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 업무 확충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단년도에 못 하고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계획 중의 일환으로 올해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하고 그 다음 연도 201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임용 계획은 우리 자체적으로 임용을 못 하고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험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가 돼야,

지금 현재 인력 관리는 급여 관계라든지 예산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정확하게 빼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으로 일부가 올라가 있고 또 결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하면 연말까지 정확하게 계산은 안 나옵니다마는 만약에 부족할 시에는 연말에 추경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총 8명 중에서 사회복지직이 4명인데 이 중에 일반직 2명은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라서 가는 인원입니다. 6명이 사회복지직 확충으로 가고 단지 우리가 지역 현안 수요 증가에서는 2명이 더 늘어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지금 국비 지원은 5년차까지만 사실상하고,

예.

5년차까지만.

그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그런 식으로 사회복지 몇 명, 일반 몇 명 이런 식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주거급여법｣ 제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용료 감면 규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 회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는 개정 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수급자를 위한 행사에 대해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개정 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이 모두가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개정 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만을 말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되므로 새로 제정된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도 이전과 같이 감면 혜택이 주어져야 하므로 감면 대상자가 법 제·개정에 따라 누락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 라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2조3항,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와 생계·교육·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를 위한 행사’로 한다고 개정하여 법령별 감면 대상 수급자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연산3동 주민센터 신축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취득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3동사는 1976년에 건축된 38년이 경과한 노후되고 협소한 건물로 동사 천정 및 벽면 누수 등으로 건물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며,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한 주민 욕구와 이용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새로운 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립 규모는 연산3동 일원으로 대지면적 800㎡ 상에 건축연면적 990㎡의 지상4층 주민센터 건물 1개 동이며, 사업비는 총 38억으로 지역발전사업기금 16억과 일반회계 22억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각 수수료별 개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현행 수수료 징수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 징수 례 제3조제3항의 수수료의 종류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법령 폐지와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로 수정하였으며, 조례 제5조1항의 수수료 면제 규정 중 제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를 맞춤형 복지 급여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l조에 따른 주거 급여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의 증명 등의 수수료 항목 중 삭제된 항목을 정리하였으며,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가 허가 신고 등 사항에서 보건의료 관계 수수료 중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 변경 신고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항목에서 ‘장소 이전에 한함’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의 한 표준금액 미만의 수수료에 대한 현실화 추진으로 별표1 증명 등의 수수료의 수수료 항목 중 ‘안경업소 양수양도신고’ 등 4종의 수수료 징수 금액을 표준금액으로 현실화하여 타 시도구군과 형평성을 맞추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준 문서 등의 열람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장에서 시간으로 변경하여 1시간 이내 열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였으며,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도 장에서 용량 기준인 MB(메가바이트)로 변경하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주거급여법｣ 제정으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선정 기준을 다충화한 맞춤형 복지 급여 제도가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및 수강료 등의 감면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수급권자로 지정 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받았으나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의 제·개정으로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정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영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길복입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 급여 제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과 ｢주거급여법｣ 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상위 법령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만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생계·교육·의료·주거급여는 수급자를 위한 행사를 전체적으로 포괄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앞에 것하고 포함시켜서 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만약에 삭제를 할 경우에는 위에 보시게 되면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와 수급자를 위한 행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에 것도 포함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지금 이 문구를 보신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주거급여법｣ 제5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와 수급자를 위한 행사만 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빠질 수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전체적인 국민기초생활하고 주거급여하고 포함해 가지고 다 행사에 포함된다 이런,

근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빼신다 하면 잘못하면 주거급여 수급자와 수급자를 위한 행사만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주거급여자만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수급자를 위한 행사는 빠질 수도 있다는,

생계·교육·의료급여를 빼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자와 수급자를 위한 행사로만 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 것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하고 ｢주거급여법｣을 총괄해 가지고 넣은 사항입니다.

한근아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예, 4건에 대해서,

예, 상향 조정안입니다.

예.

예.

예.

이 법이 전국통일적인 수수료 표준금액 확대한 게 2012년도 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늦었습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시행은 작년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래 우리가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몇 달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상향 조정되는 이 4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 허가사항이 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2012년도보다는 이 법이 시행된 지가 작년 7월 29일부터 됐기 때문에 그 이후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7월 29일입니다.

예.

예, 2014년 7월,

예, 작년도는 없었습니다. 7월 29일,

조금 늦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