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5월 12일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5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석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구 조례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감사드립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김영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재선거와 장애인복지를 위한 예산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수정예산서 2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본 사항은 법적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식입니다. 보건소 수정 예산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원안대로 수정 요구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이정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김영배 과장님,

김영배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에 서구의회 의원 재선거에 5억 3,200만원 되네요.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예산이 많이 드니까 위원님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추경예산 190페이지 봐주십시오. 구상징 조형물 제작 2천만원하고요, 구 상징물 방문기념품 제작 천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야기가 많았는데 구상징 조형물을 굳이 우리가 구청 앞마당이라든지 제작해야 되냐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죠.

당초 제안설명 할 적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문기념품은 3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등산용 컵, 이·미용 세트, 종이가방까지 포함해서 서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존 예산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편성해서 예산 절감 때문에, 지금 절감되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천만원을 올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방문기념품은 지금 소모 잔량이 등산용 컵일 경우에는 380개, 이·미용 세트는 130개가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세월호 및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서 조금 위축되고 교류가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이 기념품이 제공된 게 등산용 컵일 경우에는 900개, 이·미용 세트는 한 800개 정도가 통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기념품은 구청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의회, 보건소, 각 동에서 오는 손님들, 주요인사들, 언론 관계 홍보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방문기념품입니다. 기존 기념품이 등산용 컵이나 이·미용 세트가 되다보니까, 구덕산과 송도 전체를 아우르는 송이·덕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를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면서 기념품을 만들면 저희를 알리는데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구 상징물 방문기념품 외에 상징조형물 이거는 송이·덕이를 활용해서 구 청사 내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1층 민원실이나 많은 방문객들이 올 수 있는 위치에 아주 예쁘장하게 제작을 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 방문기념품 예산이 있는데 왜 하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기존의 송이·덕이를 활용해서 품목이 요즘은 많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USB로 쓴다든지, 아니면 LED등을 이용한 방문기념품이라든지 너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품목을 한다는 것을 특정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올해 잔량하고 올해 것을 쓰고 겸용해서 함께 씀으로 해서 서구가 좀 더 많이 알려지지 않나, 이런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 상징물 제작은 위원님들도 대다수 회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도 봐서는 굳이 이게 필요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그리고 방문기념품 제작 기존에 1,900만원 주고 제작을 했는데 소요를 다 하고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왕 만약에 제작을 할 것 같으면 질 높은 걸로, 누구나 한번 받으면 내가 가지고 다니고 내가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어야지 별 가치도 없이 해 놓으면 받아 가지고도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팽개치거든요. 여기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예산이 되면 초기에 제작을 할 적에는 모형을 뜬다든지 기초 작업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제작하는 방법에 따라 판형 등을 제작하게 되면, 송이·덕이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천만원이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상징 조형물은 연말 되면 조금 더 금액을 올려서 한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2천만원도 우리가 그게 좀 안 맞다, 하고 있는데 더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한번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입구에 서구청하고 우리 서구의회하고 돌에 있는데, 돌에 이끼가 끼고 엉망진창입니다. 그것도 하나 제대로 관리가 못하면서 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만들어놓은 조형물도 말입니다. 그것도 만들 적에 멀리까지 가서 돌을 구해오고 했는데, 하는 것만 변수가 아니고 관리를 잘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 관리 제대로 못하는데 또 돈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한번 봐 보십시오. 이끼가 끼가 있고 이렇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모든 시설물들을 하는대만 집중하지 마시고, 해놓고 나서 차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로 넘기는 사유는 조형물 제작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징물이 만들어져 있는데, 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캐릭터만 봐도 서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다라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광 활용자료도 가능하고요. 근데 굳이 본 회계에서 이걸 갖다가 감액시키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들이 많습니다. 서민밀착형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유는 예산 부족이죠. 아시다시피, 연일 항의 시위가 구청 앞에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2천만원 거금을 들여서 상징 조형물을 만들게되면 주민의 반발은 불 보듯이 명확합니다. 이건 시기를 좀 늦출 뿐이고 일단은 잘 구상해 두셨다가 다음 기회에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방문기념품 제작은 이것도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고 하면 기념품을 손에 지어서 보내는 게 예의겠죠. 그런데 연구 초기단계에 연구가 부족해서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중복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산이 중복되면 삭감시키는데 당연하겠죠. 한계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갖다가 대부분 불허하겠다합니다. 첫 번째 의견이 다 그거였습니다. 다음 번에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하고 연구하셔서 방문기념품도 제작을 안 하시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실지는 저희들 나중에 종합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꼭 그 문제를 유념하시고 사업초기에 연구를 잘하시고 신중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물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기존 방문기념품하고 이번에 올린 거하고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점은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문화관광과 박기도 과장님.

문화관광과 박기도 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트리문화축제 예산 3천만원, 올해 송도해수욕장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의미도 없는 트리를 예산 3천만원을 투입해서 송도에 설치한다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의견이 꼭 송도만 설치할 게 아니고, 서대신동 로터리, 동대신동 로터리, 충무동 로터리에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아대학교 대학가라든지, 삼익아파트 상가라든지 이쪽으로도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서구에 주요 관광지라하면 송도가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역점시책으로 사계절 송도 관광축제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겨울에는 딱히 송도에 행사가 없기 때문에, 트리축제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해당 부서에는 빛 축제 할 때 2억이 시비가 지원됐고, 또 원도심 서구, 중구, 영도 3구에서 각 구에서 5천만원씩 돌아가면서 추진을 했는데, 작년에 중구 용두산축제를 마지막으로 올해는 폐지가 했습니다. 근데 그 2억이 현재 활용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구에서 마지막으로 했고, 영도에도 아마 그 예산 말고 다른 예산으로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서 빛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시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2억은 우리 구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전제하에 다각도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되면 동대신동, 서대신동 각 지역에 분산해서 빛 축제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3천만원은 송도에 기왕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징적으로라도 우리가 시 예산을 다시 추가로 편성해 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도해수욕장이 사계절 관광지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혹시 다음에라도 예산을 검토하셔서, 대신동이라든지 이쪽이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랄까 그런 불만을 많이 표출합니다. 송도 쪽에 많이 지원을 하냐 하지만 송도도 서구고 대신동도 서구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트리라도 깔끔하게 해서 대학생들 젊은이의 거리라든지 이런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반응이 없고 시원찮으면 안 할 수도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송도 트리문화 축제할 때 방문객 수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 선진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타구에 보시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문서로 해서 기초자료로 위원님들이 활용하시는데 그게 부칙이 아니다 보니깐 통계자료 뽑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실효성이 있고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분석하기가 참 힘듭니다. 송도에 행사를 실시하다가 갑자기 중지를 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께서 섭섭해하시는 마음도 계실 거라서 함부로 위원님들도 당장 중지하자는 의견을 못 내놓습니다. 통계자료만 있으면 근거를 할 수 있는데, 3천만원이라는 돈이 기존의 제료를 활용하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다른 트리에도 설치하지만 별도 조형물 설치하고 그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부내역서는 다 갖고 계시겠네요.

네.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서대신동에도 하고 동대신동에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특정 지역에 송도를 포함해서 2군데 정도만 기획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절감 하셔서 올리셨지만, 더 절감하자는 차원이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산 절감에 대해서 회의를 하셨죠. 아주 거기 보면 제가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페이고 원칙이 잘 안 지켜지면 절대로 안 된다, 국가 살림살이가 너무 빡빡하다,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출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돈버는 사람이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답니다. 이러면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지 다 나눠지죠. 또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세밀한 계획없이 돛대도 달지 않고 삿대도 없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 돛단배가 다니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중복되는 사업들은 집행기관에서 철저히 끊어 내셨겠지만, 저희들도 2차적으로 끊어냅니다. 지역문화 창달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비용을 극히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안배해서 꼭 여기 3천만원 들었으니 저기 3천만원 들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서 추가로 얼마 들여서 나눠 가지고 2천, 2천 하든지 1,500, 1,500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기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예,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내원정사 명상힐링센터 건립지원 1억원이 됐습니다.

예.

이것도 지금 보면 세무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돈을 어렵게 재원을 발굴해서, 주민세 13억 재원을 발굴해 냈습니다. 거기서 1억이 나가면 몇 %입니까, 어마하죠. 그게 주민들한테 골고루 쓰여진다면 그거를 뭐라 하겠습니까? 특정 단체 조직에 쓰여 진다고요. 건축물이 하나 들어서고 우리 구에 들어서니까, 구 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국민들이 일으키는 경제가 보니깐 무려 1경1천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89%가 부동산이랍니다. 유동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이야기죠. 내원정사에 건축물을 하나 짓는데 국비, 시비, 구비 물론 자기 재원도 들어갑니다만, 그걸 굳이 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갈 바에는 우리 세금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이점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내원정사가 템플스테이에 70억이 들어가고, 또 국제명상힐링센터에 55억이 들었는데 전국 전통사찰에 템플스테이가 70여 개소가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 기능과 국제명상 힐링센터 기능을 다시 합치면, 템플스테이 기능이 전국 최고의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 템플스테이하면 부산광역시 서구에 있는 내원정사다, 이렇게 소문이 날것이고 그러면 관광기반에 대한 브랜드가치가 우리 서구가 같이 올라 갈 것이고, 국시비가 지금 2개 시설에 70여 억원 들어 갑니다마는, 문화관광부나 시나 이 예산은 그런 사업에 쓰도록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더라도 타 시구에서 그 돈을 끌어다 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우리 구비를 투자하면 그만큼 국·시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원정사가 전통사찰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입니까? 건축물이 지어진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전통사찰로 진행되고 하면 50년 이상 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내원정사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안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추진선정 과정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봐지는데, 어쨌거나 전통사찰이니깐 지원이 되는 건 맞는데, 전통사찰이 지원되는 구조물이 어떤 겁니까?

우리 예산에도 편성도 됐습니다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그 안에 시설이 노후화 되고 하면 그 전부 예산지원을 합니다. 물론 국비, 지방비, 본인부담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정법에 보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심이 되는 대웅전, 삼성각, 칠성각 보존 가치가 있는 탑들.

화장실도 거기 있는 묘사체라든지 모든 부속시설을 다.

그니깐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힐링센터에 지원을 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게, 그런 전통사찰하고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지원하고 의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명확히 알고 계시죠?

압니다. 그거는 현재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획하고 추진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행해주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국비, 지방비를 보조해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신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그러면 하나 아울러서 당부를 하나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내원정사 앞에 도로 있죠.

예.

도로 쪽에 그걸 자꾸 빌미로 해서 주민과의 마찰 또는 오늘 청소년수련관 PTP설명회가 있죠.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서도 도로를 빌미로 한 압박이랄까 이런 게 자꾸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불편한 사항이 되어버리고 관광객도 불편한 사항이 됩니다. 왜 구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으로 오늘도 시간을 들여서 예산도 들여가면서 할거냐 말거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내원정사 쪽에서는 우리 구를 위해서 뭡니까? 몇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크게 도움되는 활동은 안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게 설득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상생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내원정사 측에서는 사랑의 띠잇기 후원회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서구 장학회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알게 모르게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도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꽃마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그것도 내원정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이바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학기금은 금번에 기탁을 해 주셨죠? 저쪽에서 금년에 기탁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고마운 말씀인데 우리가 재원이 없어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도 서구 장학회나 이런 데 재원확보를 많이 해야 하는데 재원이 약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삭감된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금을 기탁해 주신 거는 고마운데 항상 이렇게 반대급부가 따라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선의는 선의, 지원할 거는 별도로 요청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가성이 서로 교환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제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저는 장학금 그거는 이거하고 별개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가 다른 타 시·도, 타 시·군·구로 어차피 쓰여질 거다, 갈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서서 우리 서구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자력으로 그 예산을 확보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예산이 어렵지만 일부라도 좀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꽃마을 종합개발계획이라고 있습니까?

예.

있죠, 오래 전에 수립된 게 있죠? 종합개발계획 안에 내원정사 힐링센터 건립 예정지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아마 사찰 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포함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사유지는 개발을 해도 그것도 관계없습니까?

다른 사유지는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당한 보상이 뒤따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소관 업무하고는 좀 먼데 본인 소유의 부지에 자기가 주택을 짓겠다,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종합개발계획 때문에 묶여서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무리 개인 소유 재산이라도 정당한 보상이, 공익을 위해서는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창조도시과 김윤상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0페이지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 선도사업 하우스프로젝트 운영비에 천만원 편성됐는데요, 지금 마을 공동체 거기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초장동 주민협의회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운영권을 맡겼는데 구비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시범운영 기간이고, 체험기간이라서 정확한 요금이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실비만 조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 전기 이 부분은 저기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무 관련 법규도 없이 필요할 때마다 구 예산을 지원할 겁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조례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연말 가까이 되어서 제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될려고 하면 일단은 하우스프로젝트 건물에 대한 이름이나 명칭이 정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박을 하기 위해서는 민박등록을 하고, 신고증을 받아야 되고, 내국인을 받을려고 하면 도시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활성화 지역은 저희들 예상은 내년 1월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들은 연말경 하반기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과연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많이 들던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쪽에 게스트하우스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 하면 충분히 독립채산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어떻게 할 예정이죠?

현재 주민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했고 향후 계획은 주민협의회가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마을기업으로 되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공공경비, 전기세나 가스 이런 부분에 충당을 하고 남는 부분은 일정 부분 마을을 위한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속히 관련 법규를 정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지, 우리가 아무 관련 법규도 없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500만원씩,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규를,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명확한 조례도 없이 위탁 시범운영을 한다는 거는 좀 불안감을 갖고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는 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나 우리 서구를 찾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만약에 명확한 책임소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를 빨리 제정하자, 제정하자, 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제정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관련 법규가 상위법령이 없을 때는 조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방 이석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험적용에 관한 것도 건물에 대한 거는 상관없지만 인명피해가 났을 때 이런데 대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여행자 보험이라고 할지라도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이 안 되는 걸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시범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근거에서 시범운영이라는 게 나왔는지 사실 그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할려면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12월에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노력을 하시고, 그전에는 미리 사전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미리 조례를 만드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시범운영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정이 되고 나면 다시 수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런 절차 없이 바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다라는 거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되어서 다시 제정하겠다, 그거는 절차상으로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결위에 다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지출을 하는 근거가 나와있거든요. 지방재정법 제31조 제2항에 보면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항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공시설이죠? 소유권이 서구청장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경비가 안 나갑니까, 경비가 나가죠? 자꾸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시범운영 기간이죠? 시범운영 기간 조례를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시범운영이 몇 월 달까지입니까? 12월 달입니까?

현재는 6월 달까지로 되어 있고, 저희들 생각은 구역지정 전까지는 시범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범운영도 시범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됩니다. 제목을 시범운영 조례로 하십시오. 하고, 한시법으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한다, 하고 한시적으로 연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창조도시과장님도 안심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얼른 제정하셔야 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상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 제성일 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컨트롤박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컨트롤박스는 전자기기 쪽 말입니까, 안 그러면, 전자기기 쪽이죠? 컨트롤박스 해 놨으니까, 전기 부분, 그렇지요?

전기, 전자 전반적인 겁니다.

예, 컨트롤박스는 우리 집에도 보면 계량기에 있는 컨트롤박스라든지, 전기제품에 대한 컨트롤박스는 더 예민한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하나 사더라도 10년, 20년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컨트롤박스가 지하에 밑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교체라고 해 놨길래, 이게 수리 쪽으로는 안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가 2005년도에 되었습니다. 지금 10년째죠. 10년째고, 1바닥 분수와 2바닥 분수가 있는데 지금 중앙에 있는 1바닥 분수의 컨트롤박스는 지금 현재까지 교체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양호합니다. 2바닥 분수의 컨트롤박스는 그야말로 바로 바다와 인접해 가지고 바로 해풍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1바닥 분수는 임해행정봉사실 옆에 바다 해풍을 제어할 수 있는 곳에다가 해 놨고, 2바닥 분수는 특별한 장소가 없어서 수목 구간 안에다가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해풍과 습도, 위치 이런 것 때문에 내구연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거의 노후상태가 폐쇄까지 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있으면 또 갈아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면 1바닥 분수모양으로 해풍과 습도 이런 것을 좀 더 제어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내구연수가 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2바닥분수를 교체하면 특별하게 위치와 해풍과 습도를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설치를 해서 내구연수가 오래가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내부연수를 오래가게 컨트롤박스를 놓으려 하면 자리를 해풍이나 안 맞는 시설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는 땅에 바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습기나 비라든지 이런 것이 바로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지지기반을 만들고 바다로 향해있는 시설을 이쪽방향으로 돌려서한다든지, 최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와 협의해서 해풍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기본적인 상식으로 모든 전자제품이나 전기제품은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람수명하고 똑같이 가거든요. 수중형 배수펌프를 보면 물이 계속 담가놨다가 올려 쓰면, 손으로 닦고 안 만지면 2-3년 안에 전부 녹 다 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작지는 않은 돈입니다. 1바닥 분수처럼 다음 10년 후에도 가지 않을 정도로, 돈이 든다하면 시설물이라도 지어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컨트롤박스 하나가 2천 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컨트롤박스 하나에 2천 만원?

예.

컨트롤박스 하나에 2천 만원하면,

별도로 의원님께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먼저 2005년도에 시공을 했는데 그 업체에서 그게 수리가 안 된다 이럽니까? 수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되는데요? 자기들이 시공을 했는데 수리가 안 된다 하는 건, 부품이 안나와서 수리가 안된다든가 그래해야지, 10년 오래썼으니 수리가 안 된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장치를 보시면.

과장님, 상식적으로 돈이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 컨트롤박스 하나에 2천 만원짜리 기계인데, 10년 딱 쓰고 수리가 안되고 다시 갈아야 된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조금 전에도 이석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컨트롤박스가 우기가 차고 집도 안 짓고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10년 있으면 또 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별한 그게 있어요?

이 지역은,

물론 바다지역이니까 해풍도 심하고 그건 전부다 위원들 이해하는데, 컨트롤박스 하나에 2천 만원짜리 기계가 10년 쓰고 수리도 불가능하다, 무조건 구입해야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이 기계를 2천 만원짜리를 샀는데, 그 업체에서 10년 쓰고 이거는 실체 못씁니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되잖아요.

제가 앞에.

수리를 하다보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앞으로 수리하고 자주 고장이 나니까 하나 새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판정이 나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보통 기계나 자동차를 보면 너무 오래되면 부품이 생산이 안 되서 곤란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컨트롤박스 하나가 2천 만원짜리면 그걸 10년 쓰고 교체를 해야된다, 하면 이건 엄청난 낭비거든요. 현장에 우리 위원들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와서 설명도 한번하고.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10년 후에 다시 교체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번 분수에 있는 컨트롤박스는 지금도 교체 안하고도 충분히 내구연수를 갖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바닥위치는 위치, 장소 그 동안의 설치 기준 조건이 조금 안 맞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해풍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해서 한다면, 제1바닥 분수모양으로 내구연수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10년 후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위원들하고 한번 가서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상입니다.

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말고 기획실장님 잠깐 나와서 건의도 하나 드려야 되겠다.

변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 우리 구청에 있는 각 과에서 예산을 줄인다고 꼭 필요한 예산도 삭감을 하고 이래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기획실에서 예산을 전부다 충당하다 보니깐, 이 예산은 꼭 필요한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부분도 더러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5% 줄이기 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방역하는데 3백 몇 십만원 삭감을 했더라고요. 여름에 방역을 하는데 상당히 더 거기는 방역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돈을 더 지원해 줄 사업을 삭감을 하는데. 실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 부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는 참고를 해서 그런 부분에는 삭감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고, 또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오자마자 실장님께 부탁해서 500만원 경제진흥과에 돈이 없어서 건설과에서 했는데, 경제진흥과에 큰 나무 같은 거 밸 때는 우리 인력은 안되고, 전문업체 인력을 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여름에 태풍 오고 만약에 나무 하나 넘어지면 주위에 큰 피해를 입거든요. 그런 부분은 삭감하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은 그대로 좀 살려주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실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임의대로 다 깎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부서에 의견을 듣고 합니다. 만약에 부서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하면 손 안대고 놔두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써 가지고 하겠습니다.

더 남았습니까?

이상입니다.

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보건소 이재식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방역비 구비가 320만원 삭감 되있길래, 왜 그렇냐 궁금증이 많았었거든요. 보니깐 방역예산이 2억 가까이 되다보니깐 거기서 또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렇게 애로 사항이 있었던 거 같은데, 예산을 짤 때 세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삭감된 320만원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자체는 우리가 편성돼 있는 것이 1,700만원,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거는 방역비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 편성한 거지 이 예산을 불필요하다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굉장히 덥고 하기 때문에 깔데기라든지 해충들이 벌레들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증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옛날처럼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대에 변화에 맞춰서 또 기후온난화에 맞춰서 해야지, 또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동 주민센터에 문서로 접수받는 것도 간혹 있지만, 우리 위원님도 전화하신 분도 계시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제 주민들과 직결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획일적으로 하기보다는, 저도 이 문제에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만 주민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료비나 어떤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률적으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조금 융통성을 주고 한번 해보는 것도, 이정향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한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보니깐 재료빈데요, 물론 이 재료비도 없어도 방역할 수 있으니까 안 했겠습니까마는, 모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여름에 굉장히 모기가 많아요. 요즘도 모기가 있던데. 하여튼 모기 퇴치라든지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변태환 위원님.

가족행복과 강선봉 과장님. 300페이지에 보면은요. 상단부 세 번째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돈이 1억9천6백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국·시비 전체적으로 전부 내시액이 변경이 되가지고.

그러니깐 내시액이 변경이 됐는데 과장님.

예.

과장님 이만큼 깎였는데 딴데서라도 일자리는 만들게끔 해야지, 1억9천만원 노인들 한 달에 돈 20만원 타가는 일자리를 2억이나 되는 예산을 삭감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주위에서 얼마나 말이 많은 줄 압니까? 이런 부분은 말이죠, 시비, 국비가 삭감되면은 다른 걸 충당을 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과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지킴이라든지 이런 사업위주로 해오다가, 최근에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 위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저희들이 목표라도 못 채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래 올렸다가 국·시비 깎여버리면 그대로 밑에 깎아 버리고 노력한 흔적이 정말로 안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 박이 터지도록 줄을 서서 신청을 하고 계속 그러는데.

옆 페이지에서는 그렇지만 뒤에 보시면 서구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부민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업이 증액되어서 전체 틀에서는 크게 깎인 부분은 없습니다.

큰애로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