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시 10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동계올림픽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수질환경사업소, 읍면

민원봉사과장 김종호입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12억2,617만4천 원에서 843만4천 원을 감액한 12억1,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부터 여섯째 칸에 종합민원실 운영에 민원모니터요원 활동비입니다. 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와 관련한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여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고객의 소리를 수집하기 위한 민원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할 활동비입니다. 다음 번에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비에서 두루누리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당초예산 1,988만2천 원에서 1,463만2천 원을 감액한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에 무인민원발급기나 민원24시가 없을 때에는 모든 민원을 팩스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 두루누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24시에서 거의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되는 민원은 대학과 관련되는 민원이나 세무서와 관련되는 민원 외에는 거의 대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두루누리시스템을 굳이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감액하여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위에서부터 11번째 자산취득비입니다. 통합인증기인데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읍의 통합인증기 중에서 고장이 나는 있는 것이 있어서 도저히 이제는 구입하지 않고서는 안되기 때문에 한 개를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부터 네 번째 칸에 여권발급 민원처리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바로 밑에 있는 여권발급 민원처리 여비에서 92만8천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칸에 있는 지적재조사 관련 측량 수수료와 그 밑에 있는 지적재조사 사무실 운영,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설치,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이동사무실 여비,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 관련 경계정리 조정금 등은 여덟째 칸에 있는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설치 예산을 1,324만 원을 감액해서 지적재조사와 관련되는 다른 과목에 편성하기 위한 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측량기준점 설치가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지적재조사 관련 측량기준점은 당초예산 111페이지에 보면은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예산이 2,1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감액해서 다른 과목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밑에서부터 두 번째 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서 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었는데 이 도로명주소 인부 한 사람이 금년도 1월까지는 쓰고 2월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개월치 131만5천 원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6만9천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지적재조사 관련 국비 집행잔액 이자와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집행잔액 이자 해서 이자분만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정말 정선군의 얼굴입니다. 제가 민원인으로서 한 2~3일 전에 가서 여권신청 관계로 했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하는 거 보고는 그래도 민원봉사과가 옛날보다는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선의 얼굴로서 더 밝은 미소로 민원인들을 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 여기 216쪽에 도로명주소에 관해서 사업지원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정선군의 도로명주소 하는 게 다 완전히 금년으로 사업이 끝납니까?

유지보수는 계속 해야 됩니다.

유지보수만 하면 됩니까?

예, 그 다음 새로 집을 짓고 도로명주소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 다시 도로명주소 지정해 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제 도로명주소가 정선군에는 아주 정착이 됐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량면의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1지구는 지금 현황경계는 마쳤고요, 그 다음에 2지구로 넘어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밭에 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6월초나 7월쯤 되면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측량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뒤쪽에 있는 밭 있죠. 거기가 7지구인데 거기에 작물이 크기 전에 거기를 먼저 측량하기 위해서 7지구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것으로, 지금 7지구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 하시려면 올해 안에 다 끝날 수 있나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7개 지구 중에서 7지구하고 그 다음에 6지구, 5지구 이런 식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시내지역은 어차피 내년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올해 다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적 재측량 때문에 이웃지간에 분쟁이 없도록 제가 지난 번에도 당부를 좀 드렸지만 우리 군에서 역할을 하셔 갖고 경계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분쟁이 없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이상덕입니다. 환경산림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환경산림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64억8,032만3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72억7,295만7천 원, 지특 21억1,550만5천 원, 도비 25억4,215만5천 원, 군비 145억4,970만6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대비 18억3,80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암댐 관리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원가계산 용역 결과 도암댐 하류수계 피해산정 및 폐광지역 피해 정부보상요구 연구용역비를 각각 5천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가로수 전지전정작업으로 사업추진 중 남면지역을 비롯한 3개 읍면의 은행나무 336본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하여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펠릿보일러사업입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펠릿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이 당초예산 편성후 선정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비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군비 추가 반영분 1억4,169만4천 원과 군유림 조림 조림목 표시봉 일괄구입 배부 등 원활한 조림사업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원을 과목 경정하여 조림사업 시설비를 총 2억4,16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업량 증가로 시설비 1억1,835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사업입니다. 광덕1리 산촌생태마을 산촌문화원 보일러 교체를 위하여 매니저 인건비 576만6천 원과 사무관리비 7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3만4천 원 총 6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당초예산 보조사업 매칭 비율에 따른 군비 추가 반영분입니다. 5억5,295만7천 원입니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조경수 재배단지 관리입니다. 군유림 산채재배단지 종자 구입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 매칭 비율에 따라 군비 부담금 1억6,770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곤드레 홈쇼핑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선곤드레 명품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료 사원간 공감대를 조성하는 환경미화원 한마음 수련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7,100만 원과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 및 보수비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부지 매입비 보상비는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토지매입비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유역 생태탐방 활성화사업입니다.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해바라기 단지 및 쉼터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입니다. 당초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운영 계획이었으나 기간을 5월부터 11월까지 연장함에 따라 군비 3,673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주로 태양식 전기목책기 및 그물망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60%, 자부담 40%였으나 자부담 비율이 높다는 주민들 여론이 있어 당초 자부담금 5,101만1천 원의 50%를 군비에 추가 반영하여 자부담률을 20%로 경감하고자 2,70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생태계 보전사업 내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군비 1,8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군립공원 내 스카이워크 및 짚와이어 시설 설치후 3년이 경과하여 최근 보은 짚라인사고 등으로 불안감이 증폭되어 있어 시설관리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 안전진단용역비로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여량면 중동마을 자연생태 보전사업입니다. 여량면 중동마을이 환경부의 2015년 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설비로 국비가 3천만 원, 군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녹색모험의숲 조성사업입니다. 동강녹색모험의숲 조성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전년도 국비 이월액 매칭을 위하여 시설비로 1억4,06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놀이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 문곡리 274-14번지 별어곡역에 총 사업비 5억으로 생태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부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 측이 연 임대료를 1,300만 원을 요구하여 다른 부지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타 부지 이전시 예산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우리가 부득이 중단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1회 발송시 250만 원이 소요됨에 따라 총 4회 발생에 따른 1천만 원이 요구되어 군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건물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50%로 편성되는 사업으로 군비 매칭비율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2년과 2013년도 환경분야 사업비 집행잔액인 국고보조 반환금 417만7천 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92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정선군에 산불이 그래도 이럭저럭 많이 나갖고 고생들 참 많이 하셨는데 인제 숲이 좀 많이 푸르러져 갖고 조금 걱정은…….

이번주까지가 완료기간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요원들이 요번…….

예, 요번주 금요일까지.

예,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222쪽에 보면은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소나무재선충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정선군에 지금 많이…….

지금 정선군에 한 600본 소나무가 발생이 됐는데 고사목들은 현재 다 제거를 했고요, 그 주변에 우려되는 소나무 군락지라든가 수간주사라든가 항공방제, 지금 항공방제는 7월말까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거에 다 뿌리를 뽑을 수 있나요?

이거는 그리 장담을 못하는데 거의가 불가능하다고. 이게 왜냐하면 소나무 재선충이 한 번 발생이 되면은 거의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특별한 약도 없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225쪽에 생태계 및 자연환경 해 갖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정말 정선은 청정자연이기 때문에 환경보호 등등 해서 38억이 아마 예산이 돼 있습니까? 225쪽. 이거는 지금 신동지역, 동강지역입니까?

예, 동강 운치3리 지역입니다.

그거하고 226쪽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은 예산 잡힌대로 요렇게 갖고 하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까?

예, 이거 하면, 다 인거비입니다. 인건비를 활용해 가지고 도로변이라든가 습지 이런 데 교란종들이 많거든요. 외국식물들.

그리고 여기 강가로 죽 내려가 보면 돼지단풍 등등 많이 있던데.

예, 그거 다 작업하는 인건비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충분합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옥휘 위원님.

227쪽을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중부내륙권 개발사업 해서 군비가 1억4천 증액 계상됐는데요,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섰나요? 올해.

지금 1단계 사업은 어제 문환체육부에서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 기본적으로 작년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강원도에다가 승인을 받으면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귤암쪽에.

예. 지금 짚라인 떨어지는 하부 지역입니다.

그래 이게 한 3년 거치는 사업이죠?

예, 2017년까지.

2017년까지 사업이니까. 물론 짚라인 떨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동강을 전체적으로 다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신동쪽의 동강. 그 부분도 다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조영 위원님.

남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환경미화원 한마음 수련대회를 과감히 수용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초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초소를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 뒤에 하십니까?

예, 위치선정이라든가.

전에 광하 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좀 있었는데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주민들이 김만석 계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대신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 드리고, 앞으로 방역초소 또 구제역은 상관없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 질 때는 주민들과 논의를 해 달라. 그게 오랜기간 동안 다툼이 있어 가지고 이제 원만히 과장님이 용단을 내리셔서 잘 해결돼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포획수당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줄은 건, 똑같고, 고라니는 똑같고 멧돼지가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고라니도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고 또 출동비가 1만 원밖에, 작년에는 기름값을 10만 원을 줬는데 나가면 1만 원밖에 안준다 이런 얘기가…….

그게 아니고 올해는 기름값 20만 원으로 올렸는데 저번에 수렵감시원 간담회시에 그렇게 해 봤자 안되니까 출동할 때마다 1만 원씩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면 더 늘었습니다. 출동 횟수에 따라 좀 틀린데, 출동 횟수가 많으면 그만큼 늘어나고 줄이면 작년보다 못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던 걸 출동 횟수에 따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럼 출동하면 1만 원은 무조건 주고…….

예, 1인당 1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은 안 주는…….

예, 안 주고. 그게 기름값입니다, 1만 원씩 주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올해 실탄을 작년 같은 경우 지급을 했는데 올해 실탄을 지급…….

실탄도 다 지급합니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고.

예, 아직까지. 지금 수렵하는 분들이 작년보다 총기사고 땜에 그러지 않아도 방송이라든가 나왔는데 총기가 작년하고 많이 강화가 돼 가지고 작년에는 새벽 세 시에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저녁 8시에 반납하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 명이 와야지만이 총기 수령 준다는 거 그런 지침 땜에 지금 각 읍면 엽사들이 현재 수렵활동을 못하겠노라고 지금 다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며칠 전에 지침이 다시, 경찰청 지침이 떨어졌는데 밤 12시까지 하는 걸로 하고 총기수령은 엽사들이 세 명 다, 세 명은 오되 엽사가 세 명 다 안 와도 된다는 약간, 조금 완화된 규정을 다시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군수협의회시 군수님이 시장군수님들한테 안을 정식으로 내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해 달라는 건의를 오늘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지침이 개정되리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세 명이 꼭 같이 가야 총기를 내 준다 그래서 못한다고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두 사람만 가고 한 사람은 가족 중에 누가 하나 가면 준다고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건 뭐 환영할 일이고 그리고 야생동물만이 아니라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한결같이 연초에 조류 문제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주기적으로 관리하는데 조류땜에 콩이나 팥 이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주 거기에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꼭 유해조수만 아니라 조류에도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개인적으로 부탁했던 부분이 정암사 위에 함백산에 산불조심이 아니라 숲, 산지킴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두 명이 구속이 됐어요. 거기에 벌나무나 아니면 벌나무를 둥치를 잘라서 껍데기만 벗겨 가고 그 다음에 겨우살이 같은 거는 높은 나무에 있으니까 이거를 채취를 못하니까 나무를 잘라서 가져가는 이런 예가 많이 있어서 요번에 하여튼 두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반기에는 정선군민이 전과자가 되지 않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할 때 한 조에 세 명씩 나가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세 명을 지정해 놓다 보니까 한 사람이 펑크를 내니까 출동을 못한다 그래요, 두 사람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한 명을 더 지정을 해 주면은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그러면은 한 사람이 펑크를 내도 세 명이 출동을 하게, 그런데 세 명이 나가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당초 강화된 규정은 엽사가 세 명이 가야지만 총기를 줬는데 며칠 전에 지침이 다시 완화가 된 게 엽사는 한 명이 오더라도 세 사람만 오면은, 누구라도 오면은 총기를 주는 걸로…….

지정이 안된 상태…….

안된 상태에 와도 세 사람만 오면은 총기 주는 걸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 안된 사람을 데리고 가도…….

예, 세 명만 오면은 총기 주는 걸로 그렇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223페이지에 보면은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지금 정선군 숲가꾸기사업이 중단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소나무 재선충병 지역이 정선지역인데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게 해 달라. 하니까 그거는 정선군의 자체에 따라 가지고 소나무 군락지를 제외한 일반 활엽수는 해도 된다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그거 빨리 좀 해 가지고, 지금 숲가꾸기 작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다 손을 놓고 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생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228페이지 보니 공공청사 옥상․벽면 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당초는 우리 군청에다가, 왜냐하면 오래된 건물이고 지열이 직접 받는 데는 여름철에 온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옥상에다가 나무라든가 숲을 우거지게 해 가지고 건물 온도도 줄이고 직원들 휴식공간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군청에다 하려고 했으나 군청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불가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고한읍에다, 고한읍이 워낙 여름철에 난방비도 많이 소요가 되고, 냉난방비가 소요되고 그래 고한읍에다가, 옥상에다가 이 사업을 거기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한읍사무소에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일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주일입니다. 안전건설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8억5,699만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500만 원, 군비가 38억5,199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223억3천만 원 대비 38억5,699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된 261억8,69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포장 및 시설개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관내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한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국비 500만 원과 정선읍 세대와 남면 낙동지구 군도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3천만 원, 사북 소잡는골에서 직전리간 도로개설 1.5㎞에 대한 타당성용역비 3천만 원, 정선읍 가리왕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따른 기존 회동교 안전진단 및 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42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임계면 임계4리 군도 5호선 화성 교량보수 정비공사로 1억4,500만 원, 신동읍 운치리 수동․점재․제장 한강수계 잠수교 개축공사 마무리를 위해 1억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는 12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관내 농어촌도로 107개 노선 147㎞에 대한 안전시설물과 노후 포장 정비, 안전사고 위험구간 정비 등 농어촌도로 시설물 포장보수 사업비로 3억 원과 정선읍 여탄리 농어촌도로 102호 마무리 사업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로 지진가속도 계측프로그램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정선읍 가수리 북대와 귤암리 옷바우, 신동읍 운치리 유지마을 등 하천감시 CCTV 교체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정착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금년 3월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강원도 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참가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는 고한읍 의소대 화장실과 화암면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 긴급출동차량 구입 5대에 1억4천만 원 등 총 2억500만 원을 자원봉사단체 지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로 총 사업비 54억9천만 원 중 군비 추가반영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시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9개 읍면의 소규모 재해예방과 민원처리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추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재해예방 수해상습지 개선 시설비로 지장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군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입니다. 2015년 재난관리기금 확정에 따른 전출금을 44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으로는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사업비 집행잔액 중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집행잔액 국비 50만 원과 농어촌도로 204호 신동읍 덕천리 선형개량 집행잔액 126만4천 원, 276쪽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지원 집행잔액 49만6천 원 등 도비반환금 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정선군의 안전과 여러 가지를 책임지는 부서인데 오늘 여기 사업비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이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계상하신 거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게 국민안전처에서 금년도 3월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5월 8일~9일 양일간 했습니다. 먼저 해 가지고 그 사업비는 우선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추가로 더 이렇게 해서 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어린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교육이라는 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과장님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더 이런 것을 확산해서 정말 안전문화학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길을 더 앞으로 확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33개 미취학아동 단체하고 초등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네팔에 지진이 나 갖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274쪽에 지진가속도 계측프로그램 구입 하고 있는데 이거 정선에도 지금 신문지상에 지진계가 작동이 안된다 이렇게 보된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군에 2012년도에 7,300만 원을 가지고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지하 상황실에도 있고, 지하 상황실에 시설이 설치돼 있고 옥상에 두 개소, 민원봉사과 뒤쪽 그 화단 쪽에도 한 개소 이렇게 계측 장치는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송해서 국민안전처하고 공조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거 설치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면 안전에 대해서는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휘 위원님.

잠수교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잠수교가 점제교는 현재 저번달부터 통행을 하고 있고요, 수동교도 지금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제장교는 1차 슬라브를 쳤고요, 다음 달 중에는 전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4천이 지금 증액 편성됐는데 이거는 어디 마무리에,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지금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계약을 이전에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 에스칼레이션 적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부 건너편 쪽에 날개벽 위쪽 상․하류에 시설물이 별로 없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강하는 걸로…….

수동쪽에.

수동도 그렇고 점제도 그렇고요.

그 이장님들 만나뵀는데 그 양쪽 구간으로 돌망태 이런 게 안돼 있어 가지고 물이 그냥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준공을 기해서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잔액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뒷 마무리 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유재철 위원님.

박주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9리 재해위험지구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19리는 보상이 46억4천만 원입니다. 46억4천만 원 중에서 현재 보상집행된 게 약 4천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4천만 원밖에 안됐어요?

아니, 40억. 40억 집행했고 한 6억 정도가 지금 미집행이 됐는데 세입자가 세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가지고 있는 분은 두 분인데 한 분은 될 것 같고요, 한 분은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이 한 86~7%는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올 초에 보상을 하신 분들은 공고를 내서 올해부터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정선군에서 비우라는 얘기, 보상을 받은 분들이 비우라는 얘기도 못 듣고 그냥 살겠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비우라고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이 안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하는 거면 빨리 해서 작년, 올해 초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비운 집들은 먼저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공사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건물이 완전히 되어야지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하고 계약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게 끝나야지만 아마 설계를 보완해서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어차피 보상 나간 집들도 다 그대로 있고 하니까 빨리 통보를 해서 어차피 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빠른 시일 내 조치를 바라고 또 지금 막골지구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막골지구는 이번부터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11리 막골 말씀하시는.

그 옆에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부분은 추가 지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은 별도 용역 절차를 안 거쳐도 될 사항입니다. 전번에 용역을 할 때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지정하는 것만 안전처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차량 5대 올해 언제쯤 보급이 됩니까?

지금 5대, 읍은 작년에 다 공급을 했고요, 금년 5대 1억4천만 원이 확보가 되면은 바로 사서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를 좀 드리는 거는 출동차량이 일단 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보면은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그런 데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자율방범대도 그런 차량이 있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좀 보급하실 때에 목적 외 다른 용으로 쓰는 거 자제 좀 해 달라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당부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수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한종수입니다. 2015년도 도시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48억6,333만6천 원이며 편성내역에는 국비 10억7,342만4천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79억1,400만 원, 도비 12억8,967만8천 원, 군비 145억8,623만4천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액 214억596만2천 원에 비해 34억5,734만4천 원을 증액한 248억6,33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사업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증가에 따른 용역비용으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2020년까지 단계별 세부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비용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용역비용으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주차장 등 군계획시설 부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읍면 포트홀과 인도, 교량 난간 등 군계획 노후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3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청원건널목 조동과 별어곡 건널목에 대한 유지 및 보수 비용으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북평면 소2-2 항골지역에 대한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정선읍 소1-1호선 병목길에 대한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3천만 원을, 신동읍 새골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및 보상비로 1억5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은 2015년 수질환경사업소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어 화암면 억실 오수처리시설 펜스 등 주변환경 정비를 하여 이관코자 정비공사비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주요 도로변 불량 건축물 정비에 따른 사업비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한 봉양, 애산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토부 협의 준공처리를 위한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신동읍 예미4리 폐광지 홀로남은 오랍드리 재생사업비로 12억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비로 9,589만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비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에 2천만 원과 2015년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개 읍면 가로등 유지관리에 7천만 원, 취약구간 가로등 신설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총 1억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정선군 관광홍보택시 광고료로 4,656만 원을 계상했으며 신동읍 유문동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에 따른 운영비 및 검사수수료 등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9,749만7천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장애인 콜택시 기사대기실 컨테이너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지원사업비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 농촌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희망택시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버스․택시 디자인 개선사업비로 2,5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동읍 예미리 유문동 사거리 38번 국도변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애산리 역전지역 무인카메라 설치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설치의 실효성이 없어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청 앞 무인카메라 설치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설치의 실효성이 없어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비입니다.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1,8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오지지역 마을버스 차량 초과에 따른 교체비용 지원사업비로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비수익노선 3개 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7억660만 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그림바우 공영버스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등 운영 지원비로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과 리스 차량 유지관리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으며 문서편철을 위한 천공 제본기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집행잔액 12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도시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28억1,552만 원이며 2015년 당초예산액 18억8,357만 원에 비해 9억3,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임대아파트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신동읍 여미솔아파트 임대가구 증가에 따른 임대료 수입증가분 3,19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임대가구 증가에 따른 입주보증금 증가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임대아파트 운영사업입니다. 여미솔 입주자 모집을 위한 입주 홍보물 제작에 252만 원을, 임대아파트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634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미솔아파트가 2014년 12월 준공 후 2015년 3월 입주에 따른 인건비, 난방비, 공동전기료 등 입주전 관리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한아파트 추락방지 펜스 방부목 도색, 해피아리아파트 세대별 인터폰 설치공사 등 시설비를 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미솔아파트 임대료 및 입주보증금 수입 증가에 따른 세출 반영 후 잔액 7억8,692만7천 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155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도시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바깥에서 이래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선군청은 가려면은 차를 주차하려면 아주 미로다. 이렇게들 지금 말들을 하니까 과장님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주변 정리나 세무회계과하고 어떻게 해서, 실장님, 요 문제는 조금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이미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238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 2015년도 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에 이걸 하셨는지요.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도비하고 군비하고 확보 예산을…….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느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나요?

확정되지 않고 지금 대상지를 어느 한 지역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좀 안 맞아서 다른 장소를 현재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 물색을 우리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 그런 지역을 택해서 간판정리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도비 군비 이렇게 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강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올리면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총 예산액은 52억4,961만8천 원이며 이중 기금은 2억4,793만2천 원, 도비 2억8,604만 원, 군비 47억1,564만6천 원이며 기정예산액 39억2,665만8천 원에 비해 13억2,29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공공동네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정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8천만 원, 신동 조동테니스장 인조잔디 및 조명등 교체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읍 실내게이트볼장은 2008년도에 준공했던 시설이 되겠으며 조동테니스장은 2012년도에 테니스장을 정비했던 사업입니다. 인조잔디 구장 조성 때문에 몇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캐미칼이라는 소재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면은 적정히 설계를 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임계면 게이트볼장 주차장 및 진입로 부지매입비로 3천만 원, 야구장 조성에 군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계 게이트볼장은 송계리 608-2번지로 230㎡ 정도 됩니다. 야구장 조성사업은 전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난 연도 군비 1억만 했기 때문에 1억을 더 확보해서 매칭 비율에 따라서 4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당초는 신동읍 에콜리안 골프장 부근에 야구장을 조성하는 걸로 도에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은 포기를 하고 신동 공설운동장에다가 간이야구장으로 지금 시설을 한 1억2천만 원 들여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1억 군비가 더 확보된다면은 한 2억8천만 원의 사업비는 민둥산 야구장 남면에다가 야구장으로 설치코자 주민 공청회를 가져보았더니 의견이 집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사업 변경을 해서 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향후 야구장은 문체부와 다시 협의를 거쳐서 제 규격을 갖출 수 있는 야구장을 정선군내 어느 요소에다가 갖추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의 시설비 1억6천만 원은 다음 페이지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 봉양초교 운동장 보수사업으로 경정 편성한 사항이며 전국체전사업 1,500만 원은 금년도 강릉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육대회 및 장애인 체육대회 홍보 및 성화봉송 운영비로 도비 내시액을 포함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봉양초교 운동장 보수비에 도비 1억6천만 원과 군비 2억4천만 원을 부담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정선중고 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2억 원, 남평초교 운동장 트랙조성사업비로 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봉양초등학교 운동장 보수에는 도비 1억6천, 군비 1억6천 해서 3억2천이 서 있는데 군비 8천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 중고 체육관은 지금 체육관을 지은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9억8천 정도 들어 가는데 도 교육청에서 7억8천을 부담하고 도비 1억, 군비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평초교 운동장은 트랙을 우레탄 시설로 새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6,200만 원 정도 들어 가는데 도 교육청에서 1억2천을 부담하고 군비 4,096만 원을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관내 공공체육시설인 종합경기장, 고토일 체육공원, 임계 농민문화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사업비로 기금 1억4천만 원, 군비 6천만 원을 부담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주차장, 화장실, 진입로, 도우미벨 이런 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유치사업비로 15개 종목으로 금회 추경에 2억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할 때 위원님들께 2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회를 치르고 정산을 해 보니 한 2억4,7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맹의 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 또 협조를 했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좀더 연맹으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본 체육대회를 하면서 고토일 운동장과 여량초등학교 운동장에 분산 개최를 함으로써 지역이 골고루 경제활성화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은 바 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강원도 어린이 태권도왕 선발대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체육회 및 동호인대회 지원사업으로 강원FC 프로축구단 홈경기 정선군 보드광고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체육회 운영에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사무실 운영 부족액에 충당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기금 323만5천 원이 미지원, 기금이 미지원 내시됨에 따라 기금 323만5천 원은 삭감하고 사무국 통합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총괄기획사업으로 리우올림픽 옵저버 참가 숙박 예금 700만 원과 2018 동계올림픽 유산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리우 하계올림픽에는 우리 군에서 한 6명 정도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숙박비를 미리 송금을 해 주고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으며 또 올림픽 유산 조성 용역은 IOC 비드파일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개최도시에서는 유산 조성 계획을 금년 6월까지 수립하게끔. 그래서 그 용역을 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남조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우리 이강승 단장님께서 캐미칼로, 인조잔디를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좀 전에 하셨죠.

예.

하셨는데 전에 우리가 교육계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운동장의 인조잔디 문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신동의 테니스장 문제 또 게이트볼장도 인조잔디를 지금,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선게이트볼장.

이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암물질이 있고 인체에 모든 게 나쁘다고 하니까 이걸 한 번 제고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 캐미칼 코트?

예, 캐미칼.

캐미칼로 하시는 거, 그걸로 코트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이강승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시다시피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그런 고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95페이지에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해서 한 1억3천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요걸로 해서 올림픽 총괄 그래도 금년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향에 돈이 다…….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 아까 도시건축과에는 가로정비 같은 거는 도시과에 또 예산을 세우고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 소관은 부서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요게 인제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소요경비가 요 정도면 금년에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는 아직 올림픽 붐이 그래도 뜨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는 D-데이 1천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내일 기념행사를 합니다.

기념행사 할 때라도 좀 읍면별로 그래도 좀 확 떠서 정선군에 그래도 개최도시라는 그런 붐이 확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홍열입니다. 꿈과 미래가 약속되는 역동적인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72억3,953만7천 원이며 편성내역은 국비 12억2,032만7천 원, 지특 5억9,600만 원, 도비 2억6,137만6천 원, 군비 51억6,183만4천 원으로 2015년 본예산 49억8,651만8천 원에 비해 22억5,301만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1,990만 원으로 청사 진출입로 확보 및 신규 시설 주차장 아스콘 포장을 위하여 부족한 시설비 9,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개선 지원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실습재료비 36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농업대학 운영으로 총 사업비 6,300만 원입니다. 아리아리정선농업대학 입학 정원 증가로 농업대학 운영비 부족으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은 당초 80명에서 146명으로 증원이 되어 현재는 130명이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농촌지도자대회입니다. 총 사업비 1억2천만 원으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농촌지도자대회 공연 지원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천만 원입니다. 작목별 작업단계를 고려한 농작업의 위험요소를 분석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 설명은 301쪽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토마토 수출품목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재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으로 배추 선충병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2,750만 원입니다. 방제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대행사업비를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영농현장 애로 기술 지원사업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33만2천 원으로 도비 증액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28만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3,589만9천 원으로 현장체험학습장 식물원 조성을 위하여 재료비 1,500만 원과 연구개발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현장체험학습장 시설비로 사업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 3억8,393만6천 원으로 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 기계시설 미 준공으로 축산농가 가축분뇨 액비활성화를 위하여 재료비 8천만 원을 농업축산과로 이관하였으며 기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4,223만7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체험학습장 운영과 화학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검정사업입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식물원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화학비료 공급을 위한 토양검정사업에서 재료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현장체험학습장 시설비 7천만 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 3.0 대표과제 사업 추진은 303쪽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 3.0 대표과제 사업 추진으로 총 사업비 6천만 원입니다. 과수 동상해 예측프로그램 구축 및 과원 자동제어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 곤드레음식 관광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으로 2018년까지 4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년차 사업으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5억6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임계지역 신축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수요 증가에 따른 배송시간 단축 등 농업인 농업기계 이용편의를 위하여 임계지역에 분소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로 11억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주산지별 농기계 임대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밭농업 기계화를 위한 주산지별 콩 전용 농업기계 임대사업용 장비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으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303쪽에 보시면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여기 죽 설명은 나와있는 상황인데 곤드레음식 관광활성화 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있는데 요거 지금 예산이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요번 추경에 되면 올해 1년차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30억을 작년도하고 올해 공모사업,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향토산업으로 해서 30억이 나오는데 2018년까지 3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예,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선군이 곤드레가 지리적 표시도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하시는 거죠?

올해는 내년도 사업은 앞으로 4년간 사업을 할 걸 설계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는지 기본적인 예산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13억, 십 몇억씩 계속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추가적으로 오는 사업인데…….

예, 2018년까지 사업입니다.

요거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용역비에요?

용역하고 그 다음에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단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예, 곤지맛지영농조합이 있어서 조합을 사업단으로 별도로…….

이왕 하시면은 정말 정선하면 곤드레 이런 식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게 아마 4년 후에는 잘 될 걸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도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박민도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국비 6천만 원, 지특 49억7,900만 원, 도비 4억300만 원, 군비 107억7,940만5천 원 등 총 162억2,140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145억9,405만1천 원 대비 16억2,735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정비사업비로 도비 1억5천만 원을 신규로 확보하고 군비 3억 원 등 4억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선명아파트 관로이설사업비로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 배정 계획 변경에 따라 유기질비료 구입비 1,400만 원이 증가되고 시설비는 1,400만 원을 감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5천만 원 등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정비사업비 4억5천만 원은 2015년 실시한 소규모 수도시설 전수조사 및 조치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계획된 9개 읍면 21개소 시설정비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에 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 1억5천만 원을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정수장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시행해야 함에 따라 정수장 10개소에 대한 기술진단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로확장공사 사업비 4억 원은 사북읍 선명아파트 단지 내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로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근 도로로 이설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한1리 만항마을 소규모 급수지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각동 시설장비 유지비 2,397만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사업 기금 조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위하여 군비로 기금 조성분을 대체하고자 4억8,501만6천 원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센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고자 6,83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40억727만7천 원이며 기금예산 조정에 따라 당초예산액 236억4,936만9천 원 대비 3억5,79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중 기금감액 4억9,398만3천 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설치비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6,687만5천 원을 추가하여 13억6,68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사업 기금 조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위하여 군비 기금 조성분을 대체하고자 4억8,501만6천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예산은 국비 121억9,500만 원, 기금 55억3,872만1천 원, 도비 2억3,980만 원, 군비 60억3,375만6천 원 등 총 240억727만7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236억4,936만9천 원 대비 3억5,79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운영 시설비 1억3,098만 원을 정선읍 회동마을 하수도 하수관거 15㎞, 북평면 남평마을 하수도 하수관거 15㎞ 기술진단 비용으로 한강수계기금 9,823만6천 원을 확보하여 총 1억3,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사업비 5천만 원을 손상된 오수받이 배수설비 개보수와 하수관거 교체 등을 통하여 1억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기금 8,25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비로 한강수계기금 8,25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하수관거 35㎞ 준설비용으로 1억5천만 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입니다. 정선군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설치비 조정에 따라 기금 1억4,592만8천 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1억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석교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한강수계기금 설치비 조정에 따라 기금 2,964만8천 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2,964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기금 1억1,990만2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억1,990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설치비 조정에 따라서 기금 5억5,175만2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5억5,175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금 1억2천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1억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기금 2,966만9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2,966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3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 3만2천 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보면은 325쪽에 회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차이점이 뭐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밑에 시설비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서, 제일 밑에서…….

325페이지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서. 회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4억2,9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8,6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순수 시설비고 그 위에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같이 있으면서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내가, 이거 국비 따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이게?

이건 계속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같은 내용이 있길래 시설비로 따로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주윤입니다. 2015년도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55억8,696만3천 원 대비 9억2,250만 원이 증액된 65억946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정선읍이 9억9,453만6천 원, 고한읍이 7억1,725만5천 원, 사북읍이 6억5,911만1천 원, 신동읍이 7억1,259만8천 원, 화암면이 6억4,503만7천 원, 남면이 7억4,210만9천 원, 여량면이 6억5,188만4천 원, 북평면이 6억1,639만2천 원, 임계면이 7억7,054만1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읍면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관계로 당초 13억5천만 원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2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읍면별로 1억 원씩 균등하게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읍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내․외벽 정화작업에 4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원을, 부서운영 공공요금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333쪽에 고한읍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337쪽 사북읍 역시 고한읍과 같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에 신동읍은 기록사랑마을 함백역사 관리운영에 2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45쪽에 화암면은 청소년 공부방 물품구입비에 1천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49쪽 남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원과 선평 농악공원 운영에 250만 원을 편성했으며 여랑면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원과 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에 북평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계면 역시 361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의견 조율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