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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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두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위원님들 전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일자리복지전략단, 행정관리국, 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욱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조정실)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전략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전략단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자리복지전략단)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의 황병두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동국 교육협력과장 입니다. 김태원 세무1과장입니다. 백종기 세무2과장 입니다. 하필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은희 반여도서관장입니다.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관리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관광경제국장

관광경제국장 채수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병두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삼수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산개요 설명에 앞서 관광경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애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정희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강종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철수 늘푸른과장입니다. 손춘익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손민현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어서 관광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관광경제국)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1건 끝에 실음) ------------------------------------------------------------------------------------------------------------------------------------------------------------------------------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통사항인 것 같아서 국장님 다 계시는 자리에서... 주요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저희들이 설명서를 봤을 때 명확하게 어느 사업이라는 것이... 내용 상 미비해서 다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때는 사진 첨부라든지, 이 자료만 가지고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청을 드리고요. 본예산 심의 때 미스한 부분이 발각이 되고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해당부서 심의 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세세한 내용까지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명확하게 명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바로 앞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용역과제가 기획조정실 담당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조례가 바뀌면서 무슨 용역을 하고 나면 검토보고서나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그런 내용도 없이 구두심의, 서류심의에 의해서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처음으로 사전심의를 하고 나면 의회에 결과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서류심의보다는 가급적이면 용역 부분은 전체 위원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심도 있는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류심의 가지고는 용역심의가 불성실할 것이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크고 작은 용역심의가 있으면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당연히 앞으로 소집 회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의원발의를 해서 지난 3월 20일에 확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당초 4월 초·중순에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3월에 이미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도 안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산을 확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그렇지만 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교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시간도 여의치 않고, 또 사전 통보 기간이 한 일주일은 되어야 되고 해서 사실 이번에 심의는 형식이라도 갖춰야 되겠다고 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본예산이나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소집 회의를 해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동료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서...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도 용역심의자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현재 서류심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의결서에 위원들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들을 우리 청사 내로 불러들여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립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우선 1차 전화를 하고 메일을 보내드리고, 전화상으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요.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의결서를 받아왔습니다. 한 곳에 모이면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되고, 심사가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도 하고, 방문도 해서 이번에 심의를 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됐을 때는 회의수당 지급은?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안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안 합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역과제 사전심의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서 전체 위원회소집을 해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에는 사업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기획조정실에는 사업설명서가 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소규모 경상사업이라서 설명서가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사업명세서로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기획조정실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그것이 또 질문으로 이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원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서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설명서를 다 붙여드리면 좋은데, 사실 이 항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경상사업, 1,000만원 미만은 설명서를 주로 안 붙이고 주요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서를 붙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다 붙이면 좋은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제출해 드리기는 앞으로도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의 설명이 필요한 것은 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상사업, 1,000만원 미만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붙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라고 보입니다만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행정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굳이 딱 1,000만원 미만으로 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법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해왔던 관행이라고 보이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소송위임 착수금’이라고 해서 9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45건의 소송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연간 평균, 이 정도 확보하면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겠다는...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소송이 되고 있는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개별 내역은 행정소송 같은 경우 주로 인허가와 관련해서 많이 있고, 또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대지 부분, 여러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제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명을 드리기가 제가 부족하고요. 저희들이...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소송되고 있는 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총 건수는 60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60건 같으면 이 중에서 AID와 관련된 소송도 2건인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관련 팀장님?

현규

장현규법무조직팀장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 내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준공...

현규

장현규법무조직팀장

예, 부분준공인가처분 취소...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현규

장현규법무조직팀장

부분준공인가처분 취소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관리처분 총회...

현규

장현규법무조직팀장

그것은 AID와 관련해서 부분준공인가처분 취소...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규

장현규법무조직팀장

부산지방법원 1심에 계류 중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심 계류 중입니까?

현규

장현규법무조직팀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현재 소송에 대한 승소와 패소가 나올 것인데, 승소할 경우와 패소할 경우 각각 어느 정도 대충 짐작하고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승소 사례금 같은 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고, 이것은 착수금으로 처음 소송에 들어갔을 때 하는데, 저희들은 승소율이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900만원은 착수금으로 책정해 놓았는데, 갑자기 900만원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난해 9월 1일 자로 민사소송의 인지 규칙이 개정되었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가액이 보편적으로 2,000만 100원으로 해서 착수금의 1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서 행정소송의 소송가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어서 기본 착수금이 2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45건을 계상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20만원 정도를 더해서 9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금년에 이 착수금을 지출할 수 있다고 해서 9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소송이 잘 마무리되면 이런 추가 비용이 들어갈 필요도 없을 텐데, AID와 관련해서도 2건의 소송이 불필요한 소송으로 제기가 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소통하고 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그것과 배치되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실장님이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에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님이 계시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세 분...

영곤

최영곤위원

예, 세 분이 있는데, 아까 총 60건 중에서 법률자문을 하시는 분이 혹시 이 소송 의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본인 소송을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요, 구청 관련 소송을.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당연히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가액이 높거나 민사소송이거나 변론이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가 구청에서 자문을 하면서 내용에 대해 미리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대변을 해 주다가, 또 어떻게 보면 피고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전개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문제의 소지는 있으나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변호사 윤리법인가 거기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바로 드러나거나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또 변호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윤리규정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유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필요해서 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러 와서 중요한 정보를 줬는데, 나중에는 그 변호사와 싸워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구청이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문변호사를 쓰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저희 구청 소송과 관련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요. 또 변호사 윤리규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통계조사 실시 및 보고서 발간’이 있습니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4,700만원이 증액되어서 9,100만원으로 지금 64%가 증액이 된 것인데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60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하고요. 지금 제가 찾기가 어려운데, 통계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에 5년마다 실시하는 주택인구총조사가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이 국·시비 지원도 있고 해서 아마 증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것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주택 부분과 인구를 통합해서 국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통계사업입니다. 5년, 10년 단위로 하거든요. 금년 2015년도가 실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5년마다 하는데, 작년에는 왜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금년이 실시 기간인데, 전년도에 예비조사를 합니다. 예비조사를 하고, 조사구역도를 설치한다든지, 지정한다든지 지난해에도 두 달간 작업을 했습니다. 2년도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에 ‘정보3.0’이라고 해서 우수 사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어디어디 부서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부서로 정보3.0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는 전 부서가 되겠고,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정보3.0이 정부 국정과제인데 지난해에 정부에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사실상 업무가 퇴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국정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안 챙기면 지방에서 업무가 소외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퇴부가 되는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지난 연말에 정보3.0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서 재정교부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금년 들어서 국정도 안정되어서 정보3.0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서를 독려해야 되는데, 독려하는 만큼 당근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상금을 좀 편성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정보3.0의 핵심 과제가 4가지가 있는데요. 개방하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정보3.0 과제인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2015년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주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 직원 모두가 주민과 소통하고, 또 특히 소통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일시에 해소하고 불편을 안 주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지 않을까 해서 나름의 청장님이 동을 방문한다든지 현장에 방문한다든지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행정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든지 설명회를 자주 갖는다든지 이런 많은 노력들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어떤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아마 실장님도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를 들어서 한 동을 말씀드리기는... 아마 실장님도 전체적인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을 하셨는지요? 그러면 딱 꼬집어서 우2동에 얼마만큼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지 잘 아시지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처음에 촉발되는 시발점이 저희들과 주민들과의 소통하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설명 과정에서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돌출되고, 확산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장님을 비롯해서 해당 국장이라든지 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으나 일반적으로 서로가 맞을 때 소통이 되는데, 또 일정부분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긍정적,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해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동 순방을 하시지 않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동 순방을 하셔서 나름 설명을 참 잘하시거든요. 저희가 소통을 해야 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보 과제인데, 우2동의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요구하는 것이나 구청장님과 면담자리도 잘 안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소통도 법을 집행하거나 집행부의 입장, 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뭐든 그렇습니다. 감정이 앞서 있는 상태에서는 마지노선에 있는 구청장님이 접촉을 하면 결렬되고 나면 나중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숙려기간이 필요할 때는 보통 해당 국장이나 관련 부서장들이 먼저 나서서 소통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듣고 최종에 가서 구청장님이 나서서 주민과 대화하고, 또 민원인과 대화해서 결론을 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부터 구청장님이 직접 앞서서 면담을 하거나 했을 때는 결정권이 청장님이라고 마음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참모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구청장님이 처음부터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안 보이느냐고 할 수는 있으나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거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오랜 민원을 접하다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에는 청장님이 나서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좋은 일에만 청장님이 면담을 하실 일이 아닌 것 같고, 속속들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해운대구청에서 정부3.0 과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장님이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업무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지역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담고 있는지를 잘 소통을 하셔가지고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저희들도 합리적 조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재원조정교부금 16억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시비를 보통 재원조정교부금이 각 구의 재정자립도나 인구 규모, 예산, 비교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룰에 의해서 시에서 각 자치구에 재원을 교부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1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에 정보화교육 운영비에 보면 자연체험학습에서 60만원이 빠져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들어갔는데, 정보화퀴즈 골든벨 개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왜 행사실비로 가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자연체험학습하고, 정보화퀴즈 골든벨이 사실상 행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니까 예산 세출 과목해소에 부합하지 않다, 집행하는 데 애로가 있고 해서 예산과목을 좀 정정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차피 행사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재편성하고 과목을 변경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원래 행사하는 데는 변경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있는데, 교체 주기를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체사업을 국가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공통기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처음 도입을 해서 지금 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교체·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까 오경미위원님이 다른 것을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16억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8억원으로 편성되고, 나머지 8억원이 남는데, 그것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그전에 철골구조물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아, 청사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병철

한병철위원

예.

기욱

김기욱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난해에 예산이 삭감되면 자동적으로 예비비로 일단 편성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삭감된 부분도 있고... 금년에 예비비는 1%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서 예비비 규모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을 다시 추경에 일부, 지난해 16억원이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8억원 정도만 일반회계로 다시 운용을 하기로 조정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마을 운영비가 전부 다 빠져있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지 사유를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기존 본예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예산이 올라 갔던 부분인데, 예산목이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행복도시만들기로 예산과목 자체만 조정이 된 내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안골마을 행복마을만들기를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요. 프로그램 운영과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에 2,950만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과가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담안골마을은 올해 행복마을로 선정된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운대에 있는 행복마을을 포함해서 다른 행복마을 운영이 잘 되는 곳에 견학도 하고,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갖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곳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담안골 행복마을은 지역 공동체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잘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처음에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전체적으로 시비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삭감을 하고, 말고 이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 시비가 추경에 반영되는 이유를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시비는 주로 지난해 본예산에 전체 올라가 가지고 나머지 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익년도에 하기 때문에 본예산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통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안 설명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5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본예산서를 보니까 2,100만원이 있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시비가 늦게 내려온다는 것은 아는데, 여기에 단위사업별 몇 개가 있는데, 이 국·시비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행복마을만들기에 보면 주요사업 설명서 9페이지에서부터 13페이지까지. 여기에 거의 다 시비... 구비도 있네요. 아, 시비하고 구분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반송서당, 문화프로그램 운영, 반송사랑빵 생산·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빵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행복마을만들기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체들의 수익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정부지원금이나 그런 것만 가지고 하면 지원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 문을 닫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반송사랑빵’이라고 해서 일종의 해운대빵 같은 형태의 빵입니다. 그 빵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축적해서 행복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만든 빵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산을 보니까 물론 시비지만 4억원이 넘는데, 건물을 매입해서... 쉽게 말해서 빵공장을 만든 금액...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여기에 4억 1,700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 그쪽에 행복마을센터를 매입했습니다. 승급금으로 해서 그 당시 3억 4,000만원인가를 지급했고요. 그것은 지난해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잔금 3억원을 지급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건물이 6억 4,000만원짜리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1억원 가지고 빵 굽는 기계하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건물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매입 승급금하고, 리모델링비가 1층, 2층에 들어갔고요. 올해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에 리모델링하는 그 금액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평수가 한 층에 45평 정도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1억원 남는 것을 가지고 리모델링비도 안 되는데, 2차 추경 때 또 올려야 되겠네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은 이 돈으로 하면 끝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빵을 굽고 하려면 기계가 꼭 있어야 될 텐데...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아, 여기에 사랑빵 생산·판매는 지금 사랑빵을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존... 장산길마을이 2014년도에 된 그때부터 그 지역 주민들이 사랑빵이라고 만들어서 판매를 해 왔습니다. 계속해왔는데, 아무래도 지역적인 것이다 보니까 판로개척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하니까 시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메워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해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언제 시간을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견학을 한번 합시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고 해서 취업상담원 인건비로 1,900만원 가까이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취업상담사가 전체적으로는 2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취업상담사입니다. 이 분은 하시는 주 업무가 각 동에 있는 일자리센터에 계시는 분들을 관리하고, 일자리 상담을 하고 취업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일자리센터의 구인구직의 집계를 내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에 6억 9,000만원 정도의 국비 시비가 편성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것은 인정된 사회적기업이 4개가 있고요. 일반 사회적기업이 11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있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인건비 지원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인력이 몇 명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것은 사회적기업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중에 사회적기업 50%는 취약계층을 채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채용 부분이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구 간 인건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별로 사회적기업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 20~30% 정도 여유분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 사회적기업 운영하는 인건비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4개, 일반 사회적기업 11개, 마을기업까지 포함해서 몇 개나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15개요. 마을기업이 4개하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마을기업이 4개하고, 그러면 총 19개입니까? 아, 인정한 사회적기업이 4개이고, 일반 사회적기업이 11개 총 15개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인정된 사회적기업이 5개고요. 일반 사회적기업이 11개고, 마을기업이 4개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마을기업이 4개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총 지원하는 금액이 6억 9,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선정되면 계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뀌기도 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의 예비 사회적기업은 선정이 되고 나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심사를 거쳐서 인정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사회적기업 전체 현황 말씀입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위원님들 다 한 부씩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행복도시만들기’에 삼어마을이라든지, 재반무지개마을, 필봉오름마을, 장산길마을... 삼어마을은 반여동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재반무지개마을은 어디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재반무지개마을은 반여2동이요.

영곤

최영곤위원

반여2동이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반여2동하고, 재송동하고.

영곤

최영곤위원

필봉오름마을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필봉오름마을은 반송3동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반송3동이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장산길마을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반송1동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반송... 여기에 보면 행복도시라는 것이 참 좋은 제목으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사업은 처음에 2011년도부터 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011년도...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요즘 과장님이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에 대한 정확한 철학과 신념이 있어야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거기에 따르는 내용들이 서로 상생작용을 일으켜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고,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몇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되는지, 소프트웨어가 되는지 그 점과 관련해서 행복에 대한 과장님이 보는 관점이 어떤 것인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이 사업으로 어떻게 예산과목처럼 행복마을이 만들어진다고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러나 행복하다는 것이 ‘만족감’ 이런 부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이나 삶의 질에 맞게 행복할 수 있도록, 그 범위 내에서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사고, 사건들이... 그저께도 있지 않았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속에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과연 행복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집행을 하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점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기존에 해오던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국·시비를 가지고, 구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잘 활용해서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물론 이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모든 관점을 새롭게 생각을 전환하면서 무엇이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제가 송정이 지역구다 보니까 송정 같은 경우에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 보면 반여하고, 반송 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행복마을 하는 부분은 지역공동체의 조건이 조금 있거든요. 송정지역도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조건을 만족하고, 우리가 행복마을 이런 것을 도입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원할 수 있는 의지를 구청에서는 현재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할 수...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제로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마을만들기가 5군데가 있던데, 여기에 보면 ‘마을활동가 수당’이라고 해서 한 명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활동한 개월 수가 마을만들기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지금 나눠있는 것이 1개월, 10개월, 9개월입니다. 1개월은 삼어마을인데, 삼어마을은 활동가들이 하는 것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지역공동체가 잘 엮어져 있는가,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운영 하는가, 일종의 컨설팅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삼어마을은 어느 정도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활동가가 더 이상 컨설팅을 할 부분을 넘어섰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중에 10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매월 활동을 하는 것이고, 담안골마을의 9개월은 담안골마을이 올해에 선정되어서 조금 늦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삼어마을은 어느 동입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반여4동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반여4동이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자체적인 수익금으로 적립도 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최영곤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본예산할 때도 제가 도시재생, 마을재생 관련 사업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5개 중에 보면 반송에 3개나 있거든요. 다른 지역 반여4동에 1개, 반여동, 재송동 해서 1개인데,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어느 특정한 지역에 많이 치우치지 않게끔, 물론 아파트 지역은 어렵다는 것을 알거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많이 치우치지 않게끔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88페이지에 보시면 ‘반송창조문화 그린웨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추진이... 공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올해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주차장 위에 놀이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설계가 입찰을 거쳐야 되고,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의를 거치고... 그래서 놀이센터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송1·3동 보도설치하는 것, 영산대입구 특화거리조성 그런 것들은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저는 수시로 그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실제 영산대 정문 쪽으로 새마을금고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만 걸려있고 거의 진행되는 것이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영산대학 쪽에서 도서관 쪽 길에는 기존 보도가 없던 것을 노점상을 정리하고 보도를 설치해서 그것은 준공을 했습니다. 다 끝났고, 지금 영산대학교 입구에 특화거리라고 해서 기존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3D프린팅 전문인력양성’이 있습니다. 구비는 10%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공시제 시상금으로 받은 1억원으로 3D프린팅을 했는데, 3D프린팅 교육을 하는 데 주로 오시는 분들이 30대 초반, 20대 후반의 주로 대학에서 디자인이나 IT 계통의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오시는데요. 3D프린팅 자체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 컵을 만든다면 이 컵 디자인을 컴퓨터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교육이 석 달 2주 정도 됩니다. 그때 그것을 다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 취업을 하고, 어떤 분은 창업을 하고 그런 형태로 전문인력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나 컴퓨터에 관한 전문지식에 3D프린팅을 접목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인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금 이 부분이 국가에서 선도하는 새로운 사업인 것인데, 이분들이 배워서 사실상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길이 지금 현재 열려있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일반 기업체에서는 이런 분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선호하는 것이 기존에는 물건을 만든다고 하면 그 물건을 주로 주물을 떠서 했습니다. 그 주물을 시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그 시제품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주물 비용, 또 주물을 하는 과정에 드는 시간, 보통 일반 기업에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주물과 합쳐서 경비가 크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2,000만원 정도, 기간이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3D프린터로 하면 바로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경비가 100원 정도 되고, 2시간 정도 되면 디자인을 했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디자인을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시제품 전체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면 나오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혁명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병철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지금 국비에 구비 조금을 매칭해서 하고, 전문인력으로 창업까지 하는데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직접적으로 취업은 작년부터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총 인원 중에 창업한 사람하고, 취업한 인원하고 대충 구분해서 몇 명 정도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고 취·창업 통계과정에서 봤을 때 19명이 취업을 했고요. 5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총 전체 경비가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은 기술 양성을 시켜주는 그런 비용입니까? 이 비용 안에 배우러 오는 학생들의 점심값이나 교통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무료로 해주고?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무료로 하는 대신에 그런 부분은 개인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체가 20~25명 정도가 교육을 받거든요. 1인당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강사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고가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어보았고요. 한 가지 더... 명세서 91페이지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7,500만원 정도 되고요. 시보조금 반환금이 2,500만원으로 약 1억원 정도의 금액인데,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많거든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전체 금액이 국·시비 합쳐서 1억원 정도 됩니다. 아까 전에 사회적기업을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은 구 간 전·출입을 하고, 상·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본예산, 추경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시에서 당초에 20~30%의 여유분을 미리 내려줍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구에 11개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하면 1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억 2,000만원이나 1억 3,000만원을 내려줍니다. 내려주는 그 과정에 저희들에게 있는 사회적기업이 다른 곳으로 전출해 가버리면 더 돈이 많이 남고요. 그런 흐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여유분이 항상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도 국비까지 받아올 때는 사회적기업에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체계적으로 해서 어렵게 받아온 예산을 사회적기업이든 행복마을만들기라든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철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삼어마을 행복마을만들기’에서 3년 경과한 마을에 대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시에서 행복마을만들기를 하는데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자생력을 키워서 자립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행복마을만들기를 운영해 보니까 자립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3년 내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시에서 받은 교부금으로 3년을 지원하고, 이후에 3년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에서 지원을 하고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행복마을의 실적이라든지, 자생력의 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행복마을은 구비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재반무지개마을을 보니까 구비는 계속 같은데, 시비만 이렇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시비가 차이나는 부분은 시비는 일종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이번에 행복마을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이것은 타당하다고 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1,630만원과 2,830만원으로 계획을 해서 시에서 550만원, 1,750만원을 받아오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제가 그 계획서를 확인하기는 힘든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A, B, C, D 4가지 계획을 하면 그쪽에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어떨 때는 그중에 1, 2개 정도 통과를 시키거나 보완해서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지만 전체를, 이 사업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면 전부 다 사업비를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행복마을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행복도시만들기, 창조도시 그린웨이 이런 것이 우리 좌동이라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까? 어느 지역이든 구분이 없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반송 그린웨이는 도시활력사업이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도시재생을 위한, 구속법에 의한 그런 것이지요?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그것은 제한이 있고요. 인구가 급속히 준다든지, 사업체가 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하고 있고요. 행복마을은 조금 다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것은 도시재생법과 관계없이...

창헌

이창헌일자리복지전략단장

예, 공동체만 형성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복지전략단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시고,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간담회 때 상세한 차액을 요청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안 주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앞전 회의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주요사업설명서나 사업명세서에 보면 애매한 문구라든지, 또는 사진이 없어서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과정, 이런 부분은 다음에는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상임위 쪽에서도 어제 “기획상임위원들 정말 대단하십니다.”라고 인사를 극진하게 받아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청사 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로를 내는 부분을... 현재 내용에 보면 ‘신청사 부지에 도로’ 이런 내용만 있고, 신청사 부지의 공유재산은 어떻게 정리가 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의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은 미리 그러기 전에 소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의혹이 없도록, 숨기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오해의 소지도 있겠다 싶어서 세세한 내용까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공유재산 처분을 할 때 금액과 또는 규모, 범위 이 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지금 기준액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처분도 1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 승인을 받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편성 전에 각종 사업을 취득이나 처분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현재 10억원 정도로 해서 그 이상이 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이하가 될 때는 우리가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만 거쳐서 처분,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신청사 부지가 도로와 인도 부분에 접속되는, 전체 나가는 부분은 대충 금액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부지 옆에 도로개설은 수영4호교 개통 이후에 수영강변에 차량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신청사 도로에서 강변도로 접속부분이 저쪽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는데 이쪽에 가감차선이 없으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위험하다는 건의를, 작년 11월 간담회 때 모범운전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저쪽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는데, 이쪽에서 강변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니까 시야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저희들이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건설과 직원하고 우리 과 직원 그리고 교통 관련 전문가 세 사람이 현장을 봤습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차선하고 인도까지가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를 차선으로 넣어주고, 그다음에 청사 부지가 현재 공터로 있으니까 인도를 그 위쪽으로 개설하게 되면 차선이 하나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고 위험도 줄고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을 왜 우리 부서에서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각 부서에 보면 공공행정재산이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관리부서가 신청사 부지는 해운대구 행정지원과입니다. 물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진짜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는 전문가 직원들이 공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아닌 오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신청사 부지는 앞으로 신청사가 건립되면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그 도로를 내줘야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가감차선을 설치해야 됩니다. 신청사를 지을 때 가감차선을 내놓을 것 같으면 지금 주민들이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필요로 할 때 저희들이 미리 공사비를 들여서 해주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본예산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이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제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공사의 필요성은 그 부분에 가보면 차선이 좁아지다가 조금 더 가면 넓어지고... 문제성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인정을 할 것입니다. 어느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건의하거나 아니면 현장을 직접 가셔도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은데, 그러나 공유재산 부분을 우리가 매각... 아니면 도로 쪽에 가는 것도 공유재산, 일종의 매각이라고 보거든요. 협의과정이 있어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본예산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 신청사 부지가 어떻게 편입되고, 도로가 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야속한 부분이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었고,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지침서에서나 모든 부분에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폭 5m, 길이 80m의 예산을 가정했을 때 공시지가 부분하고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우리 청사 부지를 5m 정도, 90m를 떼서 도로를 내주는 것이 시에 판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일반주택을 도로가에 지으면 공유부분이 있습니다. 공유부분을 내준다고 하는 개념과 같지, 도로라고도면상의 도로로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는 우리 공공 청사부지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그 부지가 뜨거운 감자에 놓여있는 신청사 부지가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야금야금, 정상적으로 도로가 날 것이다, 아니면 다음에 신청사가 들어섰을 때 또 도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결국은 신청사 이전 계획이 백지화가 되고 난 이후에 나는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도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고요. 단지 민원이 앞장서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작년 본예산 예산편성에 폭 5m에 길이 80m 되는 부분이 하자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 부분도 그 지역의 현재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내용하고, 이 폭, 길이의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도 알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은 법적인 부분이 옳다, 옳지 않다를 떠나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을 때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참고로 우리 구청 청사부지만 가지고 도로의 직선이 안 되어서 그 옆에 있는 시 땅도 있지 않습니까? 시 땅도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해서 직선으로 도로 부지로 넣었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장

순수하게 신청사 부지 자체가 들어간 부분의 현재 절감되는 부분이 얼마이고, 금액적으로 현시세나 감정평가나 토지기준시가나 거기에 준해서 예상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저희들에게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규정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요. 주차관제시스템이 있는데, 이 예산액이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이 없어서... 이것이 보니까 버튼으로 안 누르고 그냥 빨간색 적외선인가요? 그것으로 딱 인식해서 들어오는 것을 설명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1억원짜리밖에 없는 것인지, 다른 장비는 없는지, 이것이 1억원으로 편성된 이유가 뭔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주차장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차량번호를 인식을 못하고, 사람이 눌러서 하는 수동식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민원인 1시간 주차도 폐지를 하고, 주차장요금도 10분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차장 1억원을 반영한 것은 차량 번호를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인식기 2대,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인식기와 그다음에 전광판, 차단기, 번호인식, 요금계산기, 거기에 대한 관리 컴퓨터, 무인 요금 정산기 이런 식으로 해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지금 이 1억원과 사전에 설명은 들었지만 뒤에 경관조명 공사를 포함하면 9억원인데, 사실 신청사가 2016년 1월 1일 신축보류가 해제될 경우 2020년에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3,000만원 정도를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스펀지주차장에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못 쓰게 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는 신청사와 관련을 짓지 마시고, 현재의 수동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는 차들이 들어올 때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도, 예전 같으면 차가 들어와서 손을 뻗게 되면 뒤차가 밀리는 경우가 있고, 또 이 자체가 노후가 되어서 사실상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열린광장하고 주차광장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신청사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관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좁은데,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설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스펀지주차장이 왜 6개월로 하느냐는 것은 자기들 현재 계획으로는 1년으로 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까지 철도청이나 다른 데도 점진적으로 6개월 단위로 한다고 하고, 스펀지 본부의 말을 빌리면 몇 년 이상 정도는 하되 아파트를 지을 확률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6개월로 했는데, 만에 하나 저 자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저희들이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대안으로 지금 겐조주차장 자리를 활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문화복합센터로 10여 대 이상이 가있고, 계획에 따르면 스펀지주차장으로 30대가 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무원분들이 이동을 하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피드하게 움직여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민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인을 최대한 배려한 후에 행정차량을 움직이는데, 이렇다면 스펀지주차장에 걸어가면 5~6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이번에 스펀지주차장이나 다른 기타 등등에 이전을 한다는 고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서 직원들이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참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로 간 14대는 저희들이 차량을 매입해서 교체할 경우에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폐기를 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차가 너무 새 차라서 몇 개월 정도 더 타고 하겠다고 한 것이 7~8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곧 처분 관리를 하면 몇 대밖에 안 남을 것인데,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문화복합센터로 가는 7~8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었고, 나머지 사용을 해야 되는 7~8대가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회전율이 거의 없었지요. 사실은 저 차가 해운대 구청광장에 파킹을 시켜놓고...

병철

한병철위원

14대 전부 다 사실상 거의 안 쓰는 차량이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쓰기는 쓰는데, 회전율이 하루에 1번 또는 2번인 차들은 별관에 보냈고...

병철

한병철위원

어떤 차량인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차량인 갤로퍼 이런 것이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 있는 업무용, 29마8181 갤로퍼 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차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 있는 스타렉스 오토가 무단투기단속차인데, 폐차 예정이고요. 또 청소행정과에 봉고 더블캡 이것도 무단투기단속차로 폐차예정이고, 안전총괄과에 있는 스타렉스가 방제업무용입니다. 이것도 폐차 예정이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 있는 갤로퍼2가 재래시장, 센텀단지 어항관리 등의 폐차 예정, 이 차가 지금 별관으로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라든지 늘푸른과 산불방지용, 공원 순찰차, 의회에 있는 스타렉스 이런 것도 일부 옮기려고 하고 있고, 옮긴 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대가 가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의회의 스타렉스가 그쪽으로 가면 저희가 스타렉스를 써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인차를 타고 가서...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직 의회 차는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나 늘푸른과에 있는 차량을 만약에 그쪽에서 써야 된다 하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상시 운영하는 관용차가 50대 정도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관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임차를 해서 한 30대가 나가면 한 6대 정도 남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3대, 구 의회 차 2대, 기자 2대 그리고 의전 차 이런 차는 한 10대 정도는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스펀지주차장을 임대해서 거기에 대는 30대는 걸어가서 활용하시면 되는데, 문화복합센터로 가는 차량은 어떻게 활용을 하나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문화복합센터는 별관에서 직원들이 구청에 볼일을 보러 온다든지, 결재를 받으러 온다든지, 은행에 온다든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구청에 순환버스가 작은 버스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고, 만약에 별관에 차가 더 배치되면 순환버스의 배차 횟수를 1~2회 하는 것을 4회 정도로 한다든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 지금도 작은 버스가 2회 순환을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문화복합센터와 구청을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만 2회 순환을 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아침에는 출·퇴근용으로 하고, 낮에...

병철

한병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주차 대수가 84면이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93면입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93면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철

한병철위원

93면에서 한 50면 정도를 늘리려고... 그러면 140대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그 계획을 취소하고 지금 주차장을 구청에 50대만 두는 것으로 계획을 하면 원래 계획보다 90면이 줄어드는 것인데, 계산으로는 올해에 140면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50면수로 계획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아닌지... 50면으로 다 수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주차면수가 93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열린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32면의 주차면이 줄어듭니다. 그 32면을 2단 3층으로 해서 철골조로 짓기로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철골조로 지음으로 해서 현재 정원이라든지...

병철

한병철위원

철골조로 짓게 되면 총 면수가 몇 면으로 되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48면이 늘면 93면 플러스 48면이 되겠네요.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면 그게 141면입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141면을 만들어서 저희가 구청 차를 밖으로 안 뺐을 때, 총 민원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주차면수가 거의 100면 정도로 얼마 전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있는 차를 전부 다 빼더라도 현재 구청에 남는 주차면수가 50면수로 거의 반으로 계획이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철골조를 지었을 때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100면인데, 그 계획을 변경해서 민원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주차면수가... 아, 63면인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61면이 가능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예, 61면으로 계획상 거의 40면수 가량이 줄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아서 이것을 100면으로 해서 민원인이 더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많이 상반된 것은 아닌지, 다른 구청의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상시 주차하는 관용차량을 50대 정도 주차했을 때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상시 50대를 외부로 빼면 저희들이 50면을 가지고 민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면을 가지고 한 8번 순환을 시킨다면 한 400대 정도는... 지금 1일 방문 민원이 400~450대,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많을 때는 한 500대가 오는데요. 이 정도하면 민원인이 조금 불편은 있겠지만 일단 운영을 해보고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경관이랑 이런 것을 다 해서 조경을 했을 때 나오는 주차면수가 61면이고,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철골조를 지었을 때 그 안에 있는 행정차량들을 다 안 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민원인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100면 정도 됩니다.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주차면수 차이가 거의 40면 정도 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전에는 왜 이렇게 과도하게 100면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지금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주차면수에서 한 10면, 15면 정도가 추가되는 것인데, 이것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타 구청, 수영구청이라든지, 그런 데는 민원인들에게 제공되는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구청의 주차면수는 저희들이 자료가 없는데요.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인구가 비슷한 진구청을 기준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한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말숙위원.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스펀지주차장에 30면수를 계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61면에 30면이 플러스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별관에 별도로 주차장이 있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애당초 주차장 2층 건립을 했을 때 100여 면으로 하면 비슷한 면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말숙

임말숙위원

대답을 주고받는 중에 제가 헷갈려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닌가요?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맞는데요. 30면이 빠졌지요. 당초에 우리가 30면을 임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한병철위원님의 말씀을 빌리면 30대를 빼주면 맞아 들어갑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30면을 스펀지주차장에 계약을 하니까 보충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병철

한병철위원

그렇게 했을 때 차이가...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14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93면이 있지 않습니까? 93면에서 철골조를 지으면 48면이 늘어나서 총 140면이 되는데, 여기서 행정차량을 그대로 놔두면 한 90면이 민원인에게 온전히 쓸 수 있는 면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 전까지는 민원인들에게 부족해서 90면 정도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짰는데, 경관조명이나 이런 걸 다 하면 안에 있는 행정차량을 다 뺐을 때 민원인들이 온전히 쓸 수 있는 면수가 60면 정도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이가 30면 정도가 이전 계획에서 난다, 행정차량이 그대로 있고, 철골조를 지었을 때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면은 90면이고, 행정차량을 다 빼고 경관조명을 했을 때 민원인들이 실제 사용 가능한 주차면수가 한 60면이다, 그것이 차이가 나서... 당초에는 90면으로 민원인들을 편리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60면으로 주니까 그 부분이 소화가 가능한 것인지, 소화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더 편리하게 하려면 면이 많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부산진구청의 자료를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뺄 수는 있는데, 해운대구청은 행정기관, 의회만 있고, 부산시 진구청은 기능 자체가 임대를 줬거든요. 예식장도 하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몇 백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인구에 비례하지 말고 다른 것을 비교해서 구별로 현황을 빼 드리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청사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에 2,500만원이 부구청장실 바닥 교체로 잡혀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석면교체를 하고 있던데, 석면교체를 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석면교체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석면은 1억 6,000만원으로 해서 본예산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 본예산에 통과가... 석면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청 2층에 석면교체 작업은 끝났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다음 주가 되어야 끝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 일요일 밤 10시쯤 되어서 가다보니까 밤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방독면을 쓰고, 방독 피복을 입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직원들이 석면교체 작업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은 통보를 못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석면교체 작업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모르는 분은 그냥 작업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실 방독면이나 방독 피복을 입을 정도면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2층의 작업이 다음 주에 끝난다고 하지만 3층, 4층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석면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석면이 얼마나 유해한지 다 알고 있지만, 이 분진이 바람이 분다든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 건물 내에서 흘러 다닐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석면을 흡입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사실 열린공원 조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석면교체 작업이 더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외에 석면제거 작업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층은 몇 년 전에 민원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석면을 다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3층 의회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층별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물론 한꺼번에 다 작업을 하면 되는데, 안에 있는 집기를 한꺼번에 전부 다 들어내고 작업을 해야 되어서 그만큼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는 못하고 연차별로, 층별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청사 부지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담당자로부터 받았는데, 이 자료를 지난번 본예산 예산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 한 부씩 나눠줬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고, 이것은 우리가 중단을 시켜야 된다든지 판단을 했을 것인데, 이미 사업을 시켜놓고, 지금 양해를 구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황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집행기관이 법적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동의도 없이, 의회의 심의과정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용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2015년 주요사업설명서를 사전에 배부를 합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관계를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서에도 그것이 기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워낙 다른 이슈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챙기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요사업설명서를 사진이라든지, 위치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글로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사진을 넣어서 이런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승인 절차를 안 거쳤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가 통과를 시켰으니까 절차를 거친 것은 분명하죠.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우리가 무지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획위에 초선의원들이 많다보니까 이런 내용까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하신 분이 유점자의원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모르고 넘어갈 사항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이고, 앞으로는 당연히 잘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사전설명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분명히 큰 잘못이니까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사의 수상간담회 건의사항으로 도로의 폭을 넓혀달라고 했던 강외호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섯 분이 모범운전자라고 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강외호라는 분이 유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분 외에 다른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없는데 이것을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결국 많은 민원인이 그런 문제 제기를 집단적으로 했을 때... 물론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문서상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한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차선이 줄어들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증설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다수의 사람들이 요구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물론 한 분이 건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건의를 받았다고 해서 다 현장에 가서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건의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전문가가 봤을 때 위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건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30평 정도가 들어가는데, 구청 부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 100평이지 않습니까? 100평 같으면 사실 평당 가격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 땅이 도로에 편입되면 그만큼 구청의 자산이 손실되는 것이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해야 문제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4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40만원밖에 안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땅값이 얼마 안 합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이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센텀스타나 이런 곳과 가격이 다르고요. 상당히 싸지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구매가격이고, 현 시가는 이야기 듣기로 몇 십만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그 자리는 안 살 걸요. 제가 근무를 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어쨌든 간에 그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쭉 이야기했듯이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 충분히 동의를 얻고, 승인절차를 거쳐서... 물론 저희들이 일정 부분 동의를 한 것입니다만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최영곤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보면 ‘해운대구 신청사 부지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도로확장 이런 식으로 공사가 되었다고요.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이 더 추경에 와있거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도로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더 올라온 것은 용도가 어딥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인도하고, 신청사 부지하고... 우리 신청사 부지가 조금 높습니다. 1m 정도 높아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옹벽을 쭉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힘을 받는 것도 아닌데 파보니까 옹벽 깊이가 엄청나게 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1,000만원 정도 더 올리고요. 그다음에 조경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뜯은 조명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급한 대로 먼저 쓰고 조경도 조금 보충하는 것으로 1,000만원, 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 그렇게 2,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인도하고 자원봉사 행사할 때 보면 신청사 부지에 잔디 있는 부분의 옹벽,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약 1m 정도의 돌하고 있더라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을...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파보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무너뜨리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무너뜨리고 인도까지 도로를 주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수벽을 심고, 그 옆에 인도를 만들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거기에 인도를 또 만든다는 것인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약간 들어가더라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것이 2,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1억 5,000만원의 공사 중에 땅을 파보니까 폐기물이 저 밑에까지 있어가지고 폐기물이 초과되는 부분만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고, 조경 부분에 추가되는 것이 1,0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도로를 만드는 부분에서 전체 폐기물하고 조경수를 조금 심는 부분의 부족분을 올린 것이 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따로 옹벽을 무너뜨려서 지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병철위원님, 질의를 안 한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지요.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최영곤위원이 도로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시면 여기도 도로를 낸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청사 부지, 센텀 중앙로변 보도 확보’이지 도로 확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과속차로 확보를 위한 도로 및 보도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장’이라고 넣었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고, 들어간 부분의 사진을 넣었으면... 사실은 저도 이것을 몰랐어요. 지난번에도 줄만 쳐놓고 질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확장’이라는 두 자만 넣어줬어도 오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요사업설명서 추경에는 안 나와 있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추경에는 안 나와 있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도확보’라서 해서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확장이라는 말은 전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들... 저도 몰랐고, 재선이 되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언어 한 두자 가지고도 오해를 풀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두 글자만 넣었으면 아무런 오해 없이 잘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봐도 넓혀야 돼요. 차들이 과속으로 다니고 회전할 때 겁이 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열린공원 조성의 주차문제에 30대를 저렇게 하면 해결이 다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공용차량이 대어져 있는 50면을 분산하면 48면에 민원인이 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400대는 회전이 되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족욕장에 오시는 분들은 차를 안 끌고 오시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차를 가지고 안 온다고는 못하지만 일부는 가지고 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족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인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본설계를 안 해 봤는데요. 20명 내지 30명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족욕을 하면 1인당 30분을 하는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보통 20분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분이 제일 적당한 시간이라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차 20대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봤을 때 주차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족욕탕 운영하면서 주차를 가져오시는 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오면 한 시간, 두 시간 장기 주차를 못 하도록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부지에 가각정비 공사를... 저희들도 실수한 부분이 글자 문구를 바로 썼으면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고, 한 차선을 넓혀주고, 보도확장으로 했으면 문제가 달랐을 텐데, 저희들이 무심코 인도 확장으로 했을 따름으로 고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 자리가 신청사가 아니었으면 위원 여러분도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청사 부지이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까먹고 들어가니까 이전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회장단 회의에서 저희들이 한번 걸러줬더라면 이 오해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족욕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차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은 연령층을 봤을 때 아무래도 40대 이상이 많이 애용을 할 것 같고, 족욕이라는 것이 힐링, 건강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온다고 하면 차량을 가져오는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널리 홍보가 되면 차량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또 역발상도 해 봅니다. 이 자리가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에서 해운대구청만이 유독, 다른 구에는 주차장을 늘리는데, 해운대구청은 주차장을 줄여가면서 쉼터 조성이나 힐링을 강조하는 문화마당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저희들이 조성하고 나서 언론에 두들겨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지금 현재 신청사 부지 인도나 보도 부분에 가령 저도 그 부분은 정말 좀 의아스러운 것이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나 금액 대가 되지 않아서 의회에 통보 자체를 안 한 것 같으면 굳이 이 사업 소관 부서가 행정지원과가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결국은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맡을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건설과로 이관을 시켜서 신청사 부지하고 공유재산 부분과 관련이 없으면 굳이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다룰 이유가 없이 건설과 쪽에서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변명을 하시니까 공유재산 매각 자체가 10억원이나 이런 금액의 상해가 안 되어서... 아까 평당 40만원이요? 4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줘도 사려고 하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매입단가나 이런 부분이 지금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거기가 노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가령 그 당시 취득가하고, 아니면 감정평가금액 또한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합쳐서 현재 거기에 들어간 비용의 산출근거를 꼭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좀 해주시고...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병철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를 정리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93면이고, 만약에 철골조를 지었을 때 48면이 늘어나는데, 그때는 행정차량이 그대로 존속할 때를 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원인에게 필요한 주차면수가 97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93면이었으니까 행정차량을 다 밖으로 보내버리면 온전히 민원인에게 쓸 수 있는 면수가 93면으로 철골조를 지었을 때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됩니다. 3,000만원에 임대를 1년하고, 공무원분들이 조금 불편을 겪을 때 철골조주차장에 드는 11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잘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경이 넓어짐으로써 주차면수가 32면이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61면이 되면 저희가 생각했던 효과들이 감소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통과를 시켜줬다면 이 안 자체가 안 나왔겠지만 당초 계획이었던 철골조가 11억원이었고, 조경에 4억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4억원의 조경을 하게 되면... 물론 면수가 좀 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주차면수도 살리고, 조경도 하고... 그다음에 철골조를 지었을 때 민원인에게 제공되는 주차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고, 행정차량의 위치를 변동함으로써 그런 효과도 다 거둘 수가 있고, 만약에 주차면수가 많이 남아돈다고 했을 때는 국·과장님들의 차량을 좀 댈 수 있게 한다든지, 지금도 대고 계시지만 그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용을 늘릴 수 있지 않나,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철골조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주차면에 혜택이 있겠다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건전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느껴서 저희들이 한 달 정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해 주면, 철골조를 짓지 않고도 큰 행사라든지, 의회가 개원한다든지 이런 때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방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좀 바꿔서라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 141면을 하지 않고 97면에서 그대로 한다면 12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부차적으로 후자에 이야기한 부분은 4억원을 하고, 주차면수도 좀 존치를 하고, 철골조를 하지 않으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판단은 삶의 질이나 힐링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서 도심지에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을 한다면 복지적 차원에서 돈 몇 억원하고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를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주차면수는 줄어든다고 할지언정 또 설령 돈이 더 든다고 할지언정, 이 지역이나 해운대에 있는 브랜드 상승의 가치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실망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이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섰습니다. 반대되는 부분만 설명을 해 드리면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주차면수를 줄이지 않습니까? 주차면이 한 면당 가격을 적게 잡았을 때 2,000만원에서 많게 잡았을 때 4,000만원까지 책정하는데, 여기는 도심이라고 봐야 하니까 구청 바로 옆이라서 굉장히 붐비는 지역이라고 보고 4,000만원으로 잡으면 30면이라고 했을 때 거의 12억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따로 만든다고 한다면 철골조와 거의 동일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면서 공원화를 했을 때 물론 얻게 되는 비용들이 있겠지요.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물론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과연 12억원에 필적하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계시는 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공원조성 문제 때문에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좀 궁금한 것이 개방을 다 한다면 노숙자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노숙자하고, 화장실 문제가 걱정이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은 중앙계단을 통과해서 관제센터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현관문을 이용할 것이냐 그것은 심사 중에 있고, 설계를 해 보면 동선이 판단될 것 같고요. 노숙자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경들이 24시간을 지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하루아침에 답을 내놓더라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은 점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니겠나, 바닷가에 자는 사람을 장애인시설에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또 해운대구청에 자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시설에 보내기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하나 그 당시에 순간순간 대처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도 예전에 당사에 근무하고 그럴 때 보면 불만을 가진 분들이 구청장님을 뵈러 와서 막무가내로 술을 마시고, 또 밤에 와서 주변에 계시고 한다면 그럴 때마다 계속 분쟁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또 여기를 오픈시켜 놓으면 여름에 관광객들이나 술 드신 분들을 그때그때마다 계속 대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다 해결하시겠습니까?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 부분이 부산역에 노숙자가 있는 현 상태와 해운대구청에 열린광장을 만들었을 때 노숙자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저기에는 파출소도 있고, 해운대구청에 당직자도 있고 또는 청경도 있고,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위원님이 들을 때 허공에 뜬 것이 아닌가 싶겠지만 저도 복지업무를 좀 담당하다보니까 그때그때 대처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면 그 순간에 유도를 해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초장에는 더러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난번에 청장님실을 점거한다고 셔터문도 내리고 한 그런 예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집회를 하게 될 때 담장이 없으면 그런 일들을 매번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집회할 때 저희들이 때로는 오버한 적도 있어요. 셔터문을 안 내려도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광장을 조성을 하고 났을 때 집회신고가 줄어들지, 늘어날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매년 같은 수준으로 관내에 이슈가 되는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가급적이면 열린광장이기 때문에 셔터문을 내리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대처를 하는 수밖에 없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때그때마다 구청에서 대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오픈을 한다고 열린공원 조성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점도 고려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좀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지역공동체와의 연결이라든지, 교류를 위해서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다가 이제 전부 다시 담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담장허물기를 하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예측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담장이 새로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할 것이지요? 비난을 받더라도 담장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걱정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공공청사의 보안이니 방호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느낌이 오는데, 국장님 답변처럼 담장허물기의 좋은 측면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저도 담장허물기의 장점만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단점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도 거의 다 담장을 허물었는데, 가까운 금정구청에 가더라도 그 상태에서 얼마든지 공공청사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동래구청도 제가 밤11시에 메가마트에 가서 걸어올 때 가운데를 통과해서 정문으로 빠져나오는 부분인데, 그 런 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하더라도 다시 담장을 쌓는 일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대안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 같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도 지금 대안이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동래구나 금정구나 기타 구와 달리 우리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기타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많은 숫자의 유동인구가 발생하는데, 그쪽을 벤치마킹하기에는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 해운대도 신문지상에는 여름철만 해도 1,000만명 이상이 오는데, 공공청사를 무방비 상태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본예산에 주차장과 청사 정원 사업의 예산을 통과시켰더라면 이런 8억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못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정원을 다시 더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기 통과된 예산에 증액을 못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15억원이라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반여3동 청사를 짓는 데 30억원 가량이 들 만큼 그 절반의 예산인데, 절반 정도나 되는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전략적인 측면이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당시에 폐기되었던 것이 새로이 2배가 되어서 날아왔을 때 이 예산을 검토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보고 놀랐는데, 물론 집행부와 의회 간의 관계에서는 청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강력하게 하시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과연 이것이 타당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가를 심도 깊게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삭감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의 시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만약에 8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통과가 된다면 집행부도 참 딱하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15억원의 예산이 과연 얼마나 성급한 예산이었느냐, 계획이었느냐 하는 그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덧붙여서 좋은 측면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지금은 우리 구의 특성상 예측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나쁜 영향까지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예,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열린공원 조성으로 시행이 된다고 볼 때 불특정다수의 집회 시위자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집회신고를 할 때 우리 청사 내에서 집회를 못 하게끔 집회허가도 안 해 줬을 것이고, 청사 외곽에서 하는 집회신고는 집회허용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열린공원이 조성이 되고 나면 사실 길거리에서 데모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열린공원에 가서 청장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열린공원 내에서 집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가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열린공원 내에서 집회를 불법으로 하면 적법하게 법의 처벌을 받을 것이니까 향후의 계획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저는 좋은 점만 말씀드렸는데, 방금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본 설계나 실시설계를 할 때 보완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청사 열린공원 조성 공사와 관련한 간담회를 할 때 주신 자료 맨 밑 부분에 기대효과가 ‘청사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이것이 정말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열린공원이 조성됨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반여, 반송, 재송 외곽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효과가 극대화가 되어야지 청사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만 배려를 하는 것 같은, 이런 용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석동

서석동행정관리국장

시정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의 신청사 부지 기금용도에 현재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좀 바꿔서라도... 청사 주차장 대용의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이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다른 생각이 재고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신청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가 2007년도 이후로부터 궐기대회입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지금 신청사 추진 부분에 전혀 앞을 못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 행정절차를 이렇게 수립하는 과정, 기간을 적어 놓으셨는데, 저는 이것이 보류되든, 해지되든 상관없이 신청사 이전 부분은 좀 정상적으로, 이 내용대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사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많은 지역의 명망가들이 다 모였기 때문에 구에서 지원도 좀 하시고, 그분들과 정기적인 회의도 가지셔서 타당하게 절차가 거쳐져야만 순조롭게 진행하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신청사 추진위원회도 재가동을 해서 투융자심의라든지 행정절차 부분은 기간이 끝나도 다음에 돌아올 부분을 염려해서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 드러내놓고는 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이 풀리면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사실 이런 부분이 예산심의 부분하고는 연관이 없다고는 하지만 크게 보면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주요 의안으로 오는 것 같고... 현재 우리 동에나 관공서에 보면 LED 교체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본예산에도 동에 LED 교체가 몇 건이 올라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느 동사를 가 봐도 너무 칙칙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예측된 부분이라서 장기적인 부분은 추경에 잡을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 때마다 LED를 교체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각 동에 조명, 환경 분위기도 바꿀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2015년도 본예산에도 몇 개 동이 올라왔고요. 추경에도 올라왔고, 앞으로 추경이 끝나고 나면 동사에 전수조사를 해서 LED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2016년도에 본예산이나 그전에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청사 이전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전을 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이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더 빨리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렇다면 9억원, 8억원하고 기타 등등의 예산이 추경으로 잡혀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전할 청사가 있는데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열린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로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의원으로서 그러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도 사실은 열린공원을 만들어서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청장님의 의지와 그런 측면을 백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열린 광장을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 개방, 공유의 의미를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담벼락을 허물었을 때 그것이 소통과 공유의 그런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해왔던 결정에 대해서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담벼락을 허물어서 공유와 소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AID 아파트의 경우 그 주민들 95%가 부분 준공에 대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 2%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화를 여러 번 시도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부분 준공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전세, 월세, 이자라든지 분담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논리를 갖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 청사를 개방해서 열린공간을 만들어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근본적으로는 저도 공원을 만드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님의 앞뒤 행위를 보면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진솔하게 이번 공원은 추진사업으로 꼭 해보고 싶다,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좀 더 솔직하게 했을 때 더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무1·2과) (이상2건 끝에 실음) ------------------------------------------------------------------------------------------------------------------------------------------------------------------------------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이번에도 지방세 고지서와 관련해서 증감이 좀 있지요? 그것은 힐스테이트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주 요인은 힐스테이트가 세입화 안 되는 것을 전제로 지난번에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저것이 명실공히 재산세로 과세 대상이 되고...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힐스테이트 허가를 언제 내주었지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허가는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2월 2일자로 났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월 2일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힐스테이트 부분은 증가가 될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재산세를 지난 본예산에 반영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과세할 것인지, 말 것인지와 연동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반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과세, 징세비용들도 반영을 했을 것인데, 이번 추경 때 세입도 반영하면서 거기에 부대되는 징세비용을 반영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 내시가 없을 때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그 부분에 생각이 달라서 지난번 5분발언이나 각 과별로도 부탁을 했었는데, 거의 확실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힐스테이트와 관련해서 재산세라든지, 각종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5년에 발생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이다, 이렇게 봐진다면 이미 본예산 당시에 재산세 부분, 세수 부분하고 비용증가 부분을 반영해놓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측되는 것하고, 실제로 반영되는 것하고 다소 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힐스테이트의 경우에도 당초 2014년도, 말하자면 지금부터 적어도 1년 반 전에 2013년 11월 30일에 준공되는 것으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각종 민원이나 이런 것이 얽히다 보니까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2014년도 예산에서도 저희들이 그때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20억원 정도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세입화되는데, 돈이 2~3억원이 되고, 경미한 숫자 같으면 반영을 했다가 얽히고설키고 하지만 적어도 10억원이 넘어가고, 20억원 정도가 되는 세목들은 반영을 했다가도 안 될 경우를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지 않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말씀하신 국·시비가 매칭 되는 그런 사업들도 그렇게 하면 예측이 가능하고, 물론 추경 전 사전승인을 받거나... 제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교통이나 이런 분야에서도 추경 전에 사용 승인이 되는,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잠깐 끊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내시가 100% 확정시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고, 우리 세무과뿐만 아니라 전체 부분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군다나 20억원 이상의 세수는 우리 구의 예산으로는 상당히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500만원이라는 외형적인 숫자보다 실제로 우리 구가 운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기적인 1년 계획을 수립하는 본예산 당시에는 20억원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판단의 정확성 부분에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본예산에 넣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서 세수에 못 넣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떨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3,000만원 이런 것은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억원의 단위가 되는 부분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또 어떤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또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추경이라는 것의 취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은 추경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의 취지를 살려가지고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고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병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낸 검토보고서 내용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나온 것을 보면 해운대 동백섬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동백섬마리나 더베이101에서 감면액이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감면을 하지 않고, 이 시설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는 취지로는 판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 해제를 하자고 주장을 하셨는데, 지정 해제를 하면 이쪽에서 증축을 한다거나 그런 논란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이쪽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없을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한병철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다음 주가 되면 구세 감면조례 개정안이 상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래에는 문화재라든지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해서 재산세를 100% 감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 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문화재 자체에 대해서 100% 감면을 하고 있고,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재산, 부동산에 대해서 50%는 감면을 하고, 50%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로 감면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것으로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5,600만원의 돈은 한 해에 그런 것이 아니고, 1년에 1,800만원가량이 됩니다. 그것이 3년 치 누적이 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되고, 올해의 경우에도 토지분에 관해서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100% 감면을 하고, 건축물에 관해서는 50%는 감면을 해주고, 50%는 과세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저희들 재량으로 감안해 줄 수도 있지만 조례안을 상정해 놓기로는 50% 감면을 안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나머지 50%에 대한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세입화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을 해지하고, 안 할 것인지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송정역사도 근대문화로 지정이 되었고, 그 일환으로 송정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또 문화재는 문화재대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동백섬 전 일원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비치호텔은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 있고, 더베이101 말고도 사유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그 분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이미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는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 측에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한병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습니다. AID 아파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분이 20억원이라고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20억원은 총 몇 사람이...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전체 2,000세대가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2,000세대가 됩니까? 1,800세대 정도가 조합원들이고, 일반 분양이 500가구 되는데...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일반 분양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입주는 안 했지만,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두산이나 현대 조합 측에서 이미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 주인은 안 정해졌지만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가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구당 어떻게... 평수에 따라서...?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평수가 제일 기준이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취득세 문제인데 말입니다. 총 공사비에 따라서 취득세가 가구별로 나눠지는 것이지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현재 취득세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취득세가 전체 1,960세대 중에서 한 40여 세대가 아직 납부가 안 됐고요. 나머지는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총 얼마를 거뒀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전체 230억원가량 징수가 되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230억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잡혀있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이 세금은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세와는 구분이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시세입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것이 저도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시공사 측하고, 우리 조합 측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논란이 있거든요. 공사비가 그렇게 들지 않았을 것이다, 저도 지적한 내용 중에서 층수를 9층 정도로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감으로써 공사비가 차이가 많더라고요. 개별 취득세도 추이가 차이가 날 것인데, 많이 낸 사람들의 경우 취득세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당연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없던 것들이 새로 생긴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시에서 두산이나 현대 측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를 하면 장부에 따라서 과표가 얼마인지 확정이 되면 지금 낸 액수와 비교를 해서 차액들은 전부 다 이자까지 붙여서 환불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한 시기는 적어도 올해 말, 내년도 초가 되어야 아마...

영곤

최영곤위원

아까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지금 조합에서 2건의 소송을 걸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맞물려있는데...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 부분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영곤

최영곤위원

그것이 판결이 떨어져야...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추가취득세 가구가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 경우는 예전에 시영아파트가 있던 시절의 면적기준하고, 지금 새롭게 되다보니까 부속토지 의 면적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해서는 아직 명실공히 소유권 이전이 안 됐거든요. 그것이 고시되는 날짜를 취득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시점 기준으로 부속토지의 면적이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별도의 취득세가 또 발생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전체 80가구 정도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80가구 정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듣기로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200가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0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80가구는 주로 평수가 큰...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좀 큰 평수가 그렇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얼마씩 더 내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토지 부분에 관한 공시지가라든지, 취득가를 감안을 해서 정확히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2과장님, 자산취득 하드디스크 어레이 있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세무2과에서 따로 서버를 관리하십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서버를 따로 관리는 안 합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 소득세가 종전의 국세부가세 방식에서 자치구 직접 과세 방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고서를 전자보관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든지, 어레이를 구입을 하는 그런...

명원

이명원위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이해가 되는데, 어레이는 제가 알기로 서버에서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데이터를 분해하는 판독·기록하는 하드디스크 장치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을 어레이라고 합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일반적으로 디스크 어레이는 하드디스크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쓰는 디스크 간을 통제하는 것을 어레이라고 하는데, 명칭은 같고 용도는 다른가 보지요?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말씀대로 여러 개의 디스크 드라이브를 병렬로 판독·기록하는 자기디스크 장치인데, 현재로써 디스크 드라이브는 6TB(테라바이트)짜리 하나만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서버를 따로 운영하지 않는데도 어레이가 필요한가 싶어서요. 50만원밖에 안 하지만 어레이라는 것이 서버용이기 때문에 세무과 자체에서 서버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레이가 왜 필요한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이것은 일반 전산 프로그램과 달리 별도로 전자적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세무1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발급’이라고 해 놓았네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정기분 고지서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해서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저희들이 발급하는 전체 건수가 57만건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7만 4,000건이 아니고요?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57만건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45만건 정도가 정기분이 되고, 거기에 체납이 안 된 경우에 독촉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57만건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자동차세 보이스아이는 몇 건이나 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은 세무1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성운

홍성운위원

아, 이건 세무2과에서...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자동차의 경우 세무2과 소관인데, 자동차도 1, 2분기로 나눠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 액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3만건이 됩니까?

종기

백종기세무2과장

22만건 정도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고지서를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고지서 같은 경우는 입찰 개념이 아니고요. 엄격히 따지면 수의라고 설명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백지를 사가서 내용을 갖고 고지서는 고지서대로 백지는 백지대로 찍어내는 것대로 전부 다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2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으로 입찰을 안 하고, 분산을 시켜도 관계가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지금 현재 종래에 저희들이 해온 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면허등록세 같은 경우 1월, 재산세 같은 경우 6월, 9월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료에 따라 다르고, 또 독촉 분에 대해서 자료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입찰을 하지 않고, 여러 군에 분산을 시키게 되면 개인 정보가 다 유출될 것이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직원들이 소지를 하고, 고지서를 발급하는 부산정보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입회하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5~6년 전에는 그것을 구청 전산실에서도 출력을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계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에러가 걸리면 적기에 고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적기에 고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집중적으로 고지서를 제작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에다가 분산을 시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분산이라는 것은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고지서를 출력하는 업체가 있고, 고지서 용지를 공급하는 업체 그렇게 2군데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금액이 그렇게 큰데, 수의계약으로... 우려되는 것이 요즘 개인 정보 유출이 언론에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타 구에서는 입찰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개인 정보 유출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태원

김태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3억원가량 되는데, 거의 2억 5,000만원 정도는 우표요금이고, 실제 고지서를 생산하는 비용은 5,000만원 정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미 자료설명은 했으므로 바로 질의와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교육협력과) (이상1건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년골든벨 대상 학교는 정해 놓으셨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학교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반여, 재송 쪽으로 올해 한번 해 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직 크게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교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골든벨에 대해서 선호하는 학교도 찾기 어려울 만큼 다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접근을 하실 때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학교를 찾을 것이 아니고, 하려는 학교가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반여중학교하고, 인지중학교에서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두 군데에서 하실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두 학교 정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한 학교에 골든벨을 운영하는 데 500만원 정도를 투입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서 107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은 지금 몇 군데에 하고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현재 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7개 기관에서 했는데 올해에는...

명원

이명원위원

한 군데면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945만원, 이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 1차 선발계획에서 부산여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곳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가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추가로 또 모집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900만원이 구비에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추경에는 증가된 것이 없지요? 그러니까 900만원은 이미 성인문해사업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정해진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전에 구에서 직접 할 때는 예산이 한 동에 대략 500만원 선에서 투입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한 군데에 900만원이면 금액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정회시간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민간이전은 언제부터 된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원래 민간위탁이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처음부터 민간위탁이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것이 선정되면 돈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기관에 돈을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인문해교육이 현재 국비가 945만원이 새로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이 945만원은 기존에 지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지정을 하실 것이지요? 평생교육원에서 어디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부산여성회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선정된 기관입니다. 선정이 되어서 국비 945만원이 내려오게 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이 지금 매칭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매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구비를 일단 900만원을 투입하시고, 국비는 내시가 안 내려와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던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애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사실상 1,845만원을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투입할 생각이셨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당시에... 방금 여성... 어디라고 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부산여성회요.

명원

이명원위원

부산여성회가 문해교육 시행자로 결정이 되었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부산여성회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하는지 혹시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정회시간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이명원부의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청소년골든벨 운영 이것이 인지중학교하고, 반여초등학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여초등학교 몇 학년을 상대로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중학교 3학년...

성운

홍성운위원

아, 반여중학교.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고입 전형이 끝나고,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을 때의 시기로 맞추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반여중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한 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500만원 정도면 1인당 1만 5,000원 정도 되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1인당으로 보면 그 정도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상품을 줍니까? 장학금을 줍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은 학생들이 그날 좀 즐길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이벤트 행사도 열어주고... 지역 장학회나 우리 기업, 부산은행에서 협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을 어느 분이 합니까? 1,170만원인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따로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추경 예산서 10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사립도서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추리문학관, 느티나무도서관 이것은 시비인데, 1억 5,200만원씩 지원을 하면 감사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감사는 아무데도 안 받지요? 감사는 시에서도 받고요. 저희들이 1년 운영을 하고 나면 그 익년도 1월에 저희 구에서 전체적인 경비지급이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지원예산에 대해서 집행사항을 연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 어디... 교육협력과에서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런 도서관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감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주로 운영비하고 도서자료구입비에 지원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인건비 쪽에 일부 100여 만원 정도가 잘못 집행된 부분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를 보시면 ‘숲·원예치료 강좌운영’ 여기 숲·원예치료 강좌의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성운

홍성운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숲·원예치료 강좌운영이라고 해놨네요. 시비가 390만원이 있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390만원인데 이 부분은 숲·원예치료사 자격을 가진 강사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운대 종이꽃 문화원이라고 숲·원예 치료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아동들을 신청모집 해서 장산 생태숲센터와 또 장산일대의 요양원 같은 곳을 찾아가서 테라피 치료를 해 드리고, 장산 숲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1년에 390만원을 가지고 몇 번이나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한 12회 해서 2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강사료로 조금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이명원위원님, 홍성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골든벨과 관련해서 특정 학교를 지정하지 말고 차라리 해운대 전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심을 하고, 본심을 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일단 특정지역을 하게 되면 사실 선택받지 못한 학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의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행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씨름선발대회’라고 해서 비용이 270만원이 증가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증가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시에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각 동에서 출전할 때 해수욕장에 빛이 많아서 덥기 때문에 텐트 천막을 한 동에 설치하는 데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18개 동에 설치 지원을 하면 각 동에서 천막이 없는 곳은 임차료를 주고 빌려서 오고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설치해 주면 동에서 선수들하고 오는 데도 편리를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천막설치 비용으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면 ‘생활체육 육성지원, 생활체육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비, 시비 다 같이 해서 들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 하셔가지고 이쪽 단체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최근에 준 테니스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용하는 단체들의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비용은 비싸게 받는데 비해서 시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김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9페이지요. 거기에 ‘토요생활과학교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개소라고 해서 500만원이 나가고 있던데, 한 개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토요생활과학교실 이것은 재송2동 주민센터입니다. 이 부분은 토요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실을 운영합니다. 학교도 주5일로 하다보니까 취미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공모를 했는데 재송2동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동별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청에 신청을 하고,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뽑혀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경미

오경미위원

아, 주민센터를 대상으로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작년에는 반여1동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매주 토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요. 거기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반환금이 있던데,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예산에 맞게 내려온 부분인데요. 자녀 중에 통신대학에 다니는 분이 한 분 있었고, 또 장학금 수혜를 받아서...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이 장학금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급이 덜 되고 남은 잔액 부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서 이 부분을 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통신대학은 학비가 적기 때문에 많이 남았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리고 다른 장학금을 받아서 남은 부분은 이중지급이 안 되니까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나가는지 먼저 조사가 안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조사는 물론 시에서나 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 미리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참 많을 텐데, 이것은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가 미리 안 되어서 장학금이 반환된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학생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연간 24명 정도...

경미

오경미위원

24명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한 명당 어느 정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고등학생의 경우는 170만원 정도고, 일반 대학생의 경우는 200만원 정도이고...

경미

오경미위원

금액이 크네요? 1년에 한 번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한 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지도자를 탈퇴하다보니까 반환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조사를 좀 해서, 이것은 나갈 수 있고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인데... 반환이 안 되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장학금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하십니다. 110페이지, 신곡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보수... 센텀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두 학교에 대해서 각각 6,300만원, 4,200만원을 지원했는데 두 학교 외에 또 여러 학교가 인조잔디구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두 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학교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는 유해성 검사 기준치를 초과해서 걷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인조잔디도 좋다고 10여 년 전부터 많이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유해성 물질이 나오고 해서 인조잔디를 걷어내고...

영곤

최영곤위원

이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작업은 7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곡중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새로 교체한 지가 작년인가, 재작년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또 개보수가 들어갑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최초 설치는 상당기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최초로 설치한 것은 오래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아니면 재작년쯤에 새로 완전히 까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재작년이라고 하더라도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다시 또 운동장 개보수 비용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네요. 유해성 검사 시 기준치 초과 평가를 받았다면 처음부터 설치가 잘못된 제품을 썼다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이 오래 쓰고 하면 유해성 물질이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오래라는 것이 최소한 5~6년은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쓰기 나름으로 차이가 나겠지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연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매년 유해성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초과하는 부분부터 보수, 걷어내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장산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교체 작업한 지 3년쯤 됐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한 5~6년 정도 됐지 싶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는 6년까지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2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신곡도 최초 설치는...

영곤

최영곤위원

제가 거기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가 새로 교체하는 작업을 직접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 초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길어봐야 2년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개보수 비용으로 지급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봐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11페이지에 전일제 지도자 배치,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비용으로 각각 400만원 가까이가 지급되는데, 이것은 추가 경비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비용 자체가 새로 강사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잔액이 남은 부분인데요.

영곤

최영곤위원

아, 반환금액.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강사, 지도자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 다시 신규 지도자를 모집하는데,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백이 생기면서 인건비 부분이 좀 남은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도자들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두 당 몇 시간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르신도 있고, 그 대상자는 몇 명이 되는지 지도자 몇 사람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두 당 몇 시간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주시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정도로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최영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방금 최영곤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조잔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이 유해성이 초과하게 되면 시공사에다가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없습니까? 또는 자기들 경비로 철거를 한다든지...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2~3년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십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유해성 기준치 초과가 하자에 들어갑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만약에 하자 쪽으로 볼 것 같으면...

명원

이명원위원

하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자라면 하자에 대한 제척기간에 해당되겠지만 유해성 같은 것은 하자와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설치기간이 오래되면 유해성 물질들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실 때 설치 후 몇 년이 경과되면 유해성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이 계약서상에나 이런 데에 서로 인지를 하고 설치를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이 10년 전부터 설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유해성에 관한 것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시 공사에서 면책이 됩니끼? 그러니까 면책이냐, 하자냐, 여기에 대한 시공 부실이냐,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신곡중학교, 센텀초등학교에 설치할 당시 인조잔디 관련 법령하고 시공사와의 계약내용을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예산서 106페이지를 보시면 문화복합센터 운영비가 7,000만원가량이 감액되었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감액될 여지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한데, 어디에서 이렇게 감액되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수익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금년도에 배치해서 쓰고, 저희들 예산 부분은 그 금액만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감액하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예비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감액된 부분은 저희 구 재원으로 들어와서 이번 추경재원으로... 구 전체적인 재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예산서 상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산서 상에는 전체 구 재원으로 들어갔으니까 이 금액만큼 어디 별도로 간 부분은 없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예비비에 7,200만원이 들어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비비를 찾아보면 7,200만원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인건비가 790만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수익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으로 운영비에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운영비로 차감하는데, 인건비로는 못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질문을 다시 드리면, 수익이 발생된 부분을 운영비와 인건비를 통틀어서 감액시켜버리면 되지, 운영비에서는 7,200만원을 감액시키고, 인건비에서는 79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협약 당시에 운영비 부분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명원

이명원위원

운영비로만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인건비는 누구에 대한 인건비가 8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있겠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문화복합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자와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타결에 우리 구에서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5%를 자기들이 인상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구 재원인데, 돈은 구에서 나가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임금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호봉승급분은 구에서도...

명원

이명원위원

2 인정을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마을활동가 육성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버렸는데, 마을활동은 이제 안 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금년에 공모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공모 신청이 없었고, 또 금년까지는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편성이 안 되니까 올해 공모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우리가 행복마을이 몇 군데... 이 마을활동가는 행복마을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구에 행복마을이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행복마을은 3곳, 4곳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4곳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4곳이 운영되는데, 마을활동가는 필요가 없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마을활동가의 프로그램 부분은 작년까지는 희망세상에서 신청을 하고 공모를 해서 지원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행복마을은 시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에 했던 단체에서도 신청이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지속성이 필요한데, 들쭉날쭉하다가 말고 하면... 지금 행복마을과 관련해서는 시비와 구비가 상당 부분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활동가육성 자체가 안 되게 되면 앞으로 행복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할 의지가 없다고 보더라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행복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구에서는 행복마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또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지원을 줄이겠다 이 두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행복마을은 저희들이 여력이 되면 계속 지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원을 하는데, 마을활동가는 추가로 육성할 필요가 없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교육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활동가가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선발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육성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데, 신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육성사업 자체를 포기해 버린다면 행복마을 자체의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항목이 단순히 신청이 없다는 것으로 삭감하기에는 행복마을사업이 있기 때문에 핀트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를 마치기 전에 과장님, 지난번 본예산할 때 복합센터의 관리자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교육협력과 부분에 과 직원들, 과장님을 포함해서 열심히 하시고 다들 고생하신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또 주민을 대신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아쉬운 점은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은 최소한 검토라든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열정적으로 도와주는 방법을 찾게 되지 않을까, 서로 상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쉬움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명원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마을활동가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마을활동가는 행복마을도 아니고 어디에 합니까? 행복마을은 마을활동가가 있습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행복마을은 마을활동가가 있는데,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교육협력과에서 말하는 마을활동가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예산은 없지만요. 겹치는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행복마을하고는 별도로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행복마을과 다르면, 이 마을활동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마을공동체라든지, 마을 주민분들의 소통의 장도 만들고, 마을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일들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러면 일자리복지전략단이나 비슷한 거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홍성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곡중학교하고, 센텀초등학교하고 인조잔디구장 개보수 금액이 꽤 큰데, 아까 우리 최영곤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개보수를 한 것 같은 느낌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언제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하러 가지요. 확인하러 가서 개보수가 정말 필요해서 올린 부분인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 올려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인지, 아까처럼 중간에 개보수를 한번 했던지 하는 것을 현장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싶으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 개보수는 지금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조잔디 전체를 걷어내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걷어내고 다시 깐다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다시 깔지는 않습니다. ‘

병두

황병두위원장

아, 철거하는 비용이네요? 예, 철거비용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저번에 시의원들을 만났더니 그런 부분을 할 곳이 없느냐고 의뢰가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이 영 불합리합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지금 인조잔디 신규설치 사업은 교육청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개보수가 아닌 완전 철거 부분이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리고 청소년골든벨,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도저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예산 때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이었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경에 상정한다는 자체는 정말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청소년골든벨에 1,000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학생들에게 10원짜리 하나 돌아가는 혜택이 없습니다. 전체 부대비용에 시설설치비, 거기는 무슨 용역비가 필요한지 용역비, 물품 임대비, 장소 임차비,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인데도 장소 임차비가 필요한 것인지... 정말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장소 임차비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하게 되면 임차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골든벨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입시 공부에 많이 시달리고 했는데, 즐거움도 주기 위해서 이벤트도 열어주고 하는 데 돈이 좀 들어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물론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것을 엶으로 해서 지식 증가는 얼마든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항상 먹고 노는 일회성 축제는 지양하자는 것이 7대 의회에 와서 현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한테 우수학생을 위한 시상 부분에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 비용이 거의 다 소모성 비용으로... 그런 쪽에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실무자들하고, 우리 주무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연차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알뜰한 사업구상이지 않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106페이지에 세계시민사회센터 인건비는 구체적으로 어느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아, 이 부분은 직원들 호봉 승급분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호봉승급비 인상분에 한해서 이 추경이 올라온 것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니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다음에 우리 구군 대학 간의 협력 사업입니다. 이것이 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비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전액 시비입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우리 구에서 양 대학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없습니까? 이번에도 가니까 영어캠프 부분을 총장님께서 계속 주문을 하시던데...?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영어캠프를 저희들이 교육청에 교육경비로 연간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는 우리 해운대교육청에서 어려운 가정 학생 200여 명을 부산외국어대학에 방학 때 위탁을 해서 영어캠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부산대학에서도 그것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시비를 우리가 받아서 대학에 준다고 했을 때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역할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학교 자체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협력과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가능한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온 공문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로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지역적인 일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일이기도 합니다만 지성인을 다루는 양 대학이... 동부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들으시면 의아스러울 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민과의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언젠가 제가 총장님을 만나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제가 의원활동 중에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청장님이 지금 의지를 강하게 ‘토요영어캠프’ 라고 하지만 그 지역민들 간의 갈등 해소를 하지 않고서는 저는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학교 측의 요청이 있거나 청장님의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지역민과의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면 저희들도 도와줄 수 있는 지원방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 당시 반송1동의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 지역 현황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역민들하고 역명 부분이 협의가 되었다가 계획이 다시 돌아가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그런 것과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연계를 시켜 주십사 요청을 드릴게요. 가능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홍성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마을활동가 육성사업 지원이라고 삭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것이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는 마을활동가분들이 5개 행복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처음에는 교육협력과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일자리복지전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전체적인 행복마을 업무는 일자리복지전략단에서 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활동가 육성 부분은 행복마을 전체적인 업무가 아니고요. 단체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마을활동가 육성 부분이 저희부서의 업무로 남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던 상황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마을활동가 육성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시비로 받을 수는 없습니까? 활동가분들은 지금 시비로 하고 있던데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행복마을은 주된 업무를 시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을활동가를 육성하는 데 재정지원도 시비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마을활동가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를 같이 받아서 활동가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마을활동가 육성 부분은 행복마을 개념보다는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 쪽에 활동하는 것에 지원을 하는 것과 유사한 하나의 단체로써 저희 구비를 많지는 않지만 조금 지원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2013년도에 그런 지원 사업은 없었거든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새마을운동 쪽이나 이런 쪽에 마을활동가 육성사업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것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2014년도에는 있던데, 2013년도에는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과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2014년도에 그것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이명원위원.

명원

이명원위원

숫자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문화복합센터하고 세계시민사회센터는 관리하는 곳이 세계시민사회센터이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

명원

이명원위원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하지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복합센터 인건비도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직원들하고 단체 협약을 합니까? 상의를 해서 임금인상을 시키고...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세계시민사회센터하고 저희 구하고 위탁...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내부적으로 세계시민사회센터도 인건비를 이번에 일정 부분 인상을 하셨고, 문화복합센터도 인건비가 일정 부분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 직원들이나 문화복합센터 직원들은 다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와 협약을 통해서 임금을 인상했을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약간 이상한 것이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인건비 인상분이 3.8%인데, 문화복합센터는 인건비 인상분이 4.7%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호봉에 따른 보수차이가 좀 있는 데 비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임금인상이 3%이면 총량의 3%를 곱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량 대비 인상분이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호봉만 일률적으로 하면 같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인상되는 부분이 가족 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서 소급해서 지급된 부분도 있고요. 호봉 외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가족수당을 미처 못 챙겨서 못 주고 있었는데, 그것을 30개월 2년 치를 소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부분은 소급해서 지급을 해 줍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3년 이내에는 소급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소급할 수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전체 전액이 임금인상 부분이 아니고 미지급 분에 대한 추가지급 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임말숙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단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0페이지에 아까 김삼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생활체육육성지원하고, 생활체육활동지원하고요. 그러면 체육시설에도 따로 육성지원을 하고, 활동지원도 하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많아서 육성이나 활동이나 이 부분을 억지로 찢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면 총 25억원이 넘거든요. 이 부분은 구비가 3억 6,000만원, 5억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게끔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110페이지입니다.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사업별로 부담 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비율로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지원에 국비를 3억 5,000만원을 받으려면 5억 4,800만원을 정해져서 비율로 내야 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맞습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전체 25억원을 넘는 이 금액이 교육협력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교육협력과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이전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육성지원을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매칭이 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지출되는 부분을 어느 단체에 가고, 직접 집행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요.

동국

강동국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장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또 직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문화과, 문화회관, 반여도서관·재송어린이도서관, 민원여권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황병두 김삼수 한병철 최영곤 임말숙 홍성운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서석동 관광경제국장 채수동 기획조정실장 김기욱 일자리복지전략단장 이창헌 행정지원과장 이병찬 세무1과장 김태원 세무2과장 백종기 교육협력과장 강동국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허옥여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