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임병숙 입니다. 제2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김성숙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홍기월 윤리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식단을 제공하고,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6개의 법정동을 2개의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동의 경계변경 신청서’가 접수 되었고 우리 구 토지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법정동을 경계조정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중·고등학교 자녀로 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통장 자녀수 감소에 따른 장학생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등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예외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 12. 31일자「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 및 문화재에 대한 경감세율을 정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지속적인 감면정책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부처명 개정되어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일부 개정에 따른 구민의 구강질환과 보건예방사업 추진에 효율성 도모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특정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하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장 설치 및 시설 관리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사회의 특성과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과 계약을 투명하게 하고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 지원조직 설치, 사업추진협의회 및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제52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중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