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이 집행기관의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 하단 2번째 주거급여가 3억 1,200만원 증감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아닌 국가에서 추가로 보내준 예산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무엇을 할 건지 예상도 되어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복지지원과, 생활보장과에서 요청이 오면 그 부서에 돈을 지급해 드립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런 형태이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장덕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99페이지 307-02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25,01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예산 하실 때 전년도 보다 3,000만원을 감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서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당초에 8,000만원 측정을 했는데 작년에 3,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한 이유는 보성청록아파트에서 사업을 하려 했다가 안 하겠다 하여 반납 한 것이고, 올해에 다시 사업을 하겠다 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럼 그때는 3,000만원 반납했다가 2,500만원을 다시 계상 하면 금액차이가 또 나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차이가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 금액만큼은 해줄 수 있다 하여 맞춘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전액 보성청록의 놀이터시설 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관내에 모든 의무대상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으로 50%를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업에 맞춰 검토를 한 후 과다하게 측정된 것은 줄이고 정상적인 자료로 만들어서 금액을 산정해드립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거기 놀이터는 우레탄도 깔려 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놀이터가 아닙니다. 여기는 단지 내 도로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도로를 하는 것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재정이 구비가 나가는 것인데……. 전액 구비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전액 구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재정이 열약한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 분들이 나중에 결산서를 저희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돈이 남으면 저희들이 또 환수를 하는데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0페이지 401-01 민방위교육장 비상구 설치사업에 4억이 소요되는데 공사개요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민방위교육장이 법적사항은 모두 맞는데 다수인이 다니는 직통계단과 비상계단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사고가 빈번하여 화재 등에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층에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시 교부금 사업을 받았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의회 지하 쪽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대구은행 쪽이 아니구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처음에 6개 플랜을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 주차장 훼손이 많이 되고 주차장 면수가 최고로 많이 나가는 경우 8면, 6면, 5면 이여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계산을 하여 의회 지하 방향으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올라오는 입구는 어디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봉덕1동 사무소이며 양쪽으로 나갑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나오는 방향은 구청 본관 에서 들어가서 기역자로 꺾여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다시 우측으로 꺾는다는 말이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하에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대를 건드리지 않고 벽을 뚫어서 이 쪽 벽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 길과는 관계없다는 말이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번 얘기 들었을 때는 현재 길을 일부 사용하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땅굴 파는 식의 개차공법인데 이 방법이 불확실하면 램프 내려가는 것을 일부 잘라서 다시 덮어둔 후 공사가 모두 끝나면 원상복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8월에 을지훈련이 있는데 그 전에 마치기 위해서라도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사를 곧 시작하겠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설계는 이번주에 끝나고 긴급 발주해서 공사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건축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방위교육장 비상구 설치를 당초에는 서북편 방향으로 내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반이 많이 약하고 하수구도 위에…….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그것과는 관계없이 하며 단지 부력이 약해서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오래 계셨고 내용을 먼저 아시는데 부력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고 건물을 건드리지 않고 최소한 면적을 줄여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 매설물을 배제하고 연결시키도록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고려하다 보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북쪽으로 하면 주차를 최소한 5면은 없애야 하고 또 정화조도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역학관계라든지 하중에서 지탱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김용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 401-01 시설비가 총 4억 5,000만원 증가 되었습니다. LED 보안등 신설인데 LED 몇% 정도 바꾸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보안등이 총 6,900등인데 800등 바꿔서 12% 정도 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나머지 88% 남았네요. 예산이 조금 과다한 것 같으나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김용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센티브를 받아서 LED 바꿔 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5페이지 405-01 자산 취득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장비를 교체한다고 2,060만원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셨네요. 내비게이션, 카메라, 화물트럭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처럼 중요한 것들은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화물트럭이 7년이 지났는데 상태가 괜찮아서 계속 사용하려 했다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수리비용이 발생하다보니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내비게이션은 차 안에 있는 거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엔 요즘 골목이 새길 주소로 되어있다 보니 신고가 들어오면 찾아가기가 어려워 꼭 필요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모두 노후로 교체 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리고 노상적치물 단속반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지랑역에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과장님 직접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게 노상적치물 때문에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피해서 다녀야합니다. 공사 중인 구간들은 직접적으로 철저히 감독 하셔야 되고 제가 구청직원들에게 민원을 넣기도 하였는데 계속적으로 그냥 있더라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민원을 주셔서 현장 방문하여 단속을 하면 숨바꼭질 단속이 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가게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경고만 하고 과태료는 아직…….
순옥
박순옥위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큰 공사를 하고 있고 대부분이 대명9동 어르신들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사잇길을 피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어디에 부과를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생계와 관련이 되면 너무 직접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불편을 주는 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한번 정도 경침을 주셔야 합니다. 몇 번 더 경고장을 보내시고 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를 납부 하셔야 됩니다라고 경고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그 곳을 돌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가시는 어르신들 두 분이 서로 피할 수가 없고 앞에 내어 놓은 2～3개의 신발장만 제외를 시켜주셔도 보행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가게주인에게 말씀하셔서 공사기간 중에라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페이지 봉덕동 제설전진기지 토지매입 1,379㎡로 417평 정도 되는데 3억 8,000만원에 매입하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추가경정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미 현수막이 붙여져 있던데 그건 무엇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기존에 있는 기지가 시의 체험조성으로 옮겨야할 상황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위치가 대덕맨션 앞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문화홍보과에서 구장을 확대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들어오면 미관상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옹벽 위에 가림막 설치를 할 건데…….
우근
박우근위원
그 곳은 앞산 가는 등산길이 많고 구민들이나 대구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있는 곳인데 차를 타고 가다보니 제설전진기지라 해서 현수막을 붙여 놓았더라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구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자연경관 훼손문제도 있어 환경친화적으로 하기위해 남구미술협회에 의뢰를 하여 벽화나 화백 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눈 감고 아웅식으로 벽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가을 겨울이 되면 모래를 만들어서 산에 올리고 할 텐데 문제는 여기가 체육시설이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가는 앞산인데 이 자리에 하게 되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전 수영장 자리에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이 곳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앞산과의 접근성은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앞산 입구에 하게 되면 미관상 아주 안 좋다는 거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제설전진기지라는 것은 눈이 올 때 염화칼슘 차가 들어가서 싣고 뿌리고 하는 것인데 1년에 매일 하는 것은 아니며 겨울에 눈이 내리면 몇 번 정도 하는 것이므로…….
우근
박우근위원
그 전에 물건을 가져다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지금 적합한 부지가 남구에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조금만 내려온다든지 구민운동장 바로 옆만 아니면 괜찮은데, 구민운동장도 돈을 많이 들여 담장도 다시 하고 있는데 그 입구에 있으니…….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조성할 때 보기 싫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7페이지 401-01 가로수 뿌리요철 보도정비로 3억이 추가 되었는데 가로수 위에 덮어 놓은 철망 맞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철망을 하다 보니 좁은 도로나 특히 여자 분들이 힐을 신고 다닐 때 신발이 걸리기도 하고, 또 가로수 뿌리가 올라오다 보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여 신발도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자재는 무엇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천연 돌입니다. 돌을 잘게 뿌셔서 접착제와 혼합하여사용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는 쇠로 되어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쇠로 되어 있는 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거둬들여서 재사용할 곳 없으면 판매를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6페이지 401-01 보안등 신설 및 수리에 LED 보안등 신설로 1억 2,000만원, LED 보안등 설치 및 교체로 3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요금관계를 설치 전, 후를 비교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만큼 절약이 되는지 점검을 꼭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307페이지 201-02 도로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책임보험으로 300만원을 추가했습니까? 당초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자기부담금이 있듯이 구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01 하수관거 유지관리에서 하수도 긴급보수 및 준설 경정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 예산도 7,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이 추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작년엔 예산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절반 줄였는데 준설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1억 2,000만원 추경에 계상하였을 때는 새롭게 준수해야 할 하수구가 어디인지 확인이 되셨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선도로면부터 하고 그 다음엔 골목길에 신고 들어오면 하게 되는데 현재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페이지 대명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저도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장소가 너무 좁던데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도시재생총괄과에서 마을금고를 매입해서 한 공영주차장이며 저희들은 다른 것을 매입해서 그 주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몇 대 정도 가능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부지를 매입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대명2동 공영주차장은 도시재생총괄과에서 조성한 것이고 이것은 별도인 거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별도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실수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감액이 되었는데 불법 주정차 위반이 많을 텐데 수입이 왜 감액 되는지…….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작년에 단속차량을 바꿔서 올해부터는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현 년도 과태료 수입은 많이 늘어나는데 이건 과년도 체납되어 있는 과태료입니다. 회기를 3월～익년도 2월까지 회계연도편성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12월로 끊었습니다. 올해 2015년 3월～12월까지의 체납을 조정했기 때문에 2달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체납액이 연도별로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3월, 4월 체납액 받은 추이를 보면 이 정도도 조금 벅차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결손처분이 적도록 어려운 재정에 세외수입이 늘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페이지 강당골 공영주차장 조성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통일주차장 자리입니다.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자리를 작년에 시비 5억 보조금을 받아서 땅은 매입하였는데 구민운동장 조성사업 때문에 아직 공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993평 정도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얼마에 매입하셨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11억 정도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통일주차장 전체를 매입하신 거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일부는 공영주창으로 하고 일부는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을 모두 하는데 구민운동장 조성사업 계획과 건설방재과 창고작업으로 인해 저희들이 먼저 하게 되면 또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 부근은 구민운동장엔 들어가진 않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매입한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구민운동장 크기가 별로 크지 않을 텐데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통일주차장 옆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과 관련 없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고지서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연말이나 일제단속 세금 징수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발부하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각종 불법 주정차 단속 고지서 발부, 우편요금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수시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고지서를 보내셔서 세수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발송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위성측량장비 구입에 4,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님 신규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세계측지계 변환을 2014년～2020년까지 완료를 하여야 하는데 장비가 없어 신규로 구입 하고자 편성 하였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기존에 없는데 필요하니까 구입 하시는 거고, 세밀하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단가는 이 정도 되는데 조달구입으로 하게 되면 경쟁을 해서 일부 낮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제22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 405-01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구입으로 2,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차량을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순옥
송순옥위원
몇 년 사용하셨나요? 신규로 구입하시는 거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방문 간호사 차량을 3대 사용하고 있다가 1대는 구청으로 반납을 하고 2대는 임차 렌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산이 2,400만원 계상되어 3,400만원으로 2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사용하셔서 사고 없이 잘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 기타보상금 금연 성공자 기념품으로 5만원 상당 400명 계상해 놓으셨는데 성공하시고 기념품 받아 가신 분은 몇 분 되시는지 그리고 성공률은 몇 % 됩니까? 구비가 또 5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4월말 등록인원은 남녀 모두 1,352명, 4주 경과자가 이월된 사람 포함 1,500명인데 그 중 성공자는 863명, 6개월 성공자는 104명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4정도 성공했는데 기념품비는 5만원 상당 어떤 물품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은 4만원*400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5만원 이하로 기념금품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념품 대신 상품권으로 하여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재정도 열약하니 면밀히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28페이지 405-01 치아치료용 유니드 의자 2대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당초 예산은 전체적으로 재원이 어려운 상태여서 계속 버텨온 상태입니다. 벌써 구입을 하여야 하는데 구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버텨 오다가 수리비가 많이 발생되어…….
순옥
송순옥위원
수리비는 보통 얼마 정도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수리하면 100～150만원까지 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이렇게 하면 몇 개월 사용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오래 되어서 언제 고장이 날지 모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몇 년 사용하였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99년도에 2대, 2010년도에 1대 구입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99년도에 구입한 것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시죠? 좋은 제품으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송순옥 부위원장님 질문 중에 328페이지 치아치료용 유니트 의자 있죠? 남구에는 치과의사가 없잖아요? 치과진료 하고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예방차원에서 검진도 하고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간단한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의사가 없는데 어느 분이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소 내에는 안 계시는데 관내에 지도 치과의사로 한 분 위촉되어 있고 또 외부에 치과 한 곳에서 자원봉사로 매주 일주일에 한번 오십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자체적으로는 없고 외부에서 오셔서 진료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진료를 해주십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일주일에 한 번은 다문화장애인들에 대해 치료에 관한 모든 것을 해드리고 있고 그 외는 예방치료에 해당하는 불소소독, 스케일링, 아이들 치아 홈 메우기 등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치과의사가 없는데 의자가 필요하겠나 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405-01 음향장비시스템 구입 3대*300만원으로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5층 대강당 엠프 2대, 3층 소회의실 1대로 총 3대가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난번 신축할 때 다시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주파수가 700메가에서 900메가로 법이 개정되어 700메가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 사용 중인 것도 시스템이 괜찮지 않나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마이크 듣고 말하는 것은 큰 영향이 없는데 주파수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네, 그리고 금연 성공자 금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끊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인데 끊었다고 기념품 사주고 하는 것이…….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권장하고 국민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근
박우근위원
홍보는 지금 범국민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금연자들이 설 땅이 없어요. 담배 피울 장소가 없고 본인 스스로가 자각을 하고 가족들도 만날 때 마다 금연을 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권장과 유도를 계속 해서…….
우근
박우근위원
유도하는 것 까지는 좋으나 기념품까지 주는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7-01 니코틴 측정 스틱 구입 1개 500만원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소변검사 할 때 넣으면 니코틴 함량이 나타납니다. 별도의 측정기 없이 스틱만 사용하면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를 들어서 A, B, C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쓰고 나서 그대로 사용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일회용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일회용인데 500만원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소변검사는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소모품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500만원치 구입하면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1년 동안 500만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이건 왜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금연 후 니코틴 측정을 위해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정부도 일반 국민들도 금연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자 금품도 주고 니코틴 측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하니 정부의 재정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정부에 부채가 얼마나 많은데…….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건강을 위해서…….
우근
박우근위원
건강은 정부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챙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심합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도 개인적이지만 20～30만원 주고서라도 끊을 수 있으면 끊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구급차 3,900만원 1대를 신규로 구입하신다는 거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지금 있는 차가 2002년식인데 노후가 많이 되어 교체하려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구급차는 조달청 물품으로 구입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물품은 조달품목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조달 구입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0페이지 민원실 핸드폰 충전기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 되어있는데 왜 충전기가 100만원이나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여러 기종들을 급속으로 하다 보니 100만원 정도 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것 또한 일반 국민들이 보건소에 방문해도 1～2시간이고 예비 배터리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많은데 이것까지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민원 서비스를 위해…….
우근
박우근위원
작년에도 올라와서 삭감했던 사항인데 다시 올라왔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22페이지 금연 성공자 기념품이 처음부터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선정 하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중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상품권도 가능해지면서 상품권이 현금에 속하게 되었고, 예전엔 기념품만 드리다 보니 수용지수 수수료로 201-01로 하였는데 지금은 중간에 지침도 바뀌고 금액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 되면서 금품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상품권은 어떤 종류로 지급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다른 상품권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목도 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1인당 5만원 짜리로 드립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5만원 이하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기념품에서 상품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지침이 바뀌었는데 조금 더 드림으로 인해 금연하려는 분들의 동기도 유발시키고 권장하는 차원에서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329페이지 401-01 보건소 안내 사인물 설치 810만원인데 큰길가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중앙대로에서 걸어가다 보면 건물은 굉장히 잘 지어놓았는데 저 건물은 뭐지? 라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보건소를 잘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건물측면에 사인볼을 크게 하고, 또한 3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 지나가면서도 보건소 건물을 뚜렷하게 잘 지어 놓은 것이 보이는데도 건물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간에도 보일 수 있도록 2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사인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래에서 조명을 비추어 주는 것과 사인물 돌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좋은 건물에는 아래에서 조명을 비추어 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선진국의 좋은 건물들을 보면 아래에서 조명을 비추어 줌으로 인해 건물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비추어서 밖으로 내비치는 효과성도 있으니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설치할 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사인물은 보통 공공건물에는 잘 하지 않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음향장비시스템 구입은 주파수를 바꾸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당시 설치할 때 좋은 장비를 했는데…….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행정지원과에서도 모두 바꾸었는데 외부작동으로 인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조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마이크와 세트로 바꾸어줘야 주파수가 변경이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33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사무용 의자 구입비 8대 160만원, 제본 천공기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용 의자 8대를 갑작스레 계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의자와 사무용 책상을 보건소 지으면서 바꾸었는데 8개 정도는 사용을 많이 함으로 파손이 심해바꾸려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의자는 세트로 한 번에 바꾸거나 보통은 수선하면 되는데, 8대를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계가 생기거나 인원이 충족된다든지 이럴 때 구입하고 결국은 수선하면 되는데…….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수선도 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8대를 별도로 구입한다하니 조금 의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많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8대는 거의 사용하지 못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327페이지 고위험군 감염자 관리비 6,000만원 모두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연초부터 검토를 하였는데 특별히 지급하라는 법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구시 차원에서 형편이 되면 구청장이 알아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에 알아보니 대구밖에 주지 않고 또 에이즈 감염자들은 기초청약법에 대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자격이 되고 형편성에 맞지 않아 중단하였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2개국 10개 과와 보건소의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종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전종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제224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추경 예산은 2015년 5월 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5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 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61조」예산안을 심의하라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승인을 뜻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서면보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전종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협의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송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일괄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순옥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하고 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보육료지원, 아동 간식비 외 5건 6,67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의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네, 송순옥 부위원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동료위원이신 송순옥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부서별 계수조정한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음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한 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