하고 생계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점상 방지책을 설치하는데, 세월교는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효과가 좋은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다른 데로 옮깁니다. 쫓아내면 없어질 것 같아도 자기가 필요한 자리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취약시간 때 특히 출·퇴근시간, 일요일 날 쉴 수 있는 시간대,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인력 소요가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또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요새는 차량이동 노점상이 많습니다. 단속을 하면 한 바퀴 뺑 돌고, 우리가 다른 데 단속하러 가면 거기에 또 대고, 파리 쫓기 식이라고 하는데 이렇든, 저렇든 불법은 불법이고, 아무리 온정주의라 하더라도 질서가 우선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반여1동 국민은행 앞이 제일 심각한데, 며칠 전에 대형사고가 한 번 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넘버를 가려서 여러 방법을 동원했는데, 생계가 달려 있다 보니까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은행 앞이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도시에 가보니까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시는 그렇게 해 놨던데요.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변에 놓는 화분을... 강도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을 정도의 화분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 화분 한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노상에다 볼팅을 해서 이동이 안 되도록 한 다음에 그 위에 꽃나무를 심어서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도시가 현재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퇴치하는 일환으로 하면서 도시미관을 밝게 하는 차원으로 하니까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시고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시설비 소규모 생활불편해소’와 관련 ‘소규모 도로보수 차선 규제봉, 물고임 정비 등’ 해서 각각 증액된 것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당초보다 증액된 것이 수치상으로 조사가 돼서 이렇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때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에 작년 대비 정도는 소규모 생활불편해소 예산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1억원 정도 올렸는데, 재정상 지금 작년 수준밖에 올라가지지 않고요. 5,000만원 중에서 소규모 도로 보수하는 데 2,000만원 정도, 차선 규제봉 1,000만원, 물고임지 정비가 1,000만원입니다. 작년 8월 25일 수해를 맞고 나서 물고임지라든지, 소규모 도로 보수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사후 약방문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올렸는데, 아마 이것은 우수기 전에도 집중 집행해야 되지만 하반기에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쓸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물고임 정비를 보면 상습적으로 물고임이 있는 데가 있고, 또 비가 오면 약간 고이는 부분이 있고, 도로가 낮아서 고이는 부분도 있는데, 물고임은 상습적으로 물이 계속 흘러나오면 사실상 땜질을 해 봐야 별로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완을 더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인 301페이지를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은 좋은 시책사업인데, 170개소니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벌써 편성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시에서 보조금을 3,000만원 더 준다고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동장들한테 전수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물론 100%는 다 안 되겠지요. 점진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현장순찰을 가보고 불법벽보가 많은 전주나 가로등, 통신주에다 우선적으로 전수조사를 시켜서 1차 반영하고, 반영이 못 된 부분은 이번 추경에 더 발주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개소를 조금 더 늘리고, 특히 학교 주변, 지역별로 번화가, 이런 데는 더 설치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과는 별도로 불법광고물정비기금 5,000만원을 했습니다. 플래카드라든지, 불법벽보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별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 번 설치해 놓으면 효과도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미됐는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돈이지요? 그런데 1,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나머지 530만원 가지고 이 일이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하고 시비로 광고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한 번 더 빠진 부분들이 있는지 조사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시에서 삭감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부분이고,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530만원하고 1,000만원이 깎이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일이 적습니까? 간단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전수조사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시비를 많이 받아오셨네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300페이지, 포상금 중에 ‘도로기초시설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장소하고 인원은 결정이 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지금 대상지는 아직 안 정해 놓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장소는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로관리가 우수해서 상으로 받은 기금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잘 된 데를 위주로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세계적으로 잘 된 데가 어디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로마인가, 용어가 사포석이라던데요. 거기에 가보면 몇 백 년 된 도로를 한 번도 손대지 않고 아직까지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왜 우리는 못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우리는 만날 뜯었다가 고치니까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럽 쪽의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오래된 도시에는 몇 백 년이 된 도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보고 오실 수 있도록... 과장님은 물론 같이 못 가시겠지만 직원들이 정말 전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시비이기는 하지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에어컨 교체가 있는데, 에어컨을 어디 도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구청 뒤에 보면 도로관리원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에 에어컨을 하나 놔드렸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서정학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립미술관 뒤쪽으로 해서 장산에서 빠져 내려가는 도로 있지요? 제2벡스코 들어가는 입구에 접한 곳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램프 밑에요.

성철

정성철위원

거기에 차타고 한번 가보셨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 도로가 지금 자갈밭이지 않습니까? 포장 좀 해 주세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다니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돼서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시에서 관리하겠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서 공문을 2번 보내놨습니다. 좀 바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응급조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기들 관련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 메모가 왔는데, 6월 초에 전면 포장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운대 관내에 몇 군데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고,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인 301페이지를 보시면 ‘구덕포 일원 노후 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가로등주까지 다 교체하는 비용이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주까지 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저번에 경관조명 사업한 그 이후로 안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예산실에 예산을 몇 번 요구했는데, 이번 추경 때 겨우 반영됐습니다. 그쪽 가로등은 해풍도 있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또 구덕포 쪽이 앞으로는 관광지화되고,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관조명을 LED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해운대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4,000만원 확보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과장님이 칭찬을... 우리 직원이 받아야 됩니까? 과장님이 받아야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직원들한테 칭찬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302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책상, 의자가 32개, 30개.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요원들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상을 받아서요.

성철

정성철위원

상사업비인데...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상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직원들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몇 개 과는 다 바꿨는데, 글발 없는 데는 잘 안 돼서 상으로 탄 돈을 가지고 직원들의 책상을 싹 다 바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비 확보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여기에 자리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99쪽에 ‘승강기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긴급구조훈련운영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시에서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구조훈련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자체별로 하라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육교 승강기가 있는데, 승강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오작동해서 사람이 갇히면 저희들과 119, 그리고 승강기를 유지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해서 실제로 사람이 갇혔다고 가정하고 구출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제 사견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하고 우리 상임위와 관계없이 신청사 부지 도로개설 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본예산을 올려서 공사를 하고 있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가 하게 된 목적을 보니까 지방산업단지 입지법에 의해서 시의 산업입지과에 가야 되고, 또 도로기획과까지 가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건설과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제가 봐서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로다 보니까 차량속도를 80km 이상 내는 구간이고, 또 거기서 차로로 진입하려면 가속차로를 설치해야만 차량 충돌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예산 집행과정은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폭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물론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는 예산을 요구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필요성이 너무 다급하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설명대로 하면 합목적성이나 합법성에 맞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민원이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추진했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사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 것 같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건설과가 주체가 되고, 행정지원과는 협의부서가 돼야 맞는 내용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일을 처음에 추진한 부서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거고요. 지금 타 과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이 기술적이다 보니까 많이 맡아서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주민지원과 등 토목직이 없는 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설계, 감독, 공사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도로를 보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가감차선이 있어야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우합류 도로인데, 설명하신 대로 광안대로 차선하고, 그다음에 해운대에서 가는 차선 2개가 오다가 갑자기 우합류 도로가 한 차선으로 바뀌어야 되는 과정이 돼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지역이 차량 통행량이 그렇게 많은 지역도 아니거든요. 출·퇴근시간에 한 5분 정도 지체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설명하셔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실제로 사업주체가 시가 돼야 되는데, 구가 민원 정도 들어왔다고 사업을 한다면 우리 구 관내에 그것보다 더 복잡한 도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강식

서강식위원

예.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물론 도로용량에 비해서 차량이 그렇게 체증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이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속차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고 봤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시비를 배정받아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1억 5,000만원 정도 투자하면 그에 나오는 효과가 시기적으로 맞다 싶어서 아마 우리 구에서 시행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차선을 하나 줄이면... 지금 2차선이 가다가 합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인데, 어쨌든 절차를 밟아가는 기간은 가지면서 차선을 하나 줄여서 안전지대를 만들고, 1차선으로 진입하게 되면 사실은 교통사고 위험률이 엄청나게 낮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절차는 절차대로 밟고, 우선 급한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차선을 한 차선 줄여서 한 차선만 우합류하도록 해도 절차를 밟는 기간 동안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2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데, 어쨌든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협의나 합의를 해서 충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을 볼 때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부서 간에 협조를 잘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건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상의할 것은 필히 상의를 하고, 또 밟아야 될 절차를 밟아서 일이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에 보시면 우1동 신동아아파트 입구 도로개설이 삭감됐고, 또 우동 자이에서 신세계플라자 일원 도로개설비가 삭감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어느 구간의 도시계획사업이면 ‘아~ 그쪽에는 보상비가 얼마고, 공사비는 얼마겠다.’,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작성할 때 대충 근접합니다. 그런데 보상비 같은 경우는 보통 계획을 할 때 인근지 또는 가까운 곳에 보상이 나간 적이 있는지 그쪽 보상토지지가를 감안해서 예산을 짜게 되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보상비가 줄어든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동 신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를 6억원으로 잡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5억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억원이 줄었고요. 자이 신세계플라자도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잡았는데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액분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다른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줄어든 보상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감정에서 나왔기 때문에요.

유정

손유정위원

감정가가 이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수용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가를 가지고 2억원을 삭감한 것은 물론 그분들이 협의보상해서 돈을 타간 경우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결을 가더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부르지 않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 그 사람들이 수용을 할 것 같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조금 과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 범위 내에서도 자기들이 재결에 가더라도 보상은 충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도로개설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 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발주가 됐는데, 보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보상만 되면 언제든지 바로 공사재개를 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자이 신세계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일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보상금액이 줄어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네요. 지금 굉장히 급한 것이 며칠 전 비에도 밤에 토사가 확 덮어서 차량이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위험했고, 또 그 옆에 다리같이 된 부분은 지금 다 녹이 슬어서 진짜 걷다가 다리라도 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보상비도 다 잘하셨다니까 예산만 통과되면 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동아아파트는 지금 계속 1억원씩 줄어 들어가는데, 공사시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우동 신동아아파트도 사실은 저희들이 협의보상 독려도 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결까지 갈지, 그것은 예측을 못 합니다마는 좀 순조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상이 완료돼야만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착공기간은 현재로서는 제가 언제쯤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사는 사람들은 또 수용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왕 공사를 하시는데, 원성이 높으면 행정도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잘 타협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기간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모든 도시계획사업은 사실은 보상 문제가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보상팀에서 직접 만나서 수차례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또 계장님, 여러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3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준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대천을 준설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월 25일 반송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됐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강을 일단 보면 지금 현재 수영강에 올해 예산이 26억 4,0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1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영강 바닥보다 탑마트라든지, 제3배수펌프장의 지면이 낮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저께 주민설명회를 나름대로 해 보니까 지금 수문을 달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비가 오게 되면 수문을 닫았을 때 영광재활원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디로 배수시킬 것이고... 펌핑을 할 수 있도록 도면이 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내리는 밀리미터로 봤을 때 그 펌핑 가지고는 턱도 없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로부터 ‘수영강을 준설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수문 설치작업을 건설본부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작년 폭우 피해 때 시에서 안전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수문만 설치하면 그 일대에 침수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 준설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준설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기술적으로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어떤 말이냐 하면 반여1동 지역보다 수영강 바닥이 높다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옛날에 그 지역에 수영강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래톱이었는데, 원동교 다리발 밑으로는 준설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지금 그 지역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서 오히려 지금 수문을 설치해서 홍수가 쏟아졌을 때 수영강 쪽에서 반여4동 쪽으로, 또는 반여1동 쪽으로 범람하는 것 자체는 막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반여4동 영광재활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수문을 막음으로 인해서 작년에 송보자유아파트의 지하가 물에 다 잠겼는데, 또 잠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동아파트 주민들하고 송보아파트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건설본부 측으로부터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개최해 달라고 처음부터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수영강을 준설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반여4동 쪽에 수문을 설치해서 닫아버리면 내수는 어떻게 배제할 것이냐, 이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수문 설치를 보니까 도로에다가 펌프를 설치해서 퍼내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용량이 작지 않냐?’, 이것을 우려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여4동에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게 될 거라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반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61억 3,600만원인데, 국·시비를 받아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올해는 용역비만 확보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여4동의 내수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시간당 계산을 하면 삼어초등학교 바로 뒤쪽하고 지금 현재 반대쪽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물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계산을 하지 않고 20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은 준설이라고 지금 다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앞으로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달 말쯤 돼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때 의문이 있는 부분들도 이해가 되게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용역과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포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하수관거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12일부터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저 부분이 2차선 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수관거관로 쪽만 포장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2차선 같은 경우에 도로굴착은 1m 내로 하지만 포장은 전폭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4차선 부분도 제가 어제 늦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절삭하면 이음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접착력을 보니까 비가 왔을 때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도로파손율이라든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제가 시간만 됐으면 강도를 한번 재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비가 오는 날은 제가 공사를 못 하게 했어요. 사실 아스팔트는 강도가 떨어져버리면 수명이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차선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4차선 부분은 땜방 비슷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안 한 부분하고 한 부분이 육안으로 완전히 표가 나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이미 포장을 하게 되면 도로 굴착이 3년 내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 때문에 주민들 간에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그쪽에 예산투입이 가능해서 하실 때 같이 좀... 이 부분은 제가 4차선 도로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담당자분과 과장님이 의논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도 건설본부의 담당자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포장이 전체 도로 폭하고 어떻게 되는지, 또 시공관계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 많이 쓰시고요. 시비를 확보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고맙습니다. 312페이지,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반송지역 도로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7페이지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도로의 상태가 많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나 하수정비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처럼 딱 사업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특히 구 포괄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동순방 때 건의된 내용,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후에 결정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면에 표시를 해 놓은 것은 꼭 이 지역에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업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314페이지에 하천정비 자재구입비가 54만 5,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비인데, 하천정비 자재구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풀을 베는 그런 겁니까? 재료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정비 자재구입. 돈도 얼마 안 됩니다. 54만 5,000원이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하천정비 자재구입비라는 내용은 우리 관내에 있는 하천을 보면 보행자 데크라든지, 안전펜스를 설치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떨어진 경우도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때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석대천을 따라 나는 잡초를 인력을 사용해서 제거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주장했던 부분이 이것을 주민들한테 자꾸 맡길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해서 풀이 크기 전에 제거를 해 주면... 사실상 보면 추석 무렵에 풀이 계속 큰 후에 꼭 제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모기서식지도 되니까... 물을 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풀이 크기 전에 1년에 두세 번 잘라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하천변 주민들이나 동의 의견을 들어보고 작업할 것이 많으면 두 분을 활용하기보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송천, 석대천, 우동천 등 여러 하천이 많이 있는데, 일단 동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목을 잡아서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그동안에 진행된 것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운영되는 인력이 공공근로 성격으로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예초기를 빌려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고위험도 있고, 하천이라 돌멩이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가들이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은 하천준설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구거부지를 활용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 하천 구거부지를 이용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대상이 몇 군데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사실 전수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주민들이 동에다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해 봐서 ‘무단으로 점용한 곳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재송동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아마 구거부지를 무단점용 하는 곳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에서나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불편을 못 느끼는 사항 같아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서정학위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민원이 접수돼서 발생됐을 때는 당연히 검토도 하고, 추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건설과에서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과를 했으니까 당연히 떳떳하게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과한 내용을 보면 동네로 들어오는 진입로의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동네 이미지를 버린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주면 안 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사실상 돈도 몇 푼 되지도 않으니까 부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안 낼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동에다가 서로 전수조사 내지는 일부를 조사하게 되면 제가 판단할 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아~ 이것은 내년에는 사용료를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안 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내줄 수도 있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과는 도로는 하지 않고, 구거나 하천 점용을 하고 있는데, 점용허가를 해 줄 때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합니다. 기준잣대가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 주민에게 어떤 해를 미치게 될까, 이런 것을 파악해서 가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하고, 또 동에도 확인해 봐서 ‘해 줘도 관계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사업비는 시비를 받아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해결되기 때문에... 312페이지 밑에 보시면 우리 구비가 9억 4,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네별로 ‘지내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라고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인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을 그냥 앞에 있는 포괄사업비하고 똑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무슨 동 지내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 포괄사업비라서 우리 구비입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무슨 지역 도로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시의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사업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또는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투입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각 법정동별로 균등하게 예산 확보를 한다는 차원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반송은 1억 1,000만원, 우·중동은 4억 2,000만원, 좌·송정도 1억 6,000만원 정도, 반여가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우·중동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우동, 중동이 3억원 증이 됐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유는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유수면 정비’ 해 가지고, ‘공유수면 무단점유물 행정대집행 5,000만원 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섬 맞은편에 동남해상이라는 관광호텔이 있었는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배가 전복돼서 그와 관련해서 매립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가면 매립해 가지고 포장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동남해상 부분의 모든 인·허가들이 취소가 다 됐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계고장도 보내서 ‘빨리 비켜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틴다고 할까, 쉽게 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정리하면 우리 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정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철

정성철위원

법정소송으로 또 들어가겠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제 생각에도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자연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쉽게 포기를 안 하겠죠. 하여튼 정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14페이지입니다. 밑에 부분에 ‘삼창가공부지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무대를 설치하고, 쉼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강변 허허벌판에 무슨 무대를 설치한다는 거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창가공 부지는 하천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액 국·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하천 예산을 받아서 할 때는 그곳이 하천구역 내이기 때문에 흉물스러운 건물을 들어내고 주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막상 일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낙동강 4대 둔치에 가더라도 풋볼장, 야구장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창가공 부지가 좁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놀이터도 조그맣게 하나 해 주고, 또 야외무대 비슷하게 앉아서 놀 수 있는 등 주민들이 즐긴다기보다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빨리 추경에 올려서 전체 공사가 6월까지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요청했으니까 반영을 해 주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잘 알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무대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도시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차들이 100km로 쌩쌩 달리는데, 옆에 무대를 세워서 도대체 무엇을 할 건지... 전체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더 필요한 것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 무대라고 단정적으로 지어놓으신 것은 아니겠지만 종합적인 부분 중에서 중심이 지금 무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강변에 그늘도 하나도 없죠. 지금 다 밀어버려서 거기는 완전히 허허벌판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무대를 설치하면 그에 따라 객석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할 때는 무대보다는 다른 것을 찾아주시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고속도로를 옆에 두고 차들이 종일 쌩쌩 달리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를 보면 ‘연안환경정비’에 ‘해운대해수욕장 복원사업 어업손실보상’ 해 가지고 31억 1,000만원인데, 구비가 16억원으로 더 많네요? 그런데 저도 찬성은 합니다마는 이렇게 31억원씩 주면 어민들이... 미포어촌계의 조합원들이 50명이 넘나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만 해 주십시오. 조합원들이 몇 명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어업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부산시 수협이 하나 있고, 부산시 수협에 해조류 양식 관련해서 3건, 그다음에 어선어업이 321명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미포어촌계에 어선어업이 321명이나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저번에 미역양식장도 어업보상을 받아가신 경힘이 있거든요? 그때 17억원인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20억원 가까이 됐는데, 만약에 보상을 받아가면 전부 다 사람들끼리 나눠 가지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희망하는 것이 이런 기금들을 마을기금으로 해 가지고 공동판매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먹거리가 생기는데, 이분들은 다 각자 N분의 1로 나눠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지도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위원님의 생각은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어찌 보면 사유재산 문제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자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협이 있는데, 개인들은 물론 다 받았겠지만 수협은 자기들 이사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희망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고 하시면 방법이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서강식위원님께서 ‘신청사 부지 도로개설 공사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집행책임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주관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행정지원과가 주관부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부터는 그냥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2014년 11월 3일 모범운전자 강외호 님이 ‘강변도로에서 광안대교와 센텀 더샾 상가에서 나와 반여동 쪽으로 운행하다 보면 해운대구 청사부지 잔디광장 위치한 부분만 차선이 줄어들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음’이라고 해 놓고, ‘여기에 1차로를 증설하면 사고위험이 훨씬 줄어들 것임’, 이래 놨거든요. 그리고 답변은 ‘그 위치는 구청장도 잘 알고 있음. 그 해당 부지가 구청의 소유이므로 검토해 보고, 직접 연락드리겠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 11월 3일에 했는데, 서류를 보면 2015년 2월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집행을 빨리 하는 것은 처음 봐요. 그리고 신청사 부지를 도로로 내주는 게 맞습니까? 아까 자꾸 시간이 걸리고, 행정상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물론 신청사가...

점자

유점자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청사 부지를 도로로 내주시는 게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내주는 부분이 보도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청사 내에 보도활용기능도 있다 보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공사안내 개요를 보면 시행자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보면 시행자 관할부서가 건설과, 건축과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해운대구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저희 부서인 줄 알고, 어제 현장에도 갔다 왔거든요. 저희가 예산심의한 줄 알고 갔다 왔더니 저희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옥신각신했는데, 어떤 생각에서 차 위주로 도로를 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쪽은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한 마디 말도 없이 청사부지를...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했다고 그랬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무조건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오면 저희 상임위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인·허가를 내줘도 됩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건은 허가사항은 아니죠.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알기로 도로 25m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시에서 허가가 나야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은 물론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 보도 거기까지 도로라서 보도를 차도로 내주고, 현재 보도를 청사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의 인가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황당하거든요. 한 분의 민원사항으로 인해서 100평이 넘는 신청사 부지를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갈뿐더러 계속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무슨 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년 11월 3일 같으면... 2월에 시행됐더라고요. 날짜도 없어요. 다 보면 날짜가 2월로 되어 있고, 계약서도 없어요.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의회 심의를 무엇 때문에 하며, 오늘 추경 예산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냥 알아서 다 하시고, 보고만 하면 되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집행기관은 행정지원과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한번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죄송하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이렇게 허가를 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행자는 해운대구청으로 되어 있어요. 청장님인지, 구청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면 계약서가 없어요. 아까 제가 실시용역하고 수의계약,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실시계약서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이 안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2월에 이미 된 거예요. 11월의 민원 한 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신청사를 내줄 만큼... 또 2월에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공사를 하고... 어제 저희 상임위의 심의인 줄 알고 현장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저희 소속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물어보니까 자기들 일이 아니고, 건설과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는 이유는 다음에 예결위에 들어가서 책임추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또 청사부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차 위주인지, 사람 위주인지, 주민 위주인지, 아니면 집행부 위주인지, 오늘은 정말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청장님이 동 방문을 두 번 하셨는데, 왜 방문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계세요. 센텀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시끄럽고,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렇다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음악소리가 조금만 나도 부촌이라서 그런지, 민원이 들어와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대천공원에서 다 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민원도 한 건밖에 없었고요. 일단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간사님, 마무리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사님과 서강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라도 상식선에서 납득이 되는 행정 처리를, 일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급하게... 사실 그게 제가 봐도 그렇게 긴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일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의원( 7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박태래 보건행정과장 김성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조대학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