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기경 회장님 외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안영철 의원, 장태수 의원)

안녕하세요? 장태수입니다. 5월은 각종 기념일이 18개나 있는 달입니다. 기념한다는 일상의 무심함에서 지나쳐온 어떤 가치를 되새김질하는 성찰의 다른 말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5월에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당연한 것으로, 또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다소 소홀했을 수도 있는, 그러나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고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가 직접 고용하고 있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 임시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합니다.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이야기부터 나누겠습니다. 이들의 임금, 근무시간, 후생복지, 작업장비 등 노동조건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 원가조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원가조사에는 적정인원 및 장비분석, 노무비 산정기준에 따른 임금과 복리후생비, 그리고 업체의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원가조사 결과에 근거해서 우리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은 원가조사에 반영된 임금보다 적고, 계약서에 명시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도 온전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인원과 장비도 부족해서 노동 강도는 더 높습니다. 일은 더 많이 하고 임금은 더 적게 받는 실정입니다. 이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되었고,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2012년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하면서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인원과 장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나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 노임을 적용하라는 환경부 고시를 따르도록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서는 분기별로 행정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용역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하거나 제공토록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구도 예외는 아니며 우리 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구 본청과 의회청사 문화회관과 어린이 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는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대구지부가 청소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급여를 살펴봤습니다. 기본급은 87만 원으로 동일하고, 본청과 의회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은 27만 원의 수당을, 문화회관과 어린이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청소하시는 분들은 9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한 달 급여 총액이 115만 원과 96만 원입니다. 저는 이게 적정임금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분들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데,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점과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한 입법 취지를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적정한 임금인지 묻습니다.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는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자 가계소득의 주된 수입원인 임금, 특히 최저임금이 낮다는 인식도 깔려있다고 봅니다. 서구청의 행정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청이 간섭할 수 있는 임금지급의 적정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분들 중에는 이 수입으로 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러니깐 다른 소득원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도 우리 구가 도급자로 지급하는 인건비 100만 원으로 한 달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그저 무덤덤하게 마주치는 시사용어나 뉴스의 소재가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켄로치 감독의 영화 ‘빵과 장미’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청소 작업복의 비밀을 알려줄까? 작업복을 입으면 우리는 투명인간이 돼' 존재가 의식되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보이지만, 이들 청소노동자들의 손길이 스쳐가고 땀방울이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오늘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회의장도 이들의 손길이 닿은 곳입니다. 혹시 이들의 처우가 대행업체와 맺은 개인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의한 것일 뿐, 우리 구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저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른 주장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1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구가 직접 고용한 임시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처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업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분들 중에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앙부처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면서 필요인력의 인건비를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 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습니다만 자체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임금도 딱 최저임금에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래도 괜찮은 걸까요?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첫째,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은 대구시와 대구의 8개 구․군이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들의 노동조건, 특히 임금수준을 정부지침과 같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전체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32.7%에 불과 합니다. OECD가 권고하는 50%에 한참 못 미칩니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적용되는 저임금노동자들이 많고,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통계청 발표로도 1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공행정 부문에서도 1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시작해서 140개 시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제정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구의 사정을 감안해서 우리는 어떤 행정대응이 적절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소 등의 임시직, 불안전 노동자들은 중앙부처의 정책에 따라 지원받은 인건비로 우리가 채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사무에도 임시직, 불안전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도 하는데, 국가사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과 총액인건비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고려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다수의 비정규직을 운용하는 게 적절한지, 민간의 고용효과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까지 고려할 때 이런 인력운용이 타당한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지침에 의하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총액인건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연차별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 실행하거나 중앙부처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건비 등의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및 집행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건의한다든지, 또는 근본적으로 총액인건비제도 자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노력이 가능할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대구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와 업무협력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고, 또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살고 있는 비산2․3동에 집단민원이 발생 했습니다. 민원 내용은 경부고속철도 제10-3A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와 관련해서 비산2․3동 지역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신제품으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방음벽을 재활용하여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을 뿐더러 북측인 원대동보다 방음벽 높이가 현저히 낮아서 방음효과가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방음벽을 신제품으로 시공하고, 높이도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제기 이후 건설안전과에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 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못했느냐하는 점입니다. 지난 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지역본부와 시공사 및 감리단과 만난 자리에서 공단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구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했고, 2010년 4월에는 대구시로부터 디자인개선요청을 받고 같은 달에 대구시 경관심의까지 통과한 후 계획을 확정하여 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가 이 과정에서 우리 구와 협의하거나 공단과 협의한 내용을 사후에 통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또 우리 구는 이러한 사전절차를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떤 의견을 제안하고 관철시켰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경부선 철로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당시 도시관리과와 건설방재과를 특정해서 두 개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구가 필요한 사업들을 잘 챙겨 달라는 당부를 수차례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답답합니다. 우리 구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타 기관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우리 구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의 이 일도 그렇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버스노선개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제가 작년 9월 18일 구정질문 자리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을 검토한 시청 자료를 꼭 챙겨보시고 우리 구가 유치할 사업이 있는지 살펴달라고 당부한 것 역시 다른 기관의 사업일지라도 우리 구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당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구가 아직 이 부분에 소홀한 것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시 부구청장께 묻습니다. 대구시를 비롯해서 다른 기관에서 우리 구를 물리적 공간으로 하는 사업이 시행될 때 사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요? 해당 사업에 대응하는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대처를 하겠지만 중요한 사업의 경우 해당 부서만이 아니라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할 텐데 이런 시스템이 지금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는지, 그리고 원활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발생한 경부고속철도 제10-3A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구는 왜 모르고 있었는지, 의회에서 수차례 이와 관련하여 세심하게 챙겨볼 것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저의 구정질문은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 모두의 관행 또는 일상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재경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태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 특히 임금수준을 정부의 지침과 같이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노력에 대한 견해와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업체간의 대행계약과 대행업체와 근로자의 계약은 별개 독립된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대행 취지는 예산절감을 위한 것으로 228개 지자체의 75%인 173개 지자체에서 대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환경부고시 공사노임단가 적용으로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1인당 인건비가 연간 3,4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18.1% 인상됨에 따라 대행수수료 인상요인이 되어 큰 재정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원가조사서에 간접노무비가 적게 산정되어 종사자 임금에서 감독 등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음식물류 대행업체는 인건비로 1인당 연간 3,300만 원에서 3,700만 원을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의 경우 연간 2,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가조사 시 산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가급적 원가조사서의 기준임금으로 종사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2009년 4월 부산지법 판례에 따르면 원가조사서가 용역대금을 산출,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해석됨에 따라 대행업체의 직원채용, 임금지급 등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 앞으로 환경부 지침대로 간접노무비 등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대행업체의 적정이윤 보장과 아울러 대행업체 종사원들이 정부방침과 같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임금지급 실태, 고용유지, 휴게실, 탈의실 등 근로복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년 1회 주민만족도와 현장평가, 서면평가 등을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영업대행구역 축소 등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례로 위탁업체 고용인력 등에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타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행위와 우리구의 행정대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환경미화원 130명과 용역대행 업체를 제외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120명, 무기계약 근로자 23명 등 총 143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제정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해서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는 취지입니다. 2013년 10월 부천시에서 조례를 처음 제정한 후 서울,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현재 전국 19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다면 구에서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143명에게 최저임금 대비 7.5%만 인상하여도 1인당 연 평균 110만 원 정도가 인상되고 구 전체 1억 6천만원정도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역대행업체 노동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한 생활임금 적용을 강제하는 것은 우리구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지방재정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조례 제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좋은 제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 지역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의 비정규직 운용의 적정 여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총 120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주로 중앙부처 등에서 시달된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민간인력의 운용이 효율적인 사무, 공무원 업무와 동일하나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거나 공무원을 보조하는 단순집행사무에 한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부지침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여 예산 편성 운영이 가능하나, 우리 구는 인건비 대비 자체수입이 77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운용은 제한된 예산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중앙부처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정규직 공무원과 더불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3년간 저희들은 5명을 전환하였습니다. 부족한 재정으로 인해 다수의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중앙부처 사업 인건비의 국고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재정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관내에서 대구시 등 다른 기관의 사업이 시행될 때, 우리 구 입장 반영을 위한 대응방법과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적 대응체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대구시나 타 기관 사업들에 대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구의원님 모두가 긴밀히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KTX서대구역사건립, 평리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사업에는 수시로 사업추이와 동향을 파악하고, 중앙부처와 대구시를 방문하여 우리구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등 타 기관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단위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업동향을 파악하여 구의 입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디자인리뉴얼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염색산단 보건센터와 서구종합자원봉사센터건립 등은 대구시의 사업계획과 공공기관이전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구 8개 구군간의 형평성 문제, 사업비 부족, 법적규제 등으로 타기관 주도의 사업에 우리구의 입장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부서단위 업무로서가 아니라 구정주요현안으로 비중 있게 관리하고 중앙부처 및 대구시,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우리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부고속철도 제10­3A공구 노반신설 공사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왜 모르고 있었는지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로변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수목식재 등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코자, 2012년 8월부터 2014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대구시 등 관계 기관과 16회에 걸쳐 의견개진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8월에서 9월에 걸쳐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를 방문하여 경관심의제외 구간의 일반흡음형 방음벽을 친환경 컬러형 일부투명 방음벽으로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2013년 5월에는 철도공단에 확인결과 경관심의 구간과 우리구청의 변경건에 대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사업변경을 승인하여야 하며, 총공사비 증액 등으로 변경의 어려움을 표명하였습니다. 철도공단의 난색표명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에 방음벽 변경설치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철도공단에는 공사중지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2013년 9월에 저를 비롯한 도시국장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를 방문 하여 건의한 결과, 방음벽 일부구간의 높낮이 차이가 큰 부분에 대한 조정과 투명판 설치와 관련 현장조사 후 반영하겠다는 협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2013년 10월에 방음벽 개선시 11억 5,000만 원의 추가 사업비는 대구시가 부담할 경우 시행가능하다는 철도공단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해 12월에는 대구시를 통해 우리구의 5가지 개선사항을 철도공단에 건의 하였습니다. 서평지하차도와 평리지하차도 구간의 능망형 울타리는 친환경방음벽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건의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일반흡음형 방음벽은 칼라방음벽과 투명판 삽입 설치토록 하고, 수목식재를 비롯하여 방음벽 높이단차는 완만 경사 높이로 조정건의 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월에는 역세권 추진단장 철도청 건설처장과 면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방음벽 단차는 설계에 반영되었고, 능망형 울타리는 친환경방음벽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도시철도 3호선 개통식에 참석한 국토부 2차관에게 민원이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 방음벽 높이조정을 지역 국회의원께서 직접 건의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방음벽 높이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소음을 측정한 후 그 지역 지구의 기준에 맞게 방음벽 높이가 결정됩니다. 비산2, 3동 지역도 철도시설공단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그 기준에 맞는 방음벽 높이를 결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 5월 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민원인, 장태수 의원님 시공사와 면담하여 향후 일정을 정하여 소음을 재측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음벽 재활용 문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 신제품을 재활용품으로 설치토록 설계 변경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타 자치구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사업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환경 재해영향평가와 구조물의 안정성 등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근본적인 검토나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의 특성상 사업 전 과정에서 우리구의 의견을 전부다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사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챙겨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태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10-3A공구 노반신설 공사 기타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에 보면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러 저러한 노력들을 하시고 5가지 개선 사항 요구 중에 2가지는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5가지 개선요구 사항 중에 왜 2가지만 반영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 2가지를 반영하는 것도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기재부와 재정협의까지 하면서 일을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답변을 들으면서 또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8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과 시공사감리단과의 면담자리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공사 관련 의견수렴은 타 기관과의 의견수렴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까지 우리 의견을 게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10년 4월에 대구시에서는 경관심의까지 통과하고 계획이 확정된 후에 사업을 시공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단계에서 우리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분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제 말씀은 경관심의라든지 그게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시라든지 그런데서 충분히 듣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의 의견을 게진한 부분도 경관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간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전의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안주셔서 2007년부터 11년까지 이 공사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때 우리구가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답답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는 이유는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여러 차례 의회에서 철로변 정비 사업을 포함해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가 반영해야 될 내용들은 특정해서 그 당시에 도시관리과와 건설방재과가 잘 협력해서 하시라는 말씀까지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그 기간 내에 별다른 우리구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은 제가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러 저러한 과정이 있었고 구청에서 노력했다는 점은 그것대로 하신 분들의 노고는 수용하고 잘하셨습니다만 시기가 있는 것인데 계획이 다 확정되고 시공단계에서 우리가 반영하려고 하니 전체적으로 계획을 틀어야 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2010년하고 11년에도 노력을 안 것은 아니고 일단 의견을 게진하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대구시의 경관심의회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구만 철로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 하고의 관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이지 노력을 안했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답변에 보면 그 기간에 우리 구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 저러한 사업에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챙기시기는 합니다만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했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번에 류한국 청장님이 오시고 하시면서 특히 시하고 유관기관 그런데 관련해서 특별히 주문도 하십니다. 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더 가일층 해서 관계기관과 방문도 많이 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고용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대행업체에 고용되어 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이야기 조금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듣고 답변 요지서를 보면서 든 생각인데 인식부터 조금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하면 답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구와 대행업체가 맺고 있는 계약관계와 그 대행업체가 피고용인들과 맺고 있는 계약관계는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임금지급 등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인식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 아니란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게요. 정부지침으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가 이 대행계약서를 작성한 내용과도 맞지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면 이 대행계약서 [제10조]에는 대행업체가 장비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기준을 정해두고 있고 장비와 인력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갑에게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있어요. 또 [제19조]에는 을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직접 장비와 인력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 사실상 통제하고 있고 나쁘게 이야기 하면 통제이고 대행업체와 선의의 계약관계를 통해서 확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조항은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고까지 벌칙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대행업체에 근로조건이나 임금지급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은 그 인식은 조금 사실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맺고 있는 계약서에 명문화 되어 있는 조항과도 다른 내용이라서 꼭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이행하도록 할 의무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시에 자원순환과장을 하면서 그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계속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나 또 우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류한국 서구청장 명의로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이행되고 있는지 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에 기본적인 책임이잖아요. 이점에 대해서는 별건의 계약관계라는 말씀 또는 인식부터 저는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게 아니지요. 또 하나는 실무적인 것이긴 합니다마는 보충질문 자리에서 다 같이 한 번 확인도 하고 그럴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한 계약한 이 기준대로 하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받아야 되는 운전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이 받아야 되는 급여가 1년 연봉이 구체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실제로 이분들이 지급받는 금액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건 업체에 정당한 이윤을 노동자들에게 주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경영상에 이러저러한 사정들이 있을텐데 담박에 한 번에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드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연차적으로 개선 계획을 적극적으로 내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제가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돼요.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환경부가 이 제도를 만들면서 그때부터 안고 넘어간 것이 아니냐 제가 이 업무는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하면서 계속 노동자 업체 정부 3자 관계에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해라 공개입찰을 동구 같은데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하다보면 이 계약의 특성상 업무의 특성상 차량보유라든지 제3자가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입찰을 하다가 수의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대로 명시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해 우리가 원가산정을 하면서 산출기준대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재판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앞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 하고 우리가 원가산정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하고는 상당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좁혀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이것도 실무적이긴 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데 인력현황이나 장비현황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월 임금대장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 실제 우리에게 보고되는 임금대장 내용이 사실인지 점검해야 될 필요가 확인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인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간접노무비를 말씀하셨는데 간접노무비가 적게 산정 되어서 그 간접노무비에서 감독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서 인건비 지급 여유가 없다는 말씀도 사실 관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줄 때 그 대행수수료에는 감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접노무비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급하면 되고요. 산정된 금액을 보면 지금 지급하고 있는 감독에 대한 인건비와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업체에 이윤 10%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1인 기업일 경우 사장의 급여가 별도로 계상되고 업체 이윤 10%가 또다시 보장되는 게 합리적인지 중복계상이 아닌지 또는 관리이사라고 표기되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상근하시면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지 그 분들에 대한 임금지급이 타당한 것인지

그 문제 하고 이것하고 비교가 타당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문제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도 원가대로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도 보면 사장이라든지 숫자적으로 예를 들어 정비공을 얼마 이상해야 되는데 그것을 줄여서 다른 것을 하고 그런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저희들도 보완하고 또 간접노무비나 이런 것을 높이는 방향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구시하고 8개 구군이 함께 회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간접노무비나 일반관리비에 있어서는 인원을 과다계상 하여 과다한 금액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부에서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확인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무적이긴 합니다만 청사청소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월별로 임금 내역서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로 지급한다는 금액이 지급되는지 상여금이 200%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지 실무적이긴 합니다만 이분들한테는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사람한테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적정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가 어느 자리에 가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 동별로 통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통로에 전부다 경비아저씨가 다 있었어요. 제가 사는 통로에는 70대 중반되는 할아버지였는데 바뀌기 전에 제가 출근할 때 보면 할머니가 커피 끓여와서 정갈하게 드시고 하셨는데 바뀌고 나서는 전체 경비가 되고 난 뒤에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하고는 좀 틀립니다. 최저임금도 변화를 줘서 노인분들이 실제로 150만 원정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구청 일자리창출에 보면 20만 원씩 하는데도 많이 오십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미만을 받아도 그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생계형으로 실제로 우리 구청에 해서 자기가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구청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챙겨서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 것은 논의를 하고 우리 구가 정한 기준과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급하고 있다는 업체에 실제 상황에 대한 점검은 우리 구에 직접적인 책임이니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건(의장제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